이홍곤 의원 발언

조명시설의 기본요금이 월 253,440원이고 1일 기준하면 8,448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이고, 한 시간당 사용금액이 봄 가을에는 2,800원, 여름에는 4,500원, 겨울에는 3,6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시간에 적정요금이 봄 가을에는 11,246원, 여름에는 12,936원, 겨울에는 12,033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12,000원이 적정수준이라고 봤습니다. 도내 인근 12개 지역을 파악을 해보니까 최하 7천원에서 최고 9만원까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중간수준이 됩니다.

12천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요금 + 사용시간 금액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넘어서 두 시간 세 시간이 되면 4천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 9만원, 거제시는 시간당 1만원정도, 통영시는 8,500원, 합천군 경우는 17천원인데 평균적으로 봐서 12천원이 적정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이미 조례로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기초를 내지 못했는데 기존 되어 있던 조례 내용이 돼서 검토를 못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실내체육관과 농어촌체육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커텐을 교체를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는 안인데 안 제4조제1호에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7일부터 2011년 10월2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예고를 해서 상향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각종 수당 인상시에는 시장, 군수 협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을 보류를 했습니다. 창원시장이 시장, 군수협의회 회장인데 거기와 협의를 해보니까 시장, 군수 권고안이 나올 때 우리는 개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기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 제정된 이후 제1차 개정에서 수당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본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 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재 지원 대상은 888명이며, 월 5만원 지원은 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참전유공자의 연령분포가 70대 ∼80대인 관계로 제1차년도에 218백만원에서 5차년도 178백만원으로 완만하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상향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훈청에 건의를 드려서 보훈청에서 인정이 돼야 만이 이루어질 사항이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됩니다.

예, 바로 됩니다.

우리 부칙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먼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군 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내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안 제17조)에 중소규모(5,000㎡)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제한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를 하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행위제한 별표 1부터 별표 21까지 개정하는 것입니다.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통 사찰 및 등록문화재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용도 변경 조건부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에 기존 조례안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건축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을 삭제를 함으로서 지금은 철골·철근콘크리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으로” 되어서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2항의 신설내용은 2의2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은 기존은 “높이가 6미터 이하인 공작물” 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공작물”로 되어 있어서 무제한 해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개정안에는 3호가 신설이 되어서 “개발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사도를 17도 미만으로 제한한다” 당초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 산지를 너무 많이 완화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투자유치 부서와 협의한 결과 앞으로는 17도 미만만 허용하는 기준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입니다. 7호에 “지방 소도읍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건폐율은 관련법에 의해서 건폐율의 110% 미만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2항 내용에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2항의 신설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의 건폐율은 가음 각 호와 같습니다. 1호에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40%입니다. 그런데 7호에 110%를 제한을 했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40%인데 110%하면 7호에 의하면 44%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6%정도 더 완화가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 녹지지역도 당초에는 20%였는데 30%로 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보시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앞에 생산녹지지역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생산녹지지역도 농지법에 의해서 60%이하로 완화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5호에 31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내용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40조(간사 및 서기)는 제41조의 2를 신설했는데 1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요청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가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0(과태료의 부과) 별표 1을 개정하는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다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고 했는데 아목은 공중화장실 건물 등이 되겠고, 마목은 탁구장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3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기존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학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초·중·고등학교는 지금까지는 조례에서 규제를 했는데 앞에는 시행령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빼고 학원만 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4를 보시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고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이 없어짐으로써 층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별표 6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가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준주거지역 안에서도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장례식장은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신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인데 100㎡ 이상의 슈퍼 등이 되겠습니다. 별표 8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별표 제10의 숙박시설 사항에 보시면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5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경계선에도 되었는데 지금은 50m를 벗어나야 만이 숙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항에 위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10에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금은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도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주거지역에서는 50m 이내에는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19에 보시면 카항에 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질생태계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로 설치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걸 삭제를 하고, 다음 타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21을 보시면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단,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금까지는 300미터 안을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8. 3. 28.「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미수금이 712만원이 있어서 그동안에 폐지를 시키지 못했는데 미수금은 조례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일반회계로 넘기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2년 1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12조의 경우 다양한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한 점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안 제17조의 경우 개발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사도를 규정함으로써 난개발과 자연재해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32조의 경우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제한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 농업기계창고, 농업관련시설의 부족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농업용 건축물에 건폐율의 완화를 허용하는 용도지역에 녹지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용도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민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고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본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2012년 1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페지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규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또한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2008년 9월28일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는 적법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구역 내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하동과 진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면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군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옛날에 주거지역에 경사지가 많은데 이런 지역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이런 지역은 해제를 많이 하고 오히려 생활도로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이용법이 위에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반대를 해서 강화를 하는 것은 조례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지에 공장지의 경우 개별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도시과장을 할 때 보면 20 몇 개소가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부지만 조성해 놓고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해놓은 곳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방치된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사도가 심한 곳은 이걸 허가를 안해주어야 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발하기 전에 17도의 경사입니다.

예,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 단위는 해당이 없고 복잡한 도시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이런 것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두 가지 이상을 함께 공장을 열어서 짓는다든지 한 부지 내에 다른 공장을 2개를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조례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비용추계에 대한 의견서가 없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의견서가 필요가 없어서 안했는지 모르지만, 미첨부 사유서라도 제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전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법무담당관님께서는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조례안의 유인물이 2페이지 이상 가는 것은 페이지를 매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31일로 일몰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관되는 조항 삭제 및 조례 위임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3년 이내 2014년 12월31일까지 일몰기간이 설정되는 조항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으로 이관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내용 정비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간이 다른 조항에 비해서 2012년 12월31까지로 짧게 규정이 됩니다. 다음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이번에 신설이 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몰기간 종료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1년 12월31일부로 공포가 되어서 지금 법제처 홈페이지라든지 책자에 전부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 개별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 10월20일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에 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남해군, 사천시가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월12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동차세를 2014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은 주민세를 2년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감면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규정으로서 2012년 12월31일까지 일몰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의 50%를, 다음은 제8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은 10년 중 7년동안과 3년동안을 구분해서 면제, 감면 또는 투자비율에 따라서 과표등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취득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 등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8년 중 5년동안과 3년동안을 구분하여 감면 또는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방식은 모두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이 감면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고급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 감면신청은 감면받을 사람은 감면신청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지만, 군수가 감면 대상인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칙에는 제3조, 제4조, 제5조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중현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군세 감면조례의 일몰과 지방세특별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가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책임성 강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 및 감면조례 제정요건 법제화에 따라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범위, 감면율, 감면기간 등 설정과 감면 조례 일몰제 최대 3년을 운영토록 되어 있어 안 제2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조례로 일몰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감면부분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신설, 2011년 12월31일로 되어 이관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전부 개정은 적법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민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3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체 일괄 연장하기보다는 감면 내용을 개별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연장기한을 탄력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