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충남도청 및 유관기관 등 이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제2의 도심공동화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국 전직원은 현 위기를 새로운 중구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7담당 147명이 지역 내 각종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4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14쪽 2012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218쪽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등 녹지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21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선화1지구와 부사3구역, 대사2구역 등 3개소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221쪽 주택재개발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22쪽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선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이 현재 지장물 철거작업 등 금년도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또한 양지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하반기 중에는 보상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지원으로 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쪽 정비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불편해소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허가 완화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유도하겠으며 225쪽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8개 구역이 추진 중으로 은행1구역의 경우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천 3, 4구역과 선화2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선화1-A구역은 금년 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고시절차를 이행 중이고 용두B 재정비 촉진지역은 해제 검토, 선화1, 유천1+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중으로 226쪽 유천1+2구역과 대흥4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보조를 받아 우리구에서 직접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7쪽 현행 도정법 제77조의 2 등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우리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앞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하여 주민간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면서 229쪽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 입법을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공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 홍보하여 안정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건설과 소관으로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국·공유재산 점·사용료 철저한 부과징수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향후 효율적인 실태조사와 미불용지의 보상 등 주민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으며 231쪽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보안등의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과 개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가로·보안등 관리운영 체계 개선을 통하여 전기요금 및 재료비 예산을 절감하고 가로·보안등 광원을 고효율램프로 교체하여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232쪽 우범지역의 보안등과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야간 차량통행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233쪽 보도, 차도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자의 통행불편 해소 등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3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로 부사동 430-4번지선 도로개설 및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조기에 추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235쪽 수해 위험이 높은 호안 및 공유수면등 하천 정비사업 실시로 재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면서 236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원활한 배수처리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37쪽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도로상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도 및 단속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와 불법건축물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와 대주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건축행정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240쪽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66개 단지에 대하여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관계자 교육을 실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중촌1구역 등 12개소의 주택재건축 사업 지역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행정지원 및 추진단계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42쪽 도심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평일 상시 점검반 운영과 야간 및 주말 민·관합동 단속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243쪽 2014년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추진되는 대전여중에서 홍명프리존 일원의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대전의 중심인 보문산 공원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대사근린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대사, 문화, 호동 근린공원과 보문산 둘레산길 조성사업은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침산동 청소년 수련마을 확충사업은 건축허가 처리되어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 시행되어 보문산이 녹색명품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246쪽 도시공원의 적절한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교체 및 모래사장 환경개선, 노후공원 재정비 각종 편의시설 설치물 설치 및 보수를 통해 공원이용 활성화와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247쪽 도시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전등을 화장실 이용시만 자동 점·소등 되는 절전형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휴식공간 리모델링, 도로변 경관개선, 학교 공원화 사업 등 푸른대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기여하겠으며 249쪽 주요도로변의 녹지대 및 교통섬에 계절별 변화가 있는 친환경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계절 꽃묘 13종 19만본을 생산하여 주민센터 및 학교, 유관기관에 분양하고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하면서 250쪽 가로수,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제초작업, 전지, 병해충 방제 등 적기 사후관리로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생활주변 녹화사업입니다. 공원, 가로화단, 아파트 담장 등 생활시설 주변 공한지 내에 유실수 및 꽃나무를 식재하고 밀생목은 20과 전지를 실시하는 등 녹색생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252쪽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의 불법 채취에 따른 가로수 훼손과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코자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 채취하여 주민센터에 배분, 지역의 어려운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제공토록 하겠으며 253쪽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지속적인 도시경관림 조성 및 경제림 육성에 노력하면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하여 산림보호 및 산림이용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254쪽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쪽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약자 배려와 선진교통문화 진작입니다. 안전교육 및 도레미의 날 운영 등 교통안전의식 선진화에 노력하면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여 교통사고 감축에 기여하겠으며 257쪽 무보험차량 운행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 사건 전담 TF팀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처리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시키고 258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보조금 지원으로 화물운수업계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모니터링 등 철저한 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59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역여건 및 주차여건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260쪽 도로변 공터 등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폐차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한편 261쪽 안전기준 위반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으며 262쪽 다양한 주차서비스 제공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자 중심체계로 개선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충 정비하는 등 주차난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6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 408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안전한 주거생활 영위에 기여하면서 264쪽 재난정보 전달 취약지역인 무수동 노인회관에 자동수신단말기를 설치하고 예·경보시스템 24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65쪽 자율방재단원, 민간모니터 요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연 재난대비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수습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66쪽 민·관·군 합동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유형별 실제상황과 같은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등 완벽한 재난대비태세를 구축하고 267쪽 을지연습 및 민방위훈련의 실전 연습 강화와 내실 있는 인력동원 관리로 유사시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268쪽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확충 정비 등 철저한 관리로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도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