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6호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가 2011년 9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그 기준인 2007년 1월 28일 이전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애로사항이 있어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건축지도원 지정자격과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의 기준과 일치되게 개정하였으며 건물용도 중 도시형생활주택이 새로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7호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있어서 현행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미준공 등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거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226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우리 군 건축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의 개정으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된 이후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이 없어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대지 안에 공지규정 신설, 이전 건축물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하겠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7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있어서 오랜 미준공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노후화되어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범위가 5개항 13개 시설로 한정하다 보니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계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근거 규정 마련에 있다고 하겠으나 장기 미준공 되었다가 늦게 준공된 아파트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과 최고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5천만 원을 규정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함은 충분한 논의 후에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이 부분은 건축법하고 부산시 건축조례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걸 같이 따라서 변경시키는 거죠.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지 안의 조경 이걸 봤을 때 종전에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20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100분의30으로 바뀌었죠. 변경이 되는 거죠.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러면 대지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조경 면적을 더 강화시킨 거죠? 완화시킨 게 아니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요거는 강화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전녹지 안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때 어려워졌다 그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게 건축조례가 바뀌었습니까, 부산시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 9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건축물 그리고 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건축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미터 2미터 이래 가지고 1.5미터. 지금 의문되는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을 띄워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신설되었는데 본 위원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건축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도 2월달에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이거는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쪽에 워낙 주택가격이 비싸고 해서 그야말로 도시서민들을 위한 생활주택으로 개념이 도입된 것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써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 원룸형으로 구분이 된다 해서 원룸형인 경우에는―다른 것은 전부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원룸형인 경우에는 12㎡까지도 한 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룸형은 그야말로 최저가 세대 최저세대 한 세대 1명 내지는 2명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실은 건축지도원 지정자격 완화 이런 부분은 저희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현재 상정하게 된 거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 하자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는 차이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법령에 따른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옛날에는 건축1급기사, 2급기사 해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2급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건축산업기사로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변경시켰습니다. 맞췄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건축산업기사가 건축기사2급이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건축물” 이렇게 규정된 게 전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전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공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서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이격을 해서 개방감의 확보라든지 향후 도로가 노폭이 좁다 교통량이 증가된다 하면 도로의 확보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로 도로선 아닙니까. 건축선하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선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 자체가 언제부터 도입됐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게 아마 2011년도 초반에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된 건축물은 도로하고 연접해서 바로 건축물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거 때문에 늘 내가 궁금했었는데요. 도로에 바로 붙어서 원룸이든지 다 지어놨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도로에 침범만 안 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다 허가를 받아서 최근에 지어졌다 이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불합리하게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자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심하게. 원룸을 짓는 것은 좋은데 건축선으로부터 너무 이격거리를 확보를 안 하고 바로 올려 버리다보니까 주차…….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이슈화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이라든지 부산의 광복동 또는 서면 일원, 연산동 이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2011년부터 적용이 되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진작에 안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옛날에는 법령상에 “건축선은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래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원룸들이 쭉 올라가는데요.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했었지만―전혀 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원룸이 건축이 되어졌을 때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저희들 법령상 경우에는 주차장이 한 세대에 하나씩 확보되도록 나갔는데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쌍우
김쌍우위원
0.7대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0.7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의로 변경시켜서 세대수가 늘어난 경우 그래서 우리가 현재 법령하고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현재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뭐 전국적으로 지금 다양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인접 지구라고 하면 적어도 200미터라든지 100미터라든지 주차장이 있으면 사설이든 공용이든 거기 임대차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원룸을 짓는다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인근에 임대차계약도 없고 인접지역에 예를 들어서 규정된. 인접지역이라면 지금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안 되어 있죠, 정확하게 이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인접 지역은 부산광역시 부설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인접지역이라면 400미터를 말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400미터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400미터 이내에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유권까지 확보되어야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 불가능하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400미터라고 해 놓고도 거기다가 더욱 더 규정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건물 대지 정면 도로의 반대편에 있는 양쪽의 대지 이런 국부적으로 그런 것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실효성이 없는 제도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시내 도심지 내의 비싼 땅을 이런 건물로 지어놓고 싼 땅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그 자체도 비현실적이죠. 건물 지어놓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니가 그만큼 지으려면 그만큼 돈을 들여서 고생해서 내놔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시내 돌아다녀 보니까 원룸 많이 지어놓고 주차장 확보된 데 한 군데도 없던데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법령상으로는 주차장이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있는 원룸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 관내에도 주차장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 저는 볼 때 주차장 아예 없던데요.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천진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처음에는 맞춰 놔 놓고 세대수를 임의로 건물을 털어서 세대수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불법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법대로 하자면 이게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법대로 하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룸 지을 공간이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시내 원룸지은 것 보면 전부 다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도 원룸이 다 들어선 데가 있거든요. 뭐 아예 규정에 미달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아예 주차장 자체가 조성 안 된 원룸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장군하고 시내하고 적용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르냐, 저는 항상 이렇게 의문을 품고. 기장군은 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래 된 건지 그거는 뒤에 따져볼 문제인데. 일단은 이것 좀 탄력적용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전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원룸이 이래 올라가는 부분은 우리가 대책은 또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원룸 지어놓고 2차선 도로에 길가에 주차를 다 해 버리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단호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시하고 어떤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를 해서 적용해야 될 문제고.
웃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내는 것 보다 수익이 많으니까 기존 건물을 털어서 원룸으로 개조를 하고 이런 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익구조는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로 원룸을 많이 하는데요. 이 원룸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이격거리를 1미터에서 0.5미터로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규의 완화가 지금 기본정신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완화하고 지원이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굳이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녹지보전지역 안에 100분의20을 100의30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거는 규정상에 100분의30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규정에서 되었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보전녹지 안에 굳이 또다시 조경을 100분의30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비현실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대신에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다세대 다가구인 경우에는 이번에 대지 안의 조경에서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별도로 하고 보니까 다세대주택은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신설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조건에 있어서 경사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경사도 문제는 건축과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당연히 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경사도 측정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달라졌습니다. 전에 32.5%에서 지금 30%로 강화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강화되었죠. 그러니까 경사도 그러니까 도로까지 연장하는 구간이 좁아짐으로 인해가지고 경사도가 굉장히 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의미 같은데 그 부분은 이거는 왜 조례 개정 안 하죠? 안 해도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위규정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운영되는 것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조례 개정…….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조례에 있지 건축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 아까 방금 건축조례에 있는 걸로 내가 보았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조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도시계획조롑니까. 건축과에서 할 일은 아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저희들은 우리 기장군 도시계획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전원주택을 이렇게 쪼개서 짓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의 단독주택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접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원형지개발쪽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25조에 보면요 그게 단독주택으로 개념이 잡히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단독주택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원주택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러 채로 쪼개 짓더라도 단독주택으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오히려 단독주택 개념이 도로선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일부분만 도로선에 접하면 허가가 날 수 있겠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런데 인제 전원주택을 20호 이상, 하나의 단지에 20호 이상 지으면 그거는 주택법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20호 미만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을 때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1층에다 아예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의무화를 해서 서울시는 통과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장을 제가 보면 심의도 해 보고 이러면 300세대 이상으로 이래 가지고 허가를 하나씩 내주거든요. 지금 뭐가 부족한가 하면 그냥 아파트를 사가지고 1층이고 이래 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 놓고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무용지물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도 기장에도 혹시 150세대 이상만 되면 150세대에 하나에 해 가지고 보육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게 안 필요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아파트는 전부 다 보면 1층을 선호한단 말입니다. 어린이집이니까. 어린이집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그게 낙방이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놓고 무용지물됩니다. 그 사람은 억수로 불리하겠죠. 사 가지고 팔 데도 없고 그런 그게 있는데. 지금 보면 경로당은 각 아파트에 보니까 지어서 분양을 그냥 무료로 해 주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애를 생각보다 많이 낳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건축법에서 조금 그걸 해야 되지 않나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의견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제가 군정질문한 부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소득층 아파트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5년이 경과 안 돼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번에 이 개정사유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 5년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장기미준공아파트인 경우에 혜택을 못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제일 급한 분들이다 그래서 장기미준공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대해서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형평성 공평성 이런 부분을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획기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의견을 담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011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현황 사항을 자료를 보시면 대변 그린비치아파트는 지원금이 467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은 상한가격이 5천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형평성에서 안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을 배정지원금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을 개정하여야 안 되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지원금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재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변의 그린비치아파트는 지원금이 467만 5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파트는 더 요구가 들어오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재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거까지 헤아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지극히 지당하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진테마빌은 5천만 원, 또한 이진캐스빌아파트도 5천만 원, 이진캐스빌골드아파트도 5천만 원 이거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도 사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재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저는 그래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해 주시면 거기 삽입을 해서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대변 같은 경우 빌라가 이진아파트보다 작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그게 되었는데 지금 개정하자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담이나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전기시설이고 다 해 주자 이 말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개정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가 단위가 크면 그게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5천만 원을 줘 버리면 그거는 논란이 좀 안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원래 필요한 데가 큰 아파트 보다는 작은 아파트가 사실은 수요가 더 많습니다. 큰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되고 있는데 작은 아파트들은 그야말로 서민아파트들인데 수선충당금 적립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부분들은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주신 형평상에서 보면 큰 세대와 작은 세대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돈 5천만 원 가지고 작은 세대를 해도 별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변에 있는 서진아파트 그 당시에 뭐를 한다고 저희들보고 요청이 들어왔나 하면 주차구획선에다가 표시하고 이런 부분 구획선 이걸 좀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 돈을 한 500만원 투입을 하고 저희들에게 4백 몇 십만 원 요청이 들어와서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당연하게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다른 데도 5천만 원 미만 같으면 그거는 다음에 그거 한번 썼다고 해서 5년 이내에 다음에 다시 신청 못 한다면 그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봐 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 되는데 지금 5천만 원 만약 예를 들어서 줬을 때 이거 아파트에 보면 자기 돈을 안 들이고 영수증을 가라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5천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죠. 지금 실제로 딱 나가보면 거의 다 걸려요. 제가 목격했거든요. 뭐 대진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볼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잘 봐야 된다고요. 영수증만 보고 무조건 해 줄 게 아니고. 분명히 아파트에도 500만원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자기 도 500만원 낸다 아닙니까. 그죠. 쌍방으로 이래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감시를 잘 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번에 그래서 이게 획기적으로 들어간 부분 하나가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된 부분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매칭펀드였습니다. 자, 내 돈 아파트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넣고 그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상한선. 그러면 1억 들어오면 상한선이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지원되고 4800만 원 자기들 돈 있으면 저희들 480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야말로 서민아파트들 보수가 필요한 아파트들은 수선충당금이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칭 부분을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위원회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점을 줘서 그런 데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는 기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개연성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감독하듯이 민영부분에다 가서 지키고 있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의 흠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낭비를 가급적이면 방지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게 제가 염려하는 게 그렇거든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공사를 보면 아파트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독으로 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아파트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과장님 나가시고 나면 우리 의원들끼리 열심히 토론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 조항에 문제 많은 것 아닙니까.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매칭펀드 삭제했다는 그 의미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고 이건 자연마을도 똑같이 하잖아요. 자연마을도 마을회관 지을 때 상한선이 있잖아요. 몇 세대 이상은 뭐 1억 2천까지 준다든지 다 있는데 아파트는 완전히 풀어버렸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매칭부분을 없앤 대신에 규정상으로는 없앤 대신에 꼭 이게 아파트가 필요한 아파트가 우리 관내 보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30세대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 하면 자구노력이라는 게 병행되어야지. 자연마을은 다 자연마을이 더 어렵죠. 자연마을 적립합니까? 안 하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 표현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더 위험한 사항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할 건데. 2분의1 범위 50% 매칭펀드 이것도 삭제를 하고 그 다음 5천만 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도 삭제를 하고 그러면 5천만 원 이상도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5천만 원까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여기 정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아, 예, 맞습니다. 5천만 원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운영을 5천만 원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안 되죠.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그걸 위원회에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의 보수” 위원회에서 인정해 버리면 초과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 이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인데 자연마을에도 보면 시설물에 대한 그것만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부대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지원예산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러면 이걸 5천만 원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1항 본문에다가 5천만 원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매칭펀드를 없앤다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자연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마을 몇 세대 이상 쉽게 말해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거는 공동주택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니까요. 20호 이상 된 자연마을인 경우에도 세대수의 개념은 자연마을이 더 광범위하고 할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파트는 점유와 공유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독주택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지원규정을 명확히 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그걸…….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매칭을 하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서 의원님들의…….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매칭…….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간에 제기되었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부담비율을 좀 약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좀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건 관계없는데 아예 자체적으로 없애버리고 5천만 원 규정도 삭제를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은 전체를 다 할 수가 있다는데 그러면 기장군 전체 마을에 지원되는 걸 모든 걸 다 풀어야 됩니다. 아파트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들의 그동안에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그걸 여기에다가 집행부에서는 주민 대표기관의 뜻을 반영한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집적되면 결론을 내 주면 그에 맞추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5천만 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여기 넣었던 이 내용들이 그동안의 의사록을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제기하신 내용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부 의원들만 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들께서 결론 내려주시면 거기 맞추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중삼중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그러면 5천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자기들이 금년에는 490만원 필요하고 하다보니 내년에는 1700만원 필요하고 그거는 아파트 현황에, 사정에 맞춰줘야지.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5천만 원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기준은 군에서 제시를 하면 그러면 그 사업들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1년 뒤에 일어날 것도 파악을 못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아파트들은 어쩝니까. 한 아파트만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면 다른 아파트들은 형평이, 그게 오히려 형평성에 저해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제 아파트가 거의 한 바퀴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계속 들어올 건 지금보다는 강도가 조금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봅시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회관을 보수하거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자연마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계없지만 똑같습니다. 기준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똑같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생활의 개념자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연마을은 내 집은 내가 쓰지만 이거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써도 위의 사람이 뭣을 쿵쿵 찍으면 하자보수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지원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자연마을 똑같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면요 과장님, 보입시다. 마을에 개인단독주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소유물인 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입시다. 해마다 보수한다고 2천만원주고 3천만원주고 또 2천만 원 줬다가 또 3년차 들어가서 이건 신축해야 되겠다 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거 다 무시하고 다시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한다, 그래 또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 규정이나 지금 아파트에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꼭히 원안대로 가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의중을 모아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현 실태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 의원님들 주신 내용을 그대로 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결론을 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의원들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저는 당최 어떻게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동안에.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결의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언제 이런 결의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니, 5천만 원이 어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인 경우에 임대아파트도 이 수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부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결의한 적 없습니다. 의회에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 쭉 메모가 돼 있는데, 의원님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개인발언이겠죠. 발언인데, 물론 그걸 참고로 할 순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이게. 그런데 그렇게 발언했다손 치더라도 형평성 문제는 집행부에서 따지고 안을 내야죠. 했다고 해서 다 내 놔 버리면 의원들 한 거 다 100%반영한다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걸 주민공람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해 주겠다는데 반대할 주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걸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님이 수정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부결을 해주시든지 하면 저희들은 거기 따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여기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해당 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건 안 되겠다고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셔서 오셔야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은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문안조정, 문구조정, 내용조정도 일부 수정가필을 거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도 김정우 위원장이 요구해서 자료를 한 겁니다. 의원님 책상에 건축과에서 다 자료 배부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다섯 세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우리 박홍복 위원님 말도 맞거든요. 왜냐 하면 아파트 작은 데도 보면 5천만 원, 전부 다 주민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무조건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 크나 작으나. 근데 크고 작은 거는 구분이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무조건 5천만 원 이상 해버리면 나중에 군의 재정 거덜 낼 겁니까. 그래서 좀 의논 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의원님 뜻에 무조건 100% 따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 생각은 아파트 지원하는 거는 해줄만 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기 지원하고 있는 자연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들하고 형평성문제라든지 법리적인 충돌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해야 안 되나, 이런 취집니다. 저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공동주택 20세대 이하의 그런 법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올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을 따를라하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빌라가 사실 안 됩니다. 빌라가. 어렵지만.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개정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호수에 대한 거는 없는데요? (장내소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 모법 자체가 공동주택관리령입니다. 이 모법이.
쌍우
김쌍우위원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20세대 이상. 그러니까 자연마을은 안 되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 말이 아니고. 참내. 지원기준에 있어 가지고 자연마을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지원의 범위라든지 시설물의 제한규정을 철폐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 되면. 아파트가 그래 가면 자연마을도 그래 가야죠, 당연히.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이게 매년 2억 범윈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상한선이 없고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자기들 매칭이 안 된다면 예를 들면 지금 5년 이내니까 5년 전에 했던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전에 했던 아파트가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놀이터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수가 들어갔을 때 나중에는 1억 넘어 보수가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2억 범위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기장읍에 1년에 한 두군데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군데밖에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되면. 그랬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 이 5천만 원 한도는 지켜야 되고 또 각자 자기가 부담해야 될 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한이 이번에는 다 없애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안 올까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항상 보면 저희들은 양면성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보면 거의 한바퀴 돌아갔습니다. 거의. 46개 단지 거의 한바퀴 돌아갔는데, 이걸 앞으로 이래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3개만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2억 범위 내에서 3개를 하다보면 하나에 7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5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4천만 원씩 간다든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내용을 거쳐 가지고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이게 아직까지 그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서시면 의원님들께서―뭐 우리 집행부는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의원님들께서 이걸 수정을 하셔 가지고 5천만 원, 또 매칭이 필요하다면 2분의1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매칭이 있어야 아파트 곳곳에서 금액이 형평성에 맞게끔, 만약에 5천만 원에 5천만 원 되면 그쪽에도 한 5천만 원 해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우리 의원님 말씀, 지극히 지당하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집단적으로 집약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정관신도시, 저기는 사실상 보면 우리 기장군 안에서 보면 고급아파틉니다. 기존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데 그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 기장 일원, 또 일광 일원 이런 쪽의 아파트들은 전부 옛날에 7층 8층 10층 정도로 지어 가지고 노후화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분들은 신청을 앞으로 하고 싶어도 두 가지 방법밖엔 없는 거라요. 안 하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디 가서 돈 5천만 원 빌려 가지고 통장에 꼽아 놓고 그거 내놨다가 나중에 5천만 원을 1억짜리 공사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분들에게 새로 신축되는 정관신도시 아파트에 대응해서 좀 더 주거의 질을 그나마 5천만 원해서 얼마나 크게 올라가겠습니까마는 다소나마 수혜의 폭이 그 분들에게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해 놓은 대신에 형평성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자 했나 하면 저희들이 평가항목인 배점한도에 이거를 노후화 정도라든지, 받은 기간이 언제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적립금액이 얼마라든지 이런 걸 여기다 배점 가점 항목에 넣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꼭 이 아파트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정을 주신다든가 하면 그 아파트를 요런 부분에 또 별개로 같이 검토하면서 탄력적으로, 이 사고의 폭을 좀 넓히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법 정신에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결론을 내 주시면 그대로 전폭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매칭 부분하고 말씀이, 또 5년이 경과됐는데도 지금 준공이 안 난 건물 안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삭제를 시켜버렸는데 그냥 보면 장기미준공 중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게 물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준공을 안 받았겠죠. 그죠. 이것도 조례에 5년이라는 걸 삭제를 시켜버리면 연한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프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럼 1년된 공동주택도 신청이 가능하고, 건물이 입주를 해 가지고 미준공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래 완전 풀어버리는 것보다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써 미준공 중 사용검사를 안 받은 그런 공동주택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퍼 주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예를 든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적용의 범위에는 저희들이 5년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상한선 5천만 원도 지금 프리가 돼 있는데 그것도 뒤에 보면 점수 매기는 데는 그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고 밑에 별표1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에 기준을 해서 별표가 나오는 거지, 조례 규정에 없는데 별표만 이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별표가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5년의 적용을 안 받는 것은 장기 미준공아파트 그거뿐이거든요. 다른 거는 전부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들 관내 장기미준공 아파트가 현재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현재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개정 전 그대로 하고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개정 전 당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지금 삼덕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어려운 아파튼데 지금 사용검사 준공이 안 나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런 부분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 그런데 저걸 조례에 장기미준공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버리면 미래에 우리가 법을 적용시키는 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것도 5년 이상 하면 안 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5년 이상 된 건물을 조건 하에 미사용건물, 미준공된 건물 이렇게 해야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여하튼 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표현방법을 정확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지금 사용검사를 안 받고 무단으로 입주해서 사용 중에 있는 아파트가 3갭니다. 삼덕도 그래 19년을 살다가 삼덕은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조건을 완화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행정지원을 받아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준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거는 20년인데 공부상으로는 사용한 게 1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저기는 지금 정말로 보수가 필요하고 안에 다 낡았고 이렇는데도 노후화 경유된 기간은 20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으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밖에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더라. 그렇다면 이런 건 문제가 있으니까 나머지 장기미준공 건물 3개도 앞으로 사용검사가 되고 나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검사, 장기미준공된 사용검사 된 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사용검사일로부터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 해봐야 이거는 혜택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상되는 것이 3갭니다. 아파트단지 지금 현재 장기미준공으로 입주 사용 중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삼덕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났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최소 1년 규정을 두면 안 되나요?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런 유사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아파트인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삼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법정리는 안 받더라도 행정리로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근데 2년을 두는 거 하고 안 두는 거 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렇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기어이 1년 있다가 니는 받아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삼덕 저기 가면 1층에 보가 쳐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삼덕은 1년 지났으니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사용검사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금방 받아썼다 할 경우에는 그 모든 보수의 책임이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에게 있다고 할 경우에 그럼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은 세대지원이 아니고 건축업자지원으로 이렇게 귀속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결국엔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덕 같은 경우에도…….
쌍우
김쌍우위원
삼덕은 예외라 하죠. 일단은 1년이 경과됐으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아파트도 저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광 이천에 있는 정도 한서빌,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삼흥아파트 1차,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삼흥아파트 2차. 이 아파트들이 지금 전부 장기미준공 아파트들인데. 장기미준공의 기본적인 내용이 사업주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후속공정을 못해서 입주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돈 몇 푼 거둬서 임시로 살 수 있도록의 조치만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증권을 끊으라 하면 끊어줄 데도 없고 끊을라 하면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걸 할 때는 돈 수억을 들여 가지고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이 분들이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하겠다, 형식적으로라도 그 서약을 다 받습니다. 인감까지 붙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경감을 해 주면서 까지도 사용검사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사용검사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고 미비된 부분이 많더라 이겁니다. 아직까지 준공을 받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업자한테 결국에 업자가 해야 될 걸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니냐 하면 맞습니다. 업자가 해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업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해 드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왜냐? 그런 경우는 어디에도 책임질 부분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조항 때문에 업자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업자가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연을 한다든지, 분쟁에 의해서 지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런 건 저희가 집행 운영을 하면서 당연히 걸려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조례상으로 만약에 충돌을 할 우려는 있지 않느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목을 내 놓고 저희들이 걸러야 안 되겠습니까. 직을 걸고라도.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2항 중 장기미준공 중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써를 장기미준공 중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 포함)승인 후 하자보증보험이 없는 공동주택으로써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중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해당사업비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제6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의 보수 부분은 삭제하고, 제4조제2항 중 지원비용 및 재지원연수제한 등은 별표1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로 하고, 별표1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속기 좀 중단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세요. 제4조제1항 중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해당사업비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제6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의 보수 부분은 삭제하고, 제4조제2항 중 지원비용 및 재지원 연수제한 등은 별표1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5천만 원 미만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지원 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1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기록중지
11시 2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28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상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정부 지원 외의 비용을 2011년 6월부터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또한 기존 지원되지 않았던, 아! 2012년 정부부담액이 증가되어 군비전액지원금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겠으며, 이에 기존 지원되지 않았던 고가의 기존 기타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장군민의 육아부담경감과 영·유아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및 비용지원 예방접종은 필수 11종, 기타 4종으로 총 15종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접종비용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12세 이하 아동이며, 위탁할 의료기관 선정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의원 중 예방접종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및 계약하게 되며,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르며 그 외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국가부담액 외의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228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을 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제외하고 자부담하는 경비를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으며, 예방접종대상 15개 중에서 결핵,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1개는 자부담하는 경비를 우리 군에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었으나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기타 예방접종대상자인 A형간염 등 4가지 예방접종의 자부담경비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전염병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우리 군이 대신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몇 몇 지자체밖에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우리 군밖에 없는 것으로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장님, 그러면 소아용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의하면 12세 미만은 모든 게 15개 예방접종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예방접종하는 부분의 전부 답니까. 이게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기본적으로 정기접종 할 수 있는 종류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부 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별표에 보면 11개에 대해서는 전액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군비로 지원합니까, 이거는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11개 중에서는 올해 2012년부터는 군민부담이 5천원만 내면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만5천원을 군민이 부담하게, 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는 5천원만 지원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액이 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산정했던 예산 중에서도 저희들이 만5천원을 지원키로 돼 있던 게 예산이 아마 올해 많이 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아래 접종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연천의료원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4개는 유일하게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을 한다 이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4개 기타 예방접종 이게,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A형간염 B형간염. B형간염은 국비로 지원하고 A형간염은 기장군에서 지원하고. 이거 다른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 아래 4개의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비가 좀 고가이면서 좀 B형간염과는 달리 그리 심하지 않지만 특히 성인이 걸렸을 시에는 어느 정도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수막염이나 폐구균 같은 거는 어릴 적에 소아에 만약에 걸리고 나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이 백신의 가격이 일반 통상적인 가격보다 비쌈으로 해서 사실은 돈이 있는 집, 좀 가능한 접종할 여력이 있는 집에서 놓을 수 있는 선택접종이 쭉 되어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기장군에 사는 어린이들만은 돈 때문에 접종을 받지 못 하는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도 일부.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12세 미만 되는 어린이들은 다 예방접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거의 다 이런 15개 항목의 예방접종을 주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다 접종을 다 받는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본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거의 받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4개 접종은 사실은 정말로 빈부에 따라서, 안 그러면 부모님의 무리에 따라서 놓을 수 있는 선택적인 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걸 모든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놓을 수 있게…….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소장님, 로타바이러스 이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아기들의 생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생기는 아기들 설사병입니다. 한 마디로 이게 저희들 우리 어릴 적 가성콜레라에서 아기들이 그저 물처럼 설사를 쫙쫙 하는 이것은 상당히 전염력도 있고, 아마 지금 속기사 여러분들도 자제분들 로타를 다 한번쯤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로 힘든 병입니다, 이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예. 16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하면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까, 1년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6번에 관한 사항은 향후 추후 생길 수 있는 저희들 접종대상병에 대한 여분으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전염병이 생겨서 했을 때 이렇게 전부 다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지만 그죠. 요즘 워낙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접종을 해야 될 항목은 저희들이 위탁기관과 체결을 항목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상황에 맞춰서 가능하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능하다 하면 첨가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시기를 좀 뒤로 미뤄서 해야겠다 그 정도 우리 군에서 어렵다고 하면 그 항목은 군에서 추가 안 시키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는 의료기관과 체결해서 같이 접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이 감염병이 어떤 특이한 게 생겨서 감염주사를 맞춰야 된다면 다 맞춰야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할 때는 국가에서 그건 전액 책임을 져줘야죠. 예를 들면 조류인플루엔자나 그런 게 갑자기 생기면 국가에서 긴급 국가적인 사항이니까. 지금 이거는 일상적인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병에 대한 예방이거든요, 이게.
동만
정동만위원
이 문구를 보면 만약에 급한 그게 생기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군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16번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런 감염병이 병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단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를 들면 그 전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군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 놨다 아닙니까. 지금 12번부터 16번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을 지정해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6번 같은 경우에는 군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한다는 그 이야기지 아닙니까, 지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A형 간염이나 폐렴구균의…….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번부터 15번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군에서 해서 추가로 하자 이 이야긴데 16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요즘 워낙 새로운 전염병들이 많이 돌고 하니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만약에 그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전부 다 예방접종을 실시하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조항이 16번 들어갔으면 군비도 투입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영·유아예방접종을 떠나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쯔쯔가무시가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백신이―지금은 백신 개발된 게 없습니다―그런데 백신이 개발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접종이 필요하다 그렇게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쯔쯔가무시가 주로 남부지방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지자체에서 이거는 특히 기장에서 많이 생겼으면 우리 지자체 자체가 우리는 쯔쯔가무시백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군민 복지 차원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맞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럴 개연성이 있는 병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놓겠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예. 충분히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다 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큰 어떤 큰 틀에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어떤 부분은 좀 소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절대 의회와 의논이 되어야지 예산수반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니까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위탁 의료기관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좀 지역별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왜냐하면 기장 안에서만 읍 안에서만 할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원하는 의료기관이 17개 의료기관이 저희 보건소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예방접종을 위탁하면 비용조례를 만들 것인지, 만들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가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은 몇 개 정도 선정할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7개 병·의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의원이 기장군민에게 접종을 봉사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숫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지정병원을 그러면 기장 같은 경우에 기장고려병원, 기장병원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기장고려병원에서는 신청을 안 했고 그래 또 거기는 소아과가 사실은 없으니까. 저희들 관내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소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내 소아과, 내과는 거의 대부분 다 신청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게 한 몇 개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게 17개소.
정우
김정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조례에 관한 사항 외에 제가 별도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년에 며칠이나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심의를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안…….
홍복
박홍복위원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어디서 합니까? 예, 계장님 어디서 합니까? (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급여 그거는 저희들 대상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홍복
박홍복위원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의료급여. 보호대상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복지지원실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월급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초생활…….
홍복
박홍복위원
수급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아, 이거는 보건소 사항이 아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위원장님, 조례에 저희들이 제3조에 접종지원대상자 만12세 이하 아동을 미만 아동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 주요 내용에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3조.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겁니까? “예방접종일로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조례안 제3조에 접종비용 지원대상에. 그리고 뒷장 별표에도 저희들이 “이하”를 “미만”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대군
김대군위원
박 계장님, 이것을 12세 미만을 제3조하고 별표 쪽에 예방접종대상 연령 쪽에 12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세 이하로 고쳐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속기 중단하십시오. 소장님 퇴장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기록중지
11시 46분 기록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중 “12세 미만 아동”을 “12세 이하 아동”으로 수정하고 별표 1의 대상 연령을 “12세 미만”에서 “12세 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