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쪽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용도별로 따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업무용 CCTV에 대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전담부서인 총무과로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합관리대상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사방호용CCTV 36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환경감시용 CCTV 39대, 주정차단속용 CCTV 22대 등 총 97대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전년도에 각 부서별로 관리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약 1,2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금액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재배치 지원 사항은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각 부서의 정원조정 등과 관련해서 청사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직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구민들이 방문하기 편리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조직의 일체감 강화 연수와 생동감 있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부평구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조직일체감 강화 연수, 부평 미래그리기 워크숍사업은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변화라든지 창의적 문제 해결, 팀워크 향상 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직원 정책투어, 새내기 부평나들이는 신규직원과 새로 우리 구로 전입한 직원들에게 우리 구의 주요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구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7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인천시와 다른 군ㆍ구 등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100포인트 인상해서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1,000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와 가족수에 따른 포인트는 개인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을 신설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서 3,000점을 가산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인원은 5명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56쪽 산하기관 비상방문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평상시에는 구청과 산하기관간 행정업무용으로 활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예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 본청과 산하기관간 신속한 상황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 기관은 보건소와 22개 동주민센터 및 나비공원 등 산하기관 24개소로 사업비는 1,6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속한 정보공유나 전파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전달에 필요한 직간접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71쪽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사업목표는 최저가격 계약으로 예산절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모품, 의류 등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발굴하겠으며 계약심사업무는 비교견적, 인터넷견적, 실거래조회를 성실히 하여 과대산정된 부분을 조정 및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신규업체를 발굴하여 동일업체와 반복되는 계약을 지양하고 평균계약율보다 1% 절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절감율 계획여부는 단가계약은 2012년도에는 8.8%, 계약심사는 2.7%, 수의계약은 5%선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절성, 적법성 있는 계약업무의 수행으로 예산절감 실현 및 계약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재정 실현의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정확한 현황조사와 체계적 관리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간은 연중으로 국공유지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는 무상대부 350필지, 무단점유 51필지, 유휴지 500필지, 총 901필지 12만 3,61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부료는 매년 1월에 변상금은 연중 수시로 부과하고 실태조사는 상반기에는 국유지를, 하반기에는 공유지를 실태조사하겠습니다. 체납액은 연 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도 연중으로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 현황관리로 토지활용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희망마을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사업목표는 여럿이 함께라는 희망공간을 건립하여 서민중심의 구정실현 및 지속가능의 희망마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산곡동 58-3번지 뫼골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으로 지상 2층 연면적 40㎡내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2년 4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포함 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고 12월에 준공 및 개소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비지원사업 시행으로 지속적 지역개선사업 유치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2012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입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9억 5,500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18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매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1, 2월 중에 채권압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징수대책보고회 및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2년도 재산세 목표액을 507억 9,0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분 정기분을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며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6월까지 완료하고 정기분 부과에 따른 납부홍보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적정한 공동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1만 7,015가구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건물 및 토지특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토지행정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결정하게 되며 개별주택 결정공시는 4월 30일에 하게 되며 이의신청분은 6월 29일에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의 객관성 있는 공정과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45억 7,300만 원으로 2012년도 목표액을 13억 7,2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하여 운영하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반을 운영하고 신속하게 조세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관허사업의 제한 및 취소 요구와 공공기록 정보공유를 실현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2012년도에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2012년도 지방세목표액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2년도 목표액보다 321억 원이 증가한 3,493억 원이며 이중 시세는 2010년도 목표액보다 312억 원이 증가한 2,812억 원, 구세는 9억 원이 증가한 680억 원입니다. 목표액은 세목별로 보면 시세취득세목표액은 1,378억 원으로 2011년도 대비 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레저세는 58억 원이며 자동차세 목표액은 2012년도 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33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9억 원,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2011년도 대비 119억 원이 증가한 628억 원입니다. 구세등록면허세는 2011년도 수준인 91억 원, 재산세는 2011년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507억 원이 되겠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2011년도 59억 원입니다. 과년도분 목표액은 2011년도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44억 원이며 이중 시세는 30억 4,900만 원, 구세는 1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납부서비스 개선과 지방세 납부의 홍보강화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OCR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실시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온라인 납부시스템이 전면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이때는 대안제기에 따라 실비 230원 중 100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전자고지송달 및 자동이체납부시스템을 운영하며 이를 신청할 시에는 최대 500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해 안내문 12만 부와 포스터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2012년도 세무조사 후 추징목표액은 2011년도 대비 7.6% 증가한 14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원관리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진신고 사전안내문을 연중 발송하고 2012년 3월, 4월 중에는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2012년 5월부터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2011년도에 부동산취득가표가 6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나 아파트형공장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동산을 고유의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 조사는 5월과 11월에,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는 10월부터 실시하며 건축과 등에서 통보받은 증축 및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도 7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2년도 시세목표액은 2,492억 원으로 2011년도 대비 12.7%가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 징수실적은 2011년 11월 30일 현재 1,51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68.6%입니다. 이중 취득세 징수율은 59.1%로 부동산경기 등의 침체로 인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은 62.2%이며 이는 12월 정기분이 아직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목표액은 628억 원, 지역자활시설 목표액은 72억 원입니다. 구세등록면허세 목표액은 2011년도 대비 2%가 증가한 91억 원이며 2011년 11월 30일 현재 81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0.7%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허가부서와 국세청 등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하고 신고납부세목의 철저한 대사로 미신고납부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과하여 누락세원의 발생을 억제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적시에 정당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정기분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한 인터넷 납부 등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2012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주민이 공감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주민이 공감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전화친절도 평가, 주민 민원행정평가단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민원24 전용창구 이용, 무료복사, 무료팩스 발송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수요일 여권발급 연장근무와 여권만료 예고서비스 시행, 여권교부, 우편배송서비스 시행과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와 관련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사항으로 올 하반기부터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여권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여권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는 계획이 있으며 또한 여권발급신청서를 구술로 신청케 하고 여권수수료로 받는 수입인지 사용을 폐쇄하고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받아 그 내역을 전자시스템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도입으로 민원행정 간소화입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시 신청서를 받지 않고 민원인에게 구술로 신청받아 서명입력기에 날인을 받고 주민등록등ㆍ초본을 교부하는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26대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고객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처리결과를 SMS를 통해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고객중심의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부평구 내 장례식장과 산부인과에 사망신고서와 출생신고서 및 작성메뉴를 비치하여 고객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김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53쪽에 보면 청사재배치가 있어요. 청사재배치한 지 얼마 안 됐고 한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비용은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건 재배치 규모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더라고요. 칸막이공사라든지 대부분이 그런 건데요.

재비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비용이 최소한도로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복지포인트 배정방법이 있어요. 이게 자녀들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어디까지지요? 나이가 30세가 넘었지만 장가 안 가서 같이 주민등록이 있을 수 있고 어디까지 혜택 되는 거지요? 복지포인트.

그것은 똑같이 20세, 저희 가족수당,

20세까지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서류 안 봐도 선발기준 그런 건 알고 있지 않나요? 선발기준을 물어봤는데.

준비 안 되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71쪽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건이에요. 반복적 계약을 지양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복적 계약의 의미가 몇 회를 의미하시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업체들한테 1번 이상은 안 가게, 중복되지 않게 세분화를 준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번 이상이요?

예.

그러면 1번 이상 해서 업체가 없을 시,

특수한 경우만 빼놓고,

그렇지요. 말씀을, 전문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94쪽에 보면 여권사진 무료촬영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건데 큰대기업에서 빵가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사진관이라든지 동네에서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무료촬영까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취지는 좋은데 무료촬영이라는 게 사진관 업소는 수입이 줄지 않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식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문서로 내려온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들어가서 본 내용이고 또 1월 4일자 신문보도에 게재된 사항이라 거의 조만간에 또 문서로 내려올 것 같아서 미리 연차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 문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취지는 좋은데 사진과 업무를 관에서 주도하면 그런 것 같아서, 취지는 좋습니다. 바쁜 사람들 시간도 없는데 촬영해 주면 좋은데 접근하는 방법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상부에서 문서로 내려오는 사항이라,

예,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올해 첫 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여기 희망만들기 마을회관 건립공사 뫼골공원에 진행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일모레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성별 통계 및 모든 것을 친화도시에 들어갈 성인지예산 적용을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1년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거기 주민대표하고요 그다음 실무진들하고 여러 가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뫼골공원에 짓는 마을회관이 여성친화적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업이니 만큼 청장님께서도 획기적으로 많이 힘을 쓰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짐으로 해서 다음 사업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개인주택특성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지요? 해년마다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하고 달리 개별주택은 공시지가하고 현시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세무2과장님께서는 재산세가 3억 7,000만 원 증가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두 분 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택가격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만 7,000세대에 대한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조사에 의해서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은 건교부에서 별도 하는데 금년에는 개인주택이 작년에 이런 단독주택이 실거래하고 좀 차이가 많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인상을 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접근시켜보자. 금년에는 인상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세무2과장님, 3억 7,000만 원이 늘어나게 잡아놓으셨는데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 세무1과장이 답변드린 것하고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상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인상분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95쪽에 보면 구술민원처리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이드신 분이나 서류 작성하는데 불편한 분들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가서 종이가 낭비되는 게 없어서 구술민원처리가 좋은 제도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즉석에서 하는 겁니까?

홍보는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 통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올해까지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호응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전체 민원인들 중에서 구술로 하는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까?

올해 2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제도 같은데 빨리 정착되었으면 해서,

2월에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대망의 2012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각 부서장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하신 부서장님들, 각 팀장님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다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기 먼저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방금 김재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입니다. 53쪽에 보면 청사 재배치 추진계획에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가 행정기구가 개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5,0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5,000만 원 편성한 거고요 아직 이번에 직제개편,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부서 신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칸막이공사라든지 이런 설계를 아직 한 건 아닙니다. 설계는 안 했고요 총액예산이 5,000만 원이고 최소한도의 비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모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쓰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방향이 제가 본청 청사에 가 보면 상당히 청사가 어느 부서든지 다 좁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기구개편에 사회복지직이 18분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근한 예로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보장과,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부서에 가 보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이렇게 비켜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인원은 많은데 실내공간은 좁고 거기에서 과연 좋은 업무의 질이 향상되겠느냐, 환경이 그런데. 그 부분 생각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번 기회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너무 사무실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너무 밀폐돼 있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서 봤을 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 첫 번째 회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게 상당히 고민인데요 저희 청사가 지금 입주한 지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당시에 근무했던 인원수나 지금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증가했고 행정수요도 그렇고 근무하는 직원수나 이런 게 상당히 증가한 실정인데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청사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 효용면적이고 이런 게 상당히 청사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이러면서 부서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는 데가 있고 또 현재 인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신설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정원이 조정되는 부서가 현격히 그 인원을 가지고 그 면적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 여건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인원이 적은 부서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하고 인원이 많은 부서가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이런 부서를 검토해서 업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한다 하는 내용이지요 지금 상태에서 청사 현재 여건 가지고 별도의 청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임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현재 여건에서 좀 개선해 보겠다 하는, 노력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이영훈 총무과장님께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업무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 중요성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그 업무부서마다 특성이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서를 넓은 공간을 그 부서를 쓸 수 있게, 어차피 재배치를 하신다고 보면 그렇게 했을 때 공간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이용가치가 있게 쓸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좀더 고민하셔서 연구하시다 보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거든요, 고민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이영훈 과장님이 좋은 환경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니까 그것을 좀더 연구하시고 고민해서 정말 좁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국장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편찮으십니까? 몸이 좀 안 좋으신가봐요.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72쪽을 봐주시겠어요. 의회에서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발족돼서 운영중에 있고 조사중에 있는데요 국ㆍ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방금 업무보고하셨는데 보고하신 내용은 진솔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부닥쳤을 때는 적극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특위에 있는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재무과에서 주신 국공유지재산 관리를 하신 대장을 보면 너무 놀라고 있어요. 왜? 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종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금년 사업을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박창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영세기초생활수급자들이 쉽게 말해서 많아서 그 부분이 체납이 많이 걸려 있고 그다음 무단점유가 11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다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체납액 징수나 무단점유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올해 연말에 우리가 평가를 또 검토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보고서 88쪽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요 거기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우리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들이 자동차세하고 취득세 그쪽 부분이 제일 저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징수율이 그렇게 저조합니까?

취득세 부분은 59% 나와 있는데요 2011년 11월 30일 현재하고 2011년 12월 30일 현재는 71%입니다. 보고드릴 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지금 몇 월까지 기준하셨다고요?

이 자료는 11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

11월 30일을 기준으로 59%, 지금 현재는 71%.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가.

예. 취득세가 그렇고요,

12월 연말에 체납이 되니까 많이들 납부하셨군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71%.

그리고 자동차세는 62.2% 되는데요 12월 정기분 그게 수납돼서 11월 31일 현재는 80.7%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80.8%, 연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징수율이 또 발생했네요? 20%는 안 되지만 한 19% 정도.

예. 미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미납액이 발생한 거지요. 그러면 이 미납액이 또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목표액 대비기 때문에요, 부과액 대비가 아니고 목표액 대비가 이렇게 된 겁니다. 목표액이 사실 이렇게 많이, 이게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각 구에 시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시달해서 업무를 그렇게 하신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지원팀장님,

잠깐 나갔는데,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85쪽에 보면 자동차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우리가 선납을 했을 때 우리가 10% 감액해 주고 그런 제도 있지요?

자동차세 연납을 1년에 낼 것을 한 번에 내면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까지 있는 거예요, 최고?

1월에 내면 10%, 3월에 내면 7.5%, 6월 내면 5% 그렇게 됩니다.

6월 전까지. 그러니까 10%, 7,5%. 그런데 홍보부족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찾아오고 여러 분야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해주면 세수가 줄 텐데 장단점이 뭔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세수가 사실 주는데요 장점은 조기에 수납돼서 작업을 조기에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이라 하면 사실 연납 내시는 분들이 6월이나 11월 연분 부과돼도 사실 냅니다. 징수액이 좀 주는 게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저세 있지 않습니까? 레저세 2011년도 목표액이 53억 1,200만 원이지요?

예. 53억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45억 7,200이었어요. 그렇지요? 작년도. 작년도 그렇게 나왔어요.

작년도 레저세는 45억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는 58억 5,9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잡아놨어요. 한 13억 정도 차이가 거의 나는데 이렇게 많이 목표액을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레저세도 여기 나와 있는 징수액이 11월 30일자 실적이고요 11월 30일자는 사실 4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49억! 이게 지금 몇 월이라고요?

11월 30일자는 돼 있는 징수액이고요 12월 31일자는 한 50억 가까이고요 사실 이 시세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 세울 때 그때 시세 전체목표액을 설정한 다음에 각 구로 배분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예약제라고 그러나. 좌석 있잖아요, 좌석. 전에는 일부좌석도 있고 거기 오신 분들이 서서 즐기셨는데 지금은 계약제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줄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목표액이 금년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91쪽에 보면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해서 자원봉사자 10명이 있거든요. 이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이 자원봉사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받아서 이 사람들이 요일별로 나오는 요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대 교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10명이 교대근무한다?

다시 한 번,

10분이 교대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흘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치행정과 팀장님,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73쪽에 보면 희망마을 있지요. 희망마을이 그 사업을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주민협의체 협약체결을 하셨지요?

이 부분은 비전기획단에서 다 협의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신축만,

예,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비전기획단에. 예,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 보면 공공서비스노조에 29명 해줬는데 정확히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이분들은 저희가 공무원법에 의한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상용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분들이 도로보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입니다.

도로 보수하시고 이런 분들이요?

예.

이런 분들도 복지포인트를,

준설원 이런 분들, 하수관준설원 이런 분들이 지금,

정식계약직 직원은 직원이지요?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님.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71쪽에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선정은 그러면 몇 분이 들어오나요? 건수가 이렇게 할 때.

보통 2인 견적을 받고 있지요.

그럼 그 공고를 어떻게 하지요?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오시지요?

저희가 아는 게 아니라 발주하다 보면 거기에,

계약건은 재무과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업체에 연락을,

예,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업체별로, 공사별로 해서 어느 업체 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2개 업체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관리하면서 특수한 건에 대해서는 배제시키지만 일반 업체가 많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해서 순서를 정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관리업체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특수한 사항 빼고 관내업체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님,

예,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 역시도 단독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그러면 공시지가만 올라가면 요즘에 재개발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지역에서 감정평가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시지가 1.2배, 1.3배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매긴다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공시지가 올라간다 하면 적용이 되는지요?

저희는 재개발 같으면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는 토지만 한 거고요 저희는 건물하고 토지 다 있는 것만 하니까 재개발은 저희들이,

아니 재개발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 기준에 감정평가가 들어간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공시지가 올라가다 보면 저희 주민들이 세금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매길 때 현재 오른 가격에서 감정평가를 매기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조사를 해서 재개발이 돼서 지가나 그게 상승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인상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은 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재개발지역에는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제외는 아니고요 그 현황을 우리가 조사하는 거지요. 감정평가를 해서 이게 인상분이 있다 그러면 그 인상분을 반영하는 거고 작년하고 거의 비등하다고 보면 그렇게 적용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라갔어요. 공시지가 올라갔으면 재개발구역에서 감정평가를 매길 때 오른 기준에서 감정평가도 매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지방납세편의시책이라고 해서 가상계좌라든지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자납부가 어렵고 한데 요즘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정보화교육 같은 것 많이 시키잖아요. 이런 교육도 좀 시키면 간단하니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어르신 분들이 정보화에 대해서 젊은 사람보다 좀 못한 게 사실이지만 동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 때 쉬운 거니까 어른신들도 교육해서 납부할 수 있으면 편리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각 은행에 있는 ATM기기 사실 거기서도 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니까, 하여튼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편한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만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박순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북카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저희 부평구에 북카페가 3개가 생겼었나요?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실이 여건이 어렵고 비좁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교육장이라든지 이전계획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관련된 예산도 세워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1인당 100여 대라면 사실상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담당과장이 일단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능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된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봐서 추가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92페이지 행정정보공개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런 모니터단이 운영되었던 건 아니지요?

올 1월에 동별로 1명씩 위촉하고요 나머지 22개 동에서 2명은 시 모니터단에 위촉이 되고, 시에서. 22명 동별 한 명씩 구 모니터단 위촉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위촉을 하신 거예요?

예, 1월에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지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공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정보공표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잘 운영되는지 또는 행정정보공표를 찾아가는데 쉽게 찾아가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럼 그 20분이 분야를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똑같이,

다 똑같이,

포괄적으로?

예.

그것에 대한 모니터한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의견개진하고 이런 일도 하고?

예.

그럼 이분들한테는 수당이 지급되나요?

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쪽으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작년에 예산 심의하고 이랬을 때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해서 전부서 공무원들 담당해서 전체공무원들이 같이 징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11월하고 12월 2개월 동안해서 구본청 전체 한 507명에 체납자 한 6,475명을 1인당 13건 정도, 63명 정도 배정했었는데 작년에 연말이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징수실적은 저조합니다. 2,107건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정리했는데 다소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하여튼 전직원이 동참했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것 결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총무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