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행정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천봉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허천봉 인사) 김억수 기획행정과장입니다.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인사) 이창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창구 인사) 최종문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인사) 유영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유영민 인사) 최문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과정에서 일부 과에 보고 건수가 한두 건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연례반복 사업은 제외를 시켰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 세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사업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사업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2012년 저희 행정국의 사업목표를 생산적·경영행정과 경쟁력 제고로 정하고, 중점 추진 과제로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시정운영, 내부지원 체계의 완벽한 구축, 자주재원 확충,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주민이 살고 싶은 원주를 위해 방범용 CCTV설치, 교육경비지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세무조사의 간소화, 지방세납부 온라인 전면 시행 등을 추진하고, 내부역량 사업으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BSC기반 성과관리운영, 건전재정 운영, 지원부서의 역할 증대 등에 힘을 쓰고, 외부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이·통장들의 교육, 연수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운영 확대, 시민정보화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시정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사운영 계획과 개인별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등을 공개하고, 실적과 능력 위주의, 즉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며, 인사고충 및 제도개선 등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실적 및 시책발굴 등의 우수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매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중 부서평가의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 우대, 소수 직렬의 승진 적체 해소, 능력과 성과에 따른 남녀 공무원의 승진기회 균등 보장 등 균형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효율적인 인력운영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병가, 파견 등의 사유로 2개월 이상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의 책임한계로 경미한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부터는 필요인력으로 전년도에 미리 선발해놓고 육아휴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대신 실무수습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계획인원은 47명입니다마는 한 20명을 더해서 67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실무수습직원은 공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일인당 월 25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대상사무는 체육시설관리 및 가로청소 등 13개 사무로 공단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1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설립조건은 경상경비에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6월까지 주민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8월까지 공단설립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마친 후에 관련 조례와 정관을 제정하는 등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중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세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직위개방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도 및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군구는 금년 6월 30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감사관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우리 시도 강원도와 함께 채용공고를 공동으로 진행해서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2개소 신축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1추경에 확보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행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개인별 업무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저희 시는 유연근무제 유형 중 시차 출퇴근형을 우선 선택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직원들 5명에게 신청을 받아서 현재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각 부서에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참여인원의 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법정일정에 따른 선거사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소관으로 장기발전 연동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시는 지난해에 비전2020을 실행해 나가기 위하여 6개의 행정목표와 36개의 중점 추진 과제, 그리고 347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그동안 변화된 주요정책이나 상위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고, 또한 현실성이 떨어져서 이에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우리 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담당급 40명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을 전문가의 교육과 지도 아래 합동작업에 의한 방법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현안사업 소관 국·소·본부장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확보 전략팀을 구성하여 국회의원과 도의원, 원주연고 중앙부처 공직자에게 설명과 협조를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대상액의 60%인 3,255억 원 이상을 집행하겠으며, 부서별 목표를 부여하고 부시장님을 단상으로 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책임관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서민생활안정 SOC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10%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 시는 금년도 지방세 수입의 8%인 92억 원을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총 34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교육경비 중 시설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지역사회의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조직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저희 시는 2009년도에 전략적 경영수단인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부합동평가지표를 포함한 주요업무 439개를 이행 과제로 하여 매년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BSC 평가 결과 우수부서와 상급기관의 평가에서 우수기관 포상을 받은 부서, 정부합동평가 세부지표실적이 우수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부서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지난해의 2,391억 원보다 76억 원이 증가한 2,467억 원으로써 시세는 지난해보다 3.5%가 증가한 1,199억 원, 도세는 2.8%가 증가한 1,268억 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 연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주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 공매, 관허사업의 제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과 부동산 압류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체납액징수 읍면동에 대하여는 시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OCR 고지서 대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 조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및 회계업무의 효율화입니다. 먼저 개운동주민센터 신축은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서 5월에 착공 연말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사 LED 조명 교체 사업으로 이것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화 사업으로 시유지 21,537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재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매각 가능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색출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회계관련 전문지식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2월까지 희망자를 선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화 촉진입니다. 먼저 기록관리표준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보존물의 비표준방식 포맷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네트워크 인프라가 미약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서 정보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에 대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보급해서 고화질의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허천봉입니다.

61쪽에 (가칭)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가로청소하고 그것 두 개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가로청소, 문막농민문화체육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앞으로 생길 장애인체육관,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차단속 견인차량, 시립화장장 운영, 지하상가 관리 우선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악예술회관은 빠지나요?

네, 그것은 공무원 숫자가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그리고 그것은 아무래도 시에서 직영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취지가 인구수에 비해서 춘천보다 공무원 수도 적고, 또 5개 과를 신설한다고 하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충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거기에 투여되는 인적자원은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총액인건비를 통해서 10여 명 이상 정원이 늘고 있습니다. 느는 인원하고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기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20명 정도 충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13개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은 한 23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공단 직원을 전부 신규로 공채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시에서 흡수해서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당분간은 신규직원채용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퇴직이라든가 자연 소모되기 전에는?

신규채용은 있고요. 행안부에 노력을 해서 정원을 더 따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45명 정도가 출산휴가라든가 1년짜리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원으로 봐서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용역까지 하시는 건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노조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근무여건 속에서 충실하게 서로 일해서 서로 대화로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의 집단행동으로 했을 경우에 가로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미래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정규직으로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하고 재활용수집·운반을 시에서 직영하다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운전직 15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환경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공정하게 운영을 잘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조가 생겨서 “인건비 원가산정에는 200만 원이 섰는데 왜 170만 원, 150만 원만 주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돼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해봤더니 낙찰률만큼 17%, 20%가 임금이 감축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옛날에 우리환경에서 받던 수준도 못 받는다.” 그런 아우성이죠.

아니,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직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시에서 해달라.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가로청소하고 재활용 수집·운반이 17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채용이 되는 거죠.

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15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위탁을 시에서……

청소하는 분들하고 관리하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은 안 하지만 공단이 생기면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정당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가로청소하고 수집·운반이 몇 명이나 되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넘겼는데 한 160∼170명 정도 됩니다.

170명에 관리하는 분 20명 정도 하시면 200명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것 같아요. 전 시장님 때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일인데 시민과 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금 와서 한다고 하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20∼30명으로 그냥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되면 당연히 노조는 기본이죠.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인사 청탁, 노조, 파업 이것 걱정하시는데요. 모르겠어요. 타당하다고 해서 공단을 설립하시겠죠. 노조는 지나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사 청탁 문제가 저희 의원들뿐 아니라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시민들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는 인사 청탁에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님도 다. 취직이 되면 능력이 좋은 시의원이고, 아니면 전혀 능력도 없는 시의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시게 되면 대외적으로 시장님께서 방송 같은 데에 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어떠한 청탁도 없이 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하겠다.” 이런 거라도. 그렇게 해도 청탁이 들어올 거예요.

공사가 아니고 공단으로 출발할 계획인데요. 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듯이 공정하게 하고, 또 초창기에는 저희가 인사나 조직운영자하고 예산, 회계 그것은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운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뭐예요? 60쪽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 임용예정자.’ 이게 말을 어렵게 썼는데요.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2년 안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대기를 2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대체인력보다는 임용예정자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력’자는 빼야 되는 거네요? 저는 다른 데서 일하시던 경력사원 모집처럼 경력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는 게, 임금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신규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106만 원을 드리면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실무수습자에 대한 보수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은 맞잖아요?

임용예정 직급에 실무수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실무수습에 대한 보수기준이 내려옵니다.

정해진 게 따로 있나 봐요?

정규직의 80% 수준입니다.

관계가 없다고 해도 제일 상위가 최저임금 아닌가요?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그 정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특례적인 업무 빼놓고는 최저임금에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 정도가 최저임금보다 많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게 최저임금보다 많아요? 다른 걸 더 주는 게 있나 봐요?

9급 공무원 1호봉에 해당하는 80%를 주는데요. 거기에 봉급, 수당이 다 포함되고 시간외수당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봉급만 80%이고 나머지는 다 주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만날 헷갈리는 게 수당이 얼마를 주는지 그것은 모르고 연봉 개념으로 해서 써놓으셔야지 파악이 되는데, 월급보다 수당이 더 많으면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수당이 월급보다 많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요.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봉으로 잘라서 주는 것을 주셔야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최저임금보다 적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하면 되고요. 자율방범대초소는 이게 시에서 원하는 시유지나 공원에 있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이 맞지 않는 방범대도 많잖아요. 그런 방범대는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컨테이너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컨테이너가 많이 노후 되고 비도 새서 보수를 하지만, 앞으로 시유지라든가 자투리땅이 없는 데는 건물 신축이 불가합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도. 그래서 그런 데는 이동식 건축물, 정식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붕도 있고 앞에 인테리어도 돼 있고 그런 거죠? 컨테이너 같지 않고.

네.

아무리 찾아도 부지가 안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 방범대대원들한테 여쭈어보는 거죠. “부지가 없는데 부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아니면 현 부지에 예쁜 것으로 해서 놓으실 거냐?” 여쭤보면 그쪽에서도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신축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거기는 먼저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해요.

대부분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에 컨테이너만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동식으로 해서라도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국이 순위가 바뀌는 편성을 했잖아요. 새로. 하고 나서 변화라든가 긍정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수치로 파악한 것은 없고 내부 설문조사를 해 본 것은 있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을 현재까지는 근평 할 때 분포비율을 국별로 안 받고 전체 순위로 받아서 행정국에서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라든가 사업부서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여론이 대두돼서 지난 근평부터는 그 국에 분포비율을 다 반영해서 근평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어느 국이나 사업소나 읍면동에 있어도 일만 열심히 하면 다 승진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국 편제가 그렇게 바뀜으로써 달라진 점은 뭐가 있죠?

대외적으로 원주시는 사업부서를 중시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내부적으로 승진이라든가 근평 과정에서 달라진 점 있나요?

지난 12월 말 기준 해서 1월에 평정한 후보자명부 작성 시에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우대받도록 했습니다.

열람할 수 있죠?

본인들은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열람할 수 있죠?

명부요?

네.

그것은 법상 본인 외에는 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무늬만 바뀌지 말고 실제 내용도 바뀌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전에 대해서 몇 번씩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정말 잘 시정이 안 되고, 통일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시장님이 각 읍면동 연초 순시하시는데 도의원이 거기 왜 와야 되죠?

의원님들이요?

도의원.

도의원님이요. 저희 시에서 도의원을 초청해라 말아라 지시한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해당 지역구 읍면동장한테 순방일정을 알아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시가 주관해서 하는 각종 준공식이나 이런 행사 때 보면 의전지침이나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들 1년 이내 인사이동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보면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장님까지도 1년 이내에 전보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인사가 다른 업무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6급 이하 인사부터는 1년 넘지 않은 사람은 넣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에도 과장님들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한두 명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지만……

과장급 인사 때는 관여를 못 했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6급 이하부터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법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5개 과 늘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59쪽 보면 실적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이것은 어떤 경우의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근무성적평정도 반영하고,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표창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부서별로 가점을 줘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데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부서는 가점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번에 5개 과 생길 때 같이 전체적으로 하겠죠?

예.

먼저도 얘기 나온 부분인데요. 농민문화체육센터 직원이 12명이에요. 12명. 그 조직을 읍장산하 총무담당 쪽으로 한다라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읍면에… 그 전에는 부면장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폐지가 되고 총무담당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거든요. 비중이 큽니다. 읍면장이 출장을 간다든가 요새처럼 장기 6주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정말 총무담당이 감당하기가 대내외업무가 사실은 적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농민문화체육센터 12명을 조직하고 시설을 거기로 넘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체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대체로 잘 해오고 있고, 먼저도 사고에 의해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사고야 여기든 저기든 어디든 날 수 있지만 조직개편 문제에 농민문화체육센터는……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정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신 게 공단으로 넘어가야 할 곳의 공무원이 23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23명밖에 영향이 없네요? 그 직원이야 시설공단으로 가든 본청으로 들어오든 본인이 선택한다? 그러면 공단이 설치됨으로써 공무원 정원에는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변화되나요?

공단이 설립되면 아까 말씀드린 23명이 공단으로 안 가니까 우리 현재 인력으로 쓸 수 있지만 그 정원만큼을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고?

원주시 정원에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제 얘기한 대로 일부 부족한 부서에 보충할 기회가 되겠네요. 저는 23명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살아남는다?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감사관 직위개방 이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국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개방형 감사관제에 내부 공무원 출신을 임용해 무늬만 개방형 감사관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저도 봤습니다.

물론 자격에 지자체에서 감사관련 공무원 5급 이상 3년 이상 근무자도 대상이 되니까 응모에 응하기는 하겠지만 좌우간 이 부분은 이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할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 분야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예정이에요?

3명은 빠져나오고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명으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이 분야가 그 전에 했던 대국대과 20명 기준… 다른 과는 사실 넘쳐나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 대형 과가 있고, 이런 과는 너무 적은, 아무리 감사관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업무 비효율적인 것은 개선방안이 있나요?

원래 1개 과를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중앙부처나 도에서 시군 직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20명으로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15명 내지는 그 정도 가도 존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과는 80명인 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도 있는가 하면 어떤 과는 15명, 그러면 조직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분과가 필요한 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굳이 법무담당을 옮길 필요가 있나요?

법제업무는 감사 분야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지침이니까요. 순수한 감사업무만 전담하도록 방침이 섰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아까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면 단위에 미생물배양소를 신축하거든요. 이미 한 데도 있고 금년도 세 군데나 할 예정이에요. 부지는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러면 2층에 조립식으로 5,000만 원 안 들여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기금사업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것도 다 시 사업인데 그것은 협조해서 2층에 올리든가 하면 손쉽게 부지가 해결되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그런 것을 협조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세 군데 신축합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신청에 의해서 하겠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유연근무제 형태가 몇 가지 됩니다. 주로 근무시간 선택형이 있고 재택근무형, 스마트근무형, 시차 출퇴근형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차 출퇴근형을 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7시에 출근을 빨리 해서 퇴근을 빨리 하고, 10시쯤 출근하면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5명이 실시하다가 12월쯤에 한 사람이 원래대로 하겠다고 해서 실적은 4명이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는 이것도 지자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연근무제를 많이 해보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평가가 잘 안 나오면 문제도 있고 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 학생들을 둔 여직원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업무가 여기에 해당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어느 부서든지 다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맞는 게 있잖아요.

단순민원이라든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를 많이 쓰는 데는 문체소 같이 야간근무가 있는 데, 어차피 야근할 거니까 오전에 일을 보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업무분장 관계인데요. 총무과 소관이 될는지 사실은 다른 부서 얘기인데 업무분장 관련되니까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원일로 지중화사업, 일방통행사업, 4차로를 3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사업 등등 하는데요. 제가 깊이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아마 4분의 3 정도는 건설 분야 업무일 겁니다. 4분의 1 정도가 교통행정과 업무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 4차로를 3차로로 줄이고, 지중화하고, 교통행정과는 신호등 정도나 해당될까 그 정도겠죠. 그 사업비가 이백몇십억 원 되잖아요. 거기 교통행정과에 토목 7급이 가 있죠? 혼자서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업무분장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하실 일 같은데, 그래서 나오는 폐단이 뭐냐 하면, 시설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계장은 전기직이고 과장은 행정직이고 그 일을 잘 알리가 없죠. 잘 아는 사람이 토목 7급일 거예요. 민원인들이 얘기하는데요. 민원을 들고 그 토목 7급한테 가면 서너 명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전화는 계속 오고… 원일로 사업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도저히 그 사람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더라. 그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백몇억 원짜리 사업을 계장, 과장이 다 붙어서 해도 그 일이 잘될지 말지인데 토목 7급 1명이 그 일을 담당하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 계장,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지금 저만 느끼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주시내에 신호등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앞에서부터 관설동까지 가는 이 도로가 그 전에는 한 번 출발하면 다 갔었어요. 지금은 관리가 안 돼요. 심지어 평원로까지도 신호등이 안 돼요. 그뿐 아니에요. 신호등 전체가 관리가 안 돼요. 또 경찰서에 있는 교통관제센터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어요. 갔더니 종전에는 직원이 상주해 있었고, 오전에 가서 근무해서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전혀 직원이 없어요. 용역 준 두세 명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정류장에 있는 안내시스템이 관리가 안 되고, 시내버스 안내방송이 관리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요. 그 부서의 일이기는 하지만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 넓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조언을 하든지 뭔가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각 지자체에서 직원들 전출 신청을 받았죠? 우리 시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나요?

7급 1명 파견 가 있습니다.

끝나면 다시 돌아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 같은 경우는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연장도 가능하죠.

인원을 추가로 더요.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보내는 건데요. 다른 데 강릉이나 평창 이런 데에서는 조직위에 파견을 사무관도 가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상위직급이 가면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처럼 7급이나 8급을 보내달라고 하면 결원 발생되고 해서 사실 좋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인데요. 아까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연초 순시할 때 도의원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있으면 시 행사니까 시장님이 물론 먼저 인사하고 소개하잖아요. 그것 외에는 안 하더라고요. 직급을 따지면 국회의원이 먼저죠. 국회의원이 공천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서 안 하는데요. 심지어 어느 동에 행사장에 갔는데 도의원 자리는 만들어 놓고 시의원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물어물하실 게 아니라 내부에서 정해 주셔야지, 읍면동장만 그런 게 아니라 과장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행사에 갔는데 시의원들이 서너 명 오니까 곤란해서 그러셨겠지만 도의원 한 분 오니까 축사를 도의원만 시키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껄끄러워서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읍면동장, 심지어는 총무과장도 그러더라고요. 내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제일 많은 게 가로청소죠?

네, 종사자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가로청소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급료가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연봉이 3,500∼6,000만 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담당과장도 하셨잖아요? 과장 안 하셨나요? 그 담당도 하셨죠?

네, 했죠.

조금 하셨죠.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분들은 시로 들어오면 처우도 좋고 좋죠. 좋은데, 잘못하면 끌려 다닐 가능성이 있다. 이것 아무도 못 막아요. 청소 하루 이틀만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일본 도쿄지사 같은 분은 폐기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기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업체를 갈아치우든지 계약할 때 수시로, 그러니까 종사자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용역을 주면 틀림없이 용역과제를 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겁니다. 이번 용역에는 염려되는 문제를 세심히 받으셔서 결정하셔야지 한 번 우리 시로 하면 그것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처우도 나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전부 정규직으로 돌리고, 기업에까지 정규직으로 하라고 압박을 넣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생각을 하셔야지 염려스러운 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루만 쓰레기 안 가져가면 난리가 나요. 이런 것 염려스러운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정원은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서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그 금액만큼 인력을 더 뽑아서 못 써요. 우리 마음대로.

행안부에서 승인을 내줘야 됩니다.

여유는 있죠.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로비활동을 해서 정원을 더 받아오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과장입니다. 기획행정과는 65∼70쪽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총량제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이요?

향후 확보를 해야 할 예산.

올해는 당초예산에 총 예산 규모 7,476억 원이고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868억 원인데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조금으로 받은 게 4,083억 원 정도 69.6%를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별도 받아온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보조금은 국비가 1,469억 원 되고, 도비가 4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관련된 내용은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가 돼 있나요?

글쎄, 체육관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전 지사님께서 약속한 게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구두로 되는 바람에 현재 지사님이 바뀌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구두상에 주겠다고 하고 이행을 안 해서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들하고 협조요청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의원이 5명이나 있는데 도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 총동원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 때문에 지난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문서상 이행을 안 하고 구두상으로 해도 하나의 약속인데 도의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행을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정질문도 했고 강력히 촉구를 했고, 전임 원주시장님께서도 김진선 지사님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고 언질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당초에 약속된 부분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역 도의원들의 역할은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을 도에서 간접지원을 할 수 있게끔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그냥 시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우를 해주라는 부분보다 그분들의 책임성이라든지 원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도에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 간부들은 도에 굉장히 많이 방문한대요. 그런데 원주시는 안 온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가서 부탁도 드리고,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도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뒤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재정도 열악한데 도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 과에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도청의 7급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옥수수와 감자를 삶아서 가서 그 정도의 노력을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주시에 있는 담당 분들, 또한 국장님들은 시장님이 못 하는 부분을 보좌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도의원들도 충분히 활용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난해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 위원님의 말씀을 공감하고 지난해보다 원주시의 분위기가 분구도 긍정적으로 가는 입장에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 중앙부처의 원주출신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조기집행이 4년차 정도 됐죠? 원주에서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인건비 및 장비대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본 사례들이 상당히 드러났죠. 물론 입찰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경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3의 하도급자까지도 역할 부분이 마지막에 시가 지금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조기집행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효율적인 조기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금을 몇 퍼센트 주죠? 60% 주나요, 70% 주나요?

전체 최고 70%까지…….

70%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공사가 50억 원이 넘으면 수수료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찾아가려고 해요. 집행은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50억 원 정도 되면 몇천만 원 정도 되니까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작은 부분도 그래요. 총괄로 설계를 하고 있나요? 소규모 사업들.

건설도시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읍면동에 대한 부분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읍면동에 몇억 원 되는 예산도 어쨌든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괄로 취합을 해서 시에서 일괄로 해주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는 포괄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도시동에는 예산이 언론에 나왔듯이 멀쩡한 인도블록을 걷어내서 낭비했다는 등 약간 읍면동 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원감사에 예산에 과목을 세세하게 명시해서 부기를 달아줘야 되고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그렇다고 도시동에 예산을 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검토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중앙의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을 1개 동보다 여러 개 동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반비나 이런 부분들이 각 현장마다 따로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따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11톤이나 요즘 보면 24톤까지 운행을 하는데 운반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면 파렛트를 10개 싣고 오나 20개 싣고 오나 운반비는 마찬가지죠. 현장은 원주시 관내에 다 있기 때문에 운반거리의 산출은 원주시만 해줍니다. 5개 싣고 와도 그 돈을 줘야 되고, 10개를 싣고 와도 그 돈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가, 거기에 운반비가 40∼50만 원씩 책정되는데 10대면 400만 원이고 건수로 따지면 70∼80건 거의 100여 건 정도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돈이 상당히 많죠. 4,000∼5,000만 원 되죠. 그러면 어느 구간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부도의 위기를 맞는 회사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방 방지책이 사실 없어요. 시에서는. 그런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반 회사들은 보증을 서지만 전문건설들은 보증제도가 없습니다.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 부서에 지시하셔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고요. 돈을 받고 부도가 나면 그만이에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직도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그 과정에서 시가 공사 지연으로 해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러면 이래저래 업자 때문에 시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공사 중지로 인한 내용들은. 그 업체는 손해를 봤으니까 다시 요구를 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중앙에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강제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조기집행이지만 조기발주는 먼저 하시고 집행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20∼30% 정도 선급금 주지 않습니까? 굳이 과하게 50∼60%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업체에서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20∼30% 먼저 주고 또 성과에 따라서 지불을 해도 7월 이전에 성과표 만들기 전에 그 정도는 돈이 어느 정도 나간다고 봐요. 대형공사를 빼고 보면. 그런 부분을 선발주를 하되 후집행을 하는 부분을 만들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청에서 그것 어떻게 못 뺏어가나 하고 있잖아요. 국가 세금을 진짜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는 것 안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면 통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액이든 금액이 든 명분 있는,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지만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돈 달라고 와서 떼쓰고 있고 안 줄 수 없는 입장일 때…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마세요. 제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결정 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드웨어보다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년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교육경비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도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여러 군데 학교에서는 단 1억 원도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3억 원, 5억 원 한 학교에 지원이 되면… 교육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교장이 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기준을 원주시에서 잡아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나올 돈이 시에 있으니까 거기 기대치, 예산을 세워야만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제도, 본인들은 예산을 절대 안 세웁니다. 3월이 회기예요. 거기는. 시는 12월이 회기지만 교육청은 3월 초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지자체에서 먼저 올라간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10월에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엄격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3년이라는 제한 규정이 특별한 사항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답변은 안 하고요. 그동안 교육경비가 무분별하게 365일 무분별하게…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보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교장선생님의 능력에 도비를 받아오고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 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하는 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총 금액의 10%를 유보해놓고 특별히 변동이 있을 때는 긴급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 원주교육청이 고등학교까지 모두 흡수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재정적인 부분도 원주교육청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등학교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셔서 다른 데 불이익을 받지 않게 업무적으로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지만 기준에 벗어나는 행정을 하다 보면 꼭 문제가 드러난다는 부분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입니다. 67쪽에 방금 말씀하신 정부예산 총력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직접 챙기신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안 움직이셨다는 건 아닌데, 직접 챙기신 부분이 통틀어서 6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담당계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담당계장님들이 움직여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겠지만, 계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장님들이 갔을 때하고 과장님, 국장님들이 직접 갔을 때는 예산 확보함에 있어서 최소한 1억 원 확보할 것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략팀을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올해만큼은 국장님, 과장님들이 도청이나 정부부처를 직접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과장님들, 국장님들 외부출장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가는 행사가 국도비 확보보다는 그냥 어떤 행사참여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저도 봤습니다.

계장님들이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계장님들 가실 때 국장님, 과장님틀이 꼭 동참해서 같이 가서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갔다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저희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의 큰 사업을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시고 장관님도 만나시고, 그래서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요. 소관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올해는 더 중앙부처에 가서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한두 번씩 방문을 해서 친분을 쌓아놓고 말씀하시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꼭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청에 원주 연고를 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죠?

70∼8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강원도청에 원주를 연고로 하는 공무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신 분들이 없어서. 그분들이 다 원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덕은 됩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교육 여건을 봤을 때 원주나 춘천이나 봤을 때 원주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생소한 춘천 가서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주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해야 인센티브가 있어야 간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인재육성기금에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시행규칙으로 만드셨습니까?

지난해 올 예산에 5억 원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10% 5,000만 원을 해당연도에 쓰는 것으로 있는데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다 1명이라도 많은 사람이 정부부처나 도청에 갈 수 있게… 과장님, 국장님들이야 5년, 10년이 지나면 퇴직하시겠지만 나머지 계장님들은 앞으로 일해야 되고 원주시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있으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조례는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는데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 추계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을 하는데 예산 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난번에 공공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여태껏 오면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말 그대로 시설비 1,000원, 2,000원짜리도 하나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계장님도 그쪽에 계시다 오셨는데 아파트 쪽은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경로복지계에서 일반 경로당은 시설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아파트 경로당에는 한 푼도 못 쓰게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례 개정을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예산이 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 경로당의 경우는 단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순수한 돈을 시에서 지원한 난방비 등을 지원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는 정도에 따라서 관리비라든가 일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풀로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분명히 분류돼 있고요.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은 놀이터 부분 때문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신설된 경로당의 수리비나 아니면 아파트의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안 섰습니다. 본의원이 그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필요했기 때문에 개정한 건데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예산 심의하실 때 반영해서… 아파트 경로당이 일반 경로당보다 숫자도 많고 그래도 일반 경로당보다 많이 들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원하는 부분이 오래된 아파트의 출입문 정도, 창틀 정도, 싱크대, 가스레인지 정도인데, 그 부분에 한 푼도 안 세워줘서 가스레인지 하나에 15만 원밖에 안 하는 것을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답답하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수리비가 3억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선순위에서 관련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안 섰고요. 하여튼 추경 하실 때 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교육경비 부분이 하드웨어 부분에서 올해부터 소프트웨어에 많이 투입을 한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래야 돼요. 하드웨어만 냅다 지어 주면 교육청에서 시비를 많이 주는 데는 제대로 안 내려온다는 거죠. 또 아이들에게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국도비가 제대로 못 내려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인재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원주 출신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중앙부청 곳곳에 가서 이왕이면 정보도 미리 주고 또 어딘가 줘야 될 곳이 있다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고향을 생각하고, 또 그들이 그런 고향을 생각하기까지는 애향심 고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후죽순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올바르게 이것은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의 사업비를 줄여서 우리들에게 훌륭한 인재가 되라고 가르쳐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영어면, 대학도 요새 토익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영어인데, 영어 하나만이라도 원주출신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웬만한 대화는 된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라고 해야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러한 돈이다. 원주시민들한테 너희들이 감사해야 한다.”라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 여기 교육경비심의위원님도 계시지만 – 10% 유보액을 가지고… 원주시에 초등학생이 22,000명 정도 되는데요. 온라인학습 사이버스쿨을 새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6학년까지 전 과목이고 어른도 거기 들어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검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의 인센티브 제공, 사실 언론에서 보면 원주시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정부에 포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김효중 씨 있지만 작년에 큰 상을 받았는데 아무 것도… 이런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노력한 만큼, 원주 행정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시킨 큰 과업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불러서 단독으로 밥도 한 끼 사주고 이런 격려가 필요한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괜히 손가락질받는 분위기 조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해부터라도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시장님께서 불러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른 것 포기해서라도 같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 특정인을 말씀해서 안 됐지만 - 곧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태껏 안 하고… 김효중 씨도 있고, 엊그제 회계과에도 보니까 청사관리계장……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안 돼요? 대상이 안 되기는 다 똑같죠.

정부방침에 의해서 곧 시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세요. 남들보다 잠 안 자고 노력해서 이룬 결과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조금 보겠습니다. 중앙부처 공직자하고 원주시 연고 공무원들에 대한 데이터 있으신가요?

데이터는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올라가서 - 원공회’라고 있습니다 -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저희들도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모 학교에 운동장을 개보수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시비는 확보가 됐고 교육청에서도 확보가 됐는데 도비 확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어요. “원주출신이 도에 무슨 과에 계신지 알고 계신 게 있느냐?”, 일단 저희 지인들을 포함한 데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이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으니까 불과 한 달 안에 전부 해결이 되더라고요. 알고는 있지만 사용을 못 하면 헛똑똑이잖아요. 정리해서 저 좀 주시고요.

네, 챙겨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 연동계획 수립이 6개 분야에 40명은 담당급으로 구성돼서 하시죠?

네, 6급입니다.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담당급, 직원들 팀에서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성원이 되고 시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 같은 경우는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이래서 잘 응하지 않고, 또 될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좀더 자율스럽게 모집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선정을 해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간단하게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0명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포상금 지급하는 것 있죠. 거기에 각종 응모를 통해서 국도비 많이 확보한 개인이나 부서에 포상하는 것도 있나요?

중앙부처의 지침이 공모를 통해서 시하고 직접적인 업무의 연관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단지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BSC 성과라든가 특별히 해서 자신의 부서에 가점을 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은 거기에서 배제돼 있고요. 성과상여금으로 포상해 주는 부분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돼 있어요.

시상 받는 것은 별도로 또 시상금을 주잖아요.

원주시에서 기관상을 타면 거기에 장관상이라든가 직위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지급을 하는데요.

거기에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공모… 그것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BSC 성과에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도나 중앙에 무슨 사업을 해서 또는 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얼마 주잖아요. 포상금을. 그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개인한테 시상을 주는 부분은 그렇고요. 그 부서에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받은 것을 거기에 플러스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공모제 사업 같은 것 따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아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가치라고 하기보다는 그만한 뭔가의 인센티브를 줬는데 거기에 또 얹어주고 이쪽은 공모해서 국비, 도비 많이 따왔는데도 아무것도 주는 게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방침을 조금 변경해서 얹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비를 따오는 분들은 인사가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포상금 지급할 때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관에서 보조금 감사 하잖아요. 거기 문제점이 나타났고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세울 때 불이익 준 게 있나요?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올해 예산부터라도 지금까지 해봤지만 앞으로 더욱 강화하리라고 보는데요. 각종 단체나 우리 시의 일을 대신 하면서 보조금 주는 것 많잖아요. 잘못 집행하고 또는 횡령을 한다든가 등등해서 지적되는 데는 보조금을 불이익을 주자는 거죠.

보조금 지원도 일몰제라고 3년이면 3년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을 안 하는 이런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보조금을 집행한 목적에 반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과 소관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시세가 1,199억 원이고 도세가 1,268억 원이더라고요. 원주시가 징수하는 금액 중에 도세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복용 위원님 얘기했듯이 체육관 건립하는 데 도비 약속한 것 안 내려보내 주고… 교부세나 재정보전금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정당한 몫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교부세라든가 보전금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려보내는데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매칭비율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도 예산배정 조례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니 없다고 해서 강력하게, 도의원님이라든가 지사님께 강력하게 촉구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도 예산관련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든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강력하게 해서 원하는 만큼 도비를 받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도세를 이만큼 징수해서 보내면 우리 부분은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타 시군하고 비교 분석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라는 과목이 별도 있나요?

포괄사업비는 당초 읍면동을 묶었던 건데요.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쪼깨 놨던 부분이고요.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건설과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긴급하다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괄사업비의 원래 취지가 긴급한 사항, 다수의 민원 해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세워지는 건데요. 그런데 박춘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셨듯이 그것을 엉뚱하게 돌려 쓰는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지침이 있나요?

예산지침에는 나와 있는데요. 부기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가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쓴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 부기를 명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기획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주로 부과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한 장으로 돼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세 징수액이 시비보다 많잖아요. 대신 걷어서 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징수교부세인가?

징수교부금이 있고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저희가 도세를 받아주면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주고 또 3%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는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27%는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분배합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수는 요청해보신 적이 있나요?

앞으로 건의를 할 수는 있는데요. 재정보전금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인구수하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재정력 역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력이 좋은 데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것을 다 합쳐서라도 금액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27% 재정보전금을 받을 때 금액으로만 할당해서 받잖아요.

네, 그렇죠.

건수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을 거란 얘기죠. 건수가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1억 원이라도 1건이고 1,000원이라도 1건이잖아요.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하니까 건수에 대비해서 징수금이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하는데요. 재정보전금은 세입부서에서 관장하지만 사실은 예산부분 쪽에서, 도에 올라가도 세입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로 배정합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도세 징수건수도 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 정도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틈새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강원도에서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세수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한테 아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주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 파악하고 감면해 주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취지죠?

세대분리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추징건이 있는데 단순하게 거주지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 추징건수가 28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찾은 거예요, 우연히 적발이 된 거예요?

요건이 장애인 본인이나 그 가족의 일환으로 같이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해주는데, 장애인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징이 들어가죠.

장애인이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실적이 파악된 것을 지금 보는 거죠?

네.

어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6개월인가 한 번씩 걸러 보신다면서요?

업무가 세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장애인 관리를 하지만 저희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장애인께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분하고 등록돼 있는 것하고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 못했죠?

저희가 일단은 뽑으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여기도 어쨌든 28건이지만 150만 원 정도는 되는 거예요.

56만 원.

그런데 이게 많으면 꽤 되죠?

그렇죠.

어쨌든 장애인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하기에 가정이지만 같이 사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 파악해 보면 꽤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이 되잖아요.

일단 직원들이 뽑고 있으니까요. 자료가 다 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세 감면조례 심의했을 때 자동차세는 1월, 6월?

6월 1일입니다.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저희 감면조례 대상이 아니고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작년에 의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세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감면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감면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감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4급 시각장애인.

네,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감면 요건은 도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도세는 도세에 적용하고 저희는 시세에 적용하는 차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내는 거지 그렇다고 도세라고……

도세 조례에 의해서 해줍니다.

글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적은 인원으로 세원 발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부분들, 엊그저께 그런 일들이 어쨌든 이유가 안 되거든요. 역지사지에서 돌아봤을 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실 전부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법인이라도 영세법인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직원들을 두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먹구구 식으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 생각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에 사실 속 쓰려요. 솔직한 얘기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나눠서 내게 해준다든가 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가 사실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을 좀더 보호하는 측면에서 분납이라든가 이런 과장님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내기에는 섭섭해서……. 여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있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은 뭔가요?

세외수입은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각종 사용료라든가 사업 수입 그런 지방세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체납이 되나요?

체납액이 상당히 많죠. 작년 11월 말 현재 37억 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PC구입 하셨나요?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컴퓨터 모니터하고 프린터, 복사기를 나눠서 했습니다. PC는 낙찰률이 65%가 됐고요. 프린터, 복사기는 39%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1,500만 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제안했으니까 상 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차공개경쟁입찰의 뜻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얘기만 계속 했었고요. 그때 답하실 때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인정하는 PC를 사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공개경쟁입찰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 몇 개월 뒤에 다시 할 때 채병두 위원님께서 2차공개경쟁입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른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각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요. 조달사업법에 나타난 사항… 저희들이 구매를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적용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된 거는 저희 과에 일괄로 예산을 세워서 1억 원 이상 일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의견을 내기 전에는 2차공개경쟁입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제도는 있었는데 적용하는 게 없었습니다.

2011년에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그런가요?

다른 자치단체를 알아보니까 춘천시가 작년에 한 번 했는데요. 작년 낙찰업체가 중소업체가 됐는데 그 업체가 납품하고 나서 아마 폐업이 됐대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서 올해는 일괄구매로 들어갔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LG하고 삼성 이런 대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문제없을 겁니다.

입찰할 때 보면 기준을 정해놓으실 거 아니에요.

제품을 선정하고요.

제품까지 선정하나요?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회사 이름도 박아요?

등록된 업체 중에서요. 원주에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면 1개 업체가 일괄 납품하다 보면 타 영세업체들이 납품을 못 하게 되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조달가로 사셨잖아요?

하더라도 여러 대리점에서 납품을 해줬죠.

여러 대리점에서 납품을 받은 거예요?

제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됐었죠. 이것은 그 제품만 들어오니까 타 업체 제품은…

어쨌든 예산절감이 됐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겠죠.

사전조사를 했는데 그런 문제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원주대리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대 사셨어요?

대수가 지금 컴퓨터가 131대이고, 복사기 13대, 프린터가 29대입니다.

원주시에 삼성대리점이 몇 개 있잖아요. 몇 개씩 맡아서 설치하나요?

본사에서 원주 대리점을 지정했습니다.

한 군데로?

네.

예산은 절감됐지만 부작용이 있네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받으신 거잖아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2월에 납품받습니다.

1대를 제가 볼 수 있나요? 다 배치해야 되나요? 1대를 제가 따로 열어볼 수 있나요?

원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납품할 때 이틀만 갖다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6쪽에요. LED조명 교체 사업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오늘 답변해 줄 것은 아니고요. 에스코사업을 했을 때하고 자부담으로 했을 때하고의 장단점을 지금 답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시에서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장님 입장으로 볼 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도서관 부지매입 관련해서 잔여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3필지가 안 됐는데 협의가 안 되면 바로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착공도 늦어지죠?

매수 안 한 부지는 착공하고 상관없는 부지입니다. 착공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4억 7,800만 원 예상하고 있잖아요? LED. 이것을 박스 전체를 갈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안에 것만. 안전기하고 2개만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했었는데 작년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LED교체 사업 보조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각 지경부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5 대 5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 그것도 노력을 해보고요. 안 될 경우에 자체예산으로 한다든가……

국비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원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잘 안 줍니다.

의무사항인데?

각 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재정이 한계가 있어서요.

등하고 안전기만?

네, 2개만 가는 게 4억 7,800만 원입니다.

보통 조달단가를 보면 등기구 하나가 7만 원에서 75,000원 정도, 하나에 14만 원, 17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것 같아요.

가격이 매년 내려갑니다. 금년도에 봐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해보고 내년도에 정부보조 사업으로 일단 다시 한 번 요청을 해보고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코사업도 있는데요. 7년에서 10년을 상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봐야 됩니다.

안전기하고 등만. 대략 형광등 관련된 내용하고 일반 전구관련된 내용은 혼합을 해놓은 건가요? 수량이?

네, 그렇습니다.

등기구가 이런 게 있고, 기존의 형광등이 있잖아요. 램프.

다 포함된 겁니다.

청사 관련돼서 어쨌든 정부지원금이 사실 어려운 것은, 초창기에 했으면 받아냈을 텐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받기 어려우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겁니다.

재정이 허락지 않으면 에스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LED 비교하신 것 저도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PC 살 때 사양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제품명만 하신 건가요, 그 안의 CPU는 어떻고 이런 것을 다 명기해 놓으셨나요?

기본사항만 해놨을 겁니다.

CPU 같은 것도 다 정하셨나요?

각 부서에 제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온 제품을 가지고 선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에 대한 것은……

내용은 안 하셨어요?

자세히… 기본사양으로 했습니다.

제품이 어디 거고, 중국제냐, 국산이냐 그런 것은 안 하셨나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체명이 있고, 모니터는 어디 것 그런 것을 다 안 썼나요? 대만 것, 뭐 국산 것 이런 것.

그런 나라명은 안 썼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어봤을 때 안에 전부 메이드인 어디로 되어 있으면 싸게 살 이유가 되나요?

확인해보고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쭉 했는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품명만 한 게 아니고 기본사양이 들어갔을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뭐가 어디 거냐 이것도 보셔야죠. 그게 중요하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회사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안의 내용 중에 어디 거냐를 정해 놔야만 그 제품을 우리가……

회사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그 제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달가로 판매하는 동일 제품입니다.

그러나 것까지 해놓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입찰조건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사본으로 드리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더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먼저도 용역을 해서 전체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과에서 하는 행정재산 중에서 활용 안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땅을 사서 도로 내고 자투리 남거든요. 그것은 활용도 안 하고, 그렇다고 임대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해주셔서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 행정재산 중에서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재산으로 관리전환시켜서 회계과로 받고 있습니다. 매각 가능한 소규모 대상은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이고, 집단화할 것은 집단화해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작업이 되었군요. 그것을 임대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행정절차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건설과에서도 도로 외에 사면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 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짓는 경우에 마을에 보조금으로 줘서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서 시에서 입찰 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점이, 전에는 마을에 다 줘서 마을이 알아서 입찰을 보든지 특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어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가 부도내고 도망을 가버린다든가 그러면 그것 수습하느냐고 많은 애를 쓰고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느 사업자가 지으면 한 평당 350만 원, 많아야 400만 원이면 짓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억 원 가지고 40평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평당 500만 원 아니에요. 지난해 예산 떨어진 것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34평을 짓는 데 6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과거에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 줘서 단체에서 임의로 계약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작년 5월부터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하라고 보조 내시할 때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또 있어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렇게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으로 종전같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하면 지방계약법을 벗어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지도를 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니 아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규정대로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4대보험이라든가 이윤, 안전관리비 등 다 포함시켜서 하려니까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마을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내시 때 그런 규정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절충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상파 디지털TV 전환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지대학에서 가지고 간다고 했나? 어떻게 한다고 했죠?

거기에 따른 별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교환하면… 올해 예산 서 있잖아요?

지방비는 소요가 없고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 내에, 여기 79쪽에 있는 것 말고 본청 내에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시정홍보실 쪽에서 그때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때 아마 방송장비 때문에 시정홍보실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마을 광대역 통신망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 거죠? 탑 세우는 것인가요?

탑이 아니고 농어촌지역에 정보통신망이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리 단위로 판단하는데, 50가구 미만 되는 리 단위에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해서 앞으로 개발될 새로운 신기술들을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망을 깔아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선 같은 망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선인가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초고속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선으로. 이것은 YBN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방통위원회하고 강원도, 원주시 그리고 사업자 KT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KT 쪽에서 예산을 50% 정도 대고, 방통위에서 25%, 나머지 도하고 원주시가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케이블이든지 뭐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까는 건가 봐요? 기가 쪽으로 까시나요, 메가 쪽으로 까시나요?

기가, 메가는 속도 개념이고요. 일단 광통신망을 구축해 놓은 거죠.

그래도 새로 해서 더 좋은 게 깔리는지 모르지만 유선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유선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유선에서도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이게 유선 쪽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 동축케이블을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거기서 사용하기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IPTV라든가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이 서비스 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 시비를 조금밖에 안 들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농촌마을에 광케이블을 깔아서, 기존에 했던 것 LG나 YBN이나 예전에 KT에서 했던 것보다는 품질이 더 좋은 쪽으로 하신다는 것 같은데 농촌 마을에 그렇게까지……

이게 원주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50가구 미만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50가구 이상이 되는 것은 각 사업자들이 직접 사업을 하도록 하고요. 또 50가구 미만 되게 되면 그분들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광통신망 시설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자치단체와의 무한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원주출신의 인맥이라든가 고위층이 없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민자유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지금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나 정부산하 인맥에 대한 프로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도에 70명 내지 80명,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 70∼80명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고, 정부 산하 기관 원주출신들한테 하다못해 옥수수철에 치악산옥수수 미백 이런 것이라도 해서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런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없을 것 같아요. 누구 이름으로 나가든 해서 끈을 자꾸 맺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하나라도 피드백이 되고 정보도 주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역할이 안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 4대 때인가 5대 때도 국장님들 판공비 내역 뒤진 적도 있었어요. 의회에서.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치사하게 그런 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 이상 과장님도 그렇고 누구 바짓가랑이를 붙들더라도 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이내믹의 슬로건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가시는 데마다 인구를 50만, 70만, 100만 말씀하시는데, 과연 뭘 가지고 70만, 100만을 만들겠냐는 거죠.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도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자치단체 간에 인구유입에 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횡성만 하더라도 베이비붐세대를 유입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는 유입보다는 나오는 유입이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서울에서 살기 어렵다는 거고, 서울에서 집 하나 팔면 지방에 와서 그것보다 더 좋은 집을 사고, 현찰도 생기고, 맑은 공기에서 살 수 있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1시간 내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우리를 마케팅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주시를. 그렇잖아요. 2,400만 수도권 사람들의 음용수와 먹거리, 맑은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규제가 돼 있어서. 그러면 굴뚝산업 같은 게 좋은데, 천안이 커진 경우 어쨌든 삼성이 수원에서 배 튕기는 바람에 천안으로 가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우리는 그런 것 올 기회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인구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런 베이비붐세대를 빨리 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동네 횡성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이라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주를 연고로 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확인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원주를 연고로 하는 공무원 모임 있는데요. 72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지난 연말에도 같이 갔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모이는데 30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최고이신 분이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고, 인재개발원장도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주무관급이 많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증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인구를 유입하고 늘리는 것은 역시 산업이 발전되면 그와 더불어서 자연히 증가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횡성 같은 경우도 좋지만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하는데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소·본부장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산업이 그나마 원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산업 쪽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우리가 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은… 과거 30만에서 지금은 40만 이상 50만이 돼야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시정구호가 다이내믹이니까, 행정직제순에는 행정국은 뒤에 놨지만 실무부서가, 오너의 생각을 가장 받들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국 소관이니까 다이내믹한 국이 되고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1년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12년도에 국장님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서 근평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통으로 간다고 한 내용은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엄청나게 좋고 기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부분을 당초 2012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해도 오래 나갔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더 챙기셔서 보직순환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갖게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늘 ‘난 이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내려가면 근무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쁜 소식 같습니다. 활기차게 읍면동도 움직여야 본청과도 서로 소통하는 공직사회가 돼야만 일하는 데 껄끄러움이 없고 숨김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들기 힘든데 하여튼 공직자분들한테 베풀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행정국의 전체적인 틀에 대한 바람이 뭐냐 하면, 업무분장에 대한 파악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들 배치, 인사이동으로 인한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해요. 연초라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숙지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 빨리빨리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분장업무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들, 공직사회에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빨리 체계를 잡아가는 게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나 조직이 불만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직관리와 조직인사가 필수적인데요. 지금까지 저도 40여 년 가까이 되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소외받는 사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인사적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타파해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국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근평위원회를 새로 조직했습니다. 과거 획일적으로 하던 근평을 각 국별로 수, 우, 양으로 똑같이 배분해서, 과거 읍면동은 행정국에서 끌어안고 하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은 불이익 받는 면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파해서 읍면동과 사업소를 별도로 하고, 각 국별로 20%, 40%, 40%, 수, 우, 양으로 배분해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공정하게 운영하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급 이상이야 총무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이해해 주시고요. 전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지켜서 할 겁니다. 사업소에서 근무하든, 읍면동에서 근무하든 자리가 요직이 아니라서 불이익 받는 인식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올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청에 자리가 많이 빌 것 같고, 타 시군에서도 도청으로 전출 가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미리 준비해서… 원주시 공무원들 도청으로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도청에 많은 직원이 가 있어야 원주출신 분들이… 양구는 인구 2만 명인데 30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무관 수가 도청 내 양구 출신이 몇 명인지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하고, 정선, 동해, 평창 이런 데도 보통 150∼200명은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원주만 없습니다. 아까 7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10년, 15년 후에는 원주출신 공무원들이 20명 미만으로 내려오거든요. 올해가 적기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최소한 국장님 계실 때 10명 이상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주시 공무원들은 생활권이 춘천하고 여기니까 원주 사람들이 구태여 도청을 안 가는 거예요.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청에 근무하는 원주출신 공무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하는 것도 직원들한테 알려서 신청하라고 했더니 단 한 사람 7급 공무원 하나가 했습니다. 원주 사람들은 왜 춘천 가기를 꺼려하는지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도에 갔다가 승진해서 내려오는 방안도 생각하고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현재 가 있는 분들 주택임대해 주는 것 있죠?

다 돼 있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라도 형편이 좋은 집으로 얻어주세요. 20년 이상 된 연립 이런 것 얻어줘서 얼고 비 새고 이런 것 얻어주지 말고요.

시군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은 도에서 마련해 놨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격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 위상이 많이 실추된 일이 있습니다. 또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원주시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한테까지도 많은 심려를 끼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시킨신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취약부서에 대한 관리, 정보수집 이런 것을 강화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을 잘 해야 되겠다. 농협 조직을 보면 상무급, 지점장들은 2년이면 다 돌립니다. 오랫동안 남겨두지 않아요. 꼭 바꾸지. 우리도 특히 취약부서의 경우에는 그것을 꼭 시행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침체되지 않게 취약부서가 아니더라도 순환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도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주시는 G&G상을 만들어서 1년에 몇 명씩 선정해서 시상금으로 한 달 치 급여를 줍니다. 시상금으로. 파주시의 ‘Good & Great’의 약자를 따서 G&G상을 만들었어요. 직원들한테 많은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하는 것을 파주시 가서 본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과감하게 중요한 시책추진을 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모제를 통해서 많은 시상금을 받았다든가 하여튼 기업을 유치했다든가 그런 분들한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특히 인원이 극히 적은 부서를 과감하게… 이번에 공단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고 새로운 과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기회에 과감히 조정하셔서, 한쪽은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과부하가 걸리면 공무원들한테도 손해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손해거든요. 과감하게 조정하셔서… 이론을 빌리자면 리비히교수의 최소량의 법칙 이론을 보면 한쪽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취약한 부분 때문에 그 시 전체의 격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관리도 그런 측면에서 좀더 어려운 부서 이런 데를 좀 더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는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시 감사부서에서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저희 복무관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취약부서 같은 것도 시장님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월례조회나 이럴 때 직원들한테 ‘요직부서’, ‘요직부서’ 하셔서 “시장님, 요직부서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위화감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서서히 고쳐지겠지만 그 말씀 하시지 말아야지 그 말씀을 하시면 총무과나 행정국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 요직부서라고 타 직원들이 그러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하는 것에 반하는 것 같다.”라고, 어느 취약부서에 가도 자기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승진도 되고, 공무원이 승진의 기쁨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킬 거고, 순환보직 같은 경우도 금년부터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 6월이나 작년 1월에 발령받은 사람 금방 또 전보제한에 걸려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 대책도 아직 저는 초짜니까 잘 모르는데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면에서도 아까 보고 자리에서도 감사부서가 법무 쪽이 떼어 나오면 감사하고 조사 분야만 있는데, 그것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부서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는 1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는. 여타 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봐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인사)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장 남순희 인사)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인사) 2012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보건소 행정목표, 중점추진 과제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첫째,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둘째, 효율적인 식품안전 위생관리, 셋째, 체계적인 시민건강 관리입니다. 세 가지 중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2012년 원주시민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3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13가지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염병환자 격리시설 설치운영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살고 싶은 원주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원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시설 식품안전 위해요소 차단 외 1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하절기 유원지 인근 식중독 우려업소 집중관리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이 활력화된 원주 건설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2건, 연례반복사업 1건입니다. 먼저, 감염병환자 격리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유행 시 외래환자 및 중증환자 입원치료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주의료원을 선정하여 2011년 12월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외래환자 진료실 4실과 방사선 촬영실 1실 및 중증환자 입원실 3실을 증설하여 1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이로써 안전한 격리입원 치료와 감염병 진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기피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단계 한방건강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인구고령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8개 보건진료소에 60세 이상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1단계 중풍예방체험교실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친 한방교육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세계적인 한방체험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입니다. 2011년 의료기관 필수접종행위료 지원 없이 백신비만 지원하던 사업을 금년에는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백신비 및 접종행위료를 전면지원함으로써 1회 접종 시 본인부담금 5,000원을 부담하고 예방접종 시 근거리 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며, 하반기 추가 소요예산 1억 9,000만 원을 추가확보하여 본임부담금 전면무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식품안전분야 시책사업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신규 1건, 연례반복사업 3건입니다. 먼저, 녹색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식품선택의 기반을 조성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메뉴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 영양 건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영양적 가치를 근거로 합리적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일반음식점 중 영업신고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중 신청업소에 대하여 심사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모범업소는 186개입니다. 또한 음식점 조리환경 및 남은 음식 재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음식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현재 일반음식점 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 4개소를 추가하여 8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질서를 조기에 정착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제조 단계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단계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전년도에 181개소에 대한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조가공업소 4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마무리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14개 업종 1,79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구축과 건전한 식품유통 토대 마련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확산을 미연이 방지하고자 집단급식소, 청소년수련원, 도시락 제조업소, 대형음식점 등 집중관리업소 3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집중관리업소에 대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관리자 지정 휴대폰에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거 2년에 1회 공중위생업소를 평가하고 있으며 금년에 숙박업소 227개소 및 목욕장업 41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430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위생모범업소 37개소는 집중 관리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1건, 연례반복사업 2건입니다. 먼저 생명존중 문화조성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인식개선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자살위험군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자살예방정책 토론회, 캠페인, 우울 및 자살예방교육 등 다각적 사업을 통해 생명존중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원주기독병원 응급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시도자와 보호자에게 적절한 관리상담과 치료동기고취 등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자살 위험률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등 주로 만선질환의 선행질환인 대사증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초검진을 통한 건강위험평가와 그에 따른 개별맞춤 상담과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전문적인 건강케어플랜을 제공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예방관리와 정기적인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무료건강검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후 4개월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6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주요 질환 및 5대 암 등에 대한 무료검진의 기회를 확대하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토록 유도하며, 암환자 등은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경로당,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순회교육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상설교실을 운영하며, 특히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 유발요인인 짜게 먹는 식습관 개선을 위하여 나트륨 섭취 줄이기 캠페인을 다각도로 벌임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체계적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 및 출산 준비와 모유수유교실 운영,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임산부 지원활동과 더불어서 영유아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청각 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물론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산모를 위한 신생아도우미 파견 등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환자 격리 치료실을 의료원에 설치를 하는데요. 주로 감염병이라면 어떤 종류인가요?

저희들이 말하는 호흡기질환을 말합니다.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사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감염병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한 게 있나요?

그런 분들을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것들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염병환자 격리시설은 신종 감염병으로 국가위기상황이 왔을 때 2009년도 그때도 격리병실이 없고 치료실이 없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전염병이 발병됐을 때 운영하는 체계로 만든다고요?

평상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요. 감염병 위기발생 시……

위기발생 시 이 공간은 별도 사용할 공간으로 지정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에도 진료실이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치료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그러면 도사업비인가요?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도 들어가 있나요?

시비는 없고 전액 국비입니다.

요전에 의료원 원장님을 한번 뵀는데 의료원의 존폐위기에 놓인 데가 원주가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염려를 하더라고요. 도에서 정리할 것인가 그런 공청회를 한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환됐을 경우에 대비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냐. 임시방편으로 도비를 들여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아시다시피 의료원의 재정적자라든지 사실상 구조조정을 못 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갑갑하니까 도에서도 강릉, 원주 세 군데더라고요.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됐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의료원이사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 5개 의료원 원주, 영월, 삼척, 속초, 강릉 중에서 원주의료원은 재정상태가 가장 양호한 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께서 태백이라든가 정선은 재정이 열악한 쪽을 원주의료원을 매각해서 종전까지는 그쪽에 있는 부채를 탕감해 주면서 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근간에 와서는 3년 안에 자구책을 내놓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안에 이루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원 경영수지상에 보면 지금 이사회에 참석해 보니까 재정적인 것이 총 부채가 과거에 갖고 있던 100억 원 가까이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벌어들이는 것 가지고 지출하는 것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도에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얘기했던 감염병환자 격리시설을 계속 위기 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부채가 있다 보니까 매각설까지 나오게 된 건데, 전국적으로 봐도 원주의료원은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국적인 평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면 다행이죠. 뭐.

3년 안에 자구책 중에 하나는 원장님 급여도 10% 감액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과장님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직원들 살 깎아먹기 식으로 부채를 탕감한다고 하고, 급여 부분,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사항이고요.

금년 1회 추경에 그래서 50억 원 정도가 다시 반영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혹시나 존치를 못 하면 애로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요. 한방건강체험교실 운영을 8개 보건진료소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8개 진료소에 한방의사가 다 있나요?

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 3명이 있는데요. 지소에 있는 4명이 4단계로 돼 있는 것을 1단계씩 맡아서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주마다 무슨 요일날 하는 건가요?

계획을 세웠는데요. 주요 농한기에 농민들이 진료소에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에 운영을 하고 성과를 봐서 농한기에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2월 첫째 주 수요일은 중풍예방 체험교실을 하고, 3월에는 관절염 이렇게?

그러니까 진료소별로 2월에는 학곡진료소, 고산진료소를 중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되면 다른 진료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88쪽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인데요. 12세 이하인데 12살 이하가 반드시 맞아야 할 예방접종을 다 맞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지금 전산으로 전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접종하더라도 국가기록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학 전에도 학교에서 전부 알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가 보건소에도 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보건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몇 살 때 무슨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별도의 처방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취학 전에 학교에서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취학하는 아동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서 어느 학생이 안 맞았다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한테 얘기하고 접종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하려면 1억 9,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작년까지는 국비로 백신비만 지원됐는데요. 금년도에는 행위료라고 해서 주사 한 번 맞히는 데 15,000원씩 정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맞히고 원주시의 경우 20개 의료기관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1만 원씩은 보조가 되는데 5,000원은 병의원에서 접종할 때 개인부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억 9,000만 원은 5,000원씩 봤을 때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행위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해주고 시에서 그 병원에 5,000원씩을 주는 겁니까?

1억 9,0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은 1만 원씩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포도당 주사약이… 이 주사를 맞은 건가요?

주사를 맞다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후 조치사항이라든지.

어느 마트에 있는 병의원에서 환자가 포도당주사를 맞았습니다. 포도당주사를 맞을 때 비타민 엠플을 추가해서 정맥주사를 맞았는데 포도당이 2년 정도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된 거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사실을 접해서 그다음 날 출장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조치가 되죠?

의료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언론에 난 게 바로 그 얘기인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만 해도 과태료, 그다음에 영업정지 등등인데 어떻게 인체에 맞는 주사를 유통기한 2년이나 지났는데도 시정명령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법의 허점인가요?

지금 법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형평에 안 맞네요. 개정을 하도록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예방접종 20개 의료단체와 협약체결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원하는 경우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체결을 하면 병원 쪽에서는 이득이 있는 건가요?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백신비하고 행위료를 1만 원 지원해 주죠. 그리고 5,000원도 받을 수 있고요.

다른 병의원들이 협약 체결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주로 소아과의원들입니다.

어떤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간호조무사 있죠? 박왈수 과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과장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면 없는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간호조무사들이 보통 학원 과정에 720시간을 실습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병원 쪽에 있는 기존 간호사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학원생들이 사실상 진학을 못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루 7∼8시간씩 병원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선생님은 실습이라고 말씀하시고 학원생들이 근무하는데 점심도 안 주고, 하다못해 교통비도 안 주고, 4개월 정도 해야 마치는 건데,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런 협약체결을 할 때 그 병원에 이익이 있으면 그런 데 조건을 둬서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교육기간동안 교통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의사들하고 접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의사협회 그쪽 분들하고 만나시나요?

네, 만날 수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만났을 때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할 수 없는데 학생들 실습 중인 것까지는 좋은데 보통 공고나 이런 쪽 아이들은 실습 나가면 실습비 받거든요. 50∼60%는 받는데, 최소한 그래도 밥은 먹여주고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큰 병원일수록 더 심합니다. 기독병원 같은 데는 실습비를 따로 받더라고요. 그 학생들한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학생들은 약간 분홍색 비슷한 간호사복 입고 하는데 온갖 잡일을 다 합니다. 청소부터 해서. 그것도 실습이긴 하지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인건비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교통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니까 우리가 종합병의원 180개 정도 되네요. 의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국에서도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했다든가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나요? 지난해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개소가 넘는데 다 가서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군데 스파트체크를 어떻게 주에 한 번씩 가나요? 얼마나 하죠?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의료법에도 보건의료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때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특별히 지도하거나 점검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업무를 평상시에 하는 데가 전혀 없나요?

문제가 됐을 때는……

아니, 평상시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점검은 세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앙의 식약청에서 내려와서 점검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에서 시군 교체 단속으로 차출해서, 지난번에는 춘천에서 와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홍천에 나가고요. 세 번째는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가 돼서, 보도상이라든지, 문서가 내려오든지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체단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서로 인과관계라든가 서로 많이 알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고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에서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 인사계획안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직변경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보직변경 다 하셨나 봐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186개소에서 몇 개 더 하신다고 하시네요. 200개 정도까지. 지정을 하고 나서도 지정을 할 때의 기준을 지키는지 나가보나요?

매년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요.

한 업소에 1년에 두 번인가요?

아니요. 한 번씩.

처음에 실시했던 기준보다 낮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도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폐업을 했거나 휴업을 한 것이 아니라 조사해 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을 해서 기준에 미달하면 모범업소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취소된 것은 1건… 실제로 처음에 했던 기준하고 대부분 맞다는 거네요?

모범업소는 대부분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확인한 결과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어떤 데를 가보면 이런 업소에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표를 나눠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넌에 한 번씩 갈 때 혹시 연락하고 가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는 기준이 주로 인력이나 청결상태, 시설기준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점검하게 되는데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사하러 갈 때 한 분이 1년 내내 하시나요? 180개소니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담당부인력하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요?

네, 민간인들 중에서 지정된 분들이 계십니다.

한 15일 기간을 정해서 하시나요?

하여간 상·하반기로 나눠서요. 4월경, 10월경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10월 한 달만 깨끗이 하면… 내 업소에 왔다 가면 1년 있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간 뒤에는 그래요. 어쨌든 불시에 가서 체크를 해야지 그냥 10월 날자가 정해져 있으면 누구든지 통과하는 것은 정말 쉽죠. 알려 주고 검사하러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나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처음에 기준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냥 시행해도 되는데, 만약에 해봤는데 몇 월에 한다는 게 오픈됐을 때하고 암행했을 때하고 천지 차이로 나온다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시설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집단급식시설은 상시 급시인원이 50인 이상인 급식시설을 얘기합니다.

집단급식시설은 따로 위생사나 그런 분을 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조리사나 영양사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위생과에서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죠?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시설이 저희가……

개수는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예를 들면 이마트다 그러면 이마트에 직원식당이 있잖아요. 이마트는 상시 먹는 인원이 300∼35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은 264개소 정도 되는데 다 신고를 한 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되면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곳도 많이 있던데요.

50인 이상?

50인 정도 같은 건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아는 데는 150∼200명 정도가 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위생사도 없고……

위생사는 아니고 조리사요.

아, 조리사도 없고, 음식물 보관하는 냉장도고 이상하게 보관하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 200명 이상 되는 데 몇 군데 있는데 관리를 안 하셔서… 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직원한테 밥값을 받거든요.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농산물시장에서 버려놓은 배추 벗겨놓은 것 갖다가 담벼락에 말렸다가 끓여 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청소년 산모가 따로 모여서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데가 원주에 있나요?

원주에는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 처한 청소년들은 다른 데로 보낼 수 있게 알선을 해주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 같은 데서 카드를 발급해 준답니다. 그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어디를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의료비가 은행에서 저희한테 청구됩니다.

사실 그게 심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배가 불러오고 산달이 가까워 오면 청소년들한테는 다른 데 쉼터 같은 데 들어가서 같은 동기들하고 있으면서 심적 안정을 찾는다든가 이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예산 지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줄 수도 있나요? 그쪽에서 안 받아주나요?

전국에 다 지원해 주니까 어느 시군이든지 가서 신청을 하면……

그 얘기가 아니고 쉼터.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춘천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의료비야 사실 많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부모가 또 계시니까 있을 건데. 부모가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임산부가 될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원주에도 있으면 거기 가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 텐데, 출산하고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이 춘천에만 있다고 하면… 춘천이 넓어서 강원도권을 다 커버하면 모르는데 거기는 있으니까 혜택을 받는 거고 원주는 없어서 혼자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혹시 춘천에서 받아주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숙인·부량인 쉼터도 있는데, 가정폭력 쉼터도 있는데, 청소년 산모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점점 성이 개방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젊어지고. 이 부분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기독교병원에 성폭력센터가 생깁니다. 시와 경찰서, 유관기관에서 기독병원 응급실 일부에 성폭력센터가 6월 정도 되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보건소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폭력센터의 조사라든지 병원에서도 할 일이 있고 관에서 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요. 또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기관을 가지고 가는데, 보건소에서 협조를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범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사전점검을 하셔서… 기독병원 응급실 쪽으로 성폭력센터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부분에 보건소에서 일조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 사회복지직들도 가고 의료팀들도 지원되고 경찰들도 지원이 되는데 상시기관으로 생기는 일이니까 혹시 나중에 연락을 받으시더라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회복지직들이 상담원으로 가고 병원에서는 치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형성이 되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일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가게 되면 파견이 되는데 인력도 모자란데 달라고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소장님이 요령껏 해주세요. 저희들 음식물에 대한 만성질환이 생기는 게 짜고 매운 것이잖아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모범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에 염도측정기를 하나씩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인이나 주방장에 의해서 간이 짜고 맵고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체크하는 것 돈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염도에 대한 부분이 외식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만성질환이 오는 부분도 짜고 매운 음식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매운 음식은 분간을 못 하더라도 염도 부분은 모범음식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나씩 배포해 주면 관심 갖고, 나중에 혹시 나가서 점검할 때라도 상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사업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방문재가사업이 건강증진과 사업이죠?

예.

개선안이나 계획 있나요? 금년도?

현재 달라진 점은 현재 없고요. 지속적으로 방문보건사업 요원을 이번 회의 때도 건의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다면 간호사들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진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신종인플루엔자가 돌고 있어요.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아까 나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지금 감기환자가 신문보도 상에도 늘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계속 받고 있어요?

네.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1월 첫째 주에서 4주까지 총 진료 환자수는 19,046명인데 그중에 의심환자는 226명으로 11.87%.

226명이요?

네.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격리수용하고 있죠?

이분들은 독감환자로 분류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격리는 안 해요?

격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거니까 전염되지 않게끔 사전에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과장님들이 싹 다시 자리를 바꾸셔서 현재로서는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3개 과에서 보면 영유아, 그다음 노인, 건강증진과에서 체크해 주는 것 외에는 학생들을 위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의 비만이나 생각지 않은 성장이 급속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병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 탄산음료 콜라를 못 팔게 하는 주법에 따라 금지하는 법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아이들도 예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은 없나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태어나서부터 학교 들어가서 예방접종, 영유아 관리, 노인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학생들 부분이 가장 취약하고 안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있다고 하면 위생과에서 학교매점에서 탄산음료 취급 안 하는 것 정도이고요. 학생들 비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교육청에 보건교사도 있으니까 보건교육도 활성화시키고 보건교사를 통해서 학교프로그램도 연구하고, 잘 되는 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요.

그러니까 선진국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커도 벌써 4대 질환을 앓거나 한다며 그 비용을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이 너무 덩치만 컸지 약골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용의 해다 보니까 출산률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셨나요? 예측행정. 임산부가 작년 대비 어느 정도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세요?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연간 한 2,800명……

2007년도에도 황금돼지 해라고 해서 많이 탄생했거든요. 올해도 용의 해이기 때문에 많이… 60년 만에 받는 비상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 출산율이 높아져서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하시는 것 애 낳으면 돈 주는 것보다 사전에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가 2,900명 정도……

여기에는 2,500명인데 자료가 벌써……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출산장려금 외에도 임산부한테 어떠한 부분을 바라는 것인지를……

그러니까 방어할 생각만 하지 말고,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란 말이죠. 다이내믹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내믹하게 뭔가 앞서서 행정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별로 하위직 분들하고 워크숍을 자주 가지세요.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당사자들 의견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임산부들도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귀담아 듣겠습니다.

임신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임신을 하게끔.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활력’인가요. 마시는 것을 주셨는데 알약은 수면제인가 봐요. 지금 다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몇 가지 여쭈어 보고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아보셨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네.

저도 해보니까 할 때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떠세요? 성지병원 가시나요?

저는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2년마다 하는 검진은 의료원에서 검진 받았고요. 지금 여기 자료 나왔던 건강검진은 건강관리 이런 데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요. 신뢰성은 의사 분들이 하고……

간단하게. 그냥…….

저희들 경우에도 특정 기관이 아니고 시내 안에서도 여러 군데로 배치되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거기가 신뢰감이 안 가면 바꿔서라도 검진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서요. 줄도 많이 서 있고. 쑥 넣었다가 쑥 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담이고요. 시설관리공단도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인원에 여유가 생기고, 시 공무원들 총수만 있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따로따로 정원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주시 공무원 총수만 행안부에서 결정 내려주는 것이라고 해요. 늘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인원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총원이 22명인가 늘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사회복지과 쪽이 12명인가 차지하고, 이번에 증원하는데 요청하셨나요?

조직관련 부서하고 봤더니 그쪽 의견은 지금 5개 과가 조직개편되면서 시급히 필요한 부서로 하는데,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인원조정 계획안에 보건소가 2015년까지 2명씩 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2015년까지 말고 적으면 빨리 당겨서라도 하라고 하셨는데요. 5월에 인사 정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채용을 2명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신규공무원 교육을 다녀오면 8월이나 9월 돼야 나오는데요. 그 2명을 12월까지는 수습으로 하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도에 잘 되면 그때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은 못 사는 게 결정이 난 뒤의 행위를 해주는 과잖아요. 다쳤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행위가 벌써 된 것, 그런데 보건소는 예방이잖아요. 못 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 건강을 예방하는 거죠.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인원이 모자라면… 방문보건도 부위원장님이 만날 말씀하시는데 1명밖에 없어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빨리 인원이 증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24명이고 저희는 14명이라서 2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전만복 실장하고 도 여성 국장도 오시고요. 시책에 대해서 하는 자리에 제가 3개의 건의안을 만든 것 중 하나가 방문보건요원 국비지원을 일정한 수를 해달라는 쪽에 건의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번에 12명 뽑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12명을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 노력에 달려 있지 않나 보거든요. 조율을 잘 해보시고요. 이번에 무기계약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 되셨죠? 내년에 되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연봉은 그대로예요?

비교 분석은 못 했습니다. 보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많이 차이는 안 나나요?

네,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도 더 늘어나신 거네요?

그것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그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

글쎄, 그렇게 여쭤봤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셔서요.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있을 때는 임금이 적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월급이 오르나 해서요.

기간제로 있을 때보다는 무기계약직이 됨으로써 더 줄지는 않을 겁니다. 기간제 때 얼마 타고 무기계약직일 때 얼마 타는지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무기계약직도 일반직입니까?

기간제는 2년 이런 기간 동안만 쓰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신분이 보장되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보니까 보수는 같답니다. 다만, 신분상의 변동이, 기간제로 하던 것을 무기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도 보건 자격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분들은 각 부서마다 간호사라든지……

예전에도 부서별로 무기계약직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있고 다시 또 기간제를 하십니까?

그것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도 보건소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력관리부서에서……

8명인가 증원되지 않았나요?

시의 인력관리 부서에서……

아직은 안 된 거네요. 계획에 있으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예방을 홍보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문자서비스로 나눠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방접종을 안 맞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전화나 문자이고… 스마트폰 쓰세요?

저는 아직 스마트폰으로 안 바꿨습니다.

QR코드나 이런 것을 하면 홍보할 수 있는 게 자동으로 링크가 되잖아요. 그럼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보건소에서도 홍보자료가 많잖아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건소 홍보……

예방홍보 같은 것은 안 하고 계시나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보니까 달력을 만들었더라고요. 월별로 파종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쭉 해놓고, 상하수도사업소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건소도 달력을 해서 1월 캠페인, 2월 캠페인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소보다 보건진료소에서 매달 달력을 제작하면서 홍보하고 중요한 것을 제작하는데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염도측정기는 대당 얼마죠?

10∼20만 원 정도 합니다.

특정한 음식점은 항상 염도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갈 때마다 식사하고 나면 ‘짜게 먹었구나.’ 이럴 정도로 특정한 음식점이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공급하는, 하여튼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원 확보 때문에 보건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더군다나 적은 인원으로 32만 시민의 보건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정원조례 다루면서 느낀 점이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같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같은 인원으로 부서별로 나누다 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어려움을 설명하시면… 하여튼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다른 데보다 적은 인원을 책정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보건사업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가셨으니까 앞으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원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