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이십니다. (업무과장 채두환 인사) 장남웅 수도과장이십니다. (수도과장 장남웅 인사) 이흥림 하수과장이십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의 중점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의 물 보존을 목표로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효율적인 하수 처리, 그리고 도시 확장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으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원활한 재원조달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2010년도결산 결과,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판매단가 때문에 톤당 172원, 연간 4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과 더불어서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통합납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364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시책입니다. 2011년 11월 15일부터 추진 중에 있고, 개인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요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웹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검침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검침을 통하여 요금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대형 적치물 등으로 정상검침이 어려운 계량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음식점과 목욕탕 등 모두 1,000전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온종일 수돗물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현재 출수불량 신고 등에 대한 수도 민원에 대하여 신고 받고 다음 날 처리하던 것을 신고 즉시 현장방문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를 위하여 수돗물서비스센터 전담반 1개 반 2명을 구성하고 24시간 연중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개량 및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획일적인 노후 수도관 교체에서 탈피하여 배수구역의 기술진단과 누수탐사를 통한 체계적인 누수방지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금년에는 우산동 일원에 4억 원을 투입하여 누수율 저감 및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원주화훼관광 특화단지 등 서․남부권 대단위 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3억 원이고, 이 중 28억 원을 기 투입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 송․배수관로 및 진입로 포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35억 원이 추가 소요되며, 조기 준공이 어려우면 문막, 부론지역의 대규모 단수 사태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완공을 위해서 현재 자체 재원이 부족하므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확충, 취․청수시설 개량, 귀래정수장 지하수 관정 개발, 마을상수도 신설 및 유지 보수, 먹는 물 검사장비 구입 등 총 33억 원을 투입, 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모두 4개 분야에 총 6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막과 흥업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시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년간 매년 15억 원의 예산으로 1일 13,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 해양 처리가 2012년 1월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하수 슬러지의 에너지화를 위한 사업으로 1일 100톤 처리 규모로 총 사업비는 220억 원이고, 현재 착공되어 공사 중이며 2013년 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라서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 156,000톤에 대하여 79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 중이고, 2012년 12월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에 따른 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558억 원의 사업비로 26,000톤을 증설하며, 현재 공정률은 35%이고, 201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탈수기 설치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의 시간당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고효율 탈수기 1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고,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연간 3,000만 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하수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밀집지역의 인근 소하천의 수질오염 개선을 도모코자 사업 규모 1일 360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는 연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원이고, 국비 70%, 기금 2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억 6,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BTL사업에서 제외된 봉산동 지역과 우산동, 태장동 일원에 대하여 하수관거 94㎞를 정비하는 사업과 공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기존 오수관으로 이송한 후에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사업 등 초기 우수의 공공수역 유출로 인한 원주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모두 965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BTL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시설하고 지자체에서 임대 사용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기존 시가지역의 하수관거 143㎞를 998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에 착공하고, 2012년 10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84%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구간은 단구동 등 5개 동지역 31.5㎞와 배수설비 5,166가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 불편을 줄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 전 직원이 단합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서 빠진 신규 시책사업 현황은 별도의 붙임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이요. 요금 현실화율이 79.8%죠?

79.6%입니다.

79.6%. 작년에 요금 올린 것은 여기 포함된 거예요?

포함 안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9.6%는 2010회계연도의 결산 결과입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네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올린 것은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여기 올린 것은 작년 기준이 아니고요. 2010회계연도의 수치입니다. 79.6%가요. 그리고 2011년도 것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봐야 현실화율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게 생산원가를 공인할 수 있는 용역을 준 게 없어요? 정확한 생산원가가 안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된다. 횡성에서 광역상수도 오는 데 얼마다.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방어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용역 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생산원가 톤당 844원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844원 나온 것에 인건비나 정수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원주시의 정확한 상수도 요금은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얼마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제시해버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어도 되는데, 믿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계수는 대략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이고, 공인된 수치입니다.

정확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용역 주는데 가격이 비싸나요?

지금 이 수치는 회계사로 하여금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횡성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톤당 넘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서 물 생산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광역상수에 대한 원가하고 광역상수가 아닌 지방상수에 대한 원가가 각각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가 되는데, 그 관계는 별도의 용역과정을 거쳐야 산출이 됩니다. 다만, 지방상수의 원가가 광역상수의 원가보다 절대 높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해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요금을 올렸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올렸고, 2년째 연거푸 올렸습니다.

재작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재작년에 올렸지, 왜 안 올렸어요?

재작년에 한 게 2011년도……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재작년에 상하수도 요금 올렸고, 작년 연말에 다시 올렸어요.

올린 게 그 이듬해인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개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됐지만, 적용은 그 이듬해인 1월 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재작년에 올린 게 맞고, 그리고 올린 게 적용된 것은 작년 초부터 됐습니다.

올해 1월 초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거푸 오른 것 아니에요.

2011년하고 2012년도가 오른 겁니다. 작년 마지막 정례회 때 개정을 해서 이듬해 1월부터 적용한 겁니다.

처음에 9.0%이고, 지난번은?

3.36%.

그러면 2개를 해서 9.0%를 안 올렸고, 이번에 3.36%만 올린 거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금 올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계속 얘기 해야 합니다. 올릴 때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돼서 부족하다. 용역을 줘 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 해달라.” 그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용역 줘서 정확한 것을 뽑아 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병선 위원님 말씀 이해하시죠?

예.

상수도 요금이 오르기 전 현실화율하고, 1차 올랐을 때 현실화율, 그리고 이번에 올랐을 때 현실화율을 정확한 수치로 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남웅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요. 온종일 수돗물 서비스센터 구축 운영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예산사업이니까 계시는 요원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구성이 2개 반도 아니고 1개 반에 2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을 2명이… 물론 24시간 발생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24시간 동안 2명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수돗물 분석에 관계되는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수리반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반 2명은 야간에 하고, 주간에는 저희 직원이 같이 합니다. 야간에 해야 온종일 수돗물 서비스센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만 2명을 하는 겁니다. 10명씩 로테이션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인데, 지난해 달력 제작하셨죠?

예.

그런데 효율적으로 사용 안 되고 있죠?

예, 달력을 만드는 데 한 달간 구상을 했습니다.

아니, 달력은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곳에 쓰이지 않고 있죠?

당초에는 다중이용장소인 목욕탕이나 음식점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그래서 관공서하고 경로당 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에만, 장소에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만 그렇게 해요?

다음에도 지속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달력을 제작하잖아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적절한 곳에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관공서나 이런 데도 필요한 곳이지만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려고 했는데 필요한 곳에 사용 못 하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로 하면 어떤가…….

그것도 질의를 해봤습니다. 선관위에 직접 가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위배가 된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침대로 한다면 저희들하고 똑같은 것인데 농사적인 정보를 농민들한테 준다는 의미에서 안 된다고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마저 저희가 발목을 잡으면……

아니,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라고 하나요? 농가에만 드리는 것이니까 괜찮고… 그럼 달력을 제작할 수 없네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1,500만 원을 세웠는데 배부할 수 있는 장소만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적은 부수지만 거기만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럼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선거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이라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에는 안 된데요?

안 된답니다.

유치원도 안 되고요?

예, 원주시에 관계되는 시설, 원주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시설 외에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원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나…….

원칙적으로 안 된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방송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원래 목적대로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더더욱 안 됩니다.

지금 수돗물이 원가에도 못 미치고, 효과적인 광고를 하려면 달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신수연 위원님 말씀은 사실… 원주시의 1일 수돗물 사용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죠?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달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잘 봤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7년 약속 지켜라!” 해서 7년 전에 주민들한테 상수도하고 가스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김기열 시장님이 했었고, 시장님만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국장․과장․계장 전부 결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7년 전에 해 주기로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다시 거론되더라고요. 거기가 학마을인데, 상수도까지 해주는 것으로 담당 과장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서류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서류는 제가 직접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때 가스충전소가 들어올 때 주관 부서가 아마 환경과였을 겁니다. 환경과에서 가스충전소와 도로는 편익의 조건으로 가스시설하고 수도를 넣어준다고 협약한 모양인데, 그 후에도 도시구역이 확장되고 수돗물이 필요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도 여러 번 나가보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수도는 필요없다.”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동네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된 게 가스공사에서는 가스 때문에 환경과로 해서 지휘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도시가스하고 상수도는 공사할 때 같이 해줘야 하지 않냐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하는 데도 대략적인 예산만 2억 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시행이 되면 2억 원이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겁니까?

그래서 도기시가스에서 굴착을 한다면 저희가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해서 병행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굴착해서 도시가스관을 묻을 때 상수도를 같이 해주는 것으로 하면 돈이 많이 절약되겠네요.

그것만 해도 1억 5,000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배관 묻는 게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묻는 게 2억 원인데 이것을 동시에 묻으면… 상수도는 자재비만 들어가나요?

협의를 해봐야 압니다. 도시가스나 포장비를 자기네들이 순순히 부담할 것인지, 원주시도 절반을 부담할 것인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민들이 하냐 안 하냐 확인까지 받았어요. 그럼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여기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예,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올 겁니다. 7년 전에 약속했다면 협조가 오지 않을까……

별도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 시장님도 원주시고 같은 부서의 직원 분들이 바뀌어도 원주시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원주시하고 약속한 것인지 개인의 직책하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리든지 아니면 예정된 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문막 배수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배수지 설치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건등산 배수지가 용량이 몇 톤이죠?

기존에 있는 배수지는 약 2,000톤 정도 됩니다.

시간당 몇 톤 정도?

하루에 800톤 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1일?

예, 1일 배수량입니다.

1일 800톤인가요?

8,000톤입니다.

기존에 있는 배수지는 2시간 정도면 바닥이 나죠?

예.

새로운 배수지를 설치하면 단수가 되더라도 반나절 정도는 공급이 가능하죠?

예.

지난번에 광역상수도가 파열돼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장사를 못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건등배수지 초입 동네 마을길 확․포장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건설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지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안 해주는 문제가 특히 수도과에서… 수도과에서 직접 한 약속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그마한 것을 약속하고 관두셨을 때 주민들은 원주시하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 안 되면 전임자를 욕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시켜드리고 언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0쪽 구역개량 및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아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전에 획일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누수지역을 탐사해서 부분적으로 효과적으로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이 사업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밑에서 물을 훔치는 쪽이 아니라 정말 어느 큰 배관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누수가 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선진국이나 누수량이 많이 감소된 도시는 이런 블록화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미리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못 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업비가 48억 원이요?

예, 총 12구역 블록화해서 4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17년이면, 올해는 4억 원이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인데 4억 원씩 매년 투자하다 보면 12년이 걸립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든가 사업기간을 늘리시든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신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남웅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에 문막, 흥업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이 있는데, 수탁자 선정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그것은 공모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다음에 입찰보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초인데 공고를 시행 안 했나요?

곧 공고가 나갈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이 전문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문성 확보,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인데, 보통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기관이 적자가 나면 안 되죠. 운영하면서 이익이 나야지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수처리에 관한 질이 원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행정 서비스와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격하고 기술하고 동시에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단가가 60% 저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가격과 기술을 분리해서 입찰보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가로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일반공사하고 똑같이 84%대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적아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격과 기술을 분리해서 입찰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전문성 확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6쪽입니다.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설치사업이 원주천 정비사업하고 별도로 진행하시나요?

별도입니다.

그러면 원주천하고 관계없이 지금 3월부터 시작되나요?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밖에 못합니다.

그럼 용역을 3월에……

용역 자체가 아직 발주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밖에 못하고요.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된 거죠?

설계비만 반영됐습니다.

그럼 국비 확보가 100% 되는 거예요?

2012년 투자계획에 3억 1,4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2,000만 원이고, 지방비가 9,400만 원해서 3억 1,4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여기 내시돼 있는 것은 확보된 거예요?

예.

그럼 국비는 이상 없이 확보할 수 있겠네요?

예,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럼 용역 끝나면 설치할 장소 43곳이 다 설치되나요?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원주천 쪽으로 들어가는 우수관로 연결지점이 43개소인데, 43개소가 다 설치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둔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집관로가 묻혀 있는 지역 전체 다입니다.

원주천 정비사업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7쪽하고 59쪽 전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쪽하고 59쪽에 나와 있는 게 재정사업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사업 하실 때 정화조 처리비용은 개인부담하셨죠?

예.

이번에도 재정사업 하실 때 개인부담 하실 건가요?

정화조 처리비용은 재정사업을 했을 때 환경부 자체에서 인가를 안 해줘요. 처리비용은.

그럼 지금 민원은 어떻게 하나요?

BTL사업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제경비 쪽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원주시민인데, 먼젓번 것하고 이번 것하고 대두되는데, 그전에 재정사업할 때 시민이 잘 몰랐는데 이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대안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반영시켜달라. 시켜줘야 지방비를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서 같이 하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이 날 겁니다.

올해 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재정사업이 시작될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설계하면 내년도에 사업책정을 환경부에서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봉산동지역은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확보는 어렵습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에 확보하려면 6월 전에 다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6월 전에 마무리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공사착공이 2012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설계용역이고요.

태장동은 99%가……

태장동은 지금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거죠?

예.

그럼 태장동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산동지역이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산동은 다 개인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확보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에서 먼저 한 곳이나 빠진 곳, 또 BTL사업 지역인데 어떤 이유로 빠진 곳이 있는데 다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BTL사업 구간에서 빠진 곳은 단구동주민센터 맞은 편 병행교 밑까지 재개발사업 지구로 해서 빠졌었어요. 빠졌었는데, 재개발사업이 취소가 돼서 익년도 3월부터 3개 공구를 추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빠진 지역말고 중간 중간에 한두 곳 빠진 데 있죠?

추가 조사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술이 없어서 가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먼저 개운동 일부에 재정사업 한 곳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운동 지역에 두세 집 되는데, 당초에 할 때 토지사용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가정인데 집에서는 따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같이 붙어 있다고 해요. 우수관으로.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몇 가구 계속 그런 민원을 말씀하신 거든요.

위치를 주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이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지금 시비 부담이 몇 퍼센트나 돼요?

순수 시비가 9% 정도입니다.

10% 안 되죠?

기금하고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BTL이 올해 끝나죠?

10월에 끝납니다.

그럼 998억 원으로 공사를 완료하면 운영비 지출을 시비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도 국비에서 합니까?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30% 부담해야죠.

20년 동안 우리가 갚아야 할 게 2,300억 원 정도입니다. 2,300억 원이 국비에서 보조해주는 것까지인지, 아니면 원주시민이 20년 동안 조금씩 내서 2,300억 원을 갚은 겁니까?

전체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국비 포함한 금액이.

운영비도 국비가 나와요?

70% 나옵니다.

우리가 공사를 998억 원을 갖고 올해 완료되는데,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국가에서 갚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20년 동안 원주시민이 갚아야 하는 것인지?

그중에서 70%는 순수한 국비가 투입됩니다. 나머지 30%를 가지고 부담해야 합니다. 70%는 국비가 매년 내려옵니다. 상환되는 금액의.

그러면 하수관거에서 분담률이 9%라면 민자보다는 이것이 낫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따지면 예산이 더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추진할 때요. 지금 하수처리장 26,000톤 증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6,000톤 증설사업을 환경부에 요청했던 게 55,000톤입니다. 55,000톤 증설을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우수․오수 분리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처리장 증설을 30,000톤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추진된 겁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을 하면 시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우산동은 한 구역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주시를 다 하려면 단 시간 내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BTL이 끝나면 수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호주머니는 무거워 집니다. 지금 998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나중에 2,300억 원을 갚습니다. 옛날에 좋다고 해서 유치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9%만 부담하면 될 수 있는 하수관거가 돈이 되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투자해서 그 돈으로 해서 우리가 쓴 거니까요.

소규모 지역별로 바로 바로 끝나는 사업은 재정사업이 훨씬 낫습니다.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더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우리 돈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주세요.

향후 사업은 전체 다 재정사업으로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2,300억 원의 시비가 30%면 약 690억 원 정도 되고, 2년으로 나누면 1년에 34억 5,000만 원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 거의 자료도 안 보시고 답변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수도 요금이 78%인가요? 이번에 9%하고 3%를 올려서 부족금액에 다가갔지만 매년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서, 조례 제정을 꼭 연말에 해야 하나요?

지난해 결산을 3월경에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원가분석이나 적자 요인을 파악하는 게 수개월 걸리다 보니까 행정순기별로 자연스럽게 마지막 정도에 상정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연말에 안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적자를 50억 원 가까이 보면서, 지난번에 학성동에 BTL사업하다가…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너무 낡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옆에서 다른 것 때문에 하다 보면… 지금 원인이 울림 때문이라고 파악됐나요? 학성동 수도관 파열이?

조치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것은 아는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몇 관계자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의식해서 실질적으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한 가구에 15,000원 이상 내는 가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인 가구 기준으로 하더라도 15,000원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30일 잡아서 수도요금이 500원 꼴이죠. 5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해결이 다 되잖아요. 하루 가정의 물의 행복이 500원이면 부가가치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많이 올려도 되는데, 너무 민감하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을 떠나서 하루에 500원의 행복치고는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번에 달력 제작할 때 수도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싫은 소리도 드렸지만 이런 것을 원주시민이 알아서, 현실에 가깝지 못하지만, 그래도 500원의 행복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부각시키면, 500원의 행복이 이렇게 많은데 원주시 적자는 이런 물로 인해서… 수도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보내도 지저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일 싼 정수기가 홈쇼핑에서 24,000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냉․온수기, 정수기는 34,000원이에요. 저희 집 냉․온수기가 34,000원이에요. 저도 놓고 살지만 원인이 수돗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오는 요인인가요?

저희들이 나갈 때 수질분석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용하시는 분들의 인식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인식도 좀 바꿔주고 달력을 제작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깨끗하고 좋은 물을 내보내는 데도 결과적으로는 설거지나 빨래하는 데 사용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반시민이었을 때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도 계시고, 저는 가정집에서 수도요금 안 내고 삽니다. 혜택을 못 받아서 안 내는 거예요. 혜택을 받고 안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동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도요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시 물이 깨끗하다는 홍보를 달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신규 사업하는 데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상수도와 광역상수도 두 가지 물을 가지고 원주시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과정이나 모든 절차를 보면 물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수돗물이 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수돗물로 인한 연간 5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니까 결국 재원 부족으로 인한 노후관 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 자체는 질 높은 수돗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배수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수기나 물을 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신수연 위원 얘기대로 결국 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의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하수도 요금 13%를 인상하는 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작년에 35%를 인상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인상률이 낮아서 적자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받는 서비스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인식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생산할지라도 노후관 교체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가정에 오는 수돗물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시민이 받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요금현실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나 수돗물을 어떻게 정수시키고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업은 올해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도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랑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문막 동화2리인데요. 의료기기단지 앞쪽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1군지사 예정부지였습니다. 4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재산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중고를 주민들이 겪고 있던 지역입니다.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당시에는 1군지사 예정부지였기 때문에 사업 부지에서 제척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군지사 부지가 이전되면서 이분들은 상수도나 하수도를 전혀 공급 못 받고 있습니다. 거리는 900m 정도인데, 이분들이 원주시에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고 보상도 안 하고 4년 동안 제한지역만 묶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중고를 겪었어요. 사업부지도 제척돼 있고요. 그래서 올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BTL사업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은 정화조를 해주고, 어느 동은 자비를 부담해야 하고, 시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시켜드리든지 아니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도 할 곳이 많으니까 정화조 처리를 해 주든지 해서 더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55년만의 한파로 인해서 어제 오늘 당분간 수도계량기 동파가 걱정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작년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는데,리 올해 특별히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오늘 12시부터 2012년도 상하수도 시책설명회가 집행부에서 있네요.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78명이 참석하고 도에서 다섯 분이 오시고,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도 발전방향으로 해서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 행사를 원주시에서 하시니까 신경 많이 쓰셔서 성공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동 단위도 상수도가 보급 안 된 곳은 의원님들 뵐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회의 때마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에도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인사)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부론자립형 첨단복합단지 조성과 제1군수지원사령부 및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입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 경영사업과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부론자립형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론면 노림리, 흥호리일원이며, 총 면적 115만 평으로 사업비는 7,336억 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방식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정면 일원이며, 총 면적 460만 평으로 휴양형 건강도시, 체험형 자연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개발구상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작년 9월부터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향후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군지사 및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으로 위치는 호저면 만종리 일원이며, 총 조성면적 66만 평으로 1군지사가 40만 평, 치악전술훈련장이 26만 평이 되겠습니다. 1군지사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치악전술훈련장의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막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막읍 동화리 일원이며, 면적은 56만 평으로 사업비는 4,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사업방식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쳤으며 향후 민자유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막읍 반계리 일원이며, 면적은 13만 평으로 사업비는 969억 원입니다. 현재 분양 중이면 내년 2월까지 준공되겠습니다. 다음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부론면 노림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18만 평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으로 사업자 시행자 변경을 하고, 3월까지 보상을 실시토록 한 후에 12월까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109만 평으로 사업비 8,91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말까지로써 부지조성공사 공정은 66%입니다.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는 2.04㎞이며, 교량 2개소로써 사업비 339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외 3개 기관을 착공하고, 하반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외 3개 기관을, 내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착공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160만 평으로 사업비 9,464억 원이면,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로 부지 조성공사 공정은 19%입니다. 금년 3월에 주진입도로 개설 및 월송I.C 설치공사를 착공하고, 5월에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통합대상으로는 교통정보센터, 방범․불법주정차 단속, 산불 감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와 기업도시․혁신도시 U-City를 운영하고, 금년 상반기 내에 통합관제센터 통합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업․혁신도시 U-City 구축사업입니다. 기업․혁신도시에 U-City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입니다.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조성 면적은 88,000평으로 사업비는 1,150억 원이며, 현재 분양률은 58%이고, 공정률은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주역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금년 1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16만 평이며,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사업입니다. 여주에서 원주까지 21.9km를 복선전철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329억 원이 투자되며, 예비 타당성 현지조사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국토해양부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덕소～원주 간) 복선전철사업입니다. 덕소에서 원주까지 78.1km를 복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1,612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 10월에 서원주까지 개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원주～제천 간) 복선전철사업입니다. 남원주～제천까지 41.1㎞를 복선전철화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며, 2018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지지구 기본 구상 수립용역입니다. 사업량은 39만 평이 되겠습니다. 2010년 2월 23일 정지지구 기본 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군지사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옥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혹시 오늘 아침에 강원민방 뉴스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6대 기업도시 중에 충주기업도시는 공정률이 93%이고, 267개 기업유치를 했고요. 분양률이 90%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주기업도시는 지금 14%의 분양률과 38개 기업을 유치한 상태라고 비교해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민이자 원주시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어요. 시작은 원주시가 훨씬 더 잘 했는데,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충주기업도시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는 100% 시유지입니다. 3% 정도만 사유지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상단가가 평균 17만 원, 그리고 분양가격이 47만 원이고, 저희들은 수도권 인근지역이고, 보조금도 충주는 70%이고 우리는 15%이고, 그래서 모든 지원이 거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같은 경우는 보상단가가 원래 높았습니다. 평균 30만 원을 육박해서 거기에서 보상비가 2,700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 보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토지 보상단가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결국 토지가격 경쟁에서 보상가격부터가 곱절로 시작되다 보니 분양가격도 충주는 47만 원, 원주는…….

약 84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곱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업․혁신도시 U-City 건설하는 게 들어있네요. 그럼 첨단도시를 하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U-City 관련 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전부 이쪽으로 통합해서 오는데 방범, 교통, 쓰레기 단속, 주․정차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원주기업도시는 올해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어요? 기반시설조차도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죠?

예, 기반시설에 약 490억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65억 원 섰습니다. 시비 부담 65억 원도 아직 못하고 있고 국비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과연 잘 추진될 것인지…….

저희가 지원해 줄 국비와 시비는 준공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거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원주기업도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월송I.C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하고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490억 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편성해서 2013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라든지 월송I.C라든지 다 2013년까지 완료되면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희망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입니다. 71쪽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경안전선에서 추진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경안전선은 이제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인가요?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개공하고 시행자 변경하는데 약 22억 원이 들어갔는데, 오늘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그것까지는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경안전선에서는 가능하면 1군 건설회사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1군 삼성, 현대와 협약단계에 있고, 계약서 문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PF를 발생한 산업은행에서 가능한면 1군을 시공회사 보증을 서는 것으로 얘기해서 지금 1군 회사를 잡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었으면 지난해에 용지보상이 다 끝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안전선에서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대로 올 3월이면 용지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추진하는 대로 나가서 1군 회사하고 협약이 되면 바로 보상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경안전선 회장님하고 사장님한테 “협약이 끝나면서 보상비 일부를 적립시켜 달라.” 그렇게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협의해 봐야죠.

과장님이 12월 말에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났죠?

예, 직접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온 상태를 보면 경안전선을 믿을만한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더라도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도 강하게, 지난해처럼 뜨뜻미지근하게 되다 안 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장님하고 미팅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전선이 도저히 수주능력이 안 되면 과감히 배척해서 다른 업체를 찾든가, 지금 몇 년째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부론 자립형 첨단복합단지랑 문막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으신데, 문막 첨단복합단지는 용역이 준공됐나요?

타당성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민특법으로 추진하느라고 투자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의향 있으신 데가 있나요?

아까 기업도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40만 원대로 보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가 실제 현지에 가서 보면 60만 원, 7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검토할 시간을 6개월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접근이 완전히 된 데는 없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첨단복합단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용지를 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첨단복합단지는 그 안에 주거, 상업, 공업이 다 들어가는 거죠.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산업용지 자체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예를 들어 상업하고 공동주택지에서 그것을 충당하다 보면 어느 정도 분양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첨단복합단지로 가는 겁니다.

첨복단지가 어려운 부분이 개인주택단지나 아니면 아파트 공용주택단지 분양률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일반공업용지만 제공했을 때 하고, 위치적으로 부론 흥호리, 노림리 지역이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이주를 해오겠느냐는 부분도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용지로 됐을 때는 분양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주상공으로 했을 때는 분양단가가 일부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에 어떤 토지이용계획만 넣었지, 투자자가 완전히 결정되면 전체 산업용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첨단복합으로 갈 것이냐는 투자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기업도시도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는 산업용지보다 주거용지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론 자립형 첨복단지나 문막 첨복단지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쪽에 보면 1군지사 및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에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1군지사하고 치악전술훈련장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2011년 11월 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1군지사는 돼 있는데 치악전술훈련장은 빠뜨린 겁니까, 아직 안 돼 있는 겁니까?

제한 지역을 지정 고시할 때 치악전술훈련장까지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지만 보상 관련 해서 감정평가회사 선정이 따로 됩니까, 같이 됩니까?

1군지사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치악전술훈련장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상기도 약간 다르고요.

감정평가회사도 다르겠네요?

국방부하고는 보상시기를 맞춰달라는 것하고, 가능하면 감정사도 같이 넣어 달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지역인데 사업 주체가 두 군데이다 보니까 보상시기나 감정평가 시기에, 감정평가를 같은 회사가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회사가 할 수도 있는데, 토지주들이 양쪽에 토지가 있는 분도 있고 한쪽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너무 차이가 나면, 여태까지 조용히 오셨는데 보상 때가 되면 더욱 예민해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기를 조율해서 잘 맞추셨으면 합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없으시면, 우선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개발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차하고 2차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발할 때 1차, 2차를 같이하면 공사비도 절감되는데, 1차를 준공해놓고 분양이 58%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께서 건축물을 하시거나 2차 공사를 하면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고, 공사도 할 때 같이 해야지, 그쪽에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발파하면 그런 민원도 대두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너무 떨어뜨려서 하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진척사항이 있으신가요?

현재 분양은 58% 정도 됐는데요. 원래 공사를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 분양을 하고 나중에 준공이 안 되면 건축물을 나중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1차, 2차로 구분해서 일단 1차 준공을 하고 2차 부분에 대해서는 대명원 택지개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분양을 할 때 발파에 대한 민원을 고려해서 2차 분양 때는 일부를 빼고 분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님 8대 사업에 있어서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년 정도 연기가 된 겁니다. 사실 1년 정도 공사를 더 했다면 분양률도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더 빨리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었는데, 결국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분양률이 많이 올라갔지만 거의 안 된다고 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늦어지는 것보다, 특히 2차 부분에 예민한 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대명원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1차 부분만 분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면을 보시면 주거용지나 근린생활용지나 2차 용지에 좋은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자리에 기존에 계신 분들은 사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주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더 기다리는 부분,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공사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할 때 같이 하고, 대명원 부지하고 연접된 부분은 저희가 공증이라도 떠서 공사를 시행한 다음에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명원이 개발되면 그쪽에 부담시켜도 이해합니다. 근거자료를 자세하게 남겨놓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대명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풍림산업 움직임이 어때요?

풍림산업은 현재 발등이 불이 떨어진 워크아웃 대상이라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나요?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나요?

워크아웃이라는 게 주거래 은행하고의 채무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가 거기에 계획을 접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접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여기 2012년 이후 추진계획은 그냥 생각만 하신 거예요?

회사 입장이 더 급하겠지만 그쪽의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실시계획 인가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주요사업이라고 들어와서 이게 왜 원주시 주요 사업이 되는지 궁금했고요.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인데,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요업무보고에 넣은 게 의아했고요. 여기에 넣었으니까 풍림산업하고 해결이 잘 됐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봉화산 2단계 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데, 봉화산 2단계 사업이 2015년 말까지 준공이에요. 2015년 말까지 준공이면 지금 1단계 분양받으신 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까지 준공인데, 2단계 사업할 때 누가 과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있어서 대명원조합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LH가 하는 혁신도시는 거의 분양이 완료됐는데, 봉화산 2택지도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대명원하고 연계돼서 2011년까지 공영개발기금이 묶여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라는 것보다 원주시가 대명으로 인해서 봉화산 2지구와 연계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워크아웃은 풍림산업에 대한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주 대명농원조합 측과 다시 협의해서 2단계 공사 추진이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15년까지 공영개발기금이… 물론 분양은 하시겠지만 재산권 행사를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이익 창출 때문에 하는데 2015년까지 완공한다면 공영개발기금이 계속 묻혀 있는 것 아니에요. 은행에 놔두면 1%의 이자라도 붙는데, 이자도 없이 땅에 묻은 것 아니에요.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적극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구도심의 쾌적한 환경과 구상권 부활이잖아요. 지금 중앙시장 2층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수년간 원주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해서… 계란에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흰자에만 돈을 수억 원 들여서 계속 정비만 해주고 그 안의 노른자를 알고 있지만 처방할 수 없다고 해서 노른자를 계속 내버려두면… 지금 대명원이나 중앙시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주변 여건을 좋게 해주면 뭐 해요.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없고 볼 수 없고 먹을 수 없는데요.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접촉했는데, 주민동의서를 속히 징구해서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발족이 돼서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전담반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요. 원주시에서 해줘서 나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상인들은 또 불만이에요. 원주시에서 돈 들여서 해주고 나면 “이렇게 했는데도 손님이 안 온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시설한 것 가지고 불만 잡고 트집 잡고,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롯데마트 때문에 뭐가 안 되느니, 실질적으로 관청에서 시달리겠지만 지역 의원님들은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이라고 해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또 겉만 보고 속까지 그 사람인 양 하시는 경우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안 한다는 것은 아니실 텐데,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중앙시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대명농원 문제요. 지금 풍림산업이 원래는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기간이 작년 말까지였는데, 6개월 더 연장한다더니 올 연말까지 워크아웃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했죠?

2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말까지네요.

예.

속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곪아가고 있죠. 주민들 조합을 보면 조합에서도 구세대하고 신세대 쪽, 먼저 조합 구성된 쪽하고, 새로 조합 구성된 쪽하고 다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 구성된 데는 인정을 못하느니, 그런 문제. 사실 풍림산업에서는 주민들을 속인 겁니다. 그렇죠?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회사 사정으로 토지가격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명원에 사시는 분들도 원주의 주민입니다. 원주시민들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아무리 민간업체가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봉화산 2지구하고 경계지역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들이 풍림산업을 소송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조합설립인가나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올해 오랫 동안 경영사업과장님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원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남원주역 주변 개발하는 거요. 1월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납품은 언제까지 받기로 했죠?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입찰봤는데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계약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10개월 정도요.

용역비 예산이 어느 정도죠?

1억 3,800만 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남원주 역세권 뒤쪽이 제2의 정지뜰화가 될 우려성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 LH에서 도시계획선을 전부 그었던 것을 전부 없어진 것 아닙니까. 현재 도시계획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놓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도로 나는 부분에 건축물 서면 다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거예요.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남원주역 부분도, 경영사업과가 철도 부분을 다 맡고 있죠?

예.

그래서 남원주역 들어서는 부분도, 요즘 서울, 경기도를 보면 역사가 앉은 방향이 도시개발에 따라서 한쪽으로 앉을 수 있지만 요새는 양쪽도 앞뒤쪽이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보통 앞뒤로 전부 주민들이 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이때 이것을 못 맞추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균형적으로 개발됩니다. 본부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도시하고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몇 퍼센트에 해당해서 정부에서 지원돼요?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돼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15%로 줄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70%로 해주던 게 15%로 줄었더라고요.

과거에는 70%까지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원주가 왜 수도권에 포함이 돼요?

수도권 연접지역이라고 해서 홍천, 횡성, 원주가 그만큼 지원이 줄어든 겁니다.

구분이 되면 공장이나 기업들이 원주로 내려오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원주가 수도권으로 포함 안 됨으로 인해서 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회에서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주가 수도권 연접지역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인구 30만 이상이면 또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규제를 받다 보니까 공장이나 기업들이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 졌잖아요.

그래서 산업용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충주는 다 됐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원주가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처리할 것으로 보는데, 믿어도 되겠죠?

기업도시하고 협의해서 분양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하는 것을 보면 원주시 역할이 뭐예요? 원주혁신도시면 원주시가 주관돼서 모든 것을 하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가 LH공사나 다른 데서 주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혁신도시 조성은 정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다만 원주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이주하는 기관에 대한 임직원 자녀 내지 가족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원주시에서 할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혁신도시 관련 해서는 정부가 주관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은 원주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은 해주는데, 지난번에 두 번을 행사했어요. 대한석탄공사하고 2개를 했는데, 지난번에 가봤는데, 시의원들은 하나도 없고 도의원들을 앞에 다 세웠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초대장은 다 오니까 가는데, 찬밥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원주시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뒤에 멍하니 앉았다가 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혁신도시 주도를 어디서 하냐? 지원은 저희가 하잖아요.

저희가 이전하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예우 문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시의원들도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론 첨복단지, 문막 첨복단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를 도입해서 첨단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인데, 한편으로 봤을 때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는 높아지니까 분양이 안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 곳도 있고 발주한 곳도 있으니까 세밀히 검토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악화되고 슬럼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론지역에 첨단복합단지를 만들면 인구 유입이 가능할까? 문막 첨복단지는 59만 평에, 그 작은 평수에 주․상․공을 같이 넣으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정주여건이 없어서입니다.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집행부에서 서․남부권 중심인 문막의 뉴타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것도 답보상태인데, 95년도 시․군 통폐합되기 전에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문막지역은 정주여건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역할도 하는데, 엊그저께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자료에도 2014년까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2020년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앞으로 서․남부권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면 택지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첨복단지를 하는 것보다 주거용지를 별도로 빼서 주거타운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2016년도에 수도권 전철이 서원주역에 연장이 된다면 시장님이 우려하시는 분양성,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감안하셔서 도농 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원주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향후 5년이나 6년, 특히 2017년 정도면모든 큰 사업들이 SOC 기반투자시설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쪽, 하여튼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임진년 새해… 임진년에는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원주의 큰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이 팍팍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됐으면 하고요. 아울러 아까 풍림산업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봉화산 2지구하고 경계 부분에 대해서 풍림산업을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우리 이것 빨리 해야 한다. 너네들도 일부 도로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너네가 빨리 못하면 우리가 먼저 하겠다. 나와서 설계도 보고 나중에 책임져라. 협약서 써라” 그런 부분에 왜 적극적으로 못 나섭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여튼 경영사업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대명농원은 조합하고 시하고 풍림산업을 찾아가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진행 속도가 붙으면 분양률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봉화산 택지 2단계 사업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