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앞서 지난 1월 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부임하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현 전문위원이십니다. 박상석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김승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보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강은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공간 활성화 정비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 건으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1월 3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받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보고하신 대로 목표 및 추진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잖아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근본적 존재이유는 크게 보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니까 신기술을 만들어서 신기술 보급을 한다든가 하는 역할들이 주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농업에는 축산물도 포함이 됐는데, 보고에는 축산물은 빠져 있어요, 축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튼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안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는데, 김치축제 때 꽃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싶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지요. 그와 관련해서입니다. 16쪽을 보면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해 가지고 꽃 육묘장도 운영을 하시고 참여꽃밭 만들기도 하시고 국화작품전시회도 하는데, 작년 예산 부분 이야기할 때 이 부분도 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시내에 꽃밭을 만들고 화단을 조성하고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무는. 정말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술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그 다음에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을 보급하고 실험을 하고 그런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이것을 줄인다든가 없앤다든가 그러지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생명농업과로 이관을 시키든가 아니면 환경생태국으로 이관을 시키든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꽃 육묘장 운영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꽃을 100만본 정도 생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꾸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자치구 내지는 관련기관에 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심어가지고 사철 가꿔서 우리 시내를 밝게 하고 또 행사보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김치축제 꽃탑 조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관작물 관계는,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은 우리가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만, 환경생태국에서 66만㎡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산강변이나 황룡강변에 조성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양토록 하고요. 국화작품전시회도 전에 위원님들이 간격이 없고 시청 산하 공무원들만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청에 않고 접근성이 좋은 풍암저수지라든지 이런 데를 물색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민은 물론 농업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농업기술센터에 꽃 육묘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꽃 육묘장에서 꽃을 100만본을 만들어서 자치구나 직속사업소, 직속기관, 창조마을 등에 공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관작물은 다른 데로, 환경생태국으로 간다고 하고, 국화작품전시회도 시청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풍암지구에서 한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만, 농업의 형태가 도시농업이라든지 도시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수는 도시농업 형태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농업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경관하고 도시농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무리인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도시경관과 도시농업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당장은 없앨 수 없지만, 이관시킬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에 맞는 사업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만 하는 것,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여기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7쪽 보면 장비 32종 구입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요. 이것은 어디 쪽을 하십니까? 창고 신축을 어디에 하셨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에 우리 센터에서 농업인을 위한 순회교육도 하고 또 농기구가 신기종이 나오면 신기종 구입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오지 중심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 말고 농기계 임대사업, 여쭤보는 거예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지 중심으로 해서 순회 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의 경영비 증가, 이런 측면으로 보면 농기계 구입비가 가장 주범이거든요. 그것이 고가이고 또 이용률이 며칠에 국한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농가 경영비 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센터에 기존에 있던 창고도 활용하고 또 기종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신축해서 기종 104대를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장비를 보관해 두고 농가에 대여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창고가 어디냐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창고는 센터에다 둡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산구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농기계들이 임대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광산구에 편중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관 자체가 시 직속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구를 지향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 전체로 하되 단지 센터가 광산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산구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고 봐야 되겠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를 들면 경운기나 트렉터를 대여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창고가 광산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전 쪽에 계신 분들이 갖다 쓰시려고 한다, 광산구까지 가서 경운기를 몰고 용전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거리가 먼 데는 다소 문제가 있겠지요. 경운기 자체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 트럭에다 싣고 운반을 하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싣고 운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좀 따르지 않을까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거리상 그런 이용률은 있겠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생명농업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 남구 쪽에도, 남구 대촌, 거기는 가까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북구 쪽 같은 경우는 광주시 농지면적의 1/3이 존재하고 있고 농업인구의 1/3이 북구 쪽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상담소 10개소 있는데 이것도 편중되어 있고 이 자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센터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되도록이면 이 부분들이 거점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광산구에 거점 하나, 북구 용전 쪽에 거점 하나, 용전도 평야가 넓잖아요. 남구 쪽 어디에 거점 하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1/N이 되지는 않겠지만 형평성을 가지고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그쪽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 농기계 관련해서는 안전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자기 기계는 자기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트렉터든 뭐든 자기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손에 익은 기계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져요. 그런데 임대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면 자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손에 익지 않아요. 우리가 차를 빌려 타더라도, 제 차는 제가 운전을 할 때 편안한 자세로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차를 운전할 때는 불편하거든요. 그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임대해 가신 농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보다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인력육성팀에서 여타의 교육들을 많이 하세요. 농업인교육, 여성농업인교육, 교육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교육이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교육을 위한 교육이고 숫자를 채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이것이 4-H회도 그렇고 계속 보면 한 사람한테 집중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혜택들이 여러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홍보도 하시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서 업무보고해 가시고 일들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결과 잘 맺어지기 바랍니다.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FTA 대응 소득작물 생력화 기술보급 그랬어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원예작물 환경개선 및 생산비 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가지고 FTA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까? 이것이 뭡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FTA 대응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 몇 개 해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쪽에 설명된 것은 주로 우리 지역이 시설하우스 재배가 많기 때문에, 13쪽 설명이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딸기를 북구 쪽하고 광산 임곡 쪽에서 합니다만, 딸기가 농가소득이 좋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확하는데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고설재배라 해 가지고 앉아서 따는 것을 단위를 높여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인삼도 금산이라든지 저쪽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재배지를 찾아서 남쪽으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광주에도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인삼 시범을 한번 넣어봤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붙인다고 어쩔 것 같습니까만, FTA 농가소득작물 생력화 기술 보급 그런다든지, 저 밑에 있는 세 번째도 FTA 대응 그래놓으니까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FTA에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이라냐, 그런데 농가소득작물 재배 확산,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럴만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하실만한 일이지, 하도 여러분들이 FTA로 놀라기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용어적인 입장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실제로 FTA하고 늘 관련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축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응할만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 보이네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대응은, 축산재배농가의 가장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확보, 사료값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청보리라는 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풋배기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이런 것을 농가에 재배를 많이 하도록 권장을 저희들이 하고, 물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나 다른 풀도 있습니다만, 아까 청보리 사업을 보급하고요. 농기계 쪽에서 보면 짚을 단위로 묶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베일러라고 합니다만, 이런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금년에 저희들도 짚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기계도 센터에 확보를 하고,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가지 대책을 해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이름을 붙였다고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농가소득작물 재배 확산, 그러면 될법한 내용인데,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아까 말한 축산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사료비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늘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가 나타나고 있는 것 보면 그쪽에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청보리라든지 일반축산사료 문제를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려고 한다면 규모 1㏊ 정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면 모르지만 이런 것이 얼마나 혜택이 되겠습니까? 군데군데 동별로 1㏊씩 해놔도 큰 도움이 안 될텐데, 하물며 광주시를 장악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1㏊ 정도를 해서 유휴지를 활용해 보겠다, 축산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고 미흡해서 이런 것이 되면 진짜 사료절감은 그만 두고라도 사료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축산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권장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지도라든가 또는 실제 키우는데 대한 재배 인력이 되었건 비용이 안 들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급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거기에 대한 첨언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농촌 행정조직이 농업직이 있고 농촌지도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직이 하는 일은 농림식품부 쪽에 농촌진흥청이 외청으로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는 연구개발팀이 있고 우리 같은 현장지도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은 연구개발팀에서 빨리 보급을 시켜야 하는 것들이 국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농가실증사업이라 해 가지고 바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행한 것이 바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단위가 크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 봐가지고 좋으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올망졸망하고 크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조금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겠느냐, 틀림없는 말씀이지요. 그런 원리로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적고 사업은 올망졸망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마음 먹은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농산물 가공품 개발 및 품질향상 컨설팅 5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무등산수박 장아찌, 고로쇠 된장, 오가피 고추장, 우리밀빵, 전통주, 가양주 이렇게 되어있는데 얼른 봤을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등산수박 장아찌가 무등산수박을 비싸게 팔기도 바쁜데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고로쇠는 광주에서 주로 나지를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된장을 만든다는 것인지, 오가피는 광주가 주산지가 아닌데 이것으로 고추장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 농민들을 좋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밀 빵은 광주에서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전통주도 광주가 특별히 내놓을만한 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얼른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고 어떻게 컨설팅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광주여대 김지현 교수나 박병건 교수, 이런 분들 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등산수박이 상품화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장아찌라는 것은 꼭 우수 품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품질이 낮은 것, 이런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한번 시도를 한 것이고요. 또 우리밀하고 관련되어서 해본 것들이 있고요. 물론 고로쇠 된장이나 오가피 고추장, 이런 것들은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많이는 아니고 우리 여성들 교육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내용입니다. 중점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특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오가피 같은 것은 요즘에는 재배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농촌에 지역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하고 또 품질 향상을 컨설팅하고 그로 인해서 소득 증대를 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계획 자체가 너무나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설명도 빈약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광주여대 김지현, 박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서 해야지 어떤 분 말만 듣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제3회 국화작품전시회 추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거의 60%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당초 4,6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반영된 예산은 2,200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근본적인 추진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추경에 올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비가 많으면 일하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관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자면 회원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경종
송경종위원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에서 볼 때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사람이 많이 온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역량을 농업기술증대, 생산증대, 소득증대, 도시농업 육성, 이쪽으로 모아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에 목적을 둘 일이지, 어떻게든 예산 끌어다가 사람 많이 끌어모은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삭감이 된 거고요. 이런 부분은 거기 취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다른 방향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부터 보리수매가 전격 중단되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대책이랄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광산구가 밀 재배특구로 됐기 때문에 그 동안은 저희들도 금년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밀 우량종자를 보급한다든지 또 농가의 건조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특구하고 연결된 어떤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상들을 하고요. 또 종자를 우리 자체로 시범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우량 종자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 소극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추진을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근본적으로 갈수록 농사 짓기가 전통농업방식으로는 힘들고 뭔가 특화된 작물, 현재 도시민들의 기호에 맞출 수 있는 작물, 이런 쪽으로 자꾸 기술유도를 하고 개발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일 것 같은데, 건조기라든가 우리밀에서 모든 방안이 될 수가 없는데 그 답변도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34명인데, 지도관하고 지도사는 몇 급 직원들인가요? 지도사는 현재 23명이 있는데 우리 직제로 보면 몇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직제가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관, 두 분류로 해서 반단일호봉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 밑에는 행정공무원 같으면 9급부터 해서 6급까지 체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체계없이 그냥 농촌지도사 이렇게 지칭을 하되 처음 채용할 때 행정공무원의 약 8급에 상당하는 보수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5급 행정사무관 직급부터 해서 2급까지를 농촌지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런 직급이 아니고 지도관, 이렇게 칭을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한 동을 조립식 H빔 호이스트 세차시설 포함해서 창고신축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창고가 없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순회수리용 창고가 있는데 그것은 수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농민들이나 그밖에 가지고 나가서 해야 할 기계들이기 때문에 창고가 그것이 몇 평일까요, 298㎡면?
호권
조호권위원
팔구십평?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밖에 없다 이거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신축해야 될 입장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백몇㎡ 짜리 한 동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 동을 신축한다면 농업기술센터 인근에다 할 것 아니에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사 내에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북구의 패밀리랜드 앞쪽에 용전 있는 쪽, 그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실시되어도 사실상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는데.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처음 시도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광주는 처음 시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필요한 말씀만 답변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연차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해 가지고 한 동을 약 250㎡ 정도 되는 것이 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 쪽의 농업인들에게는 현재 창고가 없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창고는 저희들 센터 내에 하나만 구상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빌리러 와야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빌려가지고 광산 농업기술센터, 끝에서 그것을 몰고 집까지 가야 되나, 북구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가지고 가야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 빌리는 비용보다 운송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경운기라든지 바퀴가 달렸다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고 트럭에다가 싣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운반을 해야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 운반비용은 빌려가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다 드려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가지고 가야지요. 그것까지 해 버리면, 현재 농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조례에서 나옵니다만, 소정의 임대료를 받아야 할 입장이고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가 갖다주고 또 가져오고, 그것까지는 어렵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접근성이 가까운 쪽의 농민은 사실상 농기계를 임대해서 운송하는 비용 자체는 들어가지 않고 임대비용만을 사용하는데 다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트럭을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싣고 오고 한다면 임대비용이 많겠지요. 그런데 농가에 거의가 트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잘 되면 지구별로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관리인원도 두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그렇습니다. 영광 같은 데는 농기계임대사업소라 해 가지고 별도로 농기계만 임대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세 사람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래. 좋아.”하고 결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직관리계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직 인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예산 10억 가지고, 그까짓 것 따와가지고 사람 세 명을 주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피곤하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쪽저쪽 우리 직원을 뽑아내고 팀을 짜서 한 세 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그것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야기할 때 추가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소통과 도약의 해, 2012년 시정방향에 대해서 시장께서 의회에 와서 밝혔지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전체가 28쪽에 대한 분량을 소상하게 자세히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소장님이 앉아있을 때 상당히 불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쪽에서부터 28쪽까지 소통과 도약의 해, 시정방향을 어제 시장께서 의회에 보고를 했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안에 농업에 대한 것은 한 줄도 없어요. 그것 파악 못 하셨어요? 28쪽 안에 농업에 대한 시정의 정책은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배석하신 센터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 말이 맞지요? 한 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상임위 와서 보고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자세히, 역대 어떤 시장이 보고 하는 것에 비해서 세세하게 잘 이야기를 많이 써놨는데, 더구나 이렇게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까지 해 가지고 자세하게, 또 다른 부속서류까지 해서 넣었는데 제가 볼 때는 농업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호권
조호권위원
여기에 나와있다니까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 가슴에 한 맺힌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한 맺힌 말이 아니고 어제 들으셨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줄이 없어요. 그것은 한 맺힌 것이 아니라 총선이 오고 대선이 오고 그러면 총선 공약이라든가 대선 공약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정책을 넣기 위해서 실제로 그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뛰고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시정방향에다가 농업정책에 대한 것을 넣으려면 센터 여러분들이 시장실의 기획부서에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은 농업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 그것이 시장의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임직원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웃고 답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슴에 한이 맺힌다면서 웃고 이야기합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우리 시정을 말씀하실 때 상당 부분, 시정 전체가 A4 넉 장이라 하면 그래도 몇 줄 정도는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말들은 안 나오지만, 또 역대 어떤 시장님보다도 농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도 지금까지 몇 번을 와 보시고, 농촌 현장을 저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좋으신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짧은 표지 속 공간에다가 그것을 넣기가 그러신 것 같아요.
호권
조호권위원
저희가 위원으로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나 실ㆍ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 입장에서는 이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서에 대한, 농업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마만큼 여러분 부서에 대한 일을 못 챙겼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이것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은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적기영농 추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임대기준 및 기간은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신청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하여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 내구연한,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서 매년 12월말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고시하도록 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8~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농기계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결산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추계하여 보면 농기계 구입 및 관리, 보관창고의 신축, 위원회운영 등 비용소요는 2012년 10억(국비 5억, 시비 5억)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 약 19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2013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시비를 재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결하게 물어봅시다. 내용 속에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나오고 임대료 수입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농기계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볼 때 임대수입이 유지 보수와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되어버렸을 때는 또 다시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입하는 과정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국비라든지 시비가 보태져가지고 일이 되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대답해 주시고 묻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만, 우선 점차적인 확대를 목표로 금년에 10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국비를 더 가져오려고요. 그것은 확정적이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관리비용이라든지 기계가 오래 됨에 따라서 수리비가 지출이 될 건데 일부는 수입하고 또 2차년도 국비 올린 것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임대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있을텐데 내구연한이 마감이 되었을 때는 농기계가 수명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임대료 수입이 저축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대체를 해 가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내구연한과 수명, 말하자면 임대료 수입과 유지보수가 맞아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은 같은 농기계를 구입한다면 국비나 시비가 보태져야 하는 형태냐,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해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래보자는 안인데, 여러분 사업계획이 어때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세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행숙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건물 신축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 하반기부터 임대사업이 추진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임대수입이 들어오거든요. 1차년도에는 홍보도 부족하고 운영 달 수도 적기 때문에 월 1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1차년도에 700만원 수입을 잡고 있거든요. 그 수입금을 2차년도에 운영비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농림수산부로 10억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확보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북구 지점이라든지 남구, 이쪽으로도 사업을 예상해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시비 확보는 5차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19억 5,000만원 속에…….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이 너무 길어지시는데, 제가 그 다음은 따로 물을 거예요. 문제는 일단 구입한 농기계 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첫 해라든가 이런 때에는 유지보수하는데 별로 비용이 들지 않고도 잘 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임대수입은 있지 않겠어요. 2차년도에는 유지보수하는데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입이 더 많을 것이고, 이런 축적된 부분들이 가면서 내구연한까지 결국에 임대수입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다 들어가버리냐, 기계 하나 구입했다 한다면 그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세요, 우선.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임대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지관리보수도 부족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유지관리보수도 부족하다?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시비확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 시비나 국비를 주고 사서 줬지만 임대료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다 그 말이지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차년도까지 계획을, 매년 3차년도부터 4,000만원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예상수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경비들은 2억, 3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플러스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농기계들의 임대현황을 놓고 볼 때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십니까?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 10년 정도에 유지관리비용도 모자란다, 그런 얘긴가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잘 안 보태주겠소. 적어도 유지관리라도 해 가다가 내구연한이 되면 목숨이 똑 떨어져야지, 유지관리해가는데까지도 부족해 가지고 계속 그것까지 돈을 달라고 그런 다면 잘 안 보태주겠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임대료를 많이 받자는 얘기는 아닌데, 임대수입을 올리자는 얘기는 아닌데 받아가지고 유지관리하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제 수명이 다하면 끝날 망정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야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구연한 전에 유지관리하는데까지 계속 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농기계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다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잘 안 대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비도 있지만 새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놓고 얘기해. 지금 7억을 우선 장비비로 쓰잖아요. 이 7억은 무엇무엇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파악이 아직 안 됐소?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장비를 요즘에 기계화가 어렵고 연중 사용기간이 적은 밭작물용 농기계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것들이에요? 이름이라도 들어보게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지금 28종인데 관례기, 로터리, 경운기, 트랙터, 논두렁조성기, 비료살포기, 콩수확기, 콩예취기, 콩파종기, 동력 분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갖고 쓰고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비료살포기라든지 또는 분무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일반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농민들이 고가여서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또는 희귀종이어서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대를 만들어놓고 임대를 해 주도록 해 보셔야지, 비료살포기, 우리 집도 있고 그래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동력분무기 같은 것 다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돈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놔두면서 그것을 갖다가 몇 대씩이나 구입하신지 모르지만 조금씩 구입해 놓고 빌려가버리면 쓰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희귀종이거나 고가이거나 빌려다 쓸만큼 그 여건이 맞아진 것을 갖다가 하셔야지, 모든 농사용 일체를 다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데도 힘들고.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이 자금을 내려주면서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 같은 큰 기계는 임대사업규정에 포함을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엔진이 부착된 소형 작업기, 이렇게 구입해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소형 작업기 같은 것,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임대기간은 이제 금방 3일이라고 그랬어요, 이틀?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1일 내지 3일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3일간 정도예요. 그러면 임대세칙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구상되어 있습니까?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임대 세칙이요?
종천
나종천위원
조례, 이 속에 없는, 일일이 받아들이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있느냐 그 말이에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임대료 책정 부분은 기계구입가격의 0.5% 정도 책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 0.5% 정도 책정을 하려고 했냐면 농림수산부 권장 적정임대료는 1~1.5% 이내를 받아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책정해 보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인근 시ㆍ군을 보니까 나주나 함평 같은 데도 0.5%를 책정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순 같은 데는 0.4%를 적용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0.5%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신청절차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초기가 요즘에 보면 20만원, 25만원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빌려쓸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20만원 짜리 0.5%라면 천원입니다. 아닌가요? 10%면 2만원 밖에 안돼요, 1%면 2천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1천원을 받으려고 빌려주는 그런 것들이 농기계로 나갈 수가 있겠다.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 0.5%를 적용했을 때에 가장 싸게 하는 것이 1천원 미만 짜리는 쟁기가 있더라고요. 940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것은 베일러라고, 수확한 볏짚을 동그랗게 묶어서 사료로 쓰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1일 임대료가 18만 5천원이 나오더라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만큼 가격이 높고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럴텐데 많이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흔히 가지고 있고 여러분한테 빌리러 가지 않고 이웃집에서 빌려다 써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금방 말한 예초기가 되었든 비료살포기가 되었든 그런 것들, 얼마든지 그래요, 콩살포기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임대료라고 해서 1천원, 2천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임대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도 못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지 말고 빌려다 쓸만한 것, 그리고 희귀성이라든가 또는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든가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셔야지, 이제 금방 불러주시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구하려고 하셔서는 안 될 것이고, 갖다 쓰는 사람은 좋을까 모르겠습니다만, 3일밖에 안 된다면서 3일만에 반납하고 또 연장해서 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쓰려는데 혼자 가져가서 일주일, 열흘 쓰고 있으면 빌려서 쓰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봐 걱정이니까 관리하시면서 보십시오.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조문에 관련해서 11조 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잔여일수 임대료 해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천재지변은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천재지변이지요?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일반적인 천재지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천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천 시에는 농사 일을 못 할 때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에 따라서 밭작물 수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할 것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용하지 않는 잔여일수로 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규정들이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빌려갔어요. 이를테면 3일간 빌려서 다음에 4일째부터는 다른 사람이 빌려서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빌려가서 비가 안 와서 일을 했는데 내일 비가 와요. 그러면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못하면 그 다음 날은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기종별로 대수를 여러 대씩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체가 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천 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소모품, 이를테면 예초기를 예를 들었어요. 예초기 칼날은 무뎌지거든요. 이것을 소모품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하루 쓰면 금방 못 쓰는 거지요. 하루에도 두세 번 갈아야 되니까 그 소모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대하는 사람이 사서 쓰는 거예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임대를 해 줄 때 기계상태라든지, 농가가 사용하겠다, 이런 것을 대여를 해줘야지, 쓰지도 못할 것을 줘가지고는 안 되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것을 주냐는 거지요. 칼날까지 같이 주냐는 이야기예요. 예초기를 예로 들었는데 사서 같이 주고 20만원 짜리 예초기를 임대료 1천원을 받는다, 칼날이 5천원인가 되는데…….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그런 소모품들은 임대해 가지고 들어오면 점검을 하고 쓸 수 없을 때 교환을 우리가 해서 다시 임대 내 놓고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돈 천원 받으려고 또 투자를 해줘야 되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규정들이 없어서 애매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조례로 정해야 될지 아니면 규칙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규정이 없어서 애매해서 그런 건데, 이를테면 그거예요. 20만원 짜리 예초기를 임대를 해 줘요. 하루에 1천원을 받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초기 칼날은 소모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장에 5천원 정도 할텐데 그것은 벌초할 때 보면 대여섯시간 쓰면 다 닳아져가지고 못 써요. 그러면 새로 사서 다시 꿰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규정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1천원 받고 5천원 짜리 칼날 끼워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칼날 그대로 쓰고 또 부족하면 자기 것 칼날 하나 끼워서 쓰고 다 닳아진 것을 다시 반납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칼날을 바꿔서 5천원짜리를 끼워서 넣고 그 다음 날 1천원 주고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지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부규칙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칙으로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연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운기를 임대했는데 연료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빼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료 남아있는 것을 하는 겁니까? 트랙터에 경유를 넣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연료는 임차인이 넣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임차인이 넣어서 쓰는데…….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남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임차인이 남았을 때, 그 부분도 저희가 세부규칙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 빼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참고로 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택시 맞교대하시잖아요. 그러면 교대할 때 풀로 채워요. 그래야 다 알 수 있거든요. 풀로 채운 것을 받아서 타고 다니다가 자기가 운전하다가 반납할 때는 얼마가 남았든간에 다시 풀로 채워줘요. 그리고 넘겨주면 그것이 정확하거든요. 이 부분은 풀로 채워서 반납했다가 다시 빌려줄 때는 풀로 채워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한 규정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세부규칙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소모품 말씀하신 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뒷감당한다 하면 소모품이 더 들어가면…….
오섭
조오섭위원
다툼의 소지가 많아요. 우천시도 그렇고 소모품도 그렇고 연료 부분도 그렇고 규정을 정해 놓지 않으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비가 총 19억 4,800만원으로 5개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역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북구 쪽에도 창고를 하나 지어서 그쪽에다가 거점을 하나 형성을 시켜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7쪽에 있는 연도별 비용추계표에는 총 19억 4,800만원 중에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및 관리해서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여기 비용 추계는 우리 센터 내에서 신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금년에 농수산부에 10억,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토록 노력을 해서 거점 기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하신 거니까 회의록에도 남아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형평성이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가는 건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부규칙에 하나만 더 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8시에 농기계를 빌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시가 되면 하루입니까, 아닙니까? 하루지요, 현재 조례상은?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불합리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루라는 기준을 세부규칙에 24시간으로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농업인들이 72시간이면 충분히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이 불만의 소지가 없고, 왜냐하면 이것이 입출고가 잘 되어야 되는데 한 군데 시간에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괜히 손해 보니까 오후에는 안 빌리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런 것들을 세부규칙에 하루 빌리게 되면 기준을 24시간으로 둬 가지고, 어차피 농민들에게 유리한 혜택이니까 시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부규칙에 그런 내용도 명시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1조에 조항 하나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천재지변, 그 건이요. 어떻게 조항을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천
나종천위원
문구를 바꿔야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문구를 약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인근에 기 사용했던 센터라든지 운영사례라든지 이것을 더 깊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을 통과를 시키려면 문구를 바꾸고,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해 가지고 와야 돼요.
행숙
이행숙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해 가지고 거기다 괄호해 가지고 우천시를 넣어서…….
오섭
조오섭위원
우천시라도 무조건 우천시를 넣으면 안 되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우천시가 아니고 천재지변 등을 빼 버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부분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타 이러한 사항들은 소장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 정회를…….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15시 59분
16시 00분
16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통건설국
16시 09분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정보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를 시작하는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교통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집중 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교통건설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KTX 광주역 진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이것이 2009년 4월이지요? KTX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광주송정역으로 단일화되고 또 광주역으로는 미진입되고,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 9월달에 갑자기 우리 시에서 건교부 쪽으로 수정공문을 보내서 KTX가 광주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국회에서 예산이, 저는 타당성 조사 예산인줄 알았더니 실시설계 예산이 5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현재 KTX가 2014년도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은 2006년도 8월달에 확정이 되어 있고요. 2009년도 4월달에 광주역은 현재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역에 현행처럼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운행하는 방법을 전동차를 운영토록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시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광주발전연구원에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KTX의 분기에서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방안, 또 그대로 열차가 송정역에 도착을 해서 송정역에 하차를 해 주고 광주역까지 운행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에 따르는 타당성을 사전 용역을 통해서 아마 8월까지 검토를 하고 그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가 의문투성이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시발전이라든가 교통흐름에 있어서 아마 백년지대계가 될 일이 KTX 철도 역사일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송정역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광주역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셔틀열차라든가 도시철도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수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 작년 9월달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남역에서 광주역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 토론회, 시민토론회를 거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검사해 보니까 전문가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광주발전연구원에 맡겼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은 우리 시 출연기관입니다. 시장님 입장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구색이 맞춰질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KTX가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그 논리로 하루아침에 바꿔져 버린 겁니다, 계획이. 당초에 2009년도에 KTX 광주권 정차역이 광주송정역으로 결정이 될 때 그 문제가 북구 일부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줄 알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왜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결정했느냐.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KTX가 고속열차고 목포까지 연결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승시스템을 갖추고 도시교통체계를 바꿔서 일원화하는 것이 도시발전에도 좋고 시민들 이용하는데도 좋다, 원래 KTX 설치 의견에도 맞다,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다시 그것을 원위치시키면서 다시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광산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대의견을 펼 겁니다. 행정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간선철도망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관계를 거쳐서 이것을 해 왔고 또 현재도 광주역은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2009년도 차량기지를 변경하면서 그때 시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도 고려를 해 달라는 일환으로 전동차 운행을 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써 정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정은 결국은 정부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광주역까지의 운행방법은 2009년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동차를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해서 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부 광주역의 인접 주민들로부터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 4월달에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도 광주역에 운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잠깐만요. 작년 4월달에 시민토론회를 어디서 어떻게 개최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연결방안 토론회 개최를 북구에서 했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북구에서 했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2010년 12월 21일자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4월 7일자로 광주권 KTX 운행방안 시민토론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그것이 공론화 절차로써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시장님께 진선기 의원님이 북구에서 토론회를 마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조오섭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시장님과 진선기 의원님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르겠다. 그때 2009년도 당시에 송정역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절차를 구하는 것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기술적으로라든가 KTX 취지로 봤을 때는 광주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 바꿔져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8월인가 9월에 결정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동차 운행 의견을 제시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수정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이시는데, 지금 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정부 예산의 편성은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시에서 작년 9월에 KTX 정차역에 대한 수정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예산 반영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질의를 하니까 결정된 바 아무 것도 없다,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후에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까? 뭐가 잘못 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지역의원은 그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을 뭐라고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전체 시를 바라보고 펴는 광주시의 행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KTX 역에 대해서 앞뒤를 들어보고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지켜봐왔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이것은 행정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 광주역이 존치를 하고 있고 현재도 KTX가 광주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남고속철도의 정차역은 1도시 1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송정역으로 현재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송정역과 광주역을 연계해 주는 시민편의를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시가 제시한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전조사 검토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을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종
송경종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호남 KTX 정차역이 1도시 1역이 기본 방침인데, 그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구조상이라든가 형태상 송정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이 기본 룰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이원화된, 1도시 1역이 아니라 1도시 2역 체제를 건의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바뀐 것 아닙니까? 최소한 2009년도에 한 것이 11년도에 바뀌었으면 2년 만에 바뀌었고, 작년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불과 3, 4개월 만에 바뀐 겁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타당성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시의 행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몇 명이 참석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4월 7일날 운행방안 시민토론회, 서구에서 어떻게 거창하게 열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리고, 광발연에 넘겨서 세 개 안 중에서 그것이 다수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논리적 근거로써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고속철도의 역사, 또 진입 문제, 이런 관계는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결정은 결국은 정부가 할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으면, 타당성 예산이라 하면, 저는 처음에 타당성 예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 말겠지, 이랬더니 타당성 예산이 아니고 실시설계 예산이고, 실시설계 예산일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그 분들도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국토부에서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자체의 의지가 어떤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실시설계 예산이고 우리 시에서 입장 변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을 단지 국토부에서 결정할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으십시오. 거기서 결정할 문제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주민들이, 기존에 광주역의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토론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시가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것이 끝장날 일도 아니고,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 책임은 또 지게 되겠지요, 어떤 분이 지게 되든 간에. 저는 여기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가 더 있겠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도 있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보고를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계획 11쪽을 보면 교통혼잡지역의 광천동 버스터미널 승강장 개선, 이것이 쭉 있어요. 금번까지 해서 이것이 몇 번째 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네 차례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좀더 세분화시켜보면 일곱 차례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2007년 12월에 교통섬 설치하고 교통수단별 동선을 분리한 것이 첫 번째 했고, 2009년 5월에 택시정류장, 그 다음에 유턴 구간 변경을 했고 2010년 3월에 유턴구역을 폐쇄했고, 2010년 10월에 시내버스하고 택시승강장 분리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2011년 7월에 택시승강장을 확장하고 2011년 8월에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을 하고 2012년에 광천터미널 맞은 편 버스승강장 개선을 해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네 차례에다가 좀더 사업내용을 세분화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일곱 차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곱 차례 내지는 큰 틀에서 네 차례의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체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만족할만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물론 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가 교통이 혼잡한, 결국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다중의 교통수단들이 집결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도로의 폭원은 넓고 이용하는 승객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초에는 버스와 택시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을 해 보니까 백화점 이용하는 승객,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 혼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와 택시를 분리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버스도 노선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25m 정도 승강장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적어서 50m로, 그 다음에 100m로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실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것은 네 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완전히 잡혀 있어서 현재의 교통결절지점으로써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수렴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맞은 편에 보면 현재도 당초와 같이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정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터미널 쪽 아니고 이번에 하고자 한 것은 건너 쪽입니다. 건너 쪽에 있는 여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비하는 예산까지 해 가지고 광천터미널 쪽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2007년도에 1차 개선을 하면서 유개승강장 25m를 버스 승강장 설치해서 2억 7,600만원을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유개승강장을 25m에서 50m로 확대를 하면서 1억 2,800만원, 그 다음에 3차는 기아자동차 유턴 구간 폐쇄, 화단, 이런 쪽에 안전시설 설치 등 해서 2009년도에 5,300만원, 그 다음에 4차 개선은 2010년도에 현재 버스승강장 50m를 100m로 확장을 해서 4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택시 승객 하차, 보행 교통섬 설치라든가 이것을 해서 3억 4,200만원,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억 7천에 1억 2천이면 3억, 그 다음에 6억, 거의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복잡을 예견할 수 있는 시외버스, 종합버스터미널 옆에다가 신세계백화점은 그때 당시에 같이 한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준 것이 이마트를 그 뒤쪽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문화시설이라 하는 유스퀘어가 들어와있는 이런 상태를 보더라도, 조금 전에도 송정리 복합환승센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주는 행정의 난맥상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유스퀘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장사를 잘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러면 장사를 잘 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교통혼잡이 더 많이 유발될 것 아닙니까? 다들 차로 다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1쪽에 봐보실까요? 지금 BIS 또는 BMS, 이렇게 이야기하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이 문제가 되어 있지요. 작년 11월에 BMS가 세 시간 올스톱되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 BMS가 월 150건에서 약 250건 정도의 장애가 계속 있고 지난 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총 2,700건의 장애가 발생을 했다,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교통카드사업자가 무료로 하자보수를 해 주는데 그것이 보수기간이 끝나가지고 이번 2012년에 5억 8,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고…….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작년에 장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적은 용량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과잉 공급이 되어 가지고 다운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 유지보수 용역에 시스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용량을 늘려서 앞으로는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가 2012년에 5억 8,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BMS 관련해서 버스운행관리시스템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신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충분합니다. 유지보수 용량하는데 오육천만원 투입하고요. 그 다음에 320여개소, BIT가 있습니다. 유지관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꼭 그런 것이 없어도 5분 내지 10분만 기다리면 버스가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편리한 것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전자장비라든가 정보시스템을 마련했으면 불만이 없게끔 잘 해 주시고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38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쪽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추진 중인 것도 2013년 12월달에, 행림마을이 3월에 끝납니까, 시경계 경사완화하는 것이?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익산청 구간인 남평에서 대촌을 연결하는 구간이 일부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차도 부분 정도는 연말까지 해서 개통식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부족예산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시비도 36억이 미확보되어 있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금년도 매칭 시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 있는 서광주IㆍC에서 본촌산단하고 농장다리 경사완화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토탈 5개소가 있습니다. 백운고가, 농성지하차도, 북구의 송강로 도로 확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착수하게 되면 백운고가는 그때 함께 검토하도록 2006년도에 기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계 용역비 정도는 확보를 해서 거기에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하고 함께 검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행안부와 예산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내년까지 해서, 행림마을 시 경계 간은 완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광주IㆍC에서 본촌산단 쪽에 도로 상황을 아시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거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문제하고 거기에는 어차피 연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중외공원 저수지 있는 쪽에서 가는, 그 일부 구간에 확폭이 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쪽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을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업이 언제나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것이 2009년도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됐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아파트 쪽이라든가 또는 국립박물관 쪽으로 가는 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 선형 자체가 완전히 병목 자체지요. 그리고 거기는 인도도 없어요, 그 도로 자체가 그렇게 기현상처럼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주된 사업비가 고속도로, 교량 확장, 이 사업비가 주된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별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고속도로 확장 구간은 지금 단계에서 하게 되면 현행의 폭으로 해서 해 놓으면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 관계에 연계해서 이것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동광주에서 저쪽 IㆍC까지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작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업비 부담 문제입니다. 거기가 무료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국비 50%, 도로공사에서 시설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 입장은 그것을 개선하는데 있어 비용을 투입하고도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유료화하든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구체적으로 동광주IㆍC에서 첨단 쪽에 광주 진입로, 그 부분이 지금 공사 구간 아니겠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보상비를 부담할테니까 고속도로는 결국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전체 확장해 주도록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그 동안 우리가 동림IㆍC, 산월IㆍC, 이런 연결 허가를 해 주면서 부관이 붙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내 교통하고 고속도로하고 연계함으로 해서 증가된 교통량에 따라서 확장계획이 필요할 때는 시 부담으로 확장하도록 이렇게 연결 허가시에 부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 시는 이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국가가 100%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재원 부담 문제를 협의를 해 가지고 오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시가 보상비, 지금 보상비를 일부 부담해서 한 사례는 경북 대구 쪽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부담을 할테니까 이것을 편성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2009년이라고 그랬는데 서광주IㆍC에서 본촌산단하고 농장다리에 대한 실시설계는 2005년에 우리 시에서 마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2년만 더 하면 실시설계가 된지 10년 지나도 아예 전혀 꿈쩍 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실지로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은 호남고속도로의 선형하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다리 문제, 오버브릿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든 이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현황을 보면 교량이 259개, 터널이 18개, 지하차도 15개, 지하보도 9개, 보도육교가 79개에 연장이 2,511m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개선할 때 지금 말한 보도육교의 철거라든가 이것을 정비하는 것들을 업무보고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빠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이런 쪽만 현재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물 시설물 중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있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즉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교구조물은 완전히 걷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우리도 일부 걷어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미흡하다, 그리고 업무협조를 해 보면 육교에 대한 철거라든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구에서 안 움직여가지고 일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가 질의의 요지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가능한 구조물들, 철거가 가능한, 미관을 해치는 구조물이라든가 사용 자체가 썩 용이치 않는 구조물들은 육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덜어내고 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육교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육교의 노후 정도라든가 교통에 지장을 주는 이런 쪽에는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시에 전체를, 현재도 보도육교가 79개소 정도 있는데 일시에 이것을 정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노후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육교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들을 포함한 교통약자들한테는, 우리는 현재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육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를 못 느낀 거예요. 못 느낀 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재 교통환경에서 육교를 존치하려면 장애인들이라든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리프트카를 설치해주든지 해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눈이 내려서 거기가 얼어붙으면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어르신들은 그것이 완전히 벽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행정에서 감안해서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정리할 것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시에 존치하고 있는 보도육교가 79개인데 79개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빨리 해 주시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앞으로 정비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1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시간상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KTX 문제, 아까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안 할 수가 없네요. KTX 문제, 가장 중요한 점이 시민의 편리성이잖아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지역간의 다툼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지역 간의 다툼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요. 광주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시민의 편리를 따져서 원칙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가야 되겠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부산은 KTX 정차역이 몇 개 있습니까?
집중
김집중교통정책과장
부산이 현재는 부산역이 종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는 도중에 부전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부산도 역이 두 개지요, 종착역이기 때문에?
집중
김집중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역이 두 개 있고…….
집중
김집중교통정책과장
부전역하고 부산역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역을 두 개 두고 있거든요. 광주역은 종착역이 되는 것이고, 송정역은 경유역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2009년 5월 1일날 광주시에서 공문을 국토부로 보냈지만 2009년 4월달에는 KTX가 광주역에 진입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윤 판 실장이 참석을 해서 광주역으로 KTX가 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제출했다가 5월 1일날 공문으로 미진입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공문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지역간의 다툼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이기주의로 바라볼 문제도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광주시 도시의 발전상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그 기준을 놓고 봐야지, 이쪽으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원칙을 가지고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 강운태 시장님께서 작년에 광주역 진입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 마땅히 그렇게 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입장은 용역비는 세워져 있습니다만,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8월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제시한 두 개 안, 분기에서 하는 것하고 송정역에 도착해서 들어오는 안, 이것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국토부, 어차피 국가기간 철도망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을 견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 연말에 강기정 국회의원이 50억 예산을 편성해서 광주역에 KTX가 들어오는 문제까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31쪽, 간단하게 할게요. 북부순환도로 착공지연으로 광주교도소 진입로 개설 지연, 광주교도소 이전이 늦어지고 있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건설 중에 있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교도소 교정자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2014년도 이후 연말로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2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뭐냐면 북부순환도로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계속 연계해서 거기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혼합도로를 하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혼합도로 지정을 받고 거기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북부순환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광주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진 부분들도 일조를 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올해 사업계획에 광주교도소 진입로에 대해서 우선 개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거기에는 금년에 예산이 5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요. 아마 발주를 할 겁니다. 그 동안에는 교도소 진입도로를 국비를 갖다가 전액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혼잡도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실은 북부순환도로 반대예요, 개설하는 것 자체를, 북부순환도로 자체를. 그런데 교도소 진입로라도 빨리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16쪽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합리적 단속에 관련해서 보면 이것을 작년 10월부터 버스에 장착을 해서 주정차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평가하셨어요?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라든가, 단속 실적 말고.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소통 측면이나 이런 측면을 보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주변상가 입장에서 보면 완화해 주도록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새로운 시책으로 타 도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일단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시범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실 때 평가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42쪽하고 36쪽 질의하겠습니다. 42쪽부터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범도시 그린바이크시티 조성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3,100명이시지요? 우리 본청에 약 1천여명 근무하신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본청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리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가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어느 도시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도 도심이 통과하는 이런 쪽에 광주천, 영산강, 황룡강,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에 전용도로를 구축해 놨습니다. 아마 첨단에서도 오면 전체 우리 광주천과 연계할 수 있는 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을 증대시키는 방법, 그러려면 무인 공공자전거 시스템도 도입해서 해줘야 되고, 예산의 문제입니다만,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는, 이런 쪽에 주안점을 맞추고 또 시내 생활자전거, 그러니까 시내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쪽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금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자전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다른 시설이라든가 그것은 전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 시 공무원, 본청에 1천여분 계시는데, 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셔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그런 부대시설들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만 있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과 또 이용하고 싶은데 못 하신 분들의 여론조사라도 해서 왜 이용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그 다음에 뭘 연계를 한다, 그 부분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실제로 하실 때, 저는 자전거를 다 타고 다니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사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다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구나,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확장이 되면 다른 쪽도 더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번 해서 이것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36쪽에 2순환도로 통행료 조정인데요. 지금 1구간 2월 1일자로 통행료 올렸나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안 올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통행료 조정일이 1구간 2월 1일, 써져 있어서…….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협약 상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3구간은 어차피 시가 재정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통행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도로 비용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4구간 같은 경우에는 보장통행료가 80%를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는 민자사업비로 자기들이 투자를 해 놓고 그 수익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상을 안 해 주면 보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2순환도로 통행료 인상 조정하셨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도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어요. 유재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때 당시 최종만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유재신 의원께서 차라리 통행료를 낮춰서 통행량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만 부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을 하면 이용자가 돈을 좀더 많이 내는 것이고,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이 세금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인상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혹시 2009년도에 인상 전과 인상 후의 데이터 있으신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그때도 비교를 해 봤는데요. 처음 1개월, 그때는 통행량이 떨어지다가 3개월 가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서요.
오섭
조오섭위원
통행량이 높아져서 시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적아졌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우리가 3개 구간을 하면 현재 통행료 200원 인상을 하는 조건으로 따져보면 약 98억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때 당시, 2009년도.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때 당시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진선기 의원이 이것 가지고 5분 발언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인상이 맞냐, 아니면 통행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맞냐, 그러면 통행량 증대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나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상임위 회의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순환도로 이야기 나오면.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민자협약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가 도로를 내고 운영하는 도로 같으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들을 시도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협약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 사업자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새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인상만이 대안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보전금으로 충당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면 4구간 같은 경우는 왜 인상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통행량은 80%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을 안해줘도 되는데 협약상 물가상승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주면 그 안 해준만큼을 시가 별도로 보전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검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동광주IㆍC에서 서광주IㆍC 고속도로 확장, 그것은 업무계획에 없네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고속도로기 때문에, 국가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강기정 의원님도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분담 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비 외에는 도저히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이 동광주IㆍC에서 서광주IㆍC까지 도로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용봉IㆍC 진입로의 문제거든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호남고속도로 확장 문제가 되면 용봉IㆍC, 거기까지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용봉IㆍC 진입로의 문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그쪽에 예산이 조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보상비 정도는 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사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용봉IㆍC 진입로 문제가, 북구 쪽에 사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 시의 소관 도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보고에는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거나 집행계획을 가지고 확정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국가도로망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 이쪽에 연계를 해서 공약으로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용봉IㆍC에서 서광주IㆍC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여러분들도 업무계획 짜가지고 우리에게 보고해 주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계획서상에 없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금방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쪽에 있는 제2순환도로 통행료 조정 문제인데, 언제부터 시행하실 작정이신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지금 협약의 내용으로 보면 1구간, 3구간은 저희가 인상을 않더라도 재정보전금으로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또 어느 한 곳은 인상을 하고 또 다른 쪽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이미 민원의 여건이라든가 통행료 조정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 덜 됐어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업무계획 자체가 사실 1구간은 2월 1일부터 조정을 해서 쓰겠다 하는 계획이었는데 2월 1일은 이미 되어버렸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4구간하고 함께 검토해서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받아서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구간 검토가 덜 되었으니까 그것 해 가지고 같이?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면 4월 1일 정도나 되어서 하실 건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시기는 조금 보고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그렇고, 전에 우리에게도 이런 얘기는 나왔던 얘기지만 실제로 시민들이라든가 수용자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서운한 소리, 시민들의 소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미리서 홍보 차원에서 조금씩 흘려가지고라도 알게끔 해 가는 그런 방법은 안 쓰십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방침이 정해지면 사전에 충분히 몇 개월간 홍보를 해 가지고 인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인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해야 할 형편 아닌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때 D-데이를 잡아놔두고 지금부터 구간마다 요금 계산하고 있는 쪽에서 미리서 그런 내용이라도 인지하게끔 그렇게 해 보는 내용이 민원도 줄이고 불평들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면서…….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 인상은 해야 할 입장이고 지금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그런 것을 미리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적절한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계산하는데마다 언제부터 오를 것 같더라 한다든지 오른다더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완충 역할에 대단히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갑자기 올려놔두고, 4월 1일부터 갑자기 200원씩 올려버렸다고 하면 언제부터 이놈들이 올렸다냐, 별놈의 소리가 다 나온다고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하여튼 방침이 확정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홍보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미리서 해 놓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그런 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광주대 입구의 로터리 부근과 풍암동에 고개 넘어가는 쪽에 대주아파트 방음벽 시설, 또는 터널 시설, 여러분들 부서 아니신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여기에 빠졌구나. 업무계획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 내용이 결국에 보면 이래저래 시간만 끌다가 우리 시가 져버렸고, 져버렸다니까 이상합니다만, 졌고 그래서 결국 시설을 해 주게 되는데 그것도 원래 계획대로 시설이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늦게 해 가지고 이제사 한쪽은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업무 아니었으니까 그때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17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정현애·조오섭·박인화 의원 외 3인 발의)
17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현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5분
현애
정현애의원
정현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조오섭·박인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건립하는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사업비와 사업비에 준하는 유지관리비용을 건축물 완공시 설치되는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의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건립비용 공개원칙으로 시장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공개의 범위 등으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비용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정현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17시 51분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