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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2-02

김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이 1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규 소방안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문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봉주 방재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소방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에 더욱 전진하는 소방안전본부가 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안전도시 실현의 중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7쪽 보면 2012년 목표와 추진전략을 생활밀착형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잘 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런 시책들이 펴지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재·구조·구급, 그 다음에 방재관리 분야별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충분히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고, 예산은 저희가 만족할만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 또 재해지구정비사업이라든가 지금 국고가 지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현재 기 예산편성된 부분으로 일정정도 가능하고 구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만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관련 대학과 연계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대학에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계와의 연계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응급구조학과가 시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대학이 있는데, 3개 대학 모두 저희들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고 서로 산학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우리가 관련 대학과 연계를 맺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의용소방대를 활성화 시켜내고 생활밀착형으로 안전부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얼마 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울산 소방안전본부장 비위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사임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특히 소방안전본부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 이것이 울산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 인사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청렴하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전에 어떤 대통령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말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되도록이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100% 만족은 시키지 못하지만 최소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울산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차피 인사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초에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오늘 보고했던 내용들이 1년 내에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고, 또 소방안전본부는 무엇보다도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민봉사 할 때도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유념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 27분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부규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출입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며 상위법인 「지진피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기준,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기준,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조치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10조, 11조에 보면 경비지원이라든지 피해보상, 그 다음에 보험가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봉주

황봉주방재관리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고요. 지진이 발생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필요경비들을 긴급하게 예산에 편성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봉주

황봉주방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러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 확보의 필요는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조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좀…….
봉주

황봉주방재관리과장

그 표현이 적절치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해서 하겠습니까? (“그대로…….”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2분

14시 33분

14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대변인실

14시 40분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기석 대변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안기석 대변인 안기석입니다. 우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 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업무담당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승종 보도총괄담당입니다. 박종호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8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체감홍보 전개 부분에 있어서 시보 빛고을광주 제작·발행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빛고을광주 시보를 발행하는 인원수는 몇 명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안기석 시보 발행하는 인원수는 2명입니다. 실장하고 전문 직원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조직개편 내용으로 2명이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안기석 당초에 3명이었는데 한 명이…….
인화

홍인화위원

파견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안기석 파견되어 있는데 아마 2월 중에는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 부분 보강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변인

대변인

안기석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원 채용이 없었는데 2월 중에는 직원이 채용됩니다. 그러면 그때 한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두 분이 신문 만드는 것도 급한데, 그때 당시 A/S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안기석 그때 A/S 관련된 것은…….
인화

홍인화위원

신문을 발행해서 그 신문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시겠다. 현재 배포되어 있는 곳들…….
변인

대변인

안기석 5만부 2회, 추가로 더 발행한다는…….
인화

홍인화위원

예.
변인

대변인

안기석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수를 늘리면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부수를 늘리고 정리를 해서 놔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
변인

대변인

안기석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 두 명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안기석 2월 중에 한 명이 충원되면 그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 이렇게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들은, 시정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시정을 하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도 한번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받고 있는데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안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2월달에 인원이 보강이 된다고요?
변인

대변인

안기석 예.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시정을 홍보하는 곳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다.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무가 되어 있고 또 시장실 홈페이지 기능개선,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특별히 시장실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 이 차이점, 그 다음에 따로 시장실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안기석 민선5기 들어와서 한번도 시장실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안 했습니다. 민선5기 1년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시책이라든가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고, 매니페스토 구현이라든가 플랫폼 변경 등으로 해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 그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시장실 홈페이지 기능개선 부분은 3월~4월까지로 해 놨는데 그 기간 내에 완벽하게 보강을 하시겠다는…….
변인

대변인

안기석 자료가 전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변인

대변인

안기석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2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입찰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2013년 2월까지 해야 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시장실 홈페이지 기능개선은 다급하게 보강을 4월까지 하겠다?
변인

대변인

안기석 예. 1년 6개월 동안에 변화가 많이 왔었는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시장실 홈페이지 부분은 비예산으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 인원의 능력여하에 의해서 이것이 보강된다는 말씀입니까?
변인

대변인

안기석 컨텐츠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홍보 블로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용자 편의제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제공. 어떤 식의 편의제공이라는 이야기지요?
변인

대변인

안기석 이것은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수단에서, 국문과 영문으로 되어 있고 또 블로그에서 중요한 것은, 방문자가 1일 평균 3,700여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5회 정도 글짝이라고 해가지고 블로그 기자단이 구성되어가지고 그 기자단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상용 블로그 이전으로 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이 타 SNS와 모바일 서비스로 자동 연동되는 동시성과 PSS 기능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블로그가 블로그 협회 주관으로 하는 공공기관 블로그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 블로그로 저희들이 수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광주가 빛창이라고 해가지고 SNS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뛰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편의제공이라는 부분, 당연히 SNS의 형태 자체가 그런 일들인데 따로 이용자 편의를 특별히 제공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안기석 위원님, 이것이 2008년 9월 8일에 개설되어가지고 계속 업(up)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컨텐츠를 바꿔가는 중에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아무튼 SNS나 빛창이나 이런 부분은 타 시·도보다 우리 광주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또 장기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안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14쪽 웹 해킹 대비 방어 솔루션 도입 해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의 보안 위험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위험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대효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웹 해킹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예산이 만만찮거든요. 이 부분을 했을 때 방어율이 몇 %나 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안기석 위원님, 저희들이 방어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에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이것은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따라서 국가 정보원이라든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웹 해킹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안기석 웹 해킹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중앙부처에서 권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소홀했고 그랬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변인

대변인

안기석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에도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우선하겠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옥외광고매체 활용 홍보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시정홍보와 함께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민들은 시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도 궁금해 하겠지만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견제하고 또 어떤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는가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홍보와 함께 의정홍보도 비슷한 비율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의회 홍보판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7개소의 옥외전광판이 있지요, LED? 이것을 활용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번에 의원 개개인별로 2분짜리 홍보물, 좋은 것입니다. 그것 하고 의정활동 내용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 네 분이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김민종 위원께서 그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시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신문에는 났습니다만, 그런 광고를 통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아, 우리가 뽑아준 의원들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일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고 꼭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변인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안기석 저희들이 영상매체를 활용한 의회소식은 매주 1회 뉴스로 제작해서 송출방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소식으로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 의원 4명 매니페스토 최우수 수상이라든가 정책네트워크 의회제도개선분과회의, 광주시의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의회 공보계하고 협의해서 빠지지 않고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율을 5 대 5는 아니더라도 6 대 4 정도 해서 시정홍보와 함께 의정홍보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안기석 최대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감사관실

15시 02분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감사관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채중 감사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현수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윤광재 계약심사담당사무관입니다. 한석란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청렴도, 2011년도 시·도 종합평가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5위 했는데 2011년도에 4위 했어요. 그런데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단계 다운됐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평가에 있어서 청렴도 부문은 한 단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5위에서 4위로. 그런데 시책에 대한 평가가 한 단계 하락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청렴도 평가에만 노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패방지시책에 대해서는 그간에 동시에 발표를 하면서, 특별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저희가 시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패방지시책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패방지시책이라고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2010년도에 광주시의 대형 사건들, 몇몇 사건들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직자 비위근절을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도입하는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나가서 트리플 플레이(triple play)라고 해가지고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감독관까지 처벌하는 제도, 시책들의 개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수하는 사람들은 죄를 감면해 주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여기 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 시행, 이것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도들도 도입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가장 뜨거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지요. 최근에 우리 시청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녹음까지 해가지고 녹취록이 공개가 되네 마네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심의제도, 우리가 말하는 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대형사업들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에 있어서 평가심의위원들에 대한 공개적인 전산시스템을 위해서, 심의위원들을 일선 시스템에 의해서 선출한다든지, 그리고 이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는 일정부분 격리를 시켜서 심의기간 동안에 업체가 로비를 할 수 없게끔, 그런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부패방지시책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떠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매년 반부패청렴종합대책을 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그런 방안이 없는가 살펴서 우리 종합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있어서 단체장의 노력, 이런 부분들도 평가항목에 포함되더라고요. 연초에 강운태 시장께서 “내년도에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하겠다. 산하 공직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아쉬움들, 우리가 부패방지시책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이런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청렴도에 대한 평가도 더 높아졌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연두에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올 연말에 이런 평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 세 단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1위, 이런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패방지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심사로 인해 100억여원 이상 절감하는 사례를 만들어 내고 또 얼마 전에는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들이 나눔의 행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참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에 보면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보편적 복지사회 구현과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또 방금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패방지 뿐만 아니라 청렴도 1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원 36명 속에 보면 보편적 사회복지구현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쪽의 감사업무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직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을 느끼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반영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사건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업무를 보는데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직이 꼭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렇게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시더라고요. 자체감사 중에서도 총인자체감사 결과 어떻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시장님께서 총인자체감사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재윤

조재윤감사관

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지시 받은 바도 없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 수사내용, 이런 것 말고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런 지시도 없었고 제가 판단해서도 그렇고 해서 자체감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총인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때 우리가 자체감사한다고 정확히 답변을 드린 기억은 없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이럴 따름이고, 지금 행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사항이고.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총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감사를 떠나서 이미 수사의뢰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CCTV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자체감사를 1차적으로 했고 또 검사 고발이 있고 나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추후 보강된 자체감사는 있으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CCTV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치를 이미 취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감사로 더 지적할만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CCTV, 처음에 자체감사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자체감사 결과는 끝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자체감사는 이미 그 결과로…….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를 통해서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관이 제역할을 했을 때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들은 보이지 않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관실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큽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 또 시민들의 자체감사에 대한 믿음, 신뢰. 어찌 보면 감사관실 내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파이팅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올 한 해 고생해 주십시오.

15시 23분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