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에 대해서는 5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으며 6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은 너무도 빠르게 변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6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입법 정책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 앞으로 집행부와 법률적인 해석 등에 많은 이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자문과 법규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에 대한 자문과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등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입법·법률 고문은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변호사, 법률학교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원은 3명 이내로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필요한 경우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의회의 각 담당관과 각 전문위원, 또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입법정책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입법·법률 고문에 대한 자문료는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문 사항의 중요도나 난이도 등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송 사건의 수임료 등은 「광주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6대 의회의 활발한 입법 정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5개 타 시·도의회에서는 모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타 시·도 사례와 견주어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의회에서는 소송 건이나 이런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입법정책실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세 명이 적절치 않느냐 이런 정도의 판단에서 했을 뿐이지 더 늘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폭은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의장님이.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 넓은 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만 초이스(choice) 해서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밖에서 입법정책실 직원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걸 넓혀놔도 손해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폭을 넓히는 것은 5명이 아니라 10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개정요구를 한다면 100% 수용하겠습니다.

바로 수정해도 가능합니다, 정회할 필요 없이.

물론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폭이 넓다고 해도 우리가 결정할 때는 얼마든지 커트가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우리들이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때 법률지식을 충분히 갖춘 사람, 그런데 혹 법률지식을 갖추면서 연구기관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모실 누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넓혀놨다는 것 정도지 다른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분야는 원안대로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