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세 건으로 강은미ㆍ조오섭ㆍ전주연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무등산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석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손두영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준만 보육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 지역사회 구성 주체들과 소통협력하면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새로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부임하신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시 발전에 함께 동참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엊그제 설이었습니다만, 임진년 새해에도 우리 직원들 하시는 일과 가족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성평등정책추진 내실화로 성주류화 실현 해가지고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취지의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가 목표치보다,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목표치보다 많이 미달하고 있고, %는 33%됩니다만, 위원회별로 보면 차등이 심하다, 참여 %가. 여기에 대한 정책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정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 목표에 대비해서 빨리 진입하지 못한 것은 아마 각 위원회에서 조금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여성인력들이 부족한 경우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만, 이렇게도 기대를 해 봅니다. 현재 정치분야하고는 다르겠지만 각 정치권에서 대표들도 여성들이 대표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정위원회 여성 참여율도 저희가 목표하는 2014년에는 50%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2014년도까지 50%, 목표 설정도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참여 %로 보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우리가 중점관리대상 30개 위원회를 보면 여성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요? % 제로인 위원회도 있고 많게는 80%까지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긴 합니다. 본 위원의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하면 우리 여성 관련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최근에 여성재단도 생겼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좀 전문적인 인력이 그 쪽에 많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 쪽에도 서로 의뢰를 해서 여기에는 취지가 너무도 좋은 위원회 참여를 50%해야 한다고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너무도 좋은 취지로 이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 참여율이 적고, 여기에 중복 참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제3, 제4 위원회에 가입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정도 된다는 것은 목표치에도 도달되지 않을뿐더러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어떤 데는 80%가 넘는데 10%, 20% 미만인 데도 많다. 이것을 균등하게 50%면 50%더라도 각종 우리가 관리하는 30개 위원회에 균등하게 50%가 포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목표설정의 취지가 아닌가 본위원 이렇게 본다는 취지지요. 맞지요?

예.

노력을, 아까 말씀드린 각종 여성단체와 여타의 기관에 의뢰해서, 보면 전문적인 위원회가 많습니다. 여성들이 다소 참여하기 어려운, 보니까 80%가 넘는 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어찌 보면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들이 많긴 합니다만, 기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하니까, 또 여성이 참여하므로 동등한 접근과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주류화 실현이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려면 조금 더 우리 정책관님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안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적보다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실제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주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50%를 맞추겠습니다고 하는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예술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그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28%하고 25% 밖에 안 돼, 여성가족부에다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두 개 위원회만큼은 50%정도 하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8%와 25%밖에 안 된다. 맞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연말 통계로 보면 현재 41.2%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한 명 없는 경우가 소청심사원이랄지 행정심판위원인데 이것은 규정을 일정 경력자랄지 높게 정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렇습니다만,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랄지 소청심사위원회 임기가 끝나서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이 부분도 50%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있고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5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취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성역량강화이고 성평등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되어야 하니까 위원회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취지를 아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1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CYS-Net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YMCA에 전화를 해 봤어요, 1388인가요. 전화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보니까 두 건, 이것은 2009년도이고요. 2010년도도 두 건, 2011년도는 없어요, 상담전화를 쓴 내용이. 우리시에서도 YMCA에서 받은 자료이겠습니다만, 제가 광주시교육청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물론 본인들이 전화 안 하면 안 나타나니까 그것까지 규제하거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543건, 학교폭력입니다. 2010년도 418건, 2011년도 450건이에요. 본 위원 말하는 것은 이 전화가 설치되고 YMCA에서 365일 상담을 합니다만, 1388 이 전화의 홍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면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여기의 전화는 5천몇 건씩 접수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의 화두가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들의 폭력에 관한 것이 언론매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조금더 홍보를, 제가 YMCA에서 담당하신 분이 이희성씨라고, 위기지원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여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주에서 관리하는 광고판, 스크린광고에도 우리시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본위원이 하고 공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정책관님까지 더 홍보를 해서 피해학생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혹시 답변 있으신가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센터 CYS-Net은 여기에 위기청소년들의 일시보호, 휴식제공 이런 사업들이 주고요. 1388 신고접수 긴급구호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학교폭력의 전화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가 학교폭력 전용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센터로 접수가 안 되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화상담은 주로 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전화상담 실적도 연간 1만 여건에 이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업무보고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CYS-Net하고 교육청에서 Wee센터하고 연계해서 학교폭력대책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운태 시장께서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근절대책을 각종 기관에 지시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청 내에서는 다소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학교 관련한 교육청에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지 않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 있고 획일적일 수 있다, 처리에 있어서. 그런데 상담내용도 보면 상담이 두 건이면 두 건이라고 해서 상담내용을 보면 개인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학교로 다시 보내는, 쉽게 말하면 다시 학교에 가서 상담해라, 선생님하고 대화하라, 돌려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내가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한다. 공감한다. 그런 정도 상담밖에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YMCA 이희승이라는 지원팀장한테도 물어 보니까 풀타임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이 20명, 파트타임까지 하면 50명이라고 해요,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분이면 20분이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교육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20명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훈련이 잘 되어있는 20명의 상담자와 풀타임을 하면 50명이 있다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상담해서 재발방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정책관님에게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조금더 홍보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먼저 하셨는데 본위원이 일전에 예산편성하면서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체험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7월중에 각 구에 해서 추천을 받으실 요량이시지요?

예.

그러신데 기 시행하는 자체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산관련해서 아까 5세대 20명 기준 1세대 4인 기준을 잡으셨는데 조금더 늘려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추경을 6월경에 하지 않습니까? 7월중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추경반영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본 예산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랄지 문제점을 검토한 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에는 추경 계획 안 하고 2,3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을 해보겠다는 취지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이 관련해서 많은 4,003세댄가 되지요? 다문화가족 세대가.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여타의 지역 안배, 5개 구면 5개 구 안배,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문제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은 대개 농협이랄지 단체 같은 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03세대를 전부 커버할 수 없고, 정말 적은 돈이지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광주시민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민간에서 하는 사업과 달리 해보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4,003세대 전체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시성 정책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의지로 의미를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어찌 보면 4,003세대인데 너무 동떨어지게 그것을 다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4,003세대 관련해서 너무 적으면 전시성 행정이나 별반 다를 것이 뭐 있겠어요. 거기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어도 열 번도 갔다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대에 세대인원 곱하기 했을 때 2,300만원으로 1년에 4세대, 5세대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 정책에서는 상당히 전시성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다음에는 조금더 예산편성이 되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면 중지 할 뻔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 주십시오. 20분정도 시간 맞추겠습니다.

아까 강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저번에 지역아동센터를 집중적으로 의회가 모니터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와 같이 어린이 집, 특히나 공공 어린이집 중심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초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가, 위원장님에게도 정회 중에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실태, 특히나 공립 어린이집 시설운영, 환경개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심가지고 보고자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학교폭력방지대책회의에 시의회에서는 환경복지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가 참여하고 경찰청, 교육청, 시청, 시의회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느낀 것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일회적인 것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방 위원님이 CYS-Net하고 연계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또 다른 별도의 신고전화가 있고, 선생님들에게 핸드폰을 하나씩 준다고 그러고, 오히려 산만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 신고하면 112, 화재나 사고 119하듯이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이나 학생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표번호로 통합되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 내부에서 서로 시스템을 나누어가고 전문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1388, 이것은 몇 번, 이것은 몇 번, 오히려 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도 청소년관련 문제를 사실은 통합적인 전문가들이 다루어줘야 하거든요. 이것은 경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인 전문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것이 단일 번호나 단일 체제로 관리ㆍ운영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결국은 그런 것이 작년부터 우리 강은미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학교밖 청소년문제, 청소년 수련시설 인프라 관련문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문화환경조성문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근본적으로 학교 폭력 해결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담당에서 학교폭력문제는 현재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도 국장님이 금년도에 중요한 사업으로 학교폭력문제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 박인화 의원님이 신문에 좋은 글도 기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입체적인, 사실은 범죄적 수준의 문제는 정확히 사법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다루어야 하고 교육문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과 우리사회의 청소년환경인프라 구축이라는 입체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별도로, 이렇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와서는 안 됩니다. 그 간의 회의진행 상황이나 TF 운영상황이라는 것이 더 구체화 되어서 최소한 환경복지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는 그것이,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서 그런 보고서가 오고, 우리는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이런 관련 추진사항들을 하고 지난 번에도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했던 좋은 제안이나 여러 가지 것을 의회가 주관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해결 노력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도 중요한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어제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육아 체험수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했는데, 어제 심사를 갔습니다. 80편 가까운 수기를 봤는데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살아있는 실질적인 다자녀를 육아하시고 출산하시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러면서 겪는 사회적인 어려움들, 대개 저소득 가정의 수기들이 많더라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그런 수기들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어제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제출한 자체를 우리가 무엇인가 보답해 드린 것이 좋겠다. 수기 내용에 관계없이, 당락에 관계없이 우리가 금년도는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체험, 육아출산 수기를 내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과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실장님도 그것을 보시면 수기들 중에 우수작들, 문인협회에서 미리 엄선하셨더라고요. 문인협회에서 걸러진 수기들을 봤는데 어제 광주일보 모 기자님하고 저하고 끝나고 1등 몇 번 주셨어요. 그랬는데 둘이 공교롭게 같았습니다. 그것이 최종 결정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심사표를 먹인 것 중에서는. 그래서 보는 눈이 똑같더라고요. 광주일보 문화부 여기자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나름대로 확대시키고 권장하고 그런 부분들, 상금도 키우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거기에 응모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3명 정도 시상할 계획입니다만, 시상권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할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응모하신 분들에게도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글을 써서 보냈다는 성의자체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어찌 보면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에서 더 적극적인 중심을 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대로 우리가 매년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하나씩 모니터링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복지가 굉장히 그런 부분은 타 상임위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인 시설환경, 운영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기울여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차원에서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참여해서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더 어린이집들에게 협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문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금년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8페이지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역량을 강화하겠다하시면서 여성발전기금운용활성화를 추진하시면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또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들을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구체화 시키고 계시잖아요. 결국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문제라든지 취업의 연계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사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일자리와 연동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담당관실 소관 사무가 되어서 서로의 책임성이 모호할 수 있거든요.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여성의 일자리,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여성의 경력단절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는 분명 정책관실 소관 사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때 이 업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금년에 추진해 나가실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지원과하고 투자고용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일센터, 인력개발센터 담당 대표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결국은 노동부의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금년 1년은 기존 일자리지원과에서 그대로 운영해 보자 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아니어서 문제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가면서 운영해보고 그런 어떤 사람의 힘으로, 개인이 직원이 노력해서 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면 그 때 가서 이 룰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유보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그러면 충분히 논의는 하셨단 말이지요?

예.

다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자리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부분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시장의 책무로 구체화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을 통해서 다양성을 기하고 보다 역동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것이거든요. 결국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의 내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는 동일하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나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는 분명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만큼은 정책관실 소관사무로 이관이 되어서 단일화해야 책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도기상이면 여러 가지 업무를 확대하거나 내용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거치셔서 내년에는 예산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최소한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만큼은 정책관실 소관 업무로 완전히 이양받아 가지고 무엇인가 조례가 아니더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도 보다 속도감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와 있고 무상보육문제 때문에 예산부담이 커서 정부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부에 그렇게 청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실 지원대상이 문제예요. 0세에서 2세까지를 완전무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단서가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사실은 0세부터 2세까지인데, 만으로 따졌을 때, 0세는 한달에 39만 4천원, 40만원을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대 주겠다. 1세는 한 달에 34만원, 2세는 28만원인데, 0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탁아 되는 경우는 적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휴직을 내는 부모들이 더 많고 집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휴직까지 하는데 아이의 양육을 부담해야 하는 여성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정책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큽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 양육하는 아이들에게도 양육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문제, 이런 것을 시에서 꾸준히, 시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총리실,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꾸준히 건의를 하셔 왔고, 이번에도 그런 건의들을 통해서 아마 2013년부터는 정부에서 남아있는 3~4세 아이와 더불어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검토를 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에 대한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비를 들여서 조금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저희가 이제까지 촉구해 왔던 것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하고 양육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꾸 국가에 청원하는 내용의 주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정부부담을 90%로 확대하고 지방비 부담을 10%만 하자, 이것만 주안이 되어서 계속 청원이 되고 있지 소위 재가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0세 아이들이 탁아 되는 직장문제 때문에, 직장을 휴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탁아 되는 아동들을 빼놓고 0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1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교과부에서 제 기억에 1월 18일날 기재부 박재완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부터 만3~4세를 포함해서 전면 보육을 지원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양육비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언제부터요?

2013년부터요.

그러면 금년은 과도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금년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시차원에서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없습니다. 지금 0세, 2세, 만5세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저희가 약 100억 이상 200억 정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시자체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할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려면 국비부담을 넓히고 청원을 받아들여주고 정해진국책에서 정해진 3~4세하고 재가 양육부담에 대한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확정이 된 연후에라야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현재 우리 시비 부담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 자체 나름의 방안은 불가하다?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드린대로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도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같이 지원이 된다는 판단은 하지만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원이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시설에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보육료…….

개인에게 바로 지급하지요?

예. 개인에게 지급하는데요.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서 그 카드를 통해서 시설에 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에게 현금이 가서 이것을 어린이 집에 안보내도 쓸 수 있지 않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다 개선이 되어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있어요?

바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사랑 카드로 주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결제를 해야만 됩니다. 본인한테 현금이…….

아이사랑 카드를 가지고만 해결할 수 있다?

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편법들이 시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편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탁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탁아된 형식으로 꾸며서 그렇게 거래되는 경우들이 전에는 비일비재했고 최근에는 이것이 감소되는 양상이 있다고 하지만 자꾸 이런 제도적 오류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니까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사회의 서비스 강화부분에 있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라든지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아카데미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7억 7,700만원인데 지금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청소년수련원 5개소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어떤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말씀 그대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운영비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경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2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떤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 활동, 학습지원활동이 주가 되고요. 자율체험활동, 특별지원활동으로 청소년 캠프, 부모교육 급식, 저녁밥을 제공한달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여주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것들 하고 실제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군요?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이름만 아카데믹해요. 내용은 아카데믹하지 않은데.

학습지원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공부 지도 좀 해주고 밥 먹여 주고, 이것이 아카데미라는 것인가요?

아카데미가 학습 아닙니까? 연구학습.

같은 학습이긴 하지만 스터디하고 아카데미하고는 다르지요.

명칭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아카데미운영 이러한 부분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아동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경험활동이 어렵지요. 그래서 아까 캠프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연극관람, 또 어디 탐방학습 같은 것도 프로그램을 다채화시켜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까지를 이 아이들도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 내용을 다채롭게 강화시켜가고 수준을 높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이고요. 수련원이랄지 문화의 집,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이라고 해서 단순히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학습지도 좀 받고, 밥 먹고 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들도 다른 어린이들처럼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일부나마 함께 향유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하셨고, 문상필 위원장께서 말씀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청소년음악페스티벌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모든 운영을 보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문상필 위원장께서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취지 아닙니다.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완전히 완벽성을 기해서 아주 멋진 행사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화를 가꾸고 다듬고 키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은 그냥 프로페셔널 하지 않더라도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원칙들을 잘 관리를 옆에서 해 주고 당사자나 당사단체에서 미숙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주적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저는 이게 음악페스티벌의 취지에도 더 맞고 청소년문화창달에도 더 어울린다. 소위 큰 틀에서 문화 속의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속에서 스스로 문화들을 계속 키우고 만들어가는 기회의 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각을 달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문 업체, 전문 기관하면 많지요. 그렇지만 청소년문화는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주적 힘을 키워가면서 페스티벌을 스스로 꾸미고 앞으로 계속 그 문화를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줘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고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 들도 공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혹시 더 있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역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임진년 새해 맞아 첫 업무보고이신데 많은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만, 업무파악과 그 업무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셔야 광주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관계공무원들의 가정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 7쪽, 8쪽을 보면서 느끼는 감인데 2005년도부터 2015년, 2008년도부터 2015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실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 투자했던 금액대비 앞으로 투자, 2015년 준공시까지 예산관련해서 보면 이것이 2015년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갑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도 금년도 예산을 보면 20억 정도 편성하셨고, 13년 95억, 14년에서 15년 2월인가요? 마무리하는 것으로 34억이 편성되어있고, 수도관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금년도 예산대비 2014년 예산편성이 165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또 동복계통 자연유화식 도수터널 관련해서도 금년예산에는 98억인데 13년, 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15년 252억 9,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공사에 차질없이 완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공기가 계속 진행이 %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비가 추가부담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본 위원 이 사업관련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재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근본적으로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은 2004년도에 만들 때 현장조사가 거의 되지 않은 하나의 도면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이 현장조사를 70%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보고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관도 마찬가지로 상수도관망시스템 구축용역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수도관 정비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동복계통,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연부액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15년까지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데 사업실적으로 본다면 거의 절반예산이 투입도 안 된 상황에서 준공시기는 도래되어 가는데 설계변경이 아닌 사업시기변경조절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 가?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기간 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되니까, 그렇지만 거기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부채가 47억입니다, 아, 41억, 작년 말 현재. 그 다음에 금년에 27억 부채를 정리하다보면 13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를 깊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문제인식을 같이 해서 보면 2015년 준공도래시기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끝낸다는 것이 불가항력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차질 없는 공사도 되어야겠지만 예산확보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만,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연장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시민에게 연장된 만큼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의 수립에 준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공기가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급수과 일입니다만, 자연마을 급수공급 확대계획에 있어서 이것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구가 문상필 위원장이나 강은미 위원이나 저나 어찌 보면 자연마을이 많이 내재되어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저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집단민원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같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사업계획을 보면 지속이긴 합니다만, 318개 자연마을에 현재 11년까지 234개소를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6개 마을 정도 264세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이 10억 정도 가지고…….

됩니다.

아니, 10억 정도만 편성해가지고 적지 않냐?

위원님, 이게 근본적으로 지침에 급수공급 희망가구수가 50%이상인 자연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수관 부설을 했더라도, 처음에 50% 신청해서 배수관을 부설했는데 막상 50% 안 하고 한 40%…….

옥내 배관 안 한 마을까지 배수관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급수관을 세대별로 하려고 보니까 50%가 안 된다. 그러면 중단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어요.

세 대당 부담액이 86만원입니까?

14㎜가 86만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80가구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이 50% 이상, 우리는 50%이상인 이것을 지켜주라.

그 50%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청이지요. 가구 수.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100세대에서 50세대정도 찬성을 해야 공급한다는 취지인데, 50%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우선순위…….

아니, 그것 50%라는 것이 조례에 정해졌어요?

우리 내부지침입니다. 2007년에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50%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 50%라고 딱히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적어도 200세대가 있는 자연마을이라고 하면 100세대가 50%아닙니까? 100세대 정도면 대단히 많은 세대인데, 아까 말한 한 마을이라고 해서 200세대이면, 이게 세대기준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50% 기준을 정하고 다만 몇 세대 이상일 때는 이라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기준을 내규를 50%만 한다고 하면…….

가구수의 50%…….

글쎄, 20세대 한데는 50%하면 10세대 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200세대, 200세대까지는 아닐지라도 200세대라고 하면 50%면 100세대인데 100세대를 아까 말한 50%라고 해서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원칙도 중요한데, 본위원이 볼 때 저도 민원을 받고 있고 다 계십니다만, 지역구민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지하수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지하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지금 급수가 지하수 파서 여과장치 안 하고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 보건환경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정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문제인식을 달리해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우리가 사실 기 자연마을에 배수관을 넣었는데 맨 처음에 많이 원해서 했는데 얼마나 먹고 있느냐 해보면 적게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먹겠다고 했는데 막상 넣어주니까 안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필요한 데가 있는데 거기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그 분들은 영세하니까 막상 공사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도요금 이런 것을 걱정하시니까 그냥 지하수를 먹겠다, 우리는 아직 지하수가 괜찮으니까, 우리가 가서 권고를 해드려도.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시민들이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또 각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거기는 필요하다. 그런 곳은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알았는데, 적어도 기존 농촌 동은 익히 지하수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수를 핌핑하는 전기료보다 상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상수도용은 식수용으로 먹을 물과 이런 정도로 쓸 것이고 일반적인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이 공급해주라고 해서 50%가 넘어서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비에 보니까 너무 미미하게 수돗물을 쓰더라라고 판단할 취지가 아니다. 적어도 시민의 보건환경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수돗물은, 집행부라고 해서 공급을 안 해 주려고 안 해 주진 않으리라고 압니다, 기본적인 생각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본인도 판단을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우리시 정책에 50%라는 그것을 꼭 고수해서 50%가 없으면 요구가 없으니까 이후 안 하겠다, 돈도 없고 하니까. 이런 취지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50%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에는 몇 %였냐니까 70%였답니다. 그래서 50% 그렇게 했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만, 50%라는 기준이 아까 말한 세대수의 연관관계를 가져서 50%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

저도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연마을급수공급과 관련해서 무등산 주변 10개 마을은 급수공급이 불가하다. 위치가 높기 때문에, 고지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가압펌프를 사용해서 위치는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마을에서 희망할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가압시설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측정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상을 해보니까 거기가 표고 100m에서 370m까지 10개 마을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16㎞를 가야 한다. 150㎜짜리가. 16㎞를 갔을 때 관로가 26억, 가압시설이 6억 그래서 그 시설만 하는데 32억이 드는데, 이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데는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그 마을에 있는 10개 마을은 간이상수도가 일곱 개가 있고 지하수를 쓰는 마을은 세 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쓰는 데는 분기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주고, 지하수를 쓰는 마을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또 수질검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무등산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돈도 많이 들고 그만큼의 투자에 비해서 유지 관리비도 많이 되는데, 일단 다른 자연마을부터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무등산에 있는 분들은 거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하수를 먹고, 또 우리가 간이상수도 7개 마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우리가 자연마을에 포함시켰지만 예산상으로 많이 드니까 일단은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입니다.

뒤로 미루어 놨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예산의 경제성 문제를 따질 문제는 아니지요. 상수도문제는 전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원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의 부담이라든지 운영상 비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대상이나 가구가 있을 때는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무등산 지역에 식수가 크게 오염되지 않고 있고, 정기적인 검사를 계속하고 계시다하니까 시민의 안전은 걱정이 덜 됩니다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원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로 미루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문제들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확인할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고질체납분에 대한 해결 방안들은 금년에도 분명히 다 세우고 계신지요?

예.

지난해에 고질 체납된 부분이 금년 상반기 중에 다 해결될 수 있나요?

과년도 체납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1년내내 각 사업소에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부도가 나가지고 소유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렵고. 그 외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치추적하고 가가호호 방문하고, 마지막에는 단수까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체납액 정리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정이나 지침을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컨대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설물 사용자가 물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사업이 안 되거나 어떤 불가불 이유로 인해서 비우고 떠나버리면 건물주가 물게 한다든지 무엇인가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쫓아다니면서…….

아니, 그런데 임차인이 사용한 것을 건물주가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사용한 사람이 내야지 이렇게 한다면 건물주가…….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하수도요금을 받아내는 것은, 고질체납은 처음부터 의도성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받아 낼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고질체납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우리가 지금 고질체납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상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더 확대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므로써 유연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차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수도요금 징수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대두될 수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이요?

예. 그렇지요. 결국은 수납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하고 묶어서 가지고 가는데, 결국 이 업무들을 서로 나누어서 생각 할 일이 아니라, 같은 자원으로 놓고 봐야 한다, 예산으로. 상수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다루어서 금년에는 업무를 시행해 주십사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동절기에 수도계량기 동파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원래 동절기하면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계량기 동파하는데, 어제 2월 1일 현재 우리는 일곱 건만 발생했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타 특ㆍ광역시에서 현재. 작년에는 1,941건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사전에 더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보온팩이라든가 계량기 뚜껑 같은 데 스티로폼 교체 이런 것을 1,4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동파가 우려되는 계량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욕심을 내보자, 수도계량기 동파가 거의 없도록 타 특ㆍ광역시보다도. 울산이 작년에 27건 밖에 발생을 안 했어요. 현재 울산도 30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까지 7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름대로 각 사업소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2월 말까지 또 2월 이후에도 우리가 계량기 동파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파건수가 매우 줄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전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잘 하신 일이고요. 앞으로 금년 겨울이 굉장히 추울 것 같고, 이상기온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갑자기 한파가 닥치게 되면 하루아침에 동파건수가 크게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동서비스팀이…….

항상 6개 반 2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우리 사업소장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한파 5℃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기동서비스반이 24시간 전화 오면 나가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라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작년에 사실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원인들에게 단 한 건의 불편한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파방지 사전노력이라든지 기동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