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준세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시험검사 분야 식의약품안전관리 최우수기관 수상을 축하하면서 올 한해도 시민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유통 쇠고기에 대한 한우 유전자검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인가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를 한우로, 수입 쇠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우로 둔갑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된 장비라든가 기술을 확보해서 재작년부터 일부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일부 했고, 금년에는 학교급식 쪽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기술이 확보되고 좋아진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기술적인 분석 능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전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우 유전자검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학교에 어느 정도의 검사를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연초기 때문에 몇 건까지는 저희들이 대충적으로는 세웠지만 일단 교육청으로 하고 협조가 되어야지 하는데 지금은 확실히 정확한 계획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고 결정되는 대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쪽입니다.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의 감염병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취약계층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A형 간염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A형 간염 쪽으로, 많은 질병을 다 할 수는 없고 A형 간염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5개 보건소가 있는데 지금 5개 보건소하고 협조를 서로 하는 과정 중에 5개 보건소가 다 못하고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래서 중구보건소만 같이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중구보건소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A형 간염 해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불량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염될 소지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29개소에서 약 900여 명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900여 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쪽 시설에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5개 구에 다 할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들이 5개 구하고 다 같이 협조를 구했는데 중구만 거기에서 ‘같이 하자.’는 것은 받았고 타구청도 한번 저희들이 계속해서 타진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하반기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중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보건소하고 다 같이 협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구만 협조를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한 건가요?

예,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염실태라든가 해서 이것이 만약에 되면 내년도의 실태를 봤을 때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건소도 확대할 수 있고 또 질병 종류도 확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형 간염뿐 아니라 폐병 같은 거요.

예, 결핵.

결핵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결핵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조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한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실태조사에서 중구에서만 허락을 한 거잖아요?

예.

보건소에 일단 의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요?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서구라든지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왜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한 거지요?

다른 사업 때문에 여기에 힘을 못 쓴다고 해서 같이 동참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타구에도 모두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5개 보건소와 같이 대전시 전체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구부터 해보고 하반기라든가 안 되면 내년도에도 전 5개 보건소가 다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영옥 위원님과 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염병 실태 조사 관련인데, 복지여성국과 협의를 하셔서 각 보건소가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다른 데는 몰라도 복지여성국과 관계는 보건소가 협력이 잘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국과도 협력을 하셔서 방안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명경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한번 복지여성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63쪽, 제일 밑에 있는 대전 둘레산 피톤치드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피톤치드에 대한 분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저희 대전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런 길을 조성했는데 걷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좋은 성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겸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이것을 계획했는데 저희들도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장비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민들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둘레산을 비롯한 산행, 등산을 많이 즐겨하시는데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건이 되는 대로 조기에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것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봄에 어느 정도 발생하고 여름하고 겨울하고 가을하고 다 다를 수 있다?

예, 계절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동안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에서 품어내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는 하겠지요.

아무래도 여름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활성화되니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겨울에는 아마 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삼림욕, 삼림욕” 많이 하는데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좋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시·도나 이런 데도 거의 없었다고 봐야지요, 어때요?

이게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가 다 한 것은 아니고 충북하고 전남에서만 한 기록이 있답니다.

늦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시의적절한 시기에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기오염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하게 나온 것 말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게 나온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24시간 1년 내내 하지만 특별하게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나쁘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전이 아시다시피 커다란 공단도 있지 않고 많이 해봐야 주로 일부 지역들의 공단이 대전하고 대덕산업단지 일부분이고 그리고 자동차 양도 엄청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존이라든가 이것이 몇 년 동안 주의보도 안 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타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져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환경수 오염, 토양오염, 먹는 물 이런 부분들도 각 시·도별로 조사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대전시가 1등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다. 중간 정도는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1등 하는 것만 홍보를 해요.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꼴찌 할 수도 있습니다. 꼴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각성하고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 주의할 수도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꼭 잘된 것만 홍보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도 같이 알려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토양오염이나 환경수 오염, 먹는 물, 수돗물 이런 것들도 조사해서 비교된 것은 없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희들이 구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되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 정리를 해서…….

그래서 먹는 물 이츠수가 전국에서 제일 좋다더라, 이런 것 수돗물이 대한민국에서 대전이 제일 좋다,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1등만 공개하지 마시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겠지만 대청호 이츠수 같은 경우는 원수가 일단 깨끗하니까 들어가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 들어가고 정수 처리비용이 저렴하고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8쪽 봐주세요.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에서 7개 지역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35개 지점은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측정 하나요?

예,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지역의 35개 지점은 저희들이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요?

예, 그 지역이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구분돼서 저희들이 7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해주나요, 혹시?

환경소음 민원은 구청에서 소음기를 다 구입해서 거기서 직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

업무보고 62쪽이요. 가축질병 정보제공에서 소 블루셀라병 검진결과를 문자알림서비스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육농가들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육농가한테 그전에는 그 결과를 편지로 보내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이 전화 오고 궁금해 하니까요, 이 사람들도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문자로 알려주면, 그런데 편지로 받아도 안심되고 받을 수 있지만 결과를 먼저 알려주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몰랐던 것이지요. 금년부터 사육농가들한테 신속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문자 알림으로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계속?

예, 편지로만…….

편지로만 보내셨어요?

보내다 보니까 사육농가에서 전화도 오고 궁금해 하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문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편지로도 보내주십시오.

편지로는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고 증명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증명서가 있으니까……. 소의 이표하고 증명서 번호하고 딱 맞아야 되니까요.

예, 그렇지요. 6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전통 발효식품 중 건강기능성분 함유량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건가요?

저희들 지금 전통 발효식품 중에서 주성분인 콩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콩을 저희들이, 발표과정 중에 어떤 식으로 분해가 돼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는데 그때 가능성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어 대두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변질, 기능식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항암효과라든지 동맥경화 이런 기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고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전에 유통되고 있는 이와 같은 된장류, 콩제품류를 해서 시민한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드시고 하시라고 좋은 약초도 많지만 주변에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잡수시라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된장류, 청국장, 간장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수거는 어떤 식으로 해올 것인지?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것.

구매를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감염병진단센터 운영이라든지 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BL3 즉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이런 연구시설이 완벽하게 체계가 이루어져서 완벽한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뢰행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 구성상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이 과연 이루어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조직구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검사인데, 검사를 방문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 일환도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하고 연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직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먹는 물 지하수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열한 것처럼 연구검사 체제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착오 없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중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의 소관 기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변경하고 조례 제5조제1항 중 “법정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전년도보다 19%가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자살에 의한 시·도 사망률이 31.1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시민에 대한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든 자살은 당사자에게 비극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손실을 끼칩니다. 그리고 자살은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경제적·심리적으로도 황폐화시키고 고통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자살의 위험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 사람의 자살이 사회에 미치는 여러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와 손실을 고려하면 자살 예방은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소중한 생명을 예방·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제정 및 발의취지에 대하여는 발의대표이신 김명경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업무수감부서장인 복지여성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경 의원님이 조례를 일단 제안했는데 교육감의 책무로 보면 관련한 제3조 중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용어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청소년이라고 명칭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으로서 교육감이 갖고 있는 책무 중에 실제적으로 관리가, 학생이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청소년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교육감에게 책무를 지워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기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것은 일정부분 수긍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결과 교육감 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안 제3조 중 “청소년들이”를 “유·초등·중·고 학생들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명경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명경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