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일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이일희 보건복지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저소득층,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위기가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해 재검증, 재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독려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정책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일희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요사항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수렴을 해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한길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철준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연찬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7개월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시면서 우리 국을 지도ㆍ편달해 주신 위원님들이 지금은 저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공부해서 건강 복지, 행복도시 인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원은 생각지 않고 복지, 복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년도에 국가로부터 복지를 확대하면서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전체적으로. 또 이대로 가면 ’13년도는 어느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예측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또 여성가족국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이 여성가족국이니까 거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복지예산도 지자체에 떠넘기면 지자체가 그것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인천시가 부담한 부분을 군ㆍ구에 떠넘기면 거기는 거기대로 또 거기에 매달려서 다른 사업을 못 하고 행정이 언밸런스가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니까 여성가족국과 의논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 인천의 인구가 5만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천의 자살률이 32.2% 전국에서 2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 그 다음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닥터헬기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 문제점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천세계장애인대회 2012년 10월 28일부터 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하고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 양곡할인 지원사업 활성화에서 2012년도 1만 8,900가구의 약 4만 3,000명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군ㆍ구 현황을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12개 시설현황 그 다음에 예산이 2억 6,2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의 심의했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5년 것 자료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시 기준강화 및 관리 철저했는데 모범음식점 평가기준은 어디에 뒀는지 평가서와 나머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천이 되었는지 자료요청합니다.

네.

그 다음에 55페이지 노숙ㆍ부랑인ㆍ쪽방생활자 보호 지원이라고 했는데 인천시의 거주 노숙인이 몇 명이며 부랑인 시설과 노숙인 시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 통합관리 방문병원이 지금 맞춤형이라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방문병원을 지원한 병원이 몇 곳이며 그리고 작년 몇 분을 방문해서 치료하였는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일희 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로운 면을 좀 발견했습니다. 작지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보건복지국의 주요지표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또 업무보고 책자 내에도 담당자가 누구인지 특이한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쉽게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는데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또한 유례없이 이렇게 보조자료를 만들어 서 정말 이 내용 속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평가개요 했는데요. 지금 인천에서, 이것도 제가 요청하려고 했는데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네.

장애인시설 평가 몇 군데를 검증했으며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매일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문제가 언론에 비추대요. 장애인들 폭력, 감금 이런 문제들이 인천에서 없으라는 법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인천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보도도 되고 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작년도에 도가니 관련 영화도 나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생활시설 실태인권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한 15일간 했는데 우리 조사대상은 전부 할 수 없고 일단 명심원을 비롯한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1명이 시와 구 직원이 합동으로 경찰공무원 또 민간, 민간은 장애인단체와 성폭력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쭉 지켜보면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쪽 공무원들이나 재활센터, 장애인시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쉬쉬하며 덮는 경향이 많고 또 이 폭력사건이 도가니로 인해서 지금 크게 부각이 됐지 그 전에는 그냥 덮어버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 앞전에도 어느 여성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집 앞에서 성폭력을 당하려다 도망쳤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그냥 정신질환자들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할 수 없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그냥 그것을 흐지부지해 버리는데 제발 이런 일이 없이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경찰들한테 확실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신지체라고 해서 오락가락하는 말, 계속 같은 것을 물어볼 때 딴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지체는.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오락가락한 답변 때문에 판단이 흐리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인천에서도 장애인 폭력 또 감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사건이 터진 시설에는 강한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참 저도 어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과장이나 팀장들 회의에서 좀 더 찾아가는 행정, 시의원들이 부탁하면 열심히 서포트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자료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가 있고 공무원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자기에 맞는 어떤 직업을 찾아서 떠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 자살이 2011년, ’10년도하고 ’11년도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2011년도 연말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됐고.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왜 2011년도 것은.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2월 중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주요지표 보고 계시죠. 위원님, 이 책자.

네.

여기 18페이지에 보시면 인천이 2010년도에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32.2명, 2009년도에는 30.7명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인천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동그라미에.

그런데 자살이 보고자료 86쪽에 보면 부산이 32.9%로 1위이고 인천이 32.2%로 2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국 16개 광역시에서 인천이 2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지역이 아무래도 전국에서, 각양각지에서 이주해 오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네 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우울감 경험률이 타시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과 이혼율이 죄송합니다마는, 이혼율 같은 경우는 전국 1위입니다. 우리 인천이, 그러다보니까 아울러 스트레스라든가 우울감이 작용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 행복지수가 많이 낮은 점 그리고 대도시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다 모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연대감이 낮아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는 부분 이 네 가지가 우리 시의 자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복을 존중하는 생명존중해서 조례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시장님께서는 인천이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찾아오고 있다. 저출산에서 아기를 낳아서 좋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인천이 좋은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자살현황을 보면 매우 높게 나와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742명이었고 2009년도에는 843명, 2010년도는 875명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좀 정책이 잘못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서 우리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시가 자살률이 광역시에서는 전국 2위인데 16개 시ㆍ도까지 합하면 8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에서는 2위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금년도에 자살예방센터를 신현환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군ㆍ구에도 자살예방팀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자살예방사업도 금년에는 3개소입니다마는 2014년까지는 9개소로 늘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자살을 예방하는 그런 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광역시에서 2위라는 부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 부분 아닙니까?

네.

물론 16개 시ㆍ도에서 8위라면 수치가 낮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천시민들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매년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대책, 대안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평구가 158명이나 되고 남동구가 152명 굉장히 높게 나왔고 계양구가 116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여파도 물론 있겠지만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는 것은.

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뭔가 광역시 중에서 대안, 대책이 약하게 나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충분하게 대안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 부분은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양곡 할인 지원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2012년도 보면 1만 8,900가구 4만 3,000명에게 지급을 하겠다. 10㎏쌀을 이렇게 공급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송을 할 예정입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자료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정부 양곡할인지원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그해 나온 쌀로 공급하는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시에 4만 631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청한 신청자와 또 차상위 복지수급자가 3만 6,822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신청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입비용을 50%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1인당 월 10㎏로 구입상한선을 정하는데 가구당 3인 이상이라도 월 20㎏ 두 포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양곡은 작년산 2011년산 정부수매 일반미로 하게 되고 또 택배회사에서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쌀은 2011년도?

네, 일반미 정부수매.

쌀은 우리 인천 겁니까? 다른 지역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나 계양이나 우리 인천에 도농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시 관내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인천시 것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확실히 맞습니까?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택배로 가정에 공급이 되면 그것을 꼭 확인여부를 하시나요? 가정에 아무도 없을 때는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전에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나중에 또 확인을 합니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까지 다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47쪽에 뭡니까. 긴급 복지전개체계 개편을 통한 통합사례 관리 활성화해서 2014년까지 295명을 증원하는데 이게 증원하는 대상이 복지사들입니까? 일반 행정이 들어갑니까?

295명은 전부 사회복지사로.

그렇죠? 사회복지사.

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행자부에 정원규정에 맞습니까? 승인 받은 겁니까?

네, 받은 것으로. (관계관을 향해) “받았죠?” 행자부의 승인은 받고 우리 의회 승인은 아직 득하지 않았죠?

계획이고.

전부 군ㆍ구 인원이랍니다.

네?

시는 없고요. 군ㆍ구에서, 군ㆍ구에서 다 인원이 군ㆍ구 정원으로 잡힙니다.

군ㆍ구 정원으로 간다?

네.

인천시는 증원이 없고, 그러면 ’12년도에 93명도 10개 군ㆍ구에 다 배치되고 채용은 공무원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인천시가 합니까?

선발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해서 군ㆍ구에 할 당해 준다.

네.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호를 위한 상시 신고체제 유지 그랬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보조자료 해 주신 페이지가 5페이지로 되어 있어, 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1년도 실적에 보면 34억 9,1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서구와 강화군으로 보면 강화군 같은 데는 476건에 2억 5,100만원이고 서구는 177건에 2억 4,200만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보다 적단 말입니다. 인구나 모든 면으로 봐서 강화군하고 대등하다는 것은 우선 서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발굴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시민이 이러한 사항을 다 모릅니다. 아직도 홍보는 덜 되어 있거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인구별로 남동구나 거의 비등하니 인구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인구로 보면 비등한데 비단 서구만은, 서구가 지금 50만 되죠.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7만대, 8만대는 강화군하고 같아요. 강화군보다 적어요. 지원혜택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지시해서 우리가 서구에 해당 공무원들이 덜 홍보하고 덜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이 서구에 산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혜택을 몰라서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균등하게, 물론 이게 균등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과연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노력하고 많이 불우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체크해 봐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실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보건정책과.

네,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두 곳만 시행하고 있죠?

네.

두 곳 시행하고 있는 게 6억 6,000만원입니까?

네?

두 곳 시행하고 있는 게 6억 6,000만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6억 6,000만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 병원을 늘림으로써 9억 얼마가 늘어나죠?

네, 9억 1,000만원으로.

9억 1,000만원으로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보면 치매병원이나 중앙산재병원으로 한 개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인천에 치매병원이 몇 개나 있죠?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에 병상이 몇 개나 됩니까? 합쳐서.

(관계관을 향해) “몇 개?” 250병상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50병상 정도 되면 훌로 차 있습니까? 병실에 공실이 나옵니까?

잠깐만 제가.

잠깐요.

한 80%에서 90%.

보건정책과장이 나오시죠.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이 치매병원이 말이죠. 우리가 먼저부터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치매환자가 있음으로 해서 그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병원이 두 군데에 250병상요?

250병상 됩니다.

그러면 250병상 가지고 현재 인천시의 치매환자들 다 수급은 안 되죠?

저희가 치매관련시설이 인천에 197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치매환자가 2만 2,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197개 병원에서는 1만 2,000명 정도, 1만 3,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정인구가 2만 2,000명이고 그 8,000명이나 9,000명 정도는 잠재적인 아직 내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도 치매환자인지 모르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또 집에서 숨기는 환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는 8,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환자는 계속해서 조기발견이라든가 이런 검진을 통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들 인천시 치매병원에 들어오면 수가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병원보다 20, 30%가 쌉니다.

일반병원보다?

네.

그러면 190개 있다는 그 치매관련 병원에는 수가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일반병원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내 치매병원 우리가 운영하는 거기는 한 20, 30% 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 20, 30%가 싸고, 관련병원이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병원까지 다 하면 190몇개라면서요?

197개소입니다, 시설이.

198개소?

197개소.

197개소, 거기에 들어가면 자식들이나 누구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환자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치매병원의 예를 들면 1인당 한 95만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이죠?

네, 월입니다. 9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치매병원은 인천시가 일반병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일반병원은 주는 게 없고 치매병원도 저희들이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로 지어주었습니다. 지어주고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요.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고.

처음에 지어주는 것만.

지어주는 것은 인천시가 지어줬다?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지어줬습니다.

그래요.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인천시 재산으로 받고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공고해서 위탁자를 다시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은 예를 들어서 대지와 건물을 시가 다 전부 해준 겁니까?

대지는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한 거고요.

기부채납한 거죠.

네, 그래서 인천시 재산으로 하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인천시 재산이고요. 다만 운영권만.

운영권만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데 5년마다 재계약하면 계약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런 것은 없고요. 서구에 있는 데는 재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원래,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재공고해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인지했고 계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서 그것을 감시ㆍ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나가서 업무적으로는 나가서 지도ㆍ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도ㆍ점검해서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됐을 때.

권장사항으로 해서 관계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만약에 의료법이나 이렇게 저촉이 된다면 관계규정에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항이면 우리가 권장으로 해서 시정을 한다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매병원 관리는 지금 들어 보니까 197개나 된다고 하면 관리하는 부분을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치매환자들이 가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료법이나 이런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치매병원이 일반 민간인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공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치매병원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또 관공서에서 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우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별개로 하고 왕왕 매스컴에 어린이집도 원장들이 어린 애들을 때리고 내쫓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데 치매환자야말로 가서 매 맞고 불이익 당하고 할 소지가 꽤 많은 것이 치매환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관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 의향은 없어요?

아니, 저희가 의료법이라든가 평상 시에 지도ㆍ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그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ㆍ점검해서 적발된 사항은…….

의료법으로 저촉을 하는 겁니다.

적발해 본 실적이 있어요?

지도ㆍ점검권이라든가 이것은 군ㆍ구 보건소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취합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취합을 해 가지고 이것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매환자들이 가서 본인도 모르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197개 치매병원에 대한 내역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매 시립병원이 2개소가 있고요. 노인전문병원이 3개소, 노인요양병원이 30개소가 있고요. 또 주간보호센터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군데가 있고…….

그것을…….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네, 35페이지에 보시면 197개소에 1만 1,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숫자 나왔네요?

네, 35페이지 보면…….

현황을 군ㆍ구별로 해 가지고…….

병원 현황이요?

네, 병원 전체를 끝나고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양원이 요양병원 이런 데에 가 보면 치매병실이 부족해서 그런지 일반 병실에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네들이 요양하고 휴식해야 하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치매환자들은 하루 종일 떠들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단속 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다 그것 조사해서 올라옵니다. 하는데 실제 가 봤을 때 치매환자하고 일반 환자들하고 같이 병실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재활전문병원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몇 년째 저도 계속 기자회견에 뭐 여러 가지 시민 감사까지 시키고 이랬는데 이것이 빨리 해결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항상 이것은 만전을 기해서 다 됐습니다 하는데 또 1년이 넘어가고 아니, 그동안 상황을 한길자 과장이 설명하십시오, 한길자 과장님 그쪽 담당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재활병원이 왜 빨리 이것이 장애인들 쪽으로 돌아와야 하느냐 하면 장애인들 재활병원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재활 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인천에 장애인 재활병원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일으키고 장애인은 실제 거기 사용도 못 하고 제일 편하고 안락한 장소를 일반인들이 채우고 있다는 이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370억원이나 들어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지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 운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러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대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부분 때문입니다. 370억원 지으라고 줬을 때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지으라고 보조를 해 줬는데 그 시설에, 적십자병원 시설이 2층, 3층에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건립비에서 적십자병원 의료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수술실, 중환자실 그것도 적십자병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의료장비도 전부 적십자병원 구입장비로 지금 목적 외 사용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2010년 운영비 집행잔액이 8억 5,3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계속 여기 원장님이랑, 재활병원 원장님하고 직원들이 계속 와서 예산을 달라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아우성쳤을 때 이렇게 엄청난 잔액이 남아 있고 이것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시에서도 받아야 되고 국가에서도 받아야 할 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 환수는 못 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월급을 못 주고 있는 인천시를 신문에고 어디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목적 외 사용부분으로 사용된 20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ㆍ시비가 반반씩 지금 지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0억 2,600만원 국비ㆍ시비 이렇게 반반씩 반납고지서가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도에 병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8억 5,400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 보니까 8억 5,300만원을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되는 정산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환수고지서를 발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계속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11월부터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쪽 노조에서도 저희 쪽으로 계속 월급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라든지 적십자사, 적십자병원이라든지 문제를 일으킨 기관에서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인천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또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작년 11월 8일에 감사원에 시민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그마저도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20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8억 5,400 시비 2010년도에 지원해 준 것도 저희가 추이를 봐서 환수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태고요. 현재 적십자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의료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면 전부 다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너무 커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 적십자병원 시설을 완전히 그쪽으로 분리를 하거나 두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랑 적십자랑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적십자병원을 지었던 부지 자체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것도 명의이전을 당초에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적십자사 소유로, 법인 소유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국ㆍ시비 지원해 준 건립비조차도 다 지금 적십자 소유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내고 현재 적십자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내거나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은 상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계속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1월부터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계속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문을 닫는 상태까지 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면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죠. 보조금은 지원해 줘야 되고요.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 꿰인 단추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십자병원 이 앞전에, 작년에도 병원장 외 직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적십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적십자병원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인천시에 월급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느냐 했더니 적십자병원 적자도 뭐 14억에서 16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월급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시나 공무원들이나 이것을 적십자에 줄 때 검열을 하고 또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제대로, 최초로 2005년도에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재활병원이 지어진다고. 우리 장애인들만을 위한 재활병원이, 재활시설이 지어진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고 그 당시 지자체이고. 이것을 이렇게 그냥 370억이라는 큰 돈을 넘겨줘 버리고 지금에 와서 다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시정질문 했을 때 분명히 시장님도 이것은 소송을 해서라도 장애인들 재활병원을 되찾아주겠다 했으니까 더 강하게 요구하고 더 강하게 법적소송을 해서라도 장애인 재활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 적십자병원의 담당 본부장하고 저하고 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하려고 했는데 담당 본부장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후임 본부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최근에 발령이 나가지고 저하고 다음 주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고요. 또 앞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계속 적십자병원에 재활병원을 맡겨놔서는 안 된다. 되찾아야 한다 되찾는데 어떻게 하냐, 안 내놓을 때는 370억원하고 그동안의 이자하고 모든 것을 해서 환수를 받아서 다른 데에 짓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적십자에 이것을 맡겨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적십자병원 자체도 부도 위기인데 지금 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원장 이하 직원들이 와서 적십자도 이렇게 큰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 월급을 어떻게 주겠습니까하고 하소연을 합디다. 여기에 계속 맡겨놔야 하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상이고요. 31페이지 장애인 취업박람회 기간 연장이라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서 어느 업체에 몇 명이, 장애인이 취업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아무리 연들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장애인들은 일할 수가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거의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가 일자리를 가졌을 때 수급에서 벗어납니다. 탈 수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병원비에서부터 세금에서부터 아이들 학비까지 다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나도 써보지만 장애인들의 일 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일반인의 절반도 못 미칠 정도로. 그 사람들은 허리디스크나 다리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오래 서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 줘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병원을 가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힘드니까 놀 때 하고 다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업체에서 영원히 우리를 써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껏 해 봤자 몇 년도 안 갈 것이다 1년 몇 개월 일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 절대 취업을 안 합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에도 요구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졌을 때 병원비만이라도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큰 것이 병원비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탈 수급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무료가 없어지고 유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이것이 장애인 취업박람회 기간 연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해결돼야만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또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수돗물 불소는 우리 의회에서도 1명을 빼고 전부 반대했거든요, 위원들이.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이 계속 불소가 뭐 올부터 진행이, 2012년 사업추진을 한다 이랬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에 제가…….

우선 첫째 남동구라 했는데 남동정수장 우리 남동구민들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작년에도 여러 가지 간담회 또 여론조사 등등을 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뭐 당초계획은 하반기에 우리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이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할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시민이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니까 시민들 또 남동구민들의 여론이 전부 반대로 가고 있으니 이것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다른 지역에서 반환도 다 하는데 왜 인천에는 국비가 내려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계속 들고 흔듭니까? 이것을 멈춰주십시오.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불과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만 지난 2011년도에 인천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부분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여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와 설문조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으셨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검토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는 오는 2014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천시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인지 단순하게 국ㆍ실의 사업인지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불소화 수돗물을 원하지도 않은 그런 물을 왜 먹어야 되냐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국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이고 1월 9일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확고한 입장이 그냥 여론수렴을 보고 결정하실 건지 인천시의 어떤 사업정책으로써 추진하실 건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 그래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오늘 아직 참석하지 못한 강병수 위원님하고 이용범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27개소인가 이렇게 정수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지금 저도 반대하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박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제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제가 더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기가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는 위해요소가 전혀 없다 등등 해서 또 치과의사회 이쪽에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진짜 신중히 머리를 맞대고 제가 상의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개 시ㆍ도에서 몇 군데가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안 해 줘서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도 있고 예산부분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소화라는 것이 정말 정확하니 어떤 부분이냐 나에게 어떤 이점이 있고 해로운 점이 뭐냐 이런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부터 설명을 자세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장님이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닥터헬기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닥터헬기 타보신 경우가 있나요?

타려고 했더니 타지 못한답니다, 환자 외에는. 왜냐하면 6명까지만 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담당 국장님으로서 한번 타보시고, 탈 수가 없습니까? 일반인은.

환자하고 의료진만 탈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못 타봤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혹시. 운행함에 있어서 거리적인 문제점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운행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행감 때도 특히 이상철 위원님께서 많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던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단순히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재정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 견해로는 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사람 생명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일출하고 일몰 때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환자도 있고 또 환자가 시간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어느 때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가 작년에 도입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헬기가 한 40차례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40여 차례 이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운행반경을 50~60㎞ 이상 130㎞까지 일단 4월부터는 확대 운행한다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130㎞로 확대 운행했을 때에 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약 40차례의 이용실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환자수송을 40차례 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 40명을,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주로 많은 지역에서 왔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보니까 40건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강화가 16건이고요. 옹진이 또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서구가 6건이 되고 기타 고속도로 등 현장에서 6건 그래서 40건이 됩니다.

혹시 생명의 어떤 위협에 관련돼 가지고 급히 오신 분도 있습니까? 한번 타고 싶어서 또 타보는 사람은 없을까요?

아니, 일단 응급치료가 신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의 응급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닥터헬기를 운행합니까? 무조건 전화오면 그냥 닥터헬기가 갑니까?

현장에 가서 신고자가 판단하는데 주로 뇌출혈 또는 심장질환 또 흉통, 통증, 중증외상 이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신속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해를 느낄 정도의 그런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러한 부분들을 혹시 섬 지역에, 백령도나 옹진이나 강화 쪽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혹시 닥터헬기를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운행한다는 그러한 안내문 그런 부분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네, 숙지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쳐도 되겠죠?

자료 67쪽에 보니까 물론 이것이 세계장애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부분은 물론 법률적ㆍ규정적으로써 인천에서 개최를 해서 2012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 6일간 예산은 약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개최를 하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어느 부분 정도 됩니까?

아무래도 우리 인천이 여러 가지 복지 인천을 지향하면서 특히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복지의 우리 인천이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인천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위상이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가치가 엄청 올라갈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한 15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장애인 복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겠지만 사실 6일간 행사에 30억이라는 돈은 인천의 재정상태로 놓고 봤을 때 물론 국비가 약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 시비가 약 10억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운 재정 속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단순한 위상정립도 되겠죠.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0억이라는 돈을 놓고 봤을 때 효과 측면에서는 저는 적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5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어디 근거입니까? 어디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까? 단순하게 행정적인 논리 아닙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면 UIA라고 국제협회 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식 통계자료와 발표에 따르면 참가인원 1,000명이 국제회의에 참가하게 되면 약 50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만약에 참가한다면 50억 곱하기 3 해서 한 150억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본 대회를 통해서 장애인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우리 인천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국장님 밑의 직원이 자료정리 했으니까 그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 자료가 일반 공무원이 그냥 행정적인 논리로써 그 자료정리 한 것 아니냐 이것이죠, 제가 볼 때. 어떤 구체적인 연구소나 발전위원회에 자료를 맡겨서 나왔던 자료가 아니고 그렇죠? 단순논리 파급효과 내용이죠? 홍보용.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담당과장님 얘기해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 통계자료는 2009년 2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에 유치제안을 받았어요. 제안 받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 내려온 자료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자료를 자기들이…….

인천을 타킷으로 삼아서 제공한 자료도 아니고 이 세계장애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지역에 약 155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ㆍ도에서 세계장애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제안을 내달라고 내려왔던 그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과장님 판단도 아, 그 자료가 그냥 맞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된 자료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를 별도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신 적은 없죠?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전시뿐이죠, 지금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치해서 이렇게 파급효과가 나온다. 평균치 수치일 뿐이지 우리 인천시에서 진짜로 그것을 연구해서 파급효과를 만들어낸 수치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인천시에서 별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서 용역을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전시용 보고자료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전시용 자료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왜 파급효과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행사에 비해서. 30억, 인천시 재정이 적자 보고 있는데 10억이나 지원되지 않습니까, 1회성 행사에.

그런데…….

그리고 여기 자료 보면 상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맞지 않은 부분 자료들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학교에서 많은 부분들의 버스라든가 아이들 수학여행 심의했을 때 보면 이 내용이 안 맞는다 이거죠. 굉장히 두 배, 세 배 부풀려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국장님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자료 안 보셨죠?

네, 자료 있습니다.

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국 업무를 하는 자리에서 2012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자료를 책자로 잘 유인해 주셨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천의 사회복지담당이라든가 아니면 자활참여라든가 보훈참전 단체현황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음식물 말라리아현황 일목요연 잘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분들도 여기에 정확한 통계치로 해서 자료해 주셨는데 보건복지국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출발이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욕적으로 우리 인천의 복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보건복지국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말이죠. 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아시안게임이 2014년 개최된다니까 시일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체감이 안 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원봉사자 부분에서 준비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광저우아시안게임에 갔을 때도 상당히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담당해서 광저우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종전에 가졌던 아시안게임에 대한 위상을 상당히 업그레이드시켰거든요. 당시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시민의 힘과 또 자원봉사자 힘으로 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자원봉사자 몫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광저우대회 때 마침 조직위원회에 근무하면서 문사위원님들 모시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저도 봤습니다마는 광저우대회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가 50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해전술로 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위원회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보면서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질이 문제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 제가 보건복지국장으로 오면서 조직위원회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원봉사자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 말이죠. 그리고 또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도 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전문인력 육성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단계별 2014년까지 양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인천이 역시 아시안게임하게 되면 아시아권 40억의 축제인데 인천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고 또한 외국인근로자들도 인천에 각 산업단지별로 해서 3D업종에서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다문화가정 보니까 120 또 외국어 173 여기 63페이지에요.

네,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문봉사단 활용은 어떻게 양성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은 1인당 집중교육을 1년을 시키고요. 또 나아가서 2년을 보수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은 3개년 동안에.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랍어라든지 베트남,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어를 크게 5개 어권별로 나누어서 예산도 좀 지원을 하고 해서, 다문화가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에도 4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조직위원회에 있을 때도 다문화가정 활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위원회측하고도 다문화가정에서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언어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관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저우아시안게임 때 우리 지역의 포스코 거기 사회공원 차원에서 국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패밀리들을 항공편 체재비용 다해서 포스코가 후원해서 말이죠.

저도 그때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때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자기 외가댁이죠. 자녀로 보면 외가댁이고 상당히 그날 그 행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문화가정들이 인천에 주로 아시아권 아닙니까. 아시아권이죠.

네.

자기 나라의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하고 통역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여기 선수생활할 때 이런 수립계획은 아시안게임에서 하겠지만 보건복지국에서도 이왕에 자원봉사 대비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대책도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것이 인천에서 개최되는 만큼 또 국내에 보건복지국에서 아시아조직위원회와 협조해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사회에 나눔실천운동을 해서 외국에서 스리랑카라든가 베트남, 라오스 대부분이. (신현환 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개발, 어려운 국가의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많이 올 수 있고 또 거기를 응원할 수 있는 대기업과 연결해서 말이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치시켜서 같이 참여해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붐 조성도 지금부터 그런 나라별로 말이죠. 자원봉사자들을 이런 나눔의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연계할 방법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자 신청모집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2013년도 9월입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64페이지에 현충시설 확충 및 정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하셨습니다.

인천이 잘 아시겠지만 6.25때 제일학도 수봉공원 주변이라든가 보면 6.25때 제일학도의용군 위령탑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 있어요. 수봉공원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이범진 공사 동상건립사업 있죠. 이것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러시아 인천광장 있지 않습니까. 연안부두 쪽에. (관계관을 향해) “거기 맞죠? 과장님.” 러시아인천광장 내에 설치하게 되는데 금년도 저희가 3월에서 9월 학술회의 시에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의제채택이 되어 있고 앞으로 동상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은 13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는 광복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보훈처라든지 외교통상부, 대러 사업가가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의 무공공적비 건립이 2013년에 착공을 하고 또 인천대공원에 베트남참전유공회 이것도, 2013년도에 베트남 무공자와 무공수훈자의 참여기념비가 건립이 되는데 이것은 준비는 다 되어 있는지요?

지금 무공수훈자회는 국비 50%, 시비 50% 또 베트남기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기본계획을 결재를 맡았고 차질 없이 다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30개소 있죠. 독립운동시설 8개, 국가수호시설 스물두 군데 이것을 자료 좀 상세한 자료가.

보조자료에 다 해 놨습니다. 보조자료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자료에 있습니다.

이왕에 현충시설 확충정비 및 이러한 국가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현재 보훈회관이라든가 상이군경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잘 아시겠지만 강추위가 몇 십년만에 불어닥치고 있어요. 그런 보훈단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또한 건물관리라든가 물론 2011년도에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점검하여 금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마는 좀 더 보건복지국에서 관심을 갖고 말이죠. 또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각 구별로 그렇죠?

네.

각 구별로 보훈단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기적으로 구에서 소홀함이 없는가. 또 6.25참전용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연세가 고령화될 수 있도록 운명을 달리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국장님께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외국인을 위한 진로대책 방안 강구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자녀수를 알고 계십니까? 인천은 유별나게 많거든요. 다문화, 새터민, 러시아교포 집단촌입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얼마 전에 4만 7,000명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료실적이 외국인 201명, 내국인 20명 이렇게 아주 저조합니다. 홍보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홍보가 거의 안 된 거다 생각하고 이 새터민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많고 또 러시아에서 돌어온 교포들 노인네들도 많은 인천에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은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 새해부터는 더 적극적인 홍보를 가지고 특히 남동구에 많이 거주합니다. 인천에서 제일 많은 거주민이 남동구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새터민이나 다문화, 이쪽에 러시아 아파트도 있고 해서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것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나 고혈압, 노인, 재활 모든 것이 보건복지국에서 하면서 왜 노인복지과는 여성정책국에 가서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것 한 군데로 모여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게 반반 나누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쪽이 더 큰데 모든 노인, 재활이나 노인병, 요양 전부가 노인들 얘기를 이쪽에서 계속하면서 실제 노인복지과는 여성국에 가서 있는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희한해서. 아까 이상철 위원이 질의할 때 내가 퍼뜩 생각난 거예요. 계속 노인 얘기 나오는데 노인복지과는 엉뚱한 데 가서 있고 이쪽에서 노인을 전부 다루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치매부분 업무가 우리 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업무가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물론 조직 차원에서 봐야 하는데 현재 전국에서 16개 시ㆍ도 중에서 노인복지업무를 여성가족 파트에서 보는 데는 인천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꼭 업무를 어디서 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직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알았습니다. 세계장애인대회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계장애인대회는 아시아태평양 정부간 고위급 인사들이 인천 송도에 와서 회의를 6일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것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2014아시안게임을 앞두고서 홍보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아시아 고급인사들과 정부간 고위급 인사들이 오는 데 우리 송도를 선전하고 인천을 선전해서 아시안게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또 이 사람들이 가서 그때 6일 동안에 세계대회가 잘 이루어졌을 때 장애인들 불편없이 온 장애인들이나 고위급인사들이 불편이 없이 6일간 회의를 잘 마쳤을 때는 인천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고 150억이 문제가 아닌 더 큰 관광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의료관광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회의로 인해서 그날 의료관광도 선전할 수 있고 이런 좋은 기회로 봐서 저는 대단히 찬성하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너무, 이것 2009년 5월부터 치열한 경쟁 끝에 인천이 따온 거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말이죠. 장애인 중증 생산품 구매 홍보해서 국장님 이것은 조례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사업인데 말이죠. 상당한 시나 각 구라든가 또 산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장애인 생산 구매품목에 대한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이것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례에 의한 뭐 기관별로 포상이라든가 또 실적이 저조한 곳에는 또 분발하는 그러한 것을 촉구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부터 우선 솔선수범해서 좀 많이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흡한 점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정 때 인사차 공동생활 하는 어르신들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휠체어로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인데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때 가서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 올렸듯이 저희들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는 없겠죠?

네, 물론 여러 가지 다소 고된 면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선적으로 앞으로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잘, 구에 지원을 하면서 좀 보강해서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맞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 흡연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인천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서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간접흡연의 정의를 내리고 제3조에서는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범위와 지정 시 관련단체와 주민의 의견수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변경과 해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의 표시사항과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8조, 제9조에서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과 금연정책에 대한 의견반영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제11조에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제도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 대다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일정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2010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6.9%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구지역이 30.4%로 우리 시의 자치 군ㆍ구 중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호의 간접흡연은 사전적으로 비흡연자가 곁에 있는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례는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간접흡연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정의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페이지 안 제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은 주요 시설 또는 지역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호에 명확한 구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상반기 흡연실태 조사결과 보고 중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에 대한 의견은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담배가격 인상과 TV 및 라디오를 통한 교육홍보 강화 순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안 제5조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동 조례의 시행 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흡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흡연구역의 지정은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하여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일정부분 흡연자의 흡연권도 고려한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안 제8조 금연구역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의 지원과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 금연사업 현황을 보면 금연활성화 홍보 및 금연클리닉 교육평가 다음에 10개 군ㆍ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페이지의 우리 시 금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 제9조 공청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유도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유도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공청회나 토론회, 세미나 등 의견수렴의 절차와 형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에 있어 서울의 경우 금연의 실효성을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상한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산시는 2만원, 대전시는 3만원 등 과태료 부과금액은 자치단체별로 최소 5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ㆍ도별 과태료 부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단속 전담인력이 2012년까지 2016년까지 10명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단속인력에 대한 확보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홍보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흡연자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철저히 단속하는 실효성을 갖춘 정책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부칙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충분한 계도기간의 확보, 금연구역 관리방안,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금연 조례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듯이 같은 인천에서도 말이죠. 서구가 흡연율이 제일 높게 나와 있고 또한 주요 국가별 성인 흡연율을 보니까 미국이 17%, 한국이 39%인 상황인데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에서 말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현황을 봤더니 각 자치별로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어요?

네.

금연…….

연수구가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서울 강서구, 중랑구 해 가지고 이렇게 군ㆍ구별 조례를 제정했고 각 광역 시ㆍ도별로 보니까 이미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이 10만원 또 대구, 광주, 울산, 경상남도 10만원인데 우리도 이것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 보셨습니까? 다른 시ㆍ도에서 그동안에 이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또한 거론을 해 보셨는지요?

타시ㆍ도에서 제정한 사례를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 추가로 보조자료를, 검토자료를 우리가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인천시 연수구가 유일하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사업비 추경확보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그리고 각 군ㆍ구별로 전담인력 확보 정규인력 1~2명을 보건소당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을 행안부에 우리 보건정책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한 7억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중에 한 1억 5,000만원을 이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지금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결국은 과태료죠?

네.

타 과태료 납부가 45% 정도 나와 있단 말이죠?

네.

우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과태료도 거의 수치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시행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태료 납부율이 한 59.6%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요?

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최소한도 그 수준 이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말이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제일 중요한 것이 요즈음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으로 인한 상당한 학교문제로 대두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요, 여기 보니까 교육청이랑 왜냐하면 제일 학교에서도 일선현장에서 보면 학교 내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경각심도 주고 또한 이것을 예방하고 또한 흡연이 학교에서 성행하니까 또 호기심에 담배를 접하는 그래서 결국은 흡연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학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나가서, 교문 밖에 나가서 외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또 조그마한 화재도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위에 주택가에서 상당한 학교간의 민원마찰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과의 충분한 물론 교육청 소관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세한 사항을 규칙에 담아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 담배 끊을 사람을 등록을 시켜 봤는데 56명이 담배를 끊겠다 해 가지고 연말에 진짜 담배를 끊은 직원이 9명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뭐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가 대표로 끊은 사례가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우리 국에 마침 담배를 한 사람도 안 피우는 부서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를 금연부서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인증표도 수여하고 해서 우리 시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그런 제도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에.

여기 시민 여론조사 보니까 과태료 부과에 동의하는 비율이 비흡연자는 80.1% 나왔고 흡연자는 44.3% 나왔어요. 그리고 공원,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택시ㆍ버스승차장이 돼 있고 적정한 과태료 수준이 7만원 33%로 나왔는데 과태료 금액이, 이것은 어떤 적정수준을 우리 시에서는 5만원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네, 서울이 한 10만원 되다 보니까 우리 인천은 서울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절반수준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일단 적정수준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