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12월 23일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홍준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항만공항해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 제2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강병수ㆍ이성만ㆍ이한구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삼산연륙교의 기본계획 노선인 외포리에서 석포리 건설구간을 황청리에서 석모리로 변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194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총사업비 조정 신청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청원소개 의원이신 강병수 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였으며 지난 심사 이후에 벌써 7개월이 경과되었고 2011년 12월 23일 삼산연륙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최종 보고가 있었던 바 금번 회의는 국장님으로부터 지난번 심사 이후 진행상황과 재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추가질의ㆍ답변과 토론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입니다.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초 삼산면 석포리에서 내가면 외포리의 노선을 총 998억원 들여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삼산면 석모리에서 내가면 황청리로 노선을 바꿔 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석포리에서 외포리 구간의 사업비가 총 612억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강화군에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같이 한 결과는 998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은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투명한 단계에서 지난해 5월 강화군 내가면 이장단협의회 차상엽 이장 외 778명이 청원을 제기한 내용을 강병수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소개로 시의회에 청원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24일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명의 관계자가 외포리, 황청리 현지시찰을 하였고 6월 21일 194회 정례회에서 정부에 타당성 재조사 여부 및 결과 등을 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월 25일 이번에는 삼산면 주민의견을 강화군에서 청취해서 대안노선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11월 29일날 저희 시가 행안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23일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고 경제적 타당성 조건을 충족하는 대안노선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109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 12일날 강화군에서는 석모리에서 황청리 노선으로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달에 우리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 심의와 3월달에 입찰안내서 심의를 거쳐서 9월달에는 기본설계 심의 및 낙찰자를 결정하고 12월달에는 실시설계 심의를 하는,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까지는 삼산연륙교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 공동소개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보고내용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1,165억이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다릅니다. 320억 차이가 났거든요. 전체금액이 이번에 바뀐 것은, 왜 이게 맞지 않는 거죠? 항상 보고 때마다 달라요, 금액이 계속해서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1,134억은 강화에서 실제로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했을, 1,134억은 기재부에서 대안노선할 때 중간보고회 개최했을 때 1,134억으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은 보고내용 보니까 895억이 총사업비라고 했죠?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845억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는 잘 안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 제가 지난번 자료받은 것 보관하고 있는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강화군에서는 895억원으로 올렸는데요.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다시 재검증을 해서 최종확정된 것이 84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자료는 강화군에서 준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보고를 지금.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기재부…….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895억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 845억이고 그렇거든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밑에 표에 있는 것은 대안노선을 검토한 강화군의 검토내용이고요. 그것이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서 KDI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거든요, 12월 23일날. 그러니까 11월 15일날, 전 페이지에 강화군에서는 895억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심사를 해 달라 하고 기재부에 올렸더니 12월 23일날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회 때 KDI 등에서 그동안 검토한 결과 845억원이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대안노선 확정에 대해서 845억이 맞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제는 845억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당초보다는 320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맞나요? 그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300 얼마가 아니고 998억 대비하면 그렇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에 대하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최종검토 결과 청원노선이 황청리에서 석모리로 건설구간이 변경 결정되어 기 청원목적이 달성된 바 인천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 건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 2.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옵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태 해양항공정책과장입니다. 박준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원종순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장덕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ㆍ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홍준호 국장님은 본부장님을 하시다가 또 부단체장 한 6개월 하셨나요? 그리고 한 6, 7개월만에 다시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회의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6개월만에 도를 많이 닦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아군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에 근무하셨죠? 옛날에. 그래서 별도로 업무파악은 안 하셔도 잘 아시겠네요? 업무도 많지 않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동 연륙교에 지난번에 교각이 이탈되어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양작업이 완료됐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직 다 못 찾은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몇 개가 그때 이탈됐다고 그랬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여덟 개.
재상
윤재상위원
전체 몇 개입니까? 교각이.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총 서른여덟 개 교각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서른여덟 개에서 지금 이탈된 것이?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여덟 개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문할 때는 두 개가 이탈됐고 추가로 하나가 더 이탈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두 개가 이탈된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각은 두 개가 맞는데 그 밑에 기초말뚝이 교각 하나에 네 개이기 때문에 기초말뚝 기준으로는 여덟 개이고 그중에서 기초말뚝 세 개를 인양했고 다섯 개는 아직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기초말뚝 여덟 개 중 세 개는 인양했고 다섯 개는 아직 못 했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큰 교각은 두 개가 이탈된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이탈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준공 예정일이 2013년도 1월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각을 인양하는 작업이 늦어지면 지연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케이싱만 전도된 겁니다, 강관파이프.」하는 이 있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인양 부분보다는 두 개 유실됐고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케이싱 넘어간 세 개 구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 결과를 2월 말까지 제출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인양작업이라든지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바로바로 지역구 의원이신 윤재상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도서발전지원과장님, 원종순 과장님.
종순
원종순도시발전지원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파악 좀 하셨나요?
종순
원종순도시발전지원과장
이제 이틀째라 아직…….
재상
윤재상위원
이틀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초지대교부터 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게 있어요. 그 사업기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작년도 말로. 그 뒤로 저한테 이렇다할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동절기라서 조금 연기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한 대로 휴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그 원칙 하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언제까지 늘리셨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7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초, 7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요. 관광철 성수기에는 그 방향으로 교통량이 폭주해서 상당히 민원이 쇄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면 고맙겠고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 76쪽을 볼까요.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는, 물론 강화군이 서해5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외에 강화군에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서해5도서 종합발전 지원사업은 연평도 그러니까 지지난해가 되겠네요. 연평도하고 그 해 백령도 천안함 사건 때문에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고 기존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앞으로 강화가 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전년도에 서해5도에 강화군을 포함해 달라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토해양부나 건교부나 행안부로 다 이송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류중인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진달은 했습니다마는 그때 연평도 사태 났을 때 긴급히 법을 만들었는데 현재 법 만들고 당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내용도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 강화를 서해5도 종합지원법에 대상으로 넣어달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초에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수립됐던 내용도 지금 지원이 처음의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부분이 옅어지고 이런 상황에 강화를 더 넣어달라는 것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하려면 강화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저희 지역 정치권의 여론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시의회에서 얘기하신 부분을 분명히 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앞으로 강화군에 지원사업, 보조사업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77쪽을 보면 접경지역,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대상을 보면 연륙교도 있고 체육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도 강화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접경지역 지 원법이 있고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교동이라든지 삼산연륙교 부분이 바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대상지역이 33개 도서로 중구 2, 강화 8, 옹진군 23인데 국장님, 우선 시간이 그렇고 그러니까요. 추후에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자료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옹진군이 물론 수산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강화군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끝으로 강화군에 새우젓 토굴이 신설됐어요. 그때 당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1년은 안 됐지만 준공이 되어서 새우젓을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이 몇 분 다녀갔나요? 보고받은 적은 있나요? 과장님, 관광객이 다녀갔어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금년도 처음으로 토굴에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하는 것은 숙성이 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숙성이 안 되고 특별히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당시 내용을 보게 되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와서 직접 내부를 보고 그 다음에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나치다가 가봤더니 그런 시설은 안 돼 있더라고요. 판매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판매장소는 어판장에 별도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냥 임시방편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쉽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전 자료를 다 확보해서 다시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감 때라든지 이런 때 다시 저희들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19페이지에 보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2011년도 이전에는 피해지역에 지원했던 내역들이 있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2010년 9월에 19쪽 맨 위에 보면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공항 주변지역에 소음측정이라든지 측정 정도에 따라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대책지역을 보면 옹진군 장봉도, 모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 김포나 강화는 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김포는 지금, 주로 인천공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행감 때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계양구에서 지원금을 5억원 정도를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없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별도로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 5억을 받는 게 어디서 지원하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영분
김영분위원
공항공사에서?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거기는 한국공항관리공단인가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따로 지원되는 거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옹진군에 2억 5,000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옹진군 자체가 6,000만원 정도 반영 예정인데 이 예산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쓴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군하고 공항공사하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태양광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 그래서 해당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소음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은 없는 거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소음방지는 못 하고 소음이 나기 때문에 기준이 웨클인데 우리는 데시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온 것은 웨클인데 75웨클과 70웨클 이렇게 나눠서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없네요. 소음의 방지에 관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67쪽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어구에는 뭐뭐 들어가 있죠? 일단 여기는 보면 분해되는 그물만 되어 있는데 그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생분해성 어구라는 게 보통 그물은 나일론이라고 하나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생분해성 어구는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게 특허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번에 와서 보고를 받아서, 이게 화학용어이기 때문에 폴리부틸렌 석시네이트라는 생분해성인데 분해 기간이 한 2년 정도 내에 분해가 된다고 검증이 된 그런 것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 그물이 바다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분해가 되는데 2년 정도 소요기간이 든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게 실험을 해서 검증이 된 겁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러니까 서해수산연구소 등에서 검증을 해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어요? 꽃게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원은 기존 어구 가격하고, 기존 나일론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생분해성 어구가 좀 더 비싸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두 배 정도, 그런데 차액의 2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입을 했을 경우에.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차액에다가 기존 어구 가격의 20%를 더 붙여주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차액은 전액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샀던 금액의 20%를 더 지원해 준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하는 어민들이 많겠네요. 이 금액이 가능해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나일론이 훨씬 아직은 편한 모양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쓰기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강도나 이런 것이, 물론 강도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도록 했는데 자기가 쓰던 것 그 재질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그전에도 있었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올해 처음이랍니다, 시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실험을 해 봤으니까 생분해성 그물이 어느 정도 가는지 그 연한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2년 이상을 실험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실험은 쭉 해 왔죠.
영분
김영분위원
보통 그물은 어느 정도 써요? 사용기간이.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최소 한 1회 이상…….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자세히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그물은 나일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 기준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쓸 수 있을 만큼 쓰는데 보통 최소한이 2년 정도 쓰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2년이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왜 생분해성 어구를 2년으로 정해놨냐 하면 너무 빨리 이게 분해가 되면 어민들이 그물을 자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한 2년 정도로 조정을 하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성분을 많이 집어넣으면 빨리 썩고 덜 집어넣으면 오랫동안 있다가 썩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민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한 2년 정도를 맞춰서 과학원에서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고 어민들이 원하면 그 성분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해서 연한을 줄이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충분히.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의 그물도 2년을 사용하고 이 친환경 생분해성도 2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차액을 보전해 주고 기존 그물 금액의 20%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다 이것을 선호하지 않겠어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장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는 신장도라고 오래 가는, 기본적으로 고기가 잘 잡히는 게 한 93%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100 중에. 그런 문제하고 어민들이 아직도 정부의 그물 같은 것 간섭받는 것이나 편의성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민들이 사용을 해 봐서 편리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잘 되기만 하면 지금 어구, 어망이 너무 많이 있어서 쓰레기 처리문제도 골치 아픈데 이게 생분해가 된다고 하면 이게 검증만 되면 이것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나오신 김에 더 여쭤볼게요. 불법어구 철거 및 방치폐선처리를 2건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2011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2010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불법어구 처리에 작년에 1억의 예산이 배정됐었고요. 하나가 또 추가된 게 뭐냐 하면 방치폐선처리가 있습니다. 국비 이번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전년도에 불법…….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방치폐선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방치폐선이라고 하면 주인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인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집행을 통해서 통보를 해서 본인이 치우게끔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선마다 등록이라든가 어선주인에 대한 자료들이 없나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다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있는데 왜?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런데 배에도 번호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떼어가거나 없기 때문에 추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추적이 가능하지 않다?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그런 것에 한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1쪽 꽃게 양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꽃게 양식 산업화에 따라서 브랜드화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연계산업 활성화 모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도 제가 공부가 좀 약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소장님.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우리 소장께서.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덕근입니다. 금년도 꽃게산업 향후 추진계획은 네트워크 산업을 활성화해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가공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협회 한 700개 음식 식자재 제품 업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런 협의회하고 MOU를 구축하고 그래서 꽃게산업 관련 업체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교환을 하고 또 기술개발, 서로 기술지도 이런 사업을 해서 꽃게 산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개발사업으로는 액체비료, 꽃게를 이용한 편의ㆍ가공식품, 기능성 조미식품을 개발해서 대중화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는 꽃게 브랜드화를 위한 전문적인 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해서 디자인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꽃게에 대한 홍보를 전국적으로 인천하면 꽃게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각종 축제나 국제 엑스포 이런 데 참여해서 인천 꽃게를 알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보통 꽃게하면 탕을 해서 먹거나 꽃게장을 만들어 먹거나 이런 것들은 소래나 강화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브랜드화하거나 고용창출, 연계산업을 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특별한 어떤 무엇을 개발했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한 20여개 제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꽃게를 이용해서 화장품도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화장품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에 17페이지 크루즈 관련해서 보고가 있으셨는데 크루즈 전용부두가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용부두가 없기 때문에 크루즈 사업하는 선사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함으로써 거기가 크루즈형 부두가 되겠죠. 현재로써는 전용부두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임시 터미널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IPA가 주관을 하는데 저희 시가 지난해 재정사업으로 1,400억을 확정시켜 주면서 IPA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2014년도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크루즈 선사 입항에 있어서 여객터미널이 일부 운영되는 것은 과제고요. 예산은 마침 재정사업으로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노력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1하고 2 두 개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폐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지역 시설의 활용방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1터미널 부분은 현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덜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나왔던 얘기는 거기를 호텔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2터미널은 내항 재개발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터미널이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내항 속에 하는 2터미널, 그러니까 중구 저쪽 중앙동, 신포동 쪽에 붙어있는 것은 내항 재개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1터미널에 대해서는 지금 IPA에서 진행 중인 용역에 크루즈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1터미널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연태 다니는 것은 카페리에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게 아니라 크레인으로 찍어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것을 Lo-Lo라고 하는데 Lo-Lo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옮겨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저희가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평택 쪽에서 중국 연안하고 계속 항로가 개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에 뺏길 게 아니라 앞으로 1국제여객터미널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여러 연안을 카페리를 또 유치해 오자 이런 논의도 가능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1터미널에 대해서는 시설도 굉장히 현대식이고 또 연안 여객도 관광 쪽으로 활성화시킬 계획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백령도에 저번 서해5도 지원에 백령도 가는 대형여객선이 되고 하면 연안 관광객도 넓어지는 방안 등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갈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맞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는 4년 후의 얘기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시설을 기본적으로는 해양항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겠죠, 큰 선에서는. 다만 국제여객터미널이 연수구로 이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기능이나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 거고 특히 2여객터미널 내항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중구지역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거센 편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라. 그런데 주민의 약간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크루즈로써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2부두가. 그런데 크루즈 전용부두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1부두와 마찬가지로 2여객터미널도 기존에 있는 주변 상권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운영방안도 마련해 달라 이런 게 그쪽 지역사회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IPA나 항만청에 요구를 해서 상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최근에 플래카드 걸리고 한 것도 보고받았고요. 그것은 내항살리기 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권문제이기 때문에 크루즈 하는 것은 표면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내항살리기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내항살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내항문제는, 그런데 좀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내항살리기가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이미 해운선사나 하역업체 이런 분들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계속되는 갈등에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2015년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처리사항을 보면 작년에는 2012년을 얘기했는데 올해는 2017년 얘기가 나와요. 이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기본적으로 항이 아까 비견하게 말씀드린 게 국제여객터미널 제2터미널이 지금 1부두에 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1부두하고 8부두가 같이 개발이 되려면 일단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다른 데로 갈 데를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8부두 같은 경우에 지금 목재를 계속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하역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항운노조도 있고 이해관계인이 많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를 어떻게 적절히 풀어갈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것은 풀어가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IPA나 항만청에 요구하는 것은 일단 개발계획을 확정, 지금 용역을 확정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항 자체가 항만 재개발법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고…….
정헌
김정헌위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달에 가능한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번 달에 가능하죠. 고시가 되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갈등해소와 더불어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자 하는 부분이고 거기 TOC 등 해서 참여하는 하역사나 이런 것도 개발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올 한 해 열심히 토론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고시가 계획이 되어 있고 고시가 2월달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항 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각종 해운 관련된 산업부분들은 북항이나 신항이나 다른 여타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친수공간이나 아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기를 자꾸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쳐서 그러는 건지 시나 항만청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일단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시가 공식표명하기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타당성조사나 보상부분은 확정되면 해 나가자라는 입장을 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7년을 말씀드린 것은, 행감자료에 보면 2017년이 돼야 공사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1부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까 국제여객터미널은 확실한 거니까 지금 현재, 2016년에 저쪽 완공돼서 거기로 가야 거기가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빨라야 2017년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시 입장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크게는 해양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사회 해당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의견을 듣겠지만 기본적으로 내항 재개발을 위해서 인천시가 할 일은 많이 있고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소음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항공사가 항공기 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을 해서 52m 이상을 절토한 예를 잘 알고 계시죠, 오성산하고 을왕산 같은 경우. 그런데 제3단계 공항공사가 또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이 그대로 있었으면 사실은 소음지역이 확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절토하면서 그 소음지역이 넓어졌다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소음에 관한 어떤 법령이 해당지역들을 지원해 주고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공항공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주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월미도 갑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이 있으시다 말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IPA한테 빚지고 있는 거죠?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구청 같은 경우가 보통 IPA가 지방세를 한 30억을 내야 되는데 50%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중구와 우리 인천시가 협의해서 중구청이, 한번 얘기해 둔 적이 있는데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감면해 줌으로써 이러한 쪽으로 해서 IPA하고 돈을 150억 줄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어떻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협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감면하는 아이디어는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는 IPA로부터 부지를, IPA가 공사하면 시가 매입해서 사기로 한 건데, 공사비를 주기로 한 건데 지금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주고받고 해서 둘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또 해당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그러면 인방사도 현재로써는 재정상태나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2014년, ’15년은 어림도 없네요? 2020년 이후예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갈 것 같지도 않고요. 하여튼 용역과정에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등등해서 협약 맺은 것은 시대적 상황이 지금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또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용역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얘기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인방사 문제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가 건설됨으로써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시에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문제는 아무튼 다시 논의하기로 하죠. 한 가지 끝으로요. 지금 어업지도선이 9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옹진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에서 아주 안 좋은 중국어선이, 지금 전라도나 이쪽에도 평균적으로 보니까 어업지도선이 우리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기본은 되는데 가장 중국어선들로부터 피해가 많은 지역은 또 우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배가 100톤 이상, 200톤 이상 이런 배가 없고 또 선령이 오래 돼서 진압이라든가 통제나 지도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도 중앙 정치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전에 수산관련 예산 중에 각 어업지도선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 포션이 있었는데, 실링이 있었는데 그 실링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한다고 교부세 재원을 좀 더 늘렸어요. 그랬을 때 기재부 예산하는 쪽에서 어업지도선 같은 것은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재원 실링 자체를 행안부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근거가 없어졌어요, 어업지도선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데 행안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로 어업지도선을 달라고 하면 안 주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업지도선 자체가 그런 중앙부처의 예산 실링을 배정하는 가운데서 모순이 생긴 겁니다. 이 모순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전남, 충남, 인천, 강원, 경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시ㆍ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 없이 우리 지방비로만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 건의부터 시작을 하려고 전국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선박도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치어방류라든가 수산물 증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50억 정도를 계속 편성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천어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선박들이 와서 지선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하고, 그러니까 돈은 인천시가 쓰고 어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확은 다른 사람들이 해 가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들이랑 이것과 관련해서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업지도선의 운영에 있어서 노력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국비예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의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경제청에서 1조 2,000억 규모의 수변경관 조성사업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항만공항해양국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마리나 관련해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소견을 마리나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 공식적이지는 않고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1조 2,000억이면 지금 송 시장님 취임 이후 최대 토목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해양항만 관련해서 개발사업은 시의 큰 그림 안에서 경제청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만공항해양국에서 계속 같이 협의를 하셔서 큰 그림 안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거기 중에서 38쪽 잠깐, 원래 매칭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죠? 원래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여기 자부담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천수협에서 하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수협입니다. 인천수협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 직판장하고 위판장하고 두 군데를 다 수협에서 하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 매칭이 원래는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인데 지금 여기서 시비, 구비, 자부담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비 확보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을 향해) “국비지원 근거가 없죠?” 이것 급히 하다 보니까 국비 신청기간을 놓쳐서 이것은 국비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요. 추가로 다른 시설할 때 국비신청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국비신청은 못 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구에서는 국비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지난번 행감…….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누가, 동구에서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이게 국비신청이 추후에도 가능해서 올 5월달 안까지 국비신청을 해서 더 추가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안인데 그러면 국비는 전혀 지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안이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직매장이라든지 위판장 부분은 사업이 확장된 것이고 올해 3월까지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이 사안이 있으니까 신청은 추가로 발굴해서 국비를 신청해야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추가 발굴이 아니고 원래 어항구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수산물과 관련된 유통 그 다음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농수산식품부에서 그것에 국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업 자체의 기본적인 핵심은 수산물 직판장하고 위판장이에요. 국비 신청 시기를 놓쳤는데 추후에 어떤 것을 새로 개발한다는 겁니까? 이게 건립되면 없는데. 여기 보면 만석부두 같은 경우는 어항구 지정고시 내용 중에 수산물 관련 시설 이용이 여기도 가능한 건가요? 고시내용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와서 깊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산과장님 얘기로는 픽스됐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인환
허인환위원
과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전에 행감 때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지금 추가 확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원래 어항구 지정을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과 5개월 차이예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굳이 시비, 구비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더 들어간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비는 거의 내려오죠? 90% 이상.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의 내려오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굳이 5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급하게 가셨습니까?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위원님도 일부 내용을 아시지만 신청 자체를 늦게 하는 바람에 국가에서도 시기가 늦었으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하자 했는데 구에서는 긴급하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과장님, 이게 긴급하고 안 긴급하고를 떠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출발했던 것 자체가 늦었잖아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당시에는 어항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어항구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시비, 구비가 다 그 당시에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이고 한 5개월 정도만 지나면 분명히 우리 시 예산도 물론 들어가지만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비도 확보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 만석부두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수산 관련되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지금 어항구 지정된 쪽에 한해서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시내용에 보면 만석부두 같은 경우는 수산시설물 이 부분이 없거든요. 우리 소래 같은 경우도 어항구 지정된 곳이 있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에 수산시설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아니요. 거기는…….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는 폐어망, 어구 이런 것 적치하고 수리하는 곳이잖아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게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 만석부두 같은 경우는 고시내용 중에 수산 관련 시설물 이용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보면 직판장이나 위판장을 한다고 하는데 만석부두 같은 경우는 500평이 안 돼요, 어항구 지정된 게. 규모 면에서도 여기는 상당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동구의 입장은 뒤쪽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현재 부두를 소규모로 점포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수협하고 동구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적에 맞게끔 하는 것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수산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전문직이 없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충분히 협의하셔서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천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권고도 좀 하셔서 충분히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첫 업무보고신데요. 그동안 쭉 제기가 된 것이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여기 답변서도 있고 계획에도 있는데 16쪽, 24쪽, 60쪽 관련해서 그냥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공구분할승인을 1월중에 내 준다 그랬는데 지금 1월이 지났는데 공구분할승인을 내주셨습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까 보고 때 보고서가 미리 작성되다 보니까 1월중에 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민원이나 여러 부분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미스프린트라고 아까 간접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서로 확약할 수 있는 약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승인과 최종실시계획인가 두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1단계로 협의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피해대책들을 1단계에서 반영시킬 있도록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용도 보니까 이게 좀 혼돈되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건설교통위원들이 현지시찰을 갔는데 저희 시설과장님은 거기에는 있던데 안 가셨더라고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완료된 것처럼 간단하게 언급이 됐고 앞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만 하는 것처럼 이게 잘못 아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게 지역사회에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남교 공사가 예정공사 기간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네, 자재가 1월 말에 오기로 했고. 2월 20일 정도면 끝난다고요? 이 부분도 벌써 두 달 넘게 몇 백억 들여서 만든 다리가, 그 구간 불과 10m 보완 공사하는 것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지역주민들은 다리를 잘못 애초에 설계한 것 때문에 겨울철에 사고나 이런 것이 날까봐, 올해 5월에 준공된다고 하면 그것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크지 않은 공사 핑계로 몇 개월째 주민들 불편을 주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는 것이라고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럴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빨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의 여러 민원들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사현장에서 잘못된 부분 때문에 통행하던 강화 사는 주민이 서구 쪽으로 오다가 환경교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벌써 재판중에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 확인하셔서 이쪽 사업자하고 빨리 해서 원만하게 조치할 수 있게 하라고요. 이게 여성분이 운행중에 공사장에 안전시설을 잘 안 해서 움푹 파인 거기에서 펑크가 나서 그것에 대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것을, 사진 찍는 것을 못 찍게 하면서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몰고 가는 이런 식의 사업자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이 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업자들하고 다투고 있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보세요.
「자재는 들어갔고요.」하는 이 있음
「2월 20일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인천10대 아젠다를 보니까 항만배후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대책도 있는데 우리가 항공부분이 중요한, 인천시 물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항공부분이 빠졌습니다. 항만배후단지만이 아니라 지금 인천공항 주변도 사실 공항주변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 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나 연계가 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아젠다가 전혀 없어서 더군다나 인천공항 매각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인천지역으로써는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런 부분이 안 들어 있어요. 지금 항공이나 항만이나 그동안 이게 국가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대외적으로는 발전전략의 핵심적 앵커라고 홍보하면서도 전혀 우리 인천시가 항만, 항공 정책과 연계하는 부분들은 못 보였다는 거죠. 어쨌든 국장님이 전에 우리 항만이나 이쪽 업무들을 하셨으니까 다시 항만과 항공 이런 부분과 원만하게 협조하셔서 우리 인천지역 발전에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매각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라든가 중국 노선들이 계속 김포공항으로 노선이 확충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그런 통로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국가하고의 공조나 이런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해사채취 문제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해사채취 중단, 수산과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해사채취 중단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아시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 모르시면.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어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셨어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수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하니까 건설심사과하고 옹진군에 해사채취 금지하라 이것은 권한적인 측면에서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공문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을 바랄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어제 같이들 앉아서 풀등 문제라든지 대이작도 문제해서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갑도 승인 난 구간이 금년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 그것을 치유한다기보다는 이한구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환경적인 문제의 인식하에 시에서는 해양환경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풀등과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해사가 없으면 건설이 마비되기 때문에 지역선정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들과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도 환경부에서는 보호하려고 할 것이고 골재를 종합적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할 것이니까 그런 큰 줄기 속에서 저희 시에서 또 저희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을 깊이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 부서에게 묻는다면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풀등이나 이런 분분에 대해서 공부를 저도 많이 했고 문제의식을 같이 가져서 그런 큰 줄기 속에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48만㎥의 해사채취를 허가받아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는데요. 지금 4대강사업을 하면서도 편익으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골재 아닙니까, 골재. 그리고 사실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건설경기는 완전히 침체돼서 사실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계획으로 고시한 게 2012년부터 5년 동안 600만㎥예요. 도대체 어떻게 경기현황이나 건설경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인천 앞바다의 해사 부분들의 채취가 과도해서 지속가능한 우리 해양자원 바로 관광자원이나 어족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문제가 돼서 계속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두 배가 많은 양을 이번에 또 고시를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점용료가 818억원이에요, 248만㎥에. 이것은 지금 당장 세수확보를 위한, 지금 단체장이나 바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때에 이 자원을 다 빨아 써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후손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 이런 자원의 특성화된 것을 살리는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해양자원의 핵심인데 이런 것을 우리 인천시가 방관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허가 내 주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번에. 올해 1년 동안 허가 절차를 하는데 바다골재 채취 허가 2012년 12월에 최종 허가를 내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최종적으로는 국토해양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토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12월에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지금 얘기하시는 바다골재를 덕적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문을 얘기하셨는데 성갑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쭉 진행됐고 계획이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덕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4대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가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덕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양환경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3월 말에 지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 고시를 하면 인천시가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접수하나요? 국토부가 하나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를 인천시가 하는데 저희는 고시만 하고 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나 또는 채취허가나 이런 것은 다 국토부에서 해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다 국토부에서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저희 의견은 제출하는 건가요? 우리 시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감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덕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하게 되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 해서 공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과정에 우리 인천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행정절차 과정에서 우리가 관계기관으로써 우리 시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이런 절차적 그런 게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것 간단한 건데 왜 그러세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골재채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상 건설심사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건설심사과가. 고시를 하고 골재채취에 관한 금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건설심사과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한구 위원님이 해양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스터디가 저희 부서에서는 잘 되어 있을 수는 없고 참고자료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행감 준비하느라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풀등이나 이런 부분은 공부를 저 자신도 이번에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가 어떤 행정 절차상에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해양환경 측면에서 건설심사과에 이런 절차를 이제부터 알아서 관심을 갖고 시의 입장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진달해 보겠다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 국 그리고 또 국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환경평가 같은 의미의 평가라면 우리 시가 반드시 의견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게 건설심사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권한이 있는 거죠. 이 사업에 관해서 최종…….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조금 해서 아는데 건설심사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요금만 자율성이 있습니다. 충청도 채취하고 상호비교하고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건설경기나 이런 것을 해서 몇 년간의 중장기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 속에 이 덕적구간이 거론되는 모양인데 저도 지금 물으시면 스터디가 거기까지는 덜 돼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고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심사과와 같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 해양 각 섬에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바닷물이 없는데 무슨 관광이 되나요? 섬에서요. 그 부분의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은 요청인데 일정을 조정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강화도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강화도는 여러 번 가봤는데 대청도라든가 대표적으로 바닷물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또 대이작도도 지금 대표 중심 해양생태관리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덕적군도 일대 이쪽으로 우리 산업위원님들하고 잡아서 한번 시찰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국에서 검토를 해 보시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일정을 봐서 일단 대이작도하고 덕적부터 스케줄을 잡고 그 다음에는 백령, 대청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대산, 평택, 인천항 입출항하는 선박 통행 증가에 따른 해사채취 금지 수역 지정 및 전면 규제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박 충돌사고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토부가 결정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 요청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해양국에서 했던 PM이 세 가지였습니까? 전체적으로 4개과와 사업소 2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PM이 적은 것 같습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권한이 있어서 하는 행정행위는 수산과 정도고 그 다음에 항만공항시설과에서 전번에 온 용기포항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업무이관된 것 외에는 대부분 정책적인 업무가,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인천시 입장을 여타기관에 진달하거나 해서 하다 보니까 확인평가에서 PM을 하다 보면 계량화되는 쪽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좀 정책적인 게.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또 관심 중에 하나가 공항을 매각하느냐 마느냐, 아젠다가. PM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확인평가 쪽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PM 신청하라고 해서 한 7, 8개 정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향적으로 3개인 부분은 계량화된 부분만 채택이 된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사실 예산이 상당히 이월해 주는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동안 요구했으니까 자체적으로 기획이 돼서 사업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주문을 드렸거든요. 다행히 올해는 7, 8건이 된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국으로써의 존재가치가 있으려면 나름대로 수행되어지는 자체 PM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제가 작년에 진행됐던 중에서 꽃게 가공산업 부분은 상당히 괜찮았던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경부 프로젝트를 딴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으로부터…….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20억이 넘는 것을 3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따신 것 같은데…….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덕근입니다. 작년 초에 지경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꽃게 가공산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시비 배정을 해 주셨고 또 금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20억 8,800만원 그중에서 국비를 16억 5,000만원 3년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6억 5,000, 우리 시비가 3억 6,000, 자부담이 7,8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1차년도인 작년도에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년도 사업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식품제조가공업체 간에 MOU 또 서로 정보교환, 기술개발 지원 이런 사업을 해서 꽃게 가공, 꽃게하면 주로 찜이나 탕, 간장꽃게, 양념꽃게 이게 대중화된 식품인데 꽃게를 원료로 한 꽃게분말엑기스 또는 폐꽃게를 이용한 비료개발 이런 한 20여개 제품을 개발해서 대중화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이 자체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게 수산물 직거래장터도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작년에도 연안부두 축제, 소래축제에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고 꽃게 참여업체가 소래바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래에 있는 꽃게가공업체인데 간장꽃게와 양념꽃게를 부스에서 진열을 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고 엊그제는 옹진군에서 직원 시식회를 군수님 참여 하에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담FM이라는 참여업체는 꽃게를 원자재로 해서 꽃게분말 이런 식자재를 개발해서 식품가공업체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우리 연구소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국비사업을 따낸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수산사업소 주관으로 계속…….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내에 RIS사업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PM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획돼서 국비를 확보하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소득확대가 되는 고부가가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국에서 기획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전에도 한번 해 보셨고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이시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을 더 활성화시키고 잘 활성화시켜서 정말 국이 정확히 자기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1년 12월 23일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정대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한파로 수도계량기 교체와 비상근무 등으로 애쓰시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파가 계속된다는 예보가 있는 바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근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찬 업무부장입니다. 김원기 급수부장입니다. 안영철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신재호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민구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철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경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성호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규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2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정헌
김정헌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대책방안이 섰는데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질의ㆍ응답을 받는 것으로 건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나눠주신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주요한 부분들만 이후에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 속) 앞으로도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정대유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좀 전에 회의하기 전에 대화 나누는 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업무분장을 하셨다고 하셨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분야만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상수도에 근무하신 경력이 많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년 남짓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낯설지도 않고 그래서 업무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겠네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상수도에서 늘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의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사업소장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건의서의 내용이 양도면 삼흥리하고 하일리, 건평리 그 지역에 584세대가 있는데 지하수는 고갈이 되고 식수가 짠맛이 나고 최근에 인근 구제역 발생 및 소, 돼지, 가축 매몰발생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지역은 무상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3개 부락지역은 그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는 내용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화사업소에 여러 차례 상수도 공급을 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통보로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냈어요. 정식으로 청원은 내지 않았지만 일차적으로 본 위원에게 이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선 이 내용을 본부장이 검토를 해 보시고 강화사업소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회의가 끝나면 가져가시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45억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회의하기 전에 기획팀장하고, 감사팀장인가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집행이 다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보고받으셨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금액은 잘 모르시더라도 그런 보고는 아직 못 받으셨나 보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강화소장님, 그것 다 집행이 끝났나요?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다 끝났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국지도 84호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양곡~초지간 7.5㎞ 알고 계시죠? 경기도 구간.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본부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종합건설본부 쪽에서 일단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그전에 먼저 보상이 이루어져야 후속해서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종건이나 이쪽에 독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국지도도 보상을 해야 되나요? 타시ㆍ도간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지금 확장공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도로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가 돼서 지금 중지된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시설부장 얘기로는 동절기에 의한 공사중지랍니다. 그래서 봄 되면……. (「동절기라 중단된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인천구간 포함해서 중간에 보상지연으로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됐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인천에서 초지대교 구간이 20.59㎞입니다. 그중에서 부설이 완료된 게 4.78㎞이고 대충 남은 것이 35% 정도 남아 있습니다. 65.5%가 부설이 완료된 그런 실정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현행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2013년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게 저번에 제가 종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상이 늦어지면 좀 더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양곡~초지간이 7.5㎞가 맞나요? 7.2㎞, 거기에 입찰된 업체가 두 개 업체예요? 동시에 두 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한 개 업체에 낙찰하는 것을 두 개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7.2㎞」하는 이 있음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원하고 지방업체하고.」하는 이 있음
「괜찮습니다. 주관사가 있고요. 거기에 같이 묶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하는 이 있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공동도급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두 개 업체뿐만 아니라 몇 개 업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별도로 그런 규정이 있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그 안에 보면 주관사가 있고요. 주업체가 있고 비율대로 서브업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계약방식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두 개 업체가 입찰되어서 지금 그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은 동절기라서 중지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얘기했듯이…….
재상
윤재상위원
동절기라 중지됐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이 와서요.」하는 이 있음
재상
윤재상위원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배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관로공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강화군 구제역 지역에 급수공사, 상수도공사가 끝나면 물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현재 있는 물 가지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되죠.
재상
윤재상위원
양이 달리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인천~초지대교간 공사가 빨리 완료되는 그 시점이 되어야 통수가 가능한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완료가 된다면서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강화군에 1차, 2차 구제역 지역의 공사 마무리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강화 쪽에 급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더라도 결국 공촌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강화 쪽에 공급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지역에 급수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금년도 말에 전 세대 공사를 마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급수공사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다 해서 동시다발로 그때 물을 한꺼번에 넣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완료된 데는 물을 넣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촌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이 강화 쪽까지 들어가야, 강화지역에 구제역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급수공사 내지 배수공사, 송수관공사를 하는 쪽에 급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화 쪽에서 하는 공사도 물론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이 부분 그러니까 인천에서 초지대교간 공사가 최대한 빨리 완성이 되어야, 준공이 되어야 강화 쪽에 물이 공급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건하고…….
재상
윤재상위원
결론은 구제역 지역에는 공사를 빨리 해도 물 공급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부는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누구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나도 답변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양해하시면 우리 급수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급수팀장 김영집입니다. 저희들이 구제역 구간까지 해서 수요량을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1만 1,000톤 정도 소요량이 됩니다. 그런데 구제역까지 해서 하면 1만 6,000 정도 필요한데요. 송수관로가 되기 전까지 김포에서 공급 협약된 게 7,000톤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활용하면 구제역까지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대로 구제역 공사가 끝나면 그 지역에는 물 공급이 가능하다?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현재 양곡~초지간 공사하는 것 외에, 그 관 외에 그것은 별도로 구제역 구간은 가능하다?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또 할 말씀이 있어요?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없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제가 그것을 좀 듣고자, 아까 말씀한 대로 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양곡~초지간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물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 7,000톤 가지고 공급이 완료된다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했으면 좋겠어요. 전년도에도 업무보고할 때 기일을 정해서 6월 내지는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예산으로 급수공사가 강화지역에는 다 가능한가요? 현재.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강화지역에 구제역권역에 하는 상수도공사만 본예산에 지금 현재 70억이 되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얼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70억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70억을 마저 세워서 140억으로 구제역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현재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 70억을 가지고 우선 상반기에 사업을 하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진행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70억을 마저 세워서 140억으로 금년도에 구제역권역에 대해서는 급수공사를 끝낼 생각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당초부터 140억이 들어가겠다는 예상이 있었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회계다 보니 예산을 약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만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쓰임새를 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절반만 본예산에 세운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70억을 마저 세워서 그 부분의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제역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구제역지역 외, 상수도 공급지역 외 지역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안 되어 있지만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기타지역이라는 그 부분.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상
윤재상위원
급수공사 기타지역 그 부분은 얼마 서 있어요. 예산이.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화지역을 크게 저희가 예산을 두 가지로 편성했습니다, 구제역구간하고 구제역 외 구간하고. 그래서 작년도까지 투입된 예산 52억 5,900만원이 구제역구간하고 구제역 외 구간으로 나눠서 투입됐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7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70억에서 구제역구간이 52억 5,000만원이고 구제역 외 구간이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70억 예산 내에 기타지역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추경에 다시 70억을 세우겠다는 거죠. 70억도 똑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제역구간에 52억 5,000만원, 구제역 외 구간이 17억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은 좀 숙지가 돼서 묻는 말에 바로바로 대답하면 좋겠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건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봐요. 여기 주민은 지금 우선 도로관로부터 해 달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거리가 꽤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기타지역으로 들어가서 구제역 외 예산으로 하게 되나요? 하게 되면.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다만 제가 이 시점에서 위원님께 한말씀 건의, 제가 오히려 부탁하고 건의드려야 할 부분은 사실 우리 상수도 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다 보니 이게 사실은 기존 급수구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요금으로 세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에서만 쓸 게 아니라 일반회계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 특별회계로 상당부분, 특히 강화지역이나 영종이나 이쪽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 사실 저희 특별회계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너무 급수공사나 송ㆍ배수관 공사나 이쪽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저희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시 재정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데 하여튼 어렵겠지만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이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일단 구제역 구간은 구제역 구간대로 빨리 추진해 주시고 건의서 온 데는 신속하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네, 처리해 주시고 예산분배를 잘 해서 이 사업하는데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강화군에 중점적인 민원현장이 여러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대공이라고 하죠? 지하수를 파서 간이상수에 다 의존을 했는데 지금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가고 또 짠맛이 난다든지 식음료로 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우리 본부장님은 민원현장에 가 볼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제가 가 봐야죠. 다만 저희가 지금, 이것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지원사항과 국고 지원사항 이 부분하고 상관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금년 1월 29일자로 수도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저희는 특별회계로 모든 상수도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이런 업무까지 보다 보니 저희가 사실 예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국고라든지 그 다음에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이 부분에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전임 본부장님은 예산에서는 별로 말씀 안 하셨는데 정대유 본부장님은 처음 오시자마자 예산 얘기만 계속해요. 어쨌든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같이 고민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끝으로 강화군 사업소의 직원은 상당히 구제역 관련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정기인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탄력을 받아서 이 사업추진을 잘 하고 있어요. 우선 급한 것부터 꺼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직원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발령받고 업무보고 받기를 강화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다들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임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지 저희 본부 전체의 인사는 시의 인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저희도 소규모 인사를 하든지 인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십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자꾸 교체가 되면 더 적응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지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린 거고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행감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에 대해서 대책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돈이 부족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 급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 보통 새롭게 개설할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은 LH나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시의 정책회의나 이런 것에서 전달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일단은 실무선에서, 우리 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하천과 쪽에서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법을 우리 본부에서 갖고 있다 해서 저희가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여기 와서 한달 약간 넘었습니다만 고민이 되는 부분 소위 말해서 예산…….
정헌
김정헌위원
인력은 큰 문제없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장 해야 될 부분을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담당하는 구역인 강화라든지 영종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우리 특별회계에서 투입하기가 상당히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든지 국고 지원에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애로사항을 어필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애로사항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헌
김정헌위원
당연히 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예산운영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러한 내용을 우리 산업위원회에 다시 한번 정리된 문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24페이지요. 지금 결손액 과다발생 관련돼서 계양구와 서부사업소가 지난번 행감 때 체납액이 많이 발생됐다. 그런데 이유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떠났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 체납액 결손액이 부득이 많이 발생됐다는 취지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시효완성 시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그전에 체납자들한테도 계속 납부를 독촉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헌
김정헌위원
그거야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못 받는 거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계양 같은 경우 8,430만원 정도가 불납결손처리를 했는데 그로부터 1년 지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98만 3,000원이라고 한다면 ’10년도에 악성 체납액에 대한 결손이 끝났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2011년 11월에는 한 98만원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서부사업소는 큰 변화가 없고요? 절반 정도로 줄긴 줄었는데. 왜냐하면 2010년도에 불납결손을 했을 경우에 2007년, ’08년, ’09년 누적된 부분들을 많이 처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물론 그 다음 해에는 그 시기에 결손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런 결손액 부분은 행감에 지적된 것처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동절기 한파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호통 교체라든가 보온팩 설치를 통해서 예전에 비해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예방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파는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보온팩 설치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럴 계획도 있는데 수도계량기 말고 수도관이 동파된 적은 없나요? 올해.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있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사실 매일 아침마다 당직자들한테 상황보고를 받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저께가 사실 계량기 동파가 가장 많았습니다. 105건이 그저께…….
정헌
김정헌위원
하루에 105건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제가 알기로는 20 몇 건인가밖에 안 되고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작년보다 동파사고는 대폭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작년 1월달에는 5,633건이 동파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31일 기준으로는 845건으로 아주…….
정헌
김정헌위원
많이 줄었네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5%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된 게 적극적으로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호통을 교체하거나…….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를 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해 주고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수도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많지는 않은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개인 한 사람의 피해가 아니라 많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도관도 역시 동파방지를 위해서 예방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5쪽 잠깐 봐 주실래요.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은 일단 약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급수별로 보면 약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4급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더 많이 과다되어 있고 아, 두 분이 적게 되어 있죠? 적게 되어 있고 5급은 두 분이 많고 6급은 한 분이 더 저거되고 7급은 또 여섯 분이 더 많고 8급은 40명이 정원 대비해서 적고 9급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열두 명이 더 많고 기능직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명이 더 많아요. 그렇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하고 청경 이쪽 같은 경우는 한 열 분이 더 부족하고 그래서 인력운영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 인사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 대비 현원은 물론 적지만 적재적소에 각 직급에 맞게 지금 인력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표상으로 봤을 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원인이 뭐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자면 4급이 지금 두 명이 모자란 것은 직무대리자가 두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5급이 두 명이 많고 4급이 2명이 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직급에서는 지금 이게 직급하고 숫자가 불부합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8급하고 9급이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8급이 숫자가 시 전체적으로 적고 9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규자를 많이 뽑다 보니 신규자들이 우리 상수도에 8급 자리에 가야 될 친구들이 9급이 오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가 되면 9급이 8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9급으로 오신 분들은 승진이 빠르시겠네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대부분이 신규자입니다. 구청이나 이쪽으로, 처음에 우리 시에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구청이나 사업소에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이번 인사 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16쪽이요. 위증죄 고발업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번에 실형이 선고됐죠? 추후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실형 선고는 아직까지는 제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구형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 심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하고 나서 다시 검사가 증인을 한 번 더 채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문이 끝나면 판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 구형은 된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인환
허인환위원
구형은 됐잖아요? 검사가 구형은 한 거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판사의 선고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번 더 심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한 번 더 심문을.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사 측 증인을 불러서.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위증에 따라서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건기법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저희가 지금 건설기술관리법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증에 따라서 제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용역을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업무적으로 책임을 안 지는데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위증이라는 부분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일단 선고가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갖고 최종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인천시의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구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 갖고 제한을 둘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본부에서 사실은 건기법에 의해서 용역이 부실하게 됐다고 하면 부실하게 됐다는 사항을 시 건설심사과에다 저희가 통보를 하면, 이 업체를 제재를 하라든지 하는 식으로 저희가 통보를 하면 최종적으로 건설심사과에서 그것을 건기법에 의해서 제재를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업체에서 그동안,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업체가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판단이 드셔서 위증이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줄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하튼간에 저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뭔지를 제가 깊이 고민을 해 보고 현행법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일정부분은 우리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제가 참조한다는 그런…….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에 24쪽 백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대책이 수도요금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 부분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것은 감면을 하려고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결국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백령도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지만 유기물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의 간이상수도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깊게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서 수도요금 감면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든 해서 그 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부분이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본부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봄 되면 저도 백령도에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49쪽에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를 2만 7,000건 정도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신청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건지 아니면 각 구별로 일정 숫자만큼, 세대수만큼만 평가를 하는 건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면 물사랑지킴이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물사랑지킴이는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검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물사랑지킴이가 일종의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53명의 물사랑지킴이가 있고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사전 장비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미추홀 참물이라는 품질인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물사랑지킴이가 14개조 28명으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한 개조에 28명씩 되어 있는 겁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총 353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물사랑지킴이할 때 각 조별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같이 되어 계신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다 자원봉사입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순수하게 자원봉사죠. 물론 필요하면 아까 전문가집단이 우리 수질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 수질연구소 직원이 필요에 의해서 같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은 아무런 보수 없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가는 겁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한 분당 건당 3,000원씩 실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2만 7,000건에 대해서 건당 3,000원씩 353분한테 드리는 거네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 건에 예를 들면 네댓 명씩 나가면 네댓 분한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은 품질인증제를 한다 그랬는데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품질인증에 대해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인증서를 교부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미추홀참물이다 음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죠. 물론 형식적으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줘서 홍보를 하고…….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이 수용가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해서 바로 품질인증을 해 줬을 때 과연 수용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같이 나온다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 자원봉사자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수질연구소 연구원들을 투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서 품질인증을 받게 될 경우는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되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수도 본부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게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못 마시는 게 아니고 저희는 100% 확신을 합니다. 단지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 해 소 차원에서 품질인증제까지 도입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받으셨어요? 혹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댁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안 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다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도 보면 정수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물이 바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그것을 먹거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수운영시스템 구축하는 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시설계용역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인천도시공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협의하는데 이 수운영시스템 구축 이게 전산프로그램 아닌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말 그대로 관제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제하고 그런, 우리 전체 상수도 시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수운영시스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건물 쉽게 얘기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는, 이것은 수운영시스템하고 직접 상관이 없고요. 단지 우리 청사에 대해서는…….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것이에요.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을 다 했는데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도시공사하고 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입찰 요청을 해서 수운영시스템 구축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착수한다 그러면 이 수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가 설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표기가 오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저희 청사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 수운영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도시공사에 우리 수운영시스템이 들어갈 공간이 이 정도 크기로 필요하다는 것을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외부 사람 누가 보더라도 아, 그러면 여기 수운영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선 아주 수십년만에 찾아온 강추위에 동파를 많이 예방을 하셨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많이 동파가 났던 것하고 올해 더 추웠는데 동파를 많이 예방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을 기록으로 잘 남겨서 앞으로도 담당자들이 미리 예방조치를 잘할 수 있게 하나의 사례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궁금한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쪽의 폐도수관로 아래쪽에 보시면 정비에 속 채움인데 철거 및 속 채움을 위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철거비와 속 채움을 위한 사업인가요? 36억원이요. 70쪽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70쪽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철거 및 속 채움을 위한 사업비인가요? 36억원이.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속은 뭐로 채우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가 됐건 빈 관이 있으면 빈 관을 채워야…….
한구
이한구위원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관이 부식이 되면 눌러앉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폐관을 시키기 위해서는 안에 속을 채워야…….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혹시 폐관을 시키는데 어디 인ㆍ허가를 받거나 이런 절차는 없나요? 환경 관련 부서에 이런 쪽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도로 굴착허가나 이런 쪽은…….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일종에 폐기물이잖아요. 이것 처리에 대한 것은 없나요? 기준 이런 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해서 용역을 했다는 것을 언뜻 보고는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에서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에 따라서 이상이 없다 해서 저희는 그 방식하고 비슷하게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 용역결과 자료 좀 구해 주시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리고 71쪽 개발지구에 대한 안정적 급수공급 체계 구축인데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배수지 통합 운영 시 설치비용 절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청라와 가정배수지를 통합ㆍ운영한다는 건가요? 뭘 통합ㆍ운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원 및 수도용지 중복결정, 공원부지에 배수지를 같이 넣는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죠?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죠. 제가 몇 가지 더 추가 질문할 게 있으니까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급수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급수팀장입니다. 이 사항은 송수관에서 배수지로 올릴 때 배수지에서 배수시설이 올라가려면 개별로 가압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송수관로에 통합적으로 가압장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저희들하고 분담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하는 사항은…….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 배수지를 통합하냐는 거예요?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영종지역이요. 운북배수지, 하늘도시배수지, 공항배수지.
한구
이한구위원
영종에 있는 하늘도시만이 아니라 운북하고 공항신도시 몇 군데 배수지로 보내는 가압장을 통합ㆍ운영하신다는 거죠?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공원 및 수도용지 중복결정은 뭐죠?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여기 공원에 가압장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하려면 별도로 토지를 해야 되는데 LH하고 협의해서 LH부지에 공원용지를 수도용지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지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원용지에 수도용지를 중복결정해서 거기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공원 관련부서나 이런 데와 협의가 된 건가요?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네,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 공원이죠?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송산공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영종도에 송산공원이요?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네.
한구
이한구위원
송산공원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어서 공원을 지정했을 텐데 그 공원에 지금 배수지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배수지가 아니고 가압장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공원은 그대로 두고…….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위에 있고 위에 컨트롤하는 박스만 하나 설치하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하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대략. 공원 전체 50%나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죠?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펌프만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펌프만 그냥, 가압시설 이렇게 밀어내는 그것만 하는 거죠?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비용 절감액이 많네요.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영종, 청라, 가정, 서창지구 쭉 있는데 배수지 건설이, 물론 무상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여기 배수지 용량이 실제로 배수지에서 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적정규모인가요? 아니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용량 규모의 배수지인가요?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저희들이 배수지를 협의할 때는 1일 저장 12시간분을 기준으로 배수지 용량을 결정해서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2시간 기준이요?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인구의 필요용량의 12시간?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현재 인구하고 계획지역에는 계획인구…….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계획인구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영종이나 청라나 우리 가정 그쪽이 2025도시기본계획에도 인구목표를 낮추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에 맞게끔 배수지 규모가 같이 조정이 된 건지?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개발지구는 계획인구에 맞춰서…….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기존에 많은 배수지나 정수장도 가동률이 높지 않잖아요, 기존 원도심에. 새로 신설하는 것들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침제된 것에 맞게 적정규모로 해야지 이것을 무상으로 귀속받더라도 실제로 불필요하게 큰 부분들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2020이나 2025 그런 목표인구 대비 설치된 배수지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급수담당
김영집 계획에 단위수량이 1일 사용량보다 조금 높은 것은 사일입니다마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목표인구 대비해서 배수지 용량을 정해서 하고 있으신 건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상수도본부 청사 이전 건립인데 상수도본부를 그 자리에 지으려다 다시 옮기게 됐는데 당초에는 상수도본부 청사부지를 매각해서, 그런 계획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계획이 유효한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한편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만약에 다른 용도로 기존부지가 활용된다면 새로 이전해서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한 예산수급이나 이것들에 문제가 없을까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기존 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을 청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그런 자금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재 청사 용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저희 회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 없는 자산 같으면 매각을 해서 자금으로 환원을 받아야지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그런…….
한구
이한구위원
결국은 만약에 무상으로 다른 관련부서하고 그런 협의가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의 신청사를…….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야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사든 청사 건립비를 전환해서 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은 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저희 청사 부지를 일반회계에서 사서 그것을 다른 타용도로 자기네들이 쓰면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나 또 남구청이나 여기에서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어차피 대상자가 누가 되든 매각을 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쪽에 이전하는 데도 토지 매입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토지 가격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예상하시기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게는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한구
이한구위원
평당 어느 쪽이 어느 정도가 좀 더 높다거나, 대략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JS타운 행정동이 당초에 빌딩형으로 여러 기관들이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가 독립된 청사로 가더라도 이런 내용이 변경된 것 같아서 바닥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구 기존에 있던 부지하고 크게 면적차이가 없어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지금 저희 것이…….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있는 게 높은가요, 낮은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것이 좀 낮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더 비싼 데로 가는 거잖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느 정도 낮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대충 도화동으로 가면 ㎡당 240만원 정도 하고요. 저희는 190만원 정도 됩니다. 감정가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부지 매각을 해도 이전해서 새로 변경된 독립청사를 짓는 것으로 하면 더 비싸게 가는 거네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현재 청사 부지가 사실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 정책이나 이쪽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저희 본부 자체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변경이 됐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기존 독립된 청사, 도화로 가더라도 독립된 청사를 짓는 것으로 하면서 가시는 거잖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바닥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저쪽 부지의 땅값이 ㎡당 50만원이면 상당히 차이 나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네요? 도화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필요할 것 같네요. 끝으로 36쪽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사전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 일정별로 나와 있는 것은 보건정책과의 일정이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불소농도 조정사업 실태조사한다든가 이것은 아니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두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관급자재 구매 낙찰률 인하방안 강구하셨는데 타시ㆍ도 보니까 80에서 85% 낙찰률이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95% 이상 낙찰률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점 다 파악하신 거고. 이게 작년 초에 지적을 한 건데 후반기까지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지적이 된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자재창고가 원활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량구매를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문제를 대량구매를 안 해서 생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제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근본적인 부분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단지, 조치사항 30페이지에 보시면 물량조절을 통해서 일단 조달계약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자재창고가 만들어지면 대량구매 쪽으로 가서 단가를 낮춰보겠다, 대폭 낮춰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문제점을 여기에 쓰셨는데 PFP관 같은 경우에 독점제조업체가 만들고 있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독점제조를 하다 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은 사용을 좀 자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용료를 좀 낮추면. 설계 할 당시에 특정자재 사용을 지양하고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 자재들을 사용하면 구입단가가 낮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5개 광역시는 다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왜 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담당
재무담당
이명신 재무팀장 이명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서울시하고 5개 광역시 저희와 비슷한 데에 자료를 의뢰해서 분석했는데 서울시는 자재창고를 권역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별로 자체적으로 일괄구매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보통 80%에서 85% 정도 되고요. 저희와 비슷한 5개 광역시도 저희와 유사하기 때문에 계약방법 없이라는 것은 자체구매가 없이, 이런 내용이 29페이지 하단에 5개 광역시에서도 모든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보다는 조달청이 월등이 낫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방법 없이라는 얘기가 지역제한 없이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조달청에서 알아서 해 달라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한답니다. 저희들도 본부 청사와 관련해서 자재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면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일괄구매방법으로 해서 낙찰률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장기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우선적으로 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치사항으로 일단 저희들도 5개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계약방법 없이 그러니까 지역제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조달구매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달로 구매하려면 2,000만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월별로 수도관공사를 조정해서 물량을 그 이상해서 조달구매를 의뢰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타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낙찰률 인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푼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지적한 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올해만큼은 이것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이명신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신청사에서는 자재창고를 확보하신 건가요? 부지를.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자재창고는 문학배수지의 기존 자재창고 부분을 확충해서 자재창고를…….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자재창고는 신청사와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도화동으로 자재창고를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재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문학배수지의 창고를 확충해서 자재창고로 쓰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인가요? 어떤게 된 건가요? 아직 진행중인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실 진행중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이고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화 쪽에 평당 단가만 하더라도…….
영홍
조영홍위원
240만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헤베당 2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용까지 들여서 도화동에다 자재창고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 내부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문학배수지에 있는 자재창고 부지를 이용하려고 지금…….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거기 창고 건설비용은 있나요? 혹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내부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거죠? 신청사가 설계 중이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우리 본부청사.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청사가 설계 중이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사 부지활용 문제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살 사람이 누군지 하는 부분을 저희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 대신에 저희는 감정가에 따라서 부지를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시스템이 종료가 돼서 납품을 받으셨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준공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다 수정이 돼서 그런 것도 다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그 외에 그러면 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이 뭐죠?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고.
지금 현재 준공은 내준 상태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이죠?
올해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곧 발주가 나갈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3월 1일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하고 연동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시스템이.
그러면 그것은 누가 수행을 하는 겁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연동해서 이상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자재구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까도 나왔는데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 좀 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 지역건설자재 위원인데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를 잘 참여를 안 시키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재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상수도 관계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 소장님이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도가 내가 보니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무 지역업체의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말고 강화군에서 발주 나오는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10%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조사를 했더니 충청도 업체, 경상도 업체들이 와서 다 하는데 그분들이 강화도 출신, 영업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만약 오늘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시에 특별감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일방적으로, 내가 볼 때는 뭔가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업체를 너무 홀대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10%도 안 되게끔 하고 그렇다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무슨 질이나 또는 단가부분에 있어서 타업체와의 차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수하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강화군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의뢰 공문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부분에 대한 구매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실질적으로 10%도 안 되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교고찰을 여러 가지로 해 볼 때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상수도공사는 자재가 아주 정형화된 자재를 쓰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상수도 자재 같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 는 지역에서 구매를 안 한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단지 타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저희 상수도에서 의도적으로 지역업체를 홀대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자재라고 해 봤자 거의 정형화된 자재이기 때문에, 단지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됐을 때만 타지역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업체 홀대부분은 저희 상수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상수도본부하고는 상관없이 강화군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강화사업소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하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소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자료요구를 한 것도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남동정수장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철회가 됐습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논의를 하다가 철회가 아니고 취소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단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합당한 검토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상황을…….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미추홀참물 증설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추홀참물 증설 시스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번에 계획대로 증설할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그 문제 때문에 증설을 못하고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시죠?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정대유 우리 남동 소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남동정수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공촌정수장이 증설됨으로써 본부에서 권역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결과로써는 저희 남동정수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본부에서 내렸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미추홀참물 증설을 당분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올 4월이면 아마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4월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미추홀참물에 대해서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가 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질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수질결과가 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거기서 발표를 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추홀참물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 이런 것들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볼 때도 상당히 좋고 미추홀참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R&D부서를 만드는 부분인데 행감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 그러면 1월달에 타시ㆍ도에 대한 사례수집을 완전히 했다고 하는데 사례수집을 많이 하셨습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중에서 본부장님이 보실 때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이 부분은 이것을 벤치마킹했던 팀장한테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시죠. 나오셔서 설명하시죠.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성훈 기획감사팀장 김성훈입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R&D 부서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1월달에는 저희가 타시ㆍ도에 문서는 보내놓은 사항인데요. 아직 자료는 저희한테 도달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1월달에는 너무 저기 해서 2월 중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타시ㆍ도를, 타특ㆍ광역시를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접목할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다음 번 의회라든지 이런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1월달에 그것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성훈 문서는 보내놨는데 아직 그쪽에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직도는 다 나오거든요.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다 나옵니다. 단지 지금 우리 팀장 이야기는 현지에 가서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나 담당업무 이런 것은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것도 서류상의 벤치마킹은 벤치마킹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첨단 R&D 부서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정말로 중요한 부서를 만드는 일인데 이것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성훈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잘 연구를 하시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신중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첨단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성훈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수온상승이 많이 돼서 팔당이나 이런 데 원수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처리는 인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온이 상승이 돼서 악취가 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산관리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생산관
추만호 생산관리팀장 추만호입니다. 작년에 지오스민이 11월 23일날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은 수온이 높고 댐에 체류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남조류인 아나베나가 발생을 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다시 한번요. 수온이 높고 또 하나 이유가요?
담당
리담당생산관
추만호 체류시간이 길었고요, 댐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아나베나라는 남조류가 발생을 해서 남조류가 대사과정에서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게 건강이나 몸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단지 냄새만 발생할 뿐이고요. 그게 올해 1월 9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2월 5일날?
담당
리담당생산관
추만호 1월 9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연적으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담당
리담당생산관
추만호 네,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말활성탄을 넣어서 없애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담당
리담당생산관
추만호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원수에서는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고요. 저희가 정수 처리과정에서 그 냄새를 저감을 시키려면 분말활성탄을 침전제에 넣어서 냄새를 흡착시켜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기존에 온 것은 그렇게 제거를 했고 원수에서는 자연스럽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생산관
추만호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물에 대해서는 악취가 이제는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생산관
추만호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사업들을 조기 발주하여 명품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