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알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 한 해 저희 연구원이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인천발전연구원은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서 2012 인천 10대 아젠다를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과제발굴 및 연구를 통한 논리체계 확립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교육복지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이라는 2012년도 인천시 시정목표에 기초하여 시정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전준경 부원장입니다. 박준용 기획본부장입니다. 허동훈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동진 사무처장입니다. 이용식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홍미희 인천여성정책센터장입니다.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10대 아젠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아젠다 선정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김민배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아젠다와 관련돼서 기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날 참석을 못 했는데요. 제가 이 아젠다를 오늘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꼭 이것만은 아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처음 보고하실 때 이 아젠다를 설정하실 때 금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그리고 인천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전부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떻게 보면 2012년도 인천 아젠다 이 내용은 송영길 시장님의 정책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젠다는 285만 시민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젠다의 일부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아젠다들도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인발연에서 만든 아젠다는 285만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동의가 되어야 하고 정파를 초월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합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두 번째 강화도 갯벌 국립공원 추진에 관해서는 우선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시 행정부만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관련돼서 주민과 주민의 의견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시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겠다. 누가 동의해 준 겁니까? 최소 합의가 안 된 사항은 뒤로 미뤄놓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주민들 의견에 반한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 이게 총선을 위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송영길 시장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이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겠다면 송영길 시장님에 반한 사람들은 다 반대할 것 아닙니까? 이게 총선하고 대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최소한 아직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우선 빼놓고 합의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추진을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또 이것 때문에 내일 시청 앞에 관광버스 몰고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저는 국립공원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강화도 주민들이 아직 합의가 도출 안 됐으니 충분한 의견수렴도 하고 이것 급한 일도 아니잖아요. 괜히 이 아젠다 만들어서 불씨 만들 이유는 없다 이말이에요. 이것도 전면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3번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주변지역 지원기금 마련 누가 이렇게 합의했습니까? 송영길 시장님은 분명히 2016년 말에 수도권매립지를 종결하겠다라고 수차례 선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 직매립을 안 하고 1차 처리해서 매립하겠다 이 계획대로 하면 100년 간을 해야 됩니다, 100년 간을. 다시 말하면 영구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서구주민들이 볼 때 송영길 시장님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매립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의회 산업위원회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상의를 해서 해야지 어제 신문 2개 나온 것 보세요. 1차 처리하겠고 시에서 승인해 준 게 매립을 종료하지 않고 영구히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매립지 주변의 악취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실제 직매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1차 가공한 쉽게 말하면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서 악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 뜻으로 이렇게 1차 처리하면 악취 계속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100년간을 해야 돼요, 100년간.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1차 처리하겠다는 이 예산 전부 다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도 반납했어요. 이런 사항을 아무 상의도 없이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것 동의합니까?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도 말에 매립을 종료한다예요. 더 이상 이의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구주민들하고 합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영길 시장님이 행사장 갈 때 2016년 말에 종료한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내용을 원장님은 계속 하겠다고 써놓으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합의가 안 된 사항은 우선 빼놔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돼서 한다면 악취방지대책을 국가에서 완벽하게 수립하라 이렇게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누가 이것 1차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소각하면 그냥 소각이 됩니까? 소각하고 남은 나머지 오염물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이 아젠다를 만든 목표가 올해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서 정치권에서 최소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고 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만든 건데, 이것도 전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업무와 자치업무 이것은 제 의견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국가업무와 자치업무 재조정 문제는 이렇게 러프하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 국민학생도 다 아는 내용입니까? 업무이관하면 당연히 지방자치 업무가 되는 것 업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방세 세수 문제에서 지방세가 20%, 국세가 80% 말만 지방자치하는 것뿐이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게끔 해 달라는 게 목표지 자치경찰제도 지방자치로 업무 이관하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현 업무라도 지방정부가 세금을 충분히 지방세로 확보를 해서 정말 지방정부 나름대로 소신 있게 지방행정을 이끌게 할 수 있는 지방세법 세제 개편을 해 달라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업무 한두 개 가져오면 뭐 합니까? 전부다 매칭사업으로 사업만 내려주고 지방재정 어려운데 5:5, 6:4 이것 잘못됐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세재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하면 있으나 없으나 한 얘기예요. 당장 하나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젠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 보육확대 이렇게 설탕발림 식으로 이런 아젠다 만들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내에 유휴교실이 늘어나는 데는 구도심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 이런 학교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 작년에 이미 조사 다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신도시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휴교실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생각하기는 보육시설보다는 유치원을 먼저 국공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크게 국가로 보자면 보육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원 시설도 중요하거든요. 현실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그리고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 들어옴으로써 먹고 살고 있는 민간보육 어린이집은 두세 개가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혜택을 받으면 어떤 부류에서는 정말 어려움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등창 터진다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공립 보육시설만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교사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아젠다를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다 동의될 수 있는 아젠다여야 된다. 그러나 한쪽에서 반대할 수 있는 아젠다는 좀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이 서구 검단을 지역구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단에는 검단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정말 지역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우리 검단에 한 번이나 와보셨습니까?

검단에는 저희가 자주 갑니다.

그러면 요즘 걸려 있는 현수막도 보셨겠네. 능력 없는 송영길 시장 물러나고 즉각 사퇴하라 이런 현수막이 검단 바닥에 지금 난무합니다. 보셨습니까?

네.

검단신도시를 약 8년 전에 국가로부터 지구지정을 해 놓고 승인을 해 놓고 지금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검단 주민들은 국가 정책만 믿고 보상을 받겠지 하고 이미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농을 준비하고 이미 김포나 강화에 땅을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천시의 중요한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검단은 전혀 생각이 안 되던가요? 대표적으로 일산에서 연결되는 일산대교가 있습니다. 일산대교가 2년 반 전에 준공이 다 됐어요. 김포구간은 모두 공사가 완료됐는데 인천 경계선에 오면 공사착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올 3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2외곽순환도로와 일산대교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 지나가는 구간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검단신도시는 LH와 우리 인천시 도시공사가 50:50 매칭사업입니다. 이 LH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몰라라 하면 그럼 주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검단신도시도 반드시 국가에서 최소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반시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이게 최대 이슈이고 선거공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젠다를 만든다면 최소한 10개 지역구에 어떤 아젠다가 있고 어떤 주민들이 고통스럽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정도는 파악하고 아젠다를 만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우리 주민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송 시장을 위한 게 아니라 송 시장을 욕 먹이게 하는 겁니다. 전면 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 잘 해 주시고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아젠다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천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천발전연구원하고는 관계가 먼 것인데 아젠다를 설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짚게 되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검단 일대의 현수막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나 최용덕 위원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도화, 제물포지구 또 용현, 가좌오거리 루원시티 지역, 부평지구 구도심권을 개발해서 잘 살게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것이 송영길 시장님의 지난번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루원시티에서 촛불시위가 매일 밤 9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 촛불시위를 하는 것이 100일이 지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도화, 제물포지구도 사실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젠다를 설정을 하실 때 구도심권 재개발로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래서 행복지수를 높인다. 저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공약하고 다르기 때문에 넣으시기가 어려웠던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하고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전제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선택 인천 아젠다 선정이라고 그랬을 때 지난번 토론회 때도 같은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인천시가 해야 되고 인천시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일단 제외하고 이 문제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저희도 찾아뵈면서 뭐 예를 들자면 영리병원과 FTA 문제같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주제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젠다로 하지 않고 제도적 개선과 법률적 개선, 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와 중앙정부가 국고를 보조해야 되는 사항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이렇게 아젠다의 범주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공약과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의견을 혹시 필요하면 내고 참고자료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정당과 정파간에 특정한 주제의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아젠다에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올바로 지적하신 대로 빠진 내용도 많고 또 더러는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인천시 아젠다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시민의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정책 아젠다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시민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 여론조사를 여러 방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계층별 또 소득별,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안을 드릴 것이고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가 생각하는 부분을 반영했다. 뭐 시가 가고자 하는 바 혹은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바 시민이 가고자 하는 바가 각각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아젠다를 보면 비중과 우선순위가 다름에도 가, 나, 다 순으로 정리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정리되면 저희들은 저희 연구원이 어디까지 이 문제를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자료와 관련된 부분이 선정이 되고 국가나 시가 이 문제를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 만들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문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민원까지 해결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도심 문제가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내세우고 또 그것이 부진한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적 요소가 국내외와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어렵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병합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화지구 문제에 관해서 도개공, 이름이 바뀌었죠. 도시공사의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공표는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어떠한 모델을 원하는가 어떤 정도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분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한 적이 있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의 반응과 공급을 해야 되는 도시공사 입장과 상당히 지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여건상 지금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시민들은 아주 싼 가격에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나 건설업자는 적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아마 시정부도 정책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화지구,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단신도시, 동인천 일대, 루원시티 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소규모의 이런 방향에서부터 물꼬를 터보자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없다는 이유가 아니고 그것은 시와 LH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젠다로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최용덕 위원님께서 고등법원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책부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천시나 혹은 관련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자료에는 그 자료들을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의 동의여부와 관련한 지적은 정당하고 옳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아젠다를 기초작업을 하면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지적하신 강화도 갯벌에 관련된 문제 또 용유ㆍ무의도 같은 차원입니다. 주민들은 지역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경제청에서는 그것을 또 SPC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제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책의 모순이 있는 듯 보이지만 하여튼 어떤 방안을 주민들이 선택하는가를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면도 있고 계속 이 상태로 갔을 때 지지부진한 것을 타파해 보자는 의도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화도 갯벌문제도 조력발전의 문제 또 강화대교 문제 또 갯벌공원 이런 부분이 지금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계속 모순되고 계속 서로 대립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물론 저희들 아젠다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차원이라고 보시고 주민들의 합의가 있다면 물론 당연히 저희들이 반영하겠지만 의견이 다르면 최종적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일단은 주민들이 끝내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3, 4단계 210만평에 대해서 종료 시점과 무관하게 현재 시점에서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들 중점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과 무관하게 직매립을 금지하게 되면 지금의 2단계까지 해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3단계가 될지 4단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을 조속히 시민한테 돌려주는 조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국가업무와 지방자치 업무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만 넘기고 지금 세수를 안 남겨서 수많은 지자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확보문제라든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하나로 좁히고 싶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ㆍ도지사협의회 쪽에서 16개 시ㆍ도 연구원에서 이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교육 또 각 특별행정기관의 문제를 이관하는 문제, 물론 재원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올해 연구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못 시켜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에 관련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하신 게 옳습니다. 지금 민간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약에 국공립으로 확대를 할 때 파생할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포인트는 전체를 하자는 취지보다는 새로 신설, 계속 없는 상태에서 20억씩의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할 때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전면으로 하라는 취지보다는. 그러니까 신설보다는 있는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 재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뿐만 아니라 루원시티, 도화 등 여러 지구들이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H와 도시공사, 인천시가 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뭐하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만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매립지 같은 경우에 원장님은 지금 2매립지까지 완료하고 3매립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3매립지, 4매립지 모두 주민의 품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돌려달라.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의 표현은 그게 아니라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을 딱 보면 아, 매립 중단하라는 말은 그냥 직매립하지 말고 1차 가공을 해서 태우든지 아니면 뭐 생화학적 처리를 하든지 하다보면 부피도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립하라. 이렇게 하면 백 년 걸린다니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매립을 중단한다는 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45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하면 송영길 시장님의 뜻이 결국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뜻으로 보여진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님들 이번 선거 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는 빼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거론하지 말든지. 전체 지금 서구에 우리 45만 구민들이 2016년 말에 종결하라 이게 전체 구민의 뜻이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못 할 거라면 아예 언급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서류로는 1차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두로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강화문제도 지금 강화에 대책위원회가 인천만조력발전소를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이 지금 극렬하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반대하는 것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선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괜히 그쪽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송 시장님 뜻이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이 그 동네 지역위원장 민주당 후보자는 반대를 한다니까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것은 쓰지 말아라.

저희들이 10대 아젠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 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원장님 힘내시고요. 며칠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에 오셔서 사전 브리핑하실 때 제가 또 다른 회의가 있어서 그때 사전 브리핑을 못 들은 상황에서 오늘, 어제 또 회기중에 토론회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아젠다를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고요. 또 정말 인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을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에서 해서 인천 발전을 크게 도모하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떤 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은 오늘 이렇게 브리핑도 해 주시고 시민의 선택이라고 책자도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이 책자가 최종,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위 말하면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아젠다 풀 자료집 이 내용 자체가 향후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36개에 대한 아젠다를 어제 토론회를 하셨고 이후에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투표를 10일간 하시고 14일 발표하시겠다는 게 계획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집 내용이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 자료내용 자체를 인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일단은 탑재를 해놨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또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인천의 현안이 이것 36개뿐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많은 아젠다 중에 이렇게 뽑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이 빠진 부분에 대한 어떤 섭섭함과 속상함이 있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향후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겠다는 거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우선은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인지 모르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 총선과 대선을 또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또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이것을 인천의 현안과 관련돼서 반영해 달라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들의 생각이 이런 것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얼마나 많이 반영될 것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시민에 따라서 또 당에 따라서 한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자료집이 그대로 탑재가 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까?

이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제목만을 던져서는 그것이 갖고 있는 현안이라든가 기대효과를 알기 어렵다고 봐서 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이고요. 물론 이 중에는 일부 연구가 된 자료가 있기도 하고 앞으로 또 만약에 시민들이 선택을 하면 주제를 좀 보완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기초자료는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면 36개를 최종으로 하신다는 것인데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아쉬워하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종 자료집을 낼 때는 문화ㆍ예술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지금 저희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반 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시나요?

현재는 지역 아젠다에 대해서 3개를 우선 선택할 수 있고요. 또 국민생활 현안도 역시 3개를 우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합산해서…….

소위 말하면 인천지역 발전 아젠다 25가지하고 국민생활 아젠다 중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투표를 통해서 세 가지씩 뽑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찬반이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3개씩 뽑은 것을 최종적으로 36개 중에 소위 말하면 아젠다로 뽑기로 원하는 시민들이 선택한 것을 최종적으로 10개 정도로 뽑으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선택한 부분이라는 표현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10개의 안에 대해서 선택을 했지만 또 거기에도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중앙정부에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것 다 되면 인천 굉장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경기, 서울 같이 해서 풀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여기에 보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 가운데 다 이런 식으로 총선을 겨냥해서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또 충돌하고 파이는 하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부분이 과연 전체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시민들은 그런 것까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체, 연구기관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인천만 보면 인천 시민이지만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 국민의 복리를 또 대통령은 생각해야 될 테고 해서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여기 36개 또 압축을 하지만 적어도 정말 16개 지자체가 막 했을 때 그래 인천은 이것은 꼭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 적어도 하나 정도는, 10개 중에 한두 개라도 되면 저는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정말 연구가 연구자체만으로 목적이 있지 않고 또 실효성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이 36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되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인천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왕이면 제가 뭐 기초적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식자층만 하는 게 아닐 테고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 또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이러한 어떤 아젠다라는 표현, 저도 이렇게 영어를 저희도 모르게 자꾸 많이 쓰는데 공식적으로 시민들, 시민이라고 하면 식자층 또 아닌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남녀노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하나하나 소중한데 표현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아젠다, 그냥 우리 구어체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아젠다라고 하면 의제, 안건 우리식으로 단어를 해석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시민의 선택 2012년 쉽게 인천의 아젠다, 인천의 현안 과제, 현안 당면과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학문적 뿐만 아니라 결국은 현실화시키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한다면 고른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쉬운 표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제가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토론을 위한 자료집이었었고요.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한글에 적합한 용어를 찾아서 표현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회의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교육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말도 아닌 것이 외국어도 아닌 것을 이렇게 섞어서 굉장히 잘못하면 현학적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다 통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가 역시 이 부분에서 보육이라는 형태로 초등 유효교실 활용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 찬성했습니다. 찬성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보육적 관점으로 접근이 됐고 또 어느 누구가 됐든 총선후보가 됐든 대선후보가 됐든 3개 아젠다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 교육이 3위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전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관심사가 그렇기 때문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순위에 밀리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로써는 교육자치가 돼 있고 이렇긴 하지만 충분히 이것이 생활공감형 또는 국민공감형 의제, 아젠다로써 반드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젠다에서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동안 경과를 보면 지난 여름부터 6개월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인발연 안에서 26개가 선정되고 또 시민사회단체 또는 오피니언 리더 쪽에서 한 1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 갖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좀 더 폭넓게 그동안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아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격앙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어쨌거나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처음 에 이 아젠다 과제 풀을 만들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에서 간략히 말씀대로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에서 인천의 문제로 지적된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도 있고 과제 87개 정도를 저희들이 미리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다 검토를 했고 그것이 너무 단편적인 것은 서로 융합시키고 해서 내부적으로 26개 정도가 아까 말씀대로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권한이 이양돼 있다거나 인천시의 권한 문제나 인천시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의 경우는 빼고요. 이러다 보니까 26개로 좁혀졌고요. 실제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의견도 꽤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단체나 이쪽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는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견 대립이 너무 심해서 이것을 저희 차원에서 하기는 곤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대학총장이나 언론사 사장님이나 한국은행본부장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지역에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추가적 의견이 있으신가에 관한 문제 또 예를 들자면 저희 연구원 내에서는 인천은행의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장님도 뵙습니다만 의회라든가 경제단체 쪽에서 그것을 또 강하게 말씀하셔서 자문을 받았고 또 그 의견을 넣게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예비조사라고 그러죠. 그룹별로 계층별로 전국 영역별로 만나서 의견을 또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 주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충분하게 모든 것은 포함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30개로 해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선택할 때 너무 광범위 했을 때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듯 싶어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이 보완되고 빠져 있습니다만 36개로 일단 확정해서 제안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더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향후 10일간 36개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할 텐데 제가 볼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과연 그럴까. 이 10일 갖고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를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그리고 14일이면 2주밖에, 오늘이 벌써 2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것 엊그저께 토론회도 했고 우리 의회 내에서 요구를 했었고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모은 것을 갖고 인천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래서 또 의제선정이 될 때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필요성 또 기본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냥 행정적으로 보면 10일을 하든 5일을 하든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냥 결과만 딱 내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인발연의 업적으로는 시간이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로 인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생각, 물론 다수의 생각이 인천 발전을 위한 전체의 생각, 전체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하더라도 인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에는 저는 10일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총선이나 이런 부분을 겨냥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후에 어쨌거나 의견이 나오면 이 부분을 갖고 총선후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우리가 아젠다를 선정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선후보들한테 해서 총선후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피드백할 수 있는 자료로 쓰시겠다는 건지 이후에 대해서 발표만 2월 14일, 여기 계획서에 보면 2월 14일 발표, 발표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선 지적하신 대로 홍보와 시민참여가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자료집의 기초내용을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7개 언론사 인천언론인클럽까지 같이 행사를 하고 있고 그쪽의 홍보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자수가 많을 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서 인터넷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떤 특정계층이 많이 투표하면 아젠다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인천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영역이 어디인지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공식오픈할 겁니다, 14일날. 그리고 시민들이 말 그대로 깊은 생각을 하시든 아니면 본인이 느꼈던 경험을 말씀하시든 하여튼…….

열흘 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우려…….

시간이 열흘 간 갖고 될까.

저희들이 2월 14일로 잡았을 때는, 2월 14일에 후보자분들과 함께 매니페스토와 같이 서약하는 행사를 인천언론인클럽하고 해 보려고 했는데, 언론인클럽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얘기해서 2월 14일에 토론회나 별도의 행사 없이 시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순위를 발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관위하고 논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히 연구기관하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건지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한 부분을 갖고 후보들이 그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시해서 그것이 총선과 연관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어느 특정정당이나 후보한테 이 공약을 해 주십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발표했을 때 만약에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자문을 해 드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역량과 여러 가지 성격상 그 이상 관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공약이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국회에 진출하셔서 내가 정말로 국회의 법 제도를 개선해 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 드려야죠. 또 시정부가 국가와 관련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백데이터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2월 14일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1차적인 아젠다 설정과 관련된 일련의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까?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과제들…….

왜냐하면 총선, 대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대선은 몇 달 더 남았지만 여기 제가 쭉 봤을 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대통령 위주로 해야 될 일이 막 혼재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인지 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지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 중요하다. 아젠다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하기 때문에 이후에 1차적으로는 2월 14일까지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현 국회의원후보들 또는 이후에 어떤 대통령후보까지 연결돼서 이것이 물론 기존에 인발연에서 해 왔던 사업들을 수행하시면서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그런 후속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 다 고민을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4일에 관련된 후보 분들이 오시면 같이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 논의가 나와서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자문을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선관위에 선거법 여부에 관련돼서 또 연구원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고요.

제 의도는 충분히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선후보들이 인천에 오신다거나 이럴 때 초청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자료와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마디 하면 이런 부분이 거시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또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아젠다를 뽑으셨는데 일상적으로 해 왔던 또 지금 인발연에서 당장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연구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선거 분위기가 가면 1년 내내 어수선하고 그러거든요. 바람이 가는 대로 막 가면서 우리 연구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존에 해 왔던 연구과제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아니 더 발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흔들림 없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시정에 지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 가능하시죠?

네,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고유한 업무이고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말씀의 방향에 대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천 아젠다 선정이 말씀대로 인천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빠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인천 아젠다하고 그 다음에 국민 생활현안 아젠다 이렇게 나눠졌고요. 국민 생활현안 아젠다는 사실 인천이라는 지역적 범위 이것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사안들이거든요. 또 국민 생활현안 아젠다나 인천 지역현안 아젠다나 어찌됐든 간에 가치판단은 다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생활현안 아젠다 같은 경우에 한 예만 들어도 건겅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만해도 그렇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고 보는 견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는 큰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생활현안 아젠다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어차피 총선공약이나 또는 대선공약 사항에서 각 정당별, 정파별, 후보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뽑아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획득할 목적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 번 정리를 하고, 인천 지역현안 아젠다도 물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은데 아까 전원기 위원님 같으신 경우에 검단지구 개발 같은 경우도 역시 SH공사, SH공사가 아니라 도시공사와 LH공사가 같이 하는 저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LH공사와 관련돼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인천 아젠다로 선정된 25개 과제가 전부는 아니다.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검단개발문제가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은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기타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찌됐든간 가치판단, 인천지역의 현안이지만 특히 예를 들자면 강화도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는 게 좋냐 조력발전소를 만들어내는 게 좋냐 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면 많은 돈이 들어갈 돈을 거기다 투여하지 말고 다른 데다 투여하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하나가. 하여튼 가치중립적인 현안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정리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된 질의가 자꾸 중언부언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던져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총선주자나 대선주자들에게 인천 지역 현안을 내서 우리 인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넘어간 거죠?

아니요. 뭐 다 하셔도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명의 연구진을 신규 충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에 퇴직이 세 분이 있으셨죠?

네.

세 분이 어떤 분야 연구원들이셨죠?

복지하고 문화하고…….

대중국 뭐…….

중국 관련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었죠?

네, 연말까지 포함하면 다섯 분이 됩니다.

세 분이 나가시고 일곱 분을 채용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은 현재 공개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채용을 하실 때에는 항상 연구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얼마만큼 정책수요가 있는가를 보시고 하시죠?

네.

아까도 강화 이런 쪽에서 농어업 쪽에 요구가 늘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한다,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우리 최용덕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온갖 분야 다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객관적인 근거자료, 이러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정책수요가 이렇게 있어서 어업이나 농업에 연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근거자료를 내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어업, 농업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법률이 지금 도시농업법 같은 경우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법률이 최근에 제정돼서요. 그래서 강화뿐만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지금 농업을 하는 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 저희 강화와 옹진이 항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인천시와 정책의 연계성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 파트에 대해서 연구원이 없으니까 검토조차 안 해서 항상 저희들이 시정과 관련해서 강화군이나 옹진군을 순회하고 의견을 들을 때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초자치단체이고 또 인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영역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국가정책과 연계되는 부분 또 농업인 자체의 어떤 시민과 연계방안 또 교육 쪽이지만 친환경 급식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연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공자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 관련 실ㆍ국과의 연계 연구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사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상의 제약으로 지금 안을 낸 것이고요. 실제는 상당부분 현재 채용을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겠는데 전략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서치를 하겠다. 그렇게 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어업도 필요하고 농업도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강화 쪽에는 민심이 보수적이어서 그쪽 사람들을 돌리려면 아무튼 그쪽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무슨 근거자료 같은 것이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강화라든가 그쪽에 저희 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주는 연구용역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에.

그런데 문화가 나갔는데 문화는 이번에 왜 뽑지 않는 것으로 하셨어요?

문화는 작년 하반기에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한 분 뽑으셨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임업도 해야 되고 교통 뭐 여러 가지로 다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연 4억 5,000쯤 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 4억 5,000이 아니라 연구원 한 분당 한 1억원 드는 것 아니에요?

전체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9,000만원 정도 가까이 듭니다.

글쎄요.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부원장님하고 기획본부장님도 계신데 부원장, 기획본부장도 이제까지 없었던 자리가 우리 유능한 김민배 원장님 오시고 나서 확충이 된 자리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확충이 되고 그러는 것은 다 좋지만 또 7명 연구진을 신규 충원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 어업이 나오니까 과연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아한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지켜보다가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한 가지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젠다 관련인데요. 계속 아젠다 선정목적이 4.11 총선하고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천 지역의 현안문제를 국가 아젠다화해서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이끌어 내자 이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이것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뺏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하여튼 지금 아젠다 이것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TF팀 거치기 전 내부 아젠다가 한 87개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도 다 있었던 얘기가 될지는 모르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도. 그 다음에 시민단체 간담회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몇 개가 추가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의사정리를 위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같이 중립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어떤 게 선정이 될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계시다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날 문제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뽑혀진 아젠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는 10개면 10개 이것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12개면 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것들도 시민이 어떻게 어디에다 많이 투표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도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죠, 소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 소신에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면 여기 아젠다에도 영종-강화-개풍-해주를 잇는 평화경제 도로건설 그 다음에 교동산단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남북문제 또는 통일문제에 대한 제 가치관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의 눈에서 투표를 했을 때 그 점이 과연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실 생활하고는 또는 시민들의 어떤 실생활,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평 분이라든가 남구 분이라든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말씀드린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아젠다가 과연 시민투표에서 선정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종순위를 결정하고 그중에 25개중에 뭐 몇 개를 뽑을지 그 뽑히는 것하고 순위 중에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보는 눈 또는 좀 더 폭넓게 내 생활 또는 내 지역 또는 우리 인천시를 떠나서 더 폭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젠다하고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실생활과 저희 자료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항을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이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부가 생각하는 것 또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 또 정당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민들이 그것이 시정부라든가 다른 정당, 정파하고 달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그리고 인천지역 전체를 봐서 꼭 해야 될 전문적 영역의 부분 또 그리고 지역과 소득, 소득은 저희들이 발표할 수 없겠습니다만 계층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화도의 경우에 강화도 분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또 남구나 서구 분들은 별로 관심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혹은 권역별로 관심이 높은 사항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사항도 같이 발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전문적 인력을 통해서 최대한 자문을 하고 정책과 전략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어떤 소신으로 봤을 때에는 남북문제나 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경제문제라고도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경제문제나 통일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경제 블루오션에 관련된 문제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 중국과 그 다음에 개성, 해주 이런 데를 잇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써 역할 이것들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남북관계가 조금의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고 또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이가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그 불확실 속에서 아주 대결적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적극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세대별 또는 전문가 그룹이 뽑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발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직 온라인 투표에만,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에만 매몰되다가는 정작 더 큰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회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인천광역시가 능동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2012년 인천 10대 아젠다 선정 및 고객 맞춤형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고 또한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분석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정말 지난 한 해 우리 인천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갖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간부 한 분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민 광역기획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박성민 광역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사무관을 시작해서 남들보다 승진이 빨라 젊은 나이인데 지금 현재 신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인천시에 파견 나와 있는, 1년 단위로 파견 나와서 약 2년 내지 3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저랑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를 밀접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과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는 원래 만들어진 보고 자료에 의하지 않고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당 한 15분 정도씩 1차에 걸쳐서 하시고 추가적인 질문은 계속해서 같은 요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딱 3시에 시작했네요.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에서 저번에 우리가 인재개발원과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모바일 웹 사이트를 한창 구축 중에 있는데 연계방안을 생각하고 있냐고 하니까 협의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어떻게 메뉴 구성을 할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소방119에 대한 신고라든지 구조요청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인재개발원에서 갖고 있는 콘텐츠 중에 모바일 동영상을 인기 있는 것 몇 개를 시민들한테 모바일로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거든요, 전면적으로 못 하지만.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비용이 덜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보화통계담당관 송해수입니다. 말씀하신 인재개발원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의 업무협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인재개발원이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거짓말 한 건가요?

먼저 착수보고회 때 말씀하신 건가요?

인재개발원 신년 업무보고할 때 정보화통계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이냐고 하니까 협의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인재개발원에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협의과정을 공문으로 해서 보내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에 따른 메뉴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화관광이나 교통정보, 새소식, 고시, 공고 등등 해서 모바일 웹 사이트의 특징이 쌍방향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구성하고 있고 금년 4월에 개통 예정인데 현재 40%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4월달에?

네, 시안이 일단 모바일 화면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 부분은 시안이 나와서…….

시안은 제가 봤고요.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요.

네,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재개발원과 소방안전본부에서 어떻게 링크하고 연계시킬지 기술적인 고민은 담당관님께 맡길 테니까 협의과정을 후에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담당관님 계시니까 저번에 제가 전화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보수적인 강사들을 동원하고 구시대적인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제가 다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는 다 못 보셨을 텐데 강사프로필이라든지 강의 규모 또 강의 내용 이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소관 부서인데요.

직접적인 업무 부서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교육지원담당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듯 발 빼겠다는 소리를 해요. 자유총연맹에서 요구가 오면 우리는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아무도 책임지는 단위가 없고 우리 고등학생들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가서 멋도 모르고 ’80년대식 마녀사냥 방문교육을 지금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예산 검토가 되고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검토되고 지원한 것이냐 확인을 해 봤는데…….

교육지원담당관이시니까 그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셔서…….

예산 지원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윗선에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도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 체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재원 발굴이라든지 국고보조금 확충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내부 살림을 피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답이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파견수당과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파견근무수당 어느, 어느 단체에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과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 있나요? 인천대학교.

소수 인원입니다만…….

몇 분이나 나가있는지 대충 아세요?

그것은 인사팀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총무과에서요?

네, 거기에 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경제청, 인천대학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이것 외에, 그게 제일 큰 포션이고 그 이외에 광역협의회에 한두 명 나간 것 중앙부처에 파견 나가 있는 것 그런 데 소수 몇 명씩 나가 있는데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인 주류만 얘기해 보자고요. 인천대학교와 경제자유구역청,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파견수당이 꽤 많아서 인기 선호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맞나요? 경쟁도 있고 그러죠?

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특히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한 직원들이 거기에 가려하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파견 수당을 꼭 줘야 되는 근거는 어디서 찾으신 겁니까?

각 기관마다 근거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조례에 의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 경제청 그 다음 인천대 근거가 다 다릅니다.

근거가 달라서?

네,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업무도 다 다르고 그것은 자료를 금방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근거로 어떤 직책에 얼마만큼 파견수당이 더 붙는지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견이 되셔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셨으면 승진에 대해서는 약간 본청에 계셔서 고생하시는, 기피부서 있잖아요?

네.

예산담당관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교통 및 환경부서 많이 있잖아요. 가면 고생한다, 피 본다 이런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열심히 일해 봐야 승진 때 되면 이분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하나 일문일답보다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절 없애는 것 자체의 첫 번째 문제가 일괄로 없애는 것이 쉽기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그 조직에 나가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없애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체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 있느냐 하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 나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와 있거나 이런 직원들은 같은 직급인데도 수당을 받고 또 인천시에서 나간 직원들은 안 받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그 비용을 안 받았을 때 그것이 인천시 재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은, 아주 간접적으로 기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수당을 줄였다고 했을 때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에서만 저기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도 우리 시 일부 국이기 때문입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깎아봐야 인천시 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가 줘야 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인천시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다 이런 건데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이 있어요. 부평구청 공무원들은 다른 구 재정이 넉넉한 공무원들에 비해서 몇 백 만원을 덜 받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자기 집 친정집안의 살림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우리가 안 주게 했을 때에…….

재정적인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죠. 시민들한테 주는 이미지라든지 대외보도라든지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자기 급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의원들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의정비 깎아라 동결 시켜라 이런 상징성을 요구 받잖아요.

저도 이것을 깎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단해서…….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네?

몇 개 기관에 몇 명이 얼마 정도.

그럼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넘겨드리겠습니다.

40억이 넘는 돈으로 제가 거칠게 파악을 해 봤는데요. 40억 정도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본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오늘 결론은 안 내겠지만,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논쟁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파견근무 수당은 그렇고요. 연가보상비 문제는 다 아시잖아요, 문제점과 쟁점은요. 총무과 문제인가요?

그 문제는 예산실에서…….

기획실에서도 정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수당에 관한 문제는 총무과 전속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수당에 관한 문제는 시간외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간외수당은 5급 이하 직원들이 받고 5급 이상 직원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줄이면 전부다 하급 직원만 손해를 보고 상급 직원들 4급 이상은 전혀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연가보상비 문제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기능직 직원까지 다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일괄해서 법적으로 23일까지 직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데 법으로 20일까지 수당을 최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직원들 평균적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13, 14일 정도 보통 연가를 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연말에 일괄해서 모든 사람들의 3일치 연가보상비를 깎아서 줄여놨습니다.

더 깎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계발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국 할 때도 말하겠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피 같은, 직원들 하루 근무 안 하시고 집에서 쉬시고 자기 계발하시면 되신 것 같겠지만 하루에 십 몇 만원의 자기 수당이 깎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고 그게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다 자기 계발과 가족을 위해서, 분명히 이유는 있잖아요. 타당성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의회하고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하고요.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3분 정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구로부터 항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부 비율이 한참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덜 준 것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재정조정교부금 인천시로부터 덜 지급된 것.

작년 2011년도에 세입하고 세출을 결산해 보면, 그러니까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약 1,800억 정도 덜 걷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청 전출금이 못 준 것이 861억 못 줬고 그리고 각 구청에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조정교부금 줘야 될 것 1,900억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지금 질문하셨는데 원인은 작년에 세입이 덜 걷혀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나 작년 12월 28일에 모두다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받아서 일시 차입을 해서 2월 29일까지 다 해결하겠다는 것이 자치행정국의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입장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물론 시의원이니까 시의원으로서 갖는 애환, 인천시 살림을 더 먼저 걱정해야 되지만 구로 갔을 때 욕을 먹는다든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부분 충분히 예상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약속은 좀 지켜주는 게.

어제 구청장님들 다 모이셨는데 자치행정국장하고 과장, 박명성 과장이 와서 그렇게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세부적인 데이터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자치행정국 얘기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자치구 재정불균형 최소화 방안을 위해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구세인 재산세를 직접 걷어서 20억을 자치구에 균일하게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강남구 서초구가 헌법소원까지 내서 헌법재판소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말자 논의는 다음 순번 돌아왔을 때 할 테니까요 이것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연구자료, 시행자료, 어떻게 서울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헌법소원 같은 것을 이겨나가는지 백데이터와 연구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에게 내가…….

자치행정국인가요?

네,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바로…….

그럼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왜 바람직하냐면 제가 그것이 논의될 때 서울시 재정기획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강남구 같은 데하고, 그때 당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강남구하고 가장 적은 데 강북구하고 차이가 약 20배 정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시행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과세 걷히는 것의 절반은 무조건 자기 구가 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몽땅 모아 가지고, 25개 구가 몽땅 모아 가지고 일정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한 구에다 200억씩 나눈 부분이 있고 그 다음부터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누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처음에는 반발도 많이 했고 저도 서초구에서 있었고 반대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아주 합리적이다라는 게 됐는데 우리 인천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하는 대전제가 서울과 같이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다는…….

편차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같이 20배씩 이렇게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두세 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대전제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울시는 국회의원 숫자도 그때 당시 워낙 많고 이래 가지고 그게 됐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방세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그것을…….

서울시는 안 바꾸고 했잖아요? 특별시라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국회에 가서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인천시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서울시에 적용한 법을 인천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보편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만 적용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법을 바꾼 것은 맞습니다.

그 법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세법입니다.

법의 변환과정도, 변경과정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50쪽에, 우선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네.

우리 기획관리실 사업의 대부분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 많더라고요. 연계성 사업이고 또 타당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에 신규 또는 중점사업이 제 눈에 몇 가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으로 쭉 열거되어 있지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자료에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올해 전년도까지와는 다르게 신규 역점사업으로 하는 사업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작은 변화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기획관리실 자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화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뭐 공기업 통합되고 난 다음에 그 후속조치를 한다라든가 법인화 문제가 지금 가장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기획관리실 자체사업보다는 우리 시 전체에서 기획관리실이 인발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역시 법인화 사업하고 주경기장 예산을 확보해 내는 것하고 또 우리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업무라기보다는 시 재정 건전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전년도에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이런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인천대가 법인화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테고요. 또 전년도에 통폐합된, 아까 말씀하신 공사ㆍ공단 통폐합과 또 제가 주 발의했던 공사ㆍ공단에 대한 출자ㆍ출연기관과 함께 하는 경영평가가 작년도 조례에서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 변화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 건전화 사업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사업들이 추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해서 우리 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 계속 해 왔던 사업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사랑의 그린 중고 PC보급,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인터넷 중독 청소년 예방ㆍ상담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교육위 하다 보니까 교육위에서도 이런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또 시나 여타 군ㆍ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불필요한 것이 중복되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 예산 갖고 다른 부분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못 쓰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의 그린PC 중ㆍ고등학생에게 보급하는 590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PC 보급과 또 정보화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하고 시하고 교육협력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라든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조정 또는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중복되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랑의 그린PC 보급 이 사업은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고 PC를 위탁업체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 가능하게 고쳐 가지고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대상자나 이런 분들한테 보급을 하는 사업이고요.

중고 PC를 기증받아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한다고요?

네.

그러면 그중에 취약계층도 있고 학생들도 대상에 들어갑니까?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주로 영세민, 장애인 이런 쪽에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정으로 가면 결국은 가정 전체가 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면에서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여기 교육지원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사업이, 여기 뒤에도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시나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받는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시에서 또 주십니까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에 또 필요한 부분이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됐을 때에는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터넷 중독 청소년 예방ㆍ상담이에요. 이것도 교육청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예방교육 1만 3,000명에 상담이 8,700건이에요. 이 데이터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셨고 말이 쉽지 인터넷 중독 예방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동구, 남구, 서구 이런 쪽에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지원센터요?

가정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연초에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럼 이것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이시죠?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전년도 데이터 좀 주시겠습니까? 대상을 어떻게 했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목적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실효성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사업 많이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되지 않거든요. 또 기술적으로 그것을 막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그런 사업도 했었는데 또 그것을 뛰어넘는 기술로 그것을 해제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실효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가정지원센터라고 하셨습니까?

네.

위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 역시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야 돼요. 교육부분이 교육청이 자꾸 배제된 상황에서 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 그러니까 청소년이 대부분은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고 그것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이러한 사설 어떤 기관 또는 사회기관을 통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육청하고의 어떤 협력체계를 통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같이 해 오신 바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관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어떤 면에서 입찰을 보는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이 교육에 대한 주된 업무를 보는 기관이고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 폭력화되고 있고, 뭐 제가 세부적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우리 시가 할 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기관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으로 교육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장님, 제 의도 아시겠습니까?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업적 목적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제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둘이 같이 연결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나 또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과연 지금 인천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이 건강하게 사용되지 않고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게 필요하면 가정지원센터든 교육청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추진목적을 갖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육지원담당관실 또는 지금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실무협의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바가 있었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사설기관을 통해서 했다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시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보면 교육청 가면 교육청대로 사업하고 시는 시대로 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많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오면 얘기하고 또 교육청 가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1쪽이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예산정책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쭉 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올 1, 2월에 주민참여위원인가요? 주민참여 위원구성을 공고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보면 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8월과 9월에 위원회 참여하여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쭉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이 구성되고 선발한 이후에 다각적으로 정보도 주고 연수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시적으로만 활동을 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시죠.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모집공고를 1, 2월에 해서 선발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2월 초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이 업무보고 할 당시에 당초계획은 업무보고서에 써 있는 대로 1, 2월달에 모집공고를 해서 3, 4월경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시정정책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좀 늦추더라도 위원회를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게 신중을 기하자. 그리고 시정정책참여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하자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협의를 거치고 일단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이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주민참여위원 구성 현 조례에 30명 이내의 위원들에 관련돼서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수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30명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대로 2월 중에 공고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아직 공고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공고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계획대로 뭐 빠르면 2월 말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논의를 좀 더 하고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3월, 4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계층 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구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층을 참여시키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발연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목적 또는 위원회의 구성 또는 역할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어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물론 집행부가 짜고 또 우리 의회가 심의하는 것이지만 그런 과정에서의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지나치면 또 집행부나 의회가 거기에 의해서 좀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 그러한 사이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에 첫 올해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집도 그렇지만 어떤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뭐 몇 번의 회의 정도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잘못하면 한쪽에 치우치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분한 공유 이런 것이, 만약에 위원 구성이 되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났네요. 우선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춥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시고 아마 괴로우신 시간일 것 같은데 1년 동안 다들 서로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성격이 질기지도 못하고 사납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 꺼내다 말고, 꺼내다 말고 그리고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파견수당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작년에 이미 제가 자료 다 받고 우리가 실장님께 파견수당 상당히 엄청날 뿐더러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 저하된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 이것 개선할 수 없냐 그러니까 그때 오늘 답변하신 것과 똑같이 AG에서 오는 분, 중앙에서 경제청에서 오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150을 받는데 인천에서 파견 나갔다고 해서 안 줄 수 없고 그것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러면서 저한테 슬쩍슬쩍 넘기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넘어갔는데 보니까 앞으로 AG본부의 인원이 증가돼서 한 50여명 되고 하면 지금도 47억 되는데 앞으로 100억까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시고 설득을 시키실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한 59억 정도가 없어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2학년 50%를 시장님이 해 주고 50%는 교육청이 한다 이런 것 슬그머니 예산을 안 세워서 파기해 버린 셈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며칠 전에 KBS뉴스에서도 경인뉴스로 그게 나오고 이러던데 그렇게 돈이 없어서 예산에 올리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디서 절약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데서 아프지만 깎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억, 50억이 넘는다면 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분간이라도 해서 학교운영지원비 이것은 약속이 아니고 만일에 정부가 한대로 했으면 고속도로가 몇 배 됐을 거다 그것은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정태옥 실장님은 전형적인 엘리트 행정하시는 분이시니까 약속 지키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결단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중학교 운영비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돈이 약 35억인데 35억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 30% 부담하고 50% 부담하는 것을 우리 시 측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추가협의가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장님이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교육청에다 얘기하시는 것만 남았네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추경으로 세울 수 있을지 자체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송 시장님에게 상당히 데미지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아마 송 시장님도 모르게 결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송 시장님도 아실 걸 이런 답변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민한 것이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인터넷 관계로 해서 그건 뭐 특별한 답변은 아닌데 교육청하고 양쪽에서 지원도 하고 양쪽에서 상담도 하고 해서 겹치지 않냐 그러는데 제 입장으로 지금 인천시 청소년상담센터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 시 산하로 구까지 전부 청소년상담센터가 되어 있는 데는 서울 빼놓고는 인천밖에 없다고 하고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Wee센터, Wee클래스 그리고 상담교사 이런 수준인데 그래도 시 청소년상담센터 구마다 그런 게 있고 해서 이것 참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사실 어디까지 구제를 했는가 실제로 요즘 매스컴에 보면 엄청나게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독하시는 분이 잘 해 주면 지금 같이만 해 주면 이것이야말로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행복 지수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3쪽을 보면 교육력의 획기적인 제고를 하시겠다 참 희망적인 제목이고 아무튼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목 잡는 게 참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먼젓번에도 제가 교육지원담당관님께 똑같이 말씀드리고 변도 듣고 그런 것 같은데 구도심권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그래서 지금 있는 학교들이 점점 학급수가 줄고 앞으로 2014년 정도 되면 남자학교, 여자학교가 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교 정도씩이 없어져도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계는 여기 시에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셨겠지만 그랬을 때 시에서 마인드를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법이 뭐냐 구도심권 학교 재배치하고 명문고 브랜드 가치를 부활시켜서 함께 옛날의 명문고라는 브랜드를 확 높이고 신도시 신설학교한테 지원해서 교육력 제고하고 그러면 학력향상고, 잠재형학교 여러 가지를 자랑스럽게 송 시장님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교육력이 제고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 이해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도심권의 학교를 재배치한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또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하시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7쪽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학산도서관에 설립한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보통 얼마나 드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15명을 기준으로 할 때 12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올해는 6월 말 정도에 발족한 것을 감안할 때 한 8억여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천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큰 건물로 다시 짓고 사업을 확대하고 이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새로운 건물을 짓기는 너무 벅차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획은 인원수는 15명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좀 더 더 축소해서 알차게 출발하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라는 건물이 동춘역 앞에 좋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젓번에 노현경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고 저도 그런 것을 앞으로 시에서 할 때는 또 새로 짓고 이러지 말고 그런 것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 서로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까?

당시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청과 어떤 중복이 되지 않게끔 일을 추진했으면, 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청과 이러한 의견을 지금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은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인천시교육감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시장의 주도하에 이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그곳 한 곳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인천대학교와 경인교대도 다 평생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어떤 독립된, 비록 규모상으로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 생각은 평생학습관도 시에서 앞으로 접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 가?

네.

그렇다면 학산도서관에서 출발을 하지만 평생학습관 그 속에 진흥원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인수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야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런 것도 될 것이고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교육청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교육청의 국ㆍ과장님하고 인천대학교 교무처장하고 교육지원담당관께서 시장님께 무슨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시 15분 정도에 이석을 하셔야 될 사정이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양해 주시고 나와 계신 김에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사실 허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제가 아까 2개밖에 못 해서 평생교육 관련된 것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허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아까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15명 12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명이 뭘 말하는 거죠?

원장하고 사무국 직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법에 의하면 평생학습사 5명, 박사급 1명 해서 두게끔 돼 있거든요. 그것과 사무보조요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입니다.

제가 지금 관련 법령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년 전인가 평생교육법이 개정됐고 또 평생교육에 대해서 시장이 이사장이 되시면서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설치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것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을 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사람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평생학습관이 동춘동에도 있지만 지금 도서관마다도 하고 있고요. 이 업무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인천의 전체적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갖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차원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평생학습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평생학습관이 지어질 때 그런 목적이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불과 1년 전에 지어지면서 굉장히 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 말고요. 운영비만 2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이 평생교육을 거기서 받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원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50%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냐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평생학습관을 활용해서 진흥원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37쪽 보면 인천장학회를, 장학회는 말 그대로 장학금 주는 것이 집중적인 목적인데 평생교육하고는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시가 주도하는 것 자체를 교육청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목적이 같으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따로 독립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효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노하우와 인프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있는데 뭐하러 돈을 따로 들여가면서 하냐라는 거죠. 제 의도 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실무협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건데 이렇게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떻든가요?

교육청 입장은 평생학습관을 위탁지정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지금 교육감 감독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350여개 기관에서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경인교대 다 이런 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 보면 110만명 정도가 평생학습을 1년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 지도하에 있는 감독하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그런 곳을 다 아우르기가 어렵다 이거죠. 또 평생학습관이 다른 곳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천시장의 주도하에, 아까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 연수구의 평생학습관을 접수해서 인천시에서 하는 방안 그런 방안이라면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통일적으로. 그런데 인천시장의 업무를 교육감 감독하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예속시켜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평생교육 관련법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 제3장15조 설치에 대해서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교육청에 있는 그런 것 별도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이 이렇게 개정되기 전의 상황이었고 교육청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 업무를 떠넘기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충분히 교육청이 평생교육에 대한 업무를 지금도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천장학회를 바꿔서 거기서 하나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평생학습관 내에 진흥원을 위탁운영하는 부분이나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총괄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감독 부분 이런 것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 중에 장학회, 재단 문제인데요. 그것은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 개편을 해가면서 지금 행자부의 입장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늘려 나가지 말라 그것 예치금만 해도 6억입니다, 재단 하나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단에서 그 기능을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이 평생학습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 그래서 사례를 보더라도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타시ㆍ도에서도 최소한 재단을 별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재단과 같이 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예산을 추가적으로 들지 않고 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지원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데요. 기왕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시설,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한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최용덕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의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못 가면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 가서 하면 되지 의회 일을 하는데 이석한다고 그래요 그냥 끝까지 있으세요. 우선 교육지원담당관님 먼저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일정을 잡을 때 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충분히 시간 여유를 줘야지 이석하기 때문에 서로 질문하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이런 것 그냥 함부로 승인하면 안 되잖아요.

간사한테 승인 받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추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천시 영어마을 있잖아요. 경영난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고 지금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많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세운 것을 하나도 의회나 운영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해 주시고 교육지원담당관님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의견만 제시를 하고 추후에 결론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 영어마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응찰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지만 어떤 독과점계약입니다. 그 영어마을에서 지금 적자 때문에 허덕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정말 그것이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그러면 재정감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미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해서 만약에 그러면 그 감사를 해서 정말 재정적자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전을 해 줄 거예요?

그것은 재정적자가 안 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함께 논의해 가고 추후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감사하는 그 과정이나 추진계획을 담당관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해서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계획 있는 것 오늘 시간도 없는데 다 일문일답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 준비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 후에 시행을 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추후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다 만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서 서울과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격차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010년에 15.8배, 2015년에 21.7배가 난다고 서울에서 파악한 추정치가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21배는 아닌데 2010년에는 한 16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 급속히 양극화 현상에 의해서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격차가 20배 이상 나는 것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런 얘기 내용입니다. 양극화는 인천에서도 서울만큼은 심하지 않겠지만, 강남이나 강북처럼 심하지는 않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인천시도 똑같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 재산세 납부현황을 서울시하고 똑같이 봐야겠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추정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2015년까지 추정치를 해서 위원님들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배 넘는 가운데 2008년도에 14배 차이가 날 때 서울에서는 개정작업에 들어가고 홍역을 앓았는데 인천시는 현재 10배 정도는 나지 않죠?

그렇게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더라도 그렇게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서 시가 개입을 해서 50%를 공동으로 과세해서 강제로 개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치판결을 내렸잖아요?

이재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일단 그게…….

기획관리실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고 세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의 핵심업무 아닌가요?

네, 어쨌든 그게 소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검토를 한다면 법이 어떻게 됐냐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또 새롭게 법을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 법을 바꿔야 된다면 다른 시ㆍ도하고 같이 합의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 그와 관계없이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결정이 가능하다면 아까 이재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자체에서 시와 구간에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법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지금 이 논의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제가 바로…….

문제제기를 기획관리실장한테 이재병 위원이 했으니 자치행정국에 질의가 들어갈 것이니까 지금 요구받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전이면 더 좋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보고할 때에는 좀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업무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시민단체의 논리를, 제 논리는 아닌데 들어보니까 정말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이요. 아시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상하게 시의회에서 논의가 안 돼서 처음으로 꺼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는 세금은, 지금 질문내용을 압니다. 구청으로 구속되는데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에 대한 비용은 전부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구는 부담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해당 구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3개의 구는 세금도 없고 또 그 해당 지역구를 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관할하고 하니까 구는 동사무소만 관리하면 돼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는 일이 또 있습니까? 없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타 구청에서 보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도 없고 복주머니가 없는 거죠. 세 구는 복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관리하는 비용만 하고 나머지는 일절 한 푼 내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한 볼멘소리는 충분히 지금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또 우리 인천시만의 특수사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6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세라는 것이 대부분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제대로 나오는 데는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인발연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조례개정과 또 직접 관련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길어지니까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광역 현안사항 처리방침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수도권매립지 관련된 사항이 있죠?

네.

아라뱃길 조성하면서 토지매각대금 1,000억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있다. 지금 태스크포스팀 구성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12월입니다.

한 두 달 정도 됐죠?

네.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죠?

태스크포스팀 회의가 사실상 회의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서울시의회에서나 서울시에서는 우선 필요한 사람이 인천이고 인천에서 지금 1,000억을 달라고 하는데 주겠다고 하는 서울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빨리 개최하자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서울시의원한테 이런 연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쉬운 거예요?

이것은 환경녹지국장이 어제도 3개 시ㆍ도 환경국장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장님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이, 물론 위에 정무부시장이 팀장으로 되어 있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주관을 해서, 공무원들 세 분 국장들 모이면 해결방법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정치인이 끼어서 서울시의회를 움직이고 인천시와 함께 해서 그 1,000억을 가능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것 서울시에서 하자고 해서 만든 것을 국장들 몇 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한 번도 지금 태스크포스팀 회의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날입니다. 이 1,000억의 문제보다도 지금 당장 현안이 저겁니다. 2월 말까지 뭐 극단적으로 미루면 4월 말까지 가능합니다마는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을 착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착공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돼도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환경녹지국장이 혼자 고생하지 말고 이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서울시하고 합의가 됐다면 일단 그 회의를 개최해서 안건을 올려놓고 토의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압박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정무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환경녹지국장이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TF회의를 위원님들이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 안 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하고 월요일날 오후에 바로 제가 우리 환경녹지국장을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다 하고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진짜 분명하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만약 올해 2월 중에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기금사용승인을 환경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쓰레기수송도로에 대한 예산투입을 해 주는 것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기금,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서울시나 환경부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쓰레기 냄새 이후로는 심각성을 몰라 가지고 그래서 바로 다음주 초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실장님이 뭐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건설문제, 착공문제 이런 등등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내용 아젠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으면 빨리 첫 회의라도 해서 그런 안건들을 상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혼자만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서울시의회에서도 돕겠다고 하는데 왜 인천시에서는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조경기장 착공문제도 안건으로 올려서 빨리하라. 그 보도자료도 내고 환경부도 압박을 하고 서울시에다도 압박을 하고 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왜 회의 개최를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회 자체가 왜 안 열렸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일 내에 아니면 일주일 내에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그 개최된 자리에서 아젠다를 놓고 어떤어떤 것을 촉구할 것이 있으면 촉구하고 우리가 승인할 것이 있으면 승인하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게끔 자리를 빨리 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펴놓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에서도 참석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압박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자체만 놓고 보면 빨리 소집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정무부시장님한테 빨리 소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이 서울 정무부시장님한테 전화라도 해서 빨리 소집해서 일단 한 번 상견례도 하고 우리가 급한 것이 뭔지 이것을 한 번 논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제 예산 세웠죠?

네.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이명박 정부도 2011년도의 화두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연두 의회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 인정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여론이나 일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창출한 청년인턴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용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 부업 아르바이트 학생도 많이 채용을 해서 활용하셨죠?

네.

그렇지만 막상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채용은 했지만 실제 동사사무소나 구청이나 아니면 각 부서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는 않았죠?

네.

그러나 강제배정을 했죠?

네.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청년 인턴을 그리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정말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장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청년 인턴 자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원님,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 개인 보좌관으로 성격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재의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의원님들 입장을 이해를 하고 행안부에다 충분히 설명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이것이 우리 인천시는 순수한 의미에서 처음 시행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예전에 사실상 보좌관으로 하던 것을 올해 이름을 바꿔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청년 인턴제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정으로 우리는 진짜 일자리 창출용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서울시 사례로 봐가지고 이것은 보좌관으로 하는 것이다 이래서 자기들이 재의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모집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금 임시회기 중에 있습니다마는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번 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한다면 또 행안부에서 재소를 하겠죠?

네.

자기들이 직접 안 하면 또 시에다가 이첩을 해서 시에서 재소하도록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대법원에 재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이의 달지 않겠습니다. 재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만약 행안부가 요구를 한다면 재소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미리 예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행안부 자체 내에서도 이미 서울시가 행안부에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인데도 지금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아직은 잘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는 반대를 하든 저희들은 터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대법원에 재소를 하든 말든.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재의결을 하면 행안부에서 재소한 것은 이의를 달지 알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의 달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느 일간신문에 시의회 청년 일자리에 무관심, 왜 시의회가 청년 일자리에 무관심합니까? 의회에서 필요해서 사용하든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도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수 없이 강조를 했는데 일부 모일간지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니겠죠?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학생 부업 아르바이트사업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세운 것보다 우리가 두 배로 늘려서 증액시켜줬죠?

네.

이것도 2년 동안 그랬죠?

네.

얼마나 우리 시의회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또 청소년들의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혹시 홍보하실 때 우리 시의회도 청년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가지고 있죠? 시 일자리창출과에 있죠?

네, 있습니다. 시 일자리창출과에는 있고 우리 실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

네,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의회에서 채용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는 형식논리로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채용해도 되고 그런데 지금 채용인원이 의원님들 숫자와 비슷하게 됐을 때 이것이 혹시 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중앙정부나 시 정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에서는 오늘까지 청년 인턴 모집 마감일일 겁니다. 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시의회에서 청년 인턴을 뽑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아까 이석하지 마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책임지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 관련 법률을 다 뒤져보고 다 찾아봤는데 제 판단이 맞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교육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2012년도 계획이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인천장학회를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을 상반기에 하겠다. 그리고 그 운영의 형태가 인천장학회를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적법한지. 과연 평생교육법 또는 평생교육진흥조례의 목적에 부합한지 저는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인천장학회, 우리 시에 인천장학회 있죠?

네, 있습니다.

인천장학회의 운영현황하고 또 기금도 있죠? 관련 근거하고 인천장학회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인천장학회를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해서 올해부터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거기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그러나 기본방침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것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인천장학회에 대한 조례가 있고 또 만약 재단을 한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견수렴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자료를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조차도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지금부터 논의를 해 나갈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감하고도 좀 더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요. 잠깐만요. 두리뭉실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관 대 공기관, 공무원이 움직일 때는 관련 근거 갖고 움직여야 되고요. 그렇죠?

네.

나중에 잘못되면 문책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평생교육법이 2011년 7월 27일 최종 개정이 됐고요. 평생교육법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의 평생교육진흥조례 그 어디에도 시가 단독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감이 참여하게 돼 있고 그래서 반드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감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것이 인천시평생교육진흥조례 제15조에 설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 인천장학회를 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해서 여기에다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이것 당연히 교육감하고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의회에다 먼저 보고를 하고 앞으로 절차에 있어서 지금부터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평생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 여기 내용에 평생교육원진흥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협의회 모든 총체적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공식석상에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거의 확정 단계가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지금도 이것은 기본 생각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조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죠?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장학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장학회조례를 갖고 인재육성재단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안으로 돼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절차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교육감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교육감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시의회에서 조례개정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3, 4년 전부터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또 법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이미 평생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공공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그런 부분의 법이 개정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에 대해서 시장이 책무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시장과 교육감이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하거나 지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교육감하고 협의했는가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장학회를 통해서 진흥원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 협의도 안 된 것을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다는 건가요? 교육감과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런…….

실장님이 아까 확정적인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과정이 그렇게…….

왜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교육청이 분명히 그것을, 제가 5대 때부터 이러한 중요성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하고 협의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지정돼서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것이 교육청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사람 몇 명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브레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획부터 실무적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제공에서부터 상담,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의 기관으로써 운영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학회 분명히 성격이 다르죠, 장학회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장학회가 뭡니까? 학생들한테 정말 장학금 주는 정도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평생교육하고 연계가 됩니까? 따라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 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프라와 그 동안 300억 들여서 인천평생학습관이 설립돼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노하우가 있고 교육청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할 의사가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뭐하러 시가 따로 독립된 것을 하고 더군다나 장학회 성격도 전혀 판이한 그런 것을 해서 독자성을 갖고 한다면, 독자성으로 해서 더 잘 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행각해요. 하지만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야 되는 교육 부분에서 실무협의회도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 관련된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하고 진흥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까 질문을. 그럼 인천장학회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아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OK 했냐 제가 질문 했잖아요.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것은 과장이 잘 못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 될, 법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 브로드하게 평생교육진흥원 설립할 계획이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인천장학회를 이렇게 바꿔서 확대개편해서 하겠다라고 이 내용을 보면 확정된 내용으로 비춰지게끔 했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다면 사과드리고요.

의회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교육전문가 두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정말 인천시민 전체의 미션 평생교육에 대한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전 맞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백 번 정말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내부에서도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돼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는 교육청하고 다 협의하고 평생교육심의회까지 다 마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연초 계획일 때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연초 계획일 때 먼저 보고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 저희들이 받아서 또 우리 내부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15명, 15명이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사인지 거기 연구사인지 이런 것 없이 15명에 12억이고 6월 말 아니면 8월경 굉장히 뜬구름 잡는 듯한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프로그램비인지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교육지원담당관님 머리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확정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죠. 절차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 협의를 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또 시의회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럼 지금 보고하신 이 내용이 교육청에서 동의하신 내용입니까? 협의 거치신 내용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직 안 거치셨죠?

네.

아무튼 자꾸 반복적이니까요. 제가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얼마든지 플렉서블 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계획서상으로는 얼마든지 사람 몇 명하고 얼마 든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의 하나의 기본구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얼마든지 플렉서블 하게 바뀔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장학회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저희들이 플렉서블하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하시고, 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초 업무보고니까 기본구상할 것을 연초에 추진할 것을 보고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상반기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조례만 바꾼다고 뚝딱 됩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탁상행정이 아닌 이상 교육을 경시 여기고 평생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없지 않고서는 이렇게 졸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도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문자를 보내서 담당자 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열이 나서요. 아무튼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삐틀어지면 그냥 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부터 부드러운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부드럽게 하니까 두루뭉수리하게 핵심적인 것은 안 하시잖아요. 제가 부드럽게 하면…….

노 위원님 저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문제는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독자적으로 진흥원을 재단으로 인천장학회로 확대개편해서 독자적인 재단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인천장학회를 확대개편하는 방안 그 다음에 허회숙 위원님도 지적하신 기존에 있는 교육감님 체제하에서 교육청 체제하의 관리ㆍ감독하에 있는 평생진흥학습관 그것을 허회숙 위원님 말씀은 접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을 관리 이관이라든가 해서 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또 하나의 중복돼서 기관이 생김으로 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을 우려해서 나오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직 문제, 30쪽 일하는 조직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시안게임조직위가 상당수의 준비작업을 위해서 공무원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가 국립화 법인화되면서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다시 복귀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복지행정수요 특히 여성가족국의 보육정책이라든가 또는 다문화가정 문제라든가 어떤 행정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생기는 조직개편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일하는 조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소수직렬의 승진 등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을 줘야 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보고서 자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조직을 실제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는 현재 200명까지 한시정원으로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오십 명 정도를 아시아경기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추가로 늘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4급 이상은 행정안전부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기획행정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대 부분은 일단 국립대 법인화 이것을 금년도에, 어차피 금년도에는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쪽 인원을 빼서 저희가 법인화팀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전원을 당장 다 뺄 저기는 아니고 그 부분은 단계별로 내년 초 법인화에 맞춰서 법인화하는데 준비하고 인력계획은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 다문화, 보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는 현재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3호, 4호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실 텐데 저희가 제출한 안건 중에 4급 TO를 좀 늘리는, 총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만 4급 정원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보육정책과를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안건 심의하실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위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공업직 등 여러 직렬을 얘기하셨는데 일단 공업직을 예로 들면 가장 5급 비율이 낮은 축에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업무수요도 보고 형평성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업무수요라 하더라도 너무 소외받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업무수요 면에서 약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좀 배려하는 의미로 그래서 공업직도 그런 면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 작업 들어갈 때 꼭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직렬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는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런 큰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에서의 평등 이 점에 대해서는 꼭 형평성, 평등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사에서 둘을 경쟁시켜서 또는 셋을 경쟁시켜서 또는 넷을 경쟁시켜서 더 잘하는 사람을 뽑아내면서 그런 절차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소수직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 어떤 과, 어느 팀의 직렬 간 형평성도 꼭 기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가져요. 특히 공업직렬 같은 경우는 다른 직렬에 비해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 비율이 상당 정도 낮거나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그 높은 직급 사이에서 유사한 직렬 간의 어떤 형평성도 꼭 기해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을 강조드리고 그것이 어렵다는 점은 느껴요. 그러나 어렵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신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지금 한참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소신 갖고 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회복 문제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는 게 세입부문에서는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지금 지방세의 주를 이루고 있는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의 경기회복이 둔화됨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그래서 세입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분식회계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는 문제까지 생각하다 보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실행예산까지도 편성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더 전문가시겠지만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라든가 또는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면 실제 우리가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한 5,000억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한 5,000억 정도. 법적 의무적 경비에 매칭도 포함되고…….

네.

계속비 사업도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00억 정도를 우리가 그야말로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지하철 2호선에 전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분식회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사업이 뒤로 밀리거나 세입이 부족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분식회계는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당장 의회도 알고 있고 집행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의회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밀려왔던 상황인 점은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말씀처럼 3,000억원 그것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많은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쓸 돈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손놓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시가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주민을 참여시켜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토론회라든가 또는 공모제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해서 진짜 시민의 의견에 충실한 예산제가 성립되어야 된다. 그런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실행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 기존 사업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들도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이것보다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보통 비상상황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은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약속했던 중학생 지원 그것도 36억, 삼십 몇 억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국은 반영을 못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재정형편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허회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재병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도 솔선한다는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견수당 아까 말씀 주셨어요. 파견수당 지급하는 근거라든가 또 지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라든가 또는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일할 것 없는 데도 나와서 연가보상비라고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고 시간외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줘야 맞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간 때우기 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 파견수당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연가보상비나 시간외수당 부분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시민에게 전달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변인실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시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또 타시ㆍ도 주민들한테 인천시가 선망의 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만날 어렵다 어렵다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꼭 좀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보고서 40쪽, 41쪽 관련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꼭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좀 해야 하는데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도 말을 끊을 텐데요.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천시의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등 총체적인 담당부서로써 인천시의 현안 문제인 재정건전화 추진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 차질 없는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 및 주요 역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민사박물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립박물관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정원 6,243명에 대한 변동 없이 4급 4명을 증가시키고 5급 이하 및 기능직 정원을 12명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시립박물관 외에도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한국이민사박물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 감축 및 조정하는 것으로 기 퇴직했으나 충원계획이 없는 정원 2명과 퇴직 예정으로 기능전환 예정이거나 기능쇠퇴 정원 10명을 감축해서 신설되는 부서인 보육정책과, 생활경제과,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 4급 3명을 증원하고 여성의 광장 관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5급 이하 8명은 3개 부서 신설에 따라 조정 재배치하는 것으로 3개 부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사박물관의 의미와 역사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인천이 최초로 이민이 시작되었고 인천 시민들, 내리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처음으로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로 향해서 하와이에 정착을 해서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했던 역사적 의미를 다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기리면서 인천을 통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민의 의미를 기리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씩이나 오느냐. 가보면 사진만 덩그러니 전시되어 있고 불친절한 직원만 앉아 있으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가 몇 번 됐었죠? 이것 그동안 운영이 효율화가 안 돼서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실태나 문제점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다만 의회에서 이런 업무 소관을 월미공원에 있다고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놓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자 해 가지 고 이번에 소관을 옮기는 것이고요. 인원도 좀 일부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동감을 하고요.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사에서 인천을 정점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이민의 역사이고 우리 인천의 지형을 바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 맡기다 보면 관리는 되지만 그 내용과 콘텐츠는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 별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효율화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니야. 우리가 다루는 것인가요? 기획행정위에서. 문화복지위에서 다루는 거죠?

네.

효율화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에서 다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부공원사업소가 산업위 소관 아닌가요? 산업위 소관이죠?

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월미도에 있는 이민사박물관을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많이 안내도 하고 아무튼 콘텐츠를 많이 지금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지만 충실하게 하면 인천의 정체성이라든지 역사성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립박물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찬성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원조례인데요. 정원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것 같은데요.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4급이 3명 증원되고 여성의 광장 관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런데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총액인건비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고요?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총액인건비는 직급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폭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위원님들 심의를 위해서 첨부해 놨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조금 변동이 돼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작년 말에 결산은 아직 안 끝났는데 일반직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드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만약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작년도 총액인건비가 한 3,900억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한 1억 8,000 정도 증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그래도…….

일반직은 범위 내에 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보육정책과, 생활경제과,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이것은 규칙사항이죠?

네, 규칙사항인데 위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잠정안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생활경제과 같은 경우는 어떤 팀이 이렇게 생활경제과로 되는 겁니까?

저희가 최초에 경제수도추진본부를 할 때 기획행정위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좀 밀도 있게 하는 별도부서를 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단 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수도정책관실로 출범을 했는데 현재 그쪽이 일곱 팀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분과를 해서 정원을 안 늘리되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소비자 등 그리고 전통시장을 묶어서 가칭 생활경제과로 해서 그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과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여기 뭐 규칙사항으로 다 정하실 사항인데 보육정책과, 생활경제과, 전국체전추진기획단, 뭐 전국체전추진기획단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직렬 간에 형평성 꼭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팀장들 이하 여러 팀원들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의 광장 관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직급을 상향 조정할 때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조정하면 아까 말씀대로 총 정원수는 동일하지만 직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될 테고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직급별로 몇 명 이내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의 광장 관장을 5급이었다가 이렇게 4급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그 필요성은 여성의 광장과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는 사업소가 서부여성회관 그리고 여성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현재 4급 관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성의 광장은 현재 5급 관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부해 드린 심의 참고자료에도 나오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러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업소끼리 거기만 직급이 하향되어 있으니 가능하다면 4급으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건의가 있었고 저희도 검토한 결과 저희가 조례상에 4급 비율이 의회에서 정해 주신 게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약간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고 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상향하는 것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직급별로 TO가 된다는 거죠?

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렇게 올린 것이 어떤 직급별로 좀 형평성을 맞추자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성의 광장은 전통적으로 관장을 여성이 해 오셨던 거죠?

주로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위 말하면 5급 이상을 관리직이라고 할 때 특히 4급이면 서기관이니까 서기관에 대한 여성, 여성의 고위직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직급별로 형평성보다도 고위직 여성의 직급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렇게 의결이 된다면 그런 기대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요구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 안 하신 부분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소관 기관을 변경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변동 없이 신설 부서 등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2012년도 (재)인천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