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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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진행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1항을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아라뱃길~강화읍 연계 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용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다음 구남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1월 3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덕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권오정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보고 중단)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보니까 전부 다 그것 전체가 다 진행중이거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완료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점추진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책자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린이 대상 해 가지고 92개소가 설치되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남동구에는 어디 어디 지역이고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52쪽에 어린이보호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어린이보호지역 해 가지고 지금 한 것 52쪽.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남동구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92개소가 설치되는데 남동구에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남동구에 개소수는 17개인데.

동수

신동수위원

17개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지점까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점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적당한 위치에 적재적소에 잘 되어 있나, 볼 수 있게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밑에 노인보호지역에 보면 5개소가 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남동구는 없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남동구는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남동구는 없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남동구는 잘 되어 있어서 없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는 7개소가 있었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7개소가 남동구에 있었습니다. 아, 세 군데가.

동수

신동수위원

세 군데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56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BIS. 그것을 지금 어디 어디 하는 거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100군데, 저희가 BIS를 금년도에 100대를 하려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촌지구를 우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쉘터라든가 BIS를 시 재정사업으로만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있다. 무슨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협의조건에 최고의 쉘터를 만들고 BIS도 구축비용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 가지고 향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라, LH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해 가지고 지금 향촌, 사실은 먼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화지구하고 향촌지구, LH하고 협의를 해서 향촌지구, LH가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제가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개발사업을 하거나 도로를 확장할 때는 반드시 교통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쉘터하고 최고급의 쉘터, 거기에는 하다못해 냉난방도 가지고 BIS를 의무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조건을 부여해서 인가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모든 사업 준공과 동시에 쉘터가 최고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00대 확보된 예산은 그동안 이렇게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촌지구는 저희가 LH에서 확답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언제 되는 거예요? LH에서 지금 해 주겠다고 그러시면.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5월에 끝난다고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5월에?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이게…….

동수

신동수위원

몇 개 지금…….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8개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8개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BIS 향촌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1월18일날 시에서 LH에 협의공문을 보내라 그래서 1월 18일날 보내 가지고 1월 30일날 LH에서 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모든 현장조사를 끝내고 시스템 구축을 4, 5월에 두 달간에 완료하겠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8대면 사실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모든 것을 진행해서 시비도 재정사업도 덜 들이고 최고의 쉘터 내지 BIS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 가지고 내가 향촌 동대표 회장을 만나서 그렇게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속하게 해 줄 거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1쪽 한번 보시죠. 71쪽 보면 연장, 한화 에코메트로 9단지 입주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노선해 가지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한화단지 이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9단지가 한화 에코메트로는 논현역에서 가장 끝 쪽이기 때문에 종점을 표시한 내용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버스노선은 이것하고 좀 틀린 노선인데 자꾸 향촌만 얘기하는지 몰라도 향촌지구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와요. 그런데 11번이 갈 때는 그리 가는데 올 때는 오지 않는데요. 11번이 송내역을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고 가고를 향촌을 돌아가게끔 해 달라.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금년 10월에는 전체적인 결과가 나옵니다만 우선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에도 보면 송도지역에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될 노선이 없던 부분이 지금 서면결과 나타난 부분이 있고 또 금년 상반기에 영종ㆍ용유에 한 5,000세대가 또 입주하고 청라 서창지구에도 금년 12월까지는 1만 2,000세대 가까이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탄력 있게 하고 그동안 보니까 우리가 노선 증차라든가 신설을 상당히 억제했습니다. 왜냐면 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열어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2월 중에 또 다음 주 중으로 영종에서 월미도 그 배가 없어진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학생들이 개학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가 우선 끝나서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촌지구는 지금 회차하는데 도로가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고서 추후로 11번 개별적인 사항이니까 검토결과를 개별보고를 드리는,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개별적으로 저기해 가지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게 있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저기를 해서 처음서부터 시작이 잘 돼야 끝이 좋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경복 국장님 오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인천시민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연초부터 버스노선 때문에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달라진 행정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려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있었던 내용을 우리 이도형 위원께서 또 언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언급만 할 게요.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지금 인발연에서 연구용역을 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게 몇 쪽인지.

재호

이재호위원

26쪽, 27쪽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장님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님, 들으세요. 들으시면 돼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대중교통 요금정산과 관련된 인천시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산시스템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ㆍ감독권한을 확보하라. 그리고 교통카드 정산의 비정상적 마비에 대비하여 공공의 역할을 확보하라. 또 인천시가 관여할 수 있는 교통카드정산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 인천메트로와 KSCC의 계약이 종료되므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전에 관련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며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의 예산에 보조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시스템을 포함한 부분을 이비카드가 롯데그룹 매각을 할 때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의 재산이잖아요? 시스템 구축에 우리 재원이 투입됐으니까.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승인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포괄적으로 계약상에 보면 그것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운영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는 이견이 서로가 있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운영권을 넘겨받기 사전, 전 단계가 시스템 운영의 인수이지, 그것 운영권을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법한, 우리랑 계약한 사항은 아니고 버스공영조합하고 계약한 사항인데 만약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돈이 결국은 우리한테서 나간 돈이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위반이라 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약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어떤 행정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직은 못 따져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없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지금 현장답변이지 실제 그런 문제점이나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행정의 노력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그것은 아까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과 이것하고 좀 별개로 구분하세요, 그냥 같이 질문은 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이러한 위법이 있는데 이런 용역결과도 있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런 문제도 있는데다가 또한 이러이런 연구용역결과도 있을 때 우리 시의 입장 이렇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 교통공사지요. 교통공사가 메트로랑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교통공사에서 카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카드사업을 진행했는데 타당성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치는 과정에서 지금 의사결정이 상당히 이견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통공사 업무보고 할 때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공사라는 것은 우선 시민의 교통에 대한 어떠한 재정적인 절감방안 아니면 검증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 교통공사나 메트로가 다 적자이고 시에 보전을 받지 않냐, 그러니 이것은 어떤 정산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 플러스 수익사업 개념 차원에서 교통카드 사업을 해 봐라. 이것은 제3섹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를 민간협력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내가 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내 지시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이비카드가 협약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약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카드사업만 성공하면 계약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 위반사항을 빌미로 해서 계약을 중단할 수도 있는 유리한 입장에 저희는 있다고 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을 이렇게 실무에 녹아들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카드도 있다라고 지금 현재 이것도 법률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백한 위반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 때문에 그래요.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시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민자터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우리 위원들이 강도 높게 조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자터널을 통과하는 버스에 대해서 이용료를 내라고 공문을 발송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버스에 두 가지가 있죠. 준공영제 참여한 노선과 참여하지 않은 노선이 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참여한 노선과 참여하지 않은 노선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동안은 민자터널을 통과할 때 돈을 안 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지금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단답형으로 해 주시는 게 진행에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민자터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만큼 공공의 성격을 가진 버스의 통과에 대해서는 요금을 묻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1월 1일인가요, 1월 1일부터 버스에 대해서도 통과료, 이용료를 내라고 공문을 다 발송을 하셨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민자터널을 통과하고 이용하는 버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준공영제에 참여한 노선과 참여하지 않은 노선이 있죠? 이 2개의 차이는 뭐냐라는 얘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준공영제는…….

재호

이재호위원

참여하는 업체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나중에 보전을 해 주고.

재호

이재호위원

적자가 나도 보전을 해 주고 만약에 흑자가 나면 다시 우리 시가 수입으로 갖고 오고, 수입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배분을 위해서 걷어들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수입공동위원회로 오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수입공동위원회로. 그리고 노선에 참여하지 않은,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본인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내가 운영을 해서 내가 먹고 적자를 봐도 내가 내는 거예요.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관계관을 향해) “뭐가 아니에요?” 아니면 답변주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고 나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모든 버스에 공히 똑같은 일률적인 잣대로 이용료를 내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민자터널에 대해서 적자를 감수하려는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이 주문에는 합당할 수 있으나 결국 내용을 보면 제 닭 잡아먹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주고 다시 보전해 주고 이런 아주 우스운 행정, 행정의 낭비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공문 하나 보더라도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날려 갖고서 공문을 자, 무조건 내시오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더 맞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이. 그런데 지금 선지원 해 주었으면 더 좋으니까, 예산이 있었으면 좋은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라. 그래야 똑같이 내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시행부터가, 시행부터가 노선을 구분해 가지고 시행을 했다면,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안 줄 겁니까, 그렇다고? 민자터널 적자보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노력을 하도 안 하니까 노력을 하라고 강제성 있게 해 보자 해서 지금 예산을 잘랐지. 언젠가 그 예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안 주면 도둑놈 소리 듣는 거야, 행정이.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두 가지가 과거에는 민자 MRG의 수준에서 함께 주었지만 이제는 통행료에 대한 적자분은 도로과에서 주는 부분과 우리가 버스를 운영해서 주는 부분을 구분해서 예산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게 없이 민자사업에 한꺼번에 묻어서 통행료까지 주었던 거죠. 우리가 보전해 줄 버스에 묻어가는 것까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행정의 낭비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돈 한 쪽에서는 주고 한 쪽에서는 다시 뒤로 받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행정이.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냐고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내년 연말에 수치 내놓을 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왜냐면 수지성이 좀 올라갈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내게 했으니까 결국은 시민부담인데, 알고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아, 이게 맞췄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구노력을, 이런 액션을 해야 되겠냐, 이런 액션행정 이것 언제까지 할 거냐.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재고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민자터널에 대해서 우리의 예산 보전 방안은 반드시 같은 돈을 주더라도 그 돈의 성격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자 적자보전 차원에서 묻어서 버스통행료까지 주는 것이나 나중에 우리가 버스 통행료는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해서 주는 것이나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뭐 같을 수 있습니다마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그 회계의 투명은, 실제 버스가 다니는 그 비용하고 우리가 준공영제 버스에 지원해 준 예산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이것 하나만 질의로, 제가 이 질문은 넘어갈게요. 이것이 본 위원의 지갑입니다. 여기에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고 이것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것과 그냥 돈을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것은 누구 돈입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든 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해 보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든 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지갑에다 넣어서 제 주머니에 넣은 것은 누구 돈입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든 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자, 또 다른 부분, 65쪽에 보게 되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초 그리고 첨단기술의 시설물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메트로, 제가 메트로 할 때 제가 할 것입니다, 이것. 이제 교통공사지, 교통공사 때 이네들이 지금 의정부가서 뭐 하겠다라는 것은 열의를 올리면서 이런 것 신기술을 습득하려는 이런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문이에요. 시 집행부가, 교통공사가 미처 깨닫지를 못 하니 우리 교통국에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쌓아서 이것이 경쟁력이거든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이것은 주문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부탁이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미처 못 깨, 우리 공사ㆍ공단이 못 깨달은 것을 우리 시가 먼저 나서 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81쪽에 보면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공사 분할발주 검토를 의무화 하겠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턴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정한 설계심의 구현. 지금 공정한 설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또 하나, 지금 공정한 심사가 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과 연계해서 지금 턴키의 장점, 어제 부시장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턴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턴키를 하는 목적은 뭐였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우선 완벽한 설계시공, 공기단축,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공기단축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편리한 행정.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제한을 받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설계변경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금액의 변동은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는 게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또 모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잘못된 것,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설계변경이 다른 목적으로 자꾸 이용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턴키의 장점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 두 번째로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우리 행정이 별로 그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사안에 따라서…….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그냥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턴키를 보면. 그런데 이 턴키를 하면서…….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하자 책임이 확실하죠.

재호

이재호위원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지금 업체 담합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 이것 다 턴키공사 발주였었어요. 이것은 뭐냐, 심사를 똑바로 했어야 됐다고요. 그렇잖아요. 심사가 똑바르지 못했고 심의위원들의 생각이 잘못 됐기 때문에 저런 결과를 낳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도 어떤 것 하나 바꿔진 것이 없어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여러분들은 의회에 보고할 때 공정한 설계를 하겠다 무슨 턴키를 제한하겠다. 이 보고는 제가 5대 때부터 지금 6년째 듣는 얘기인데 그 심의위원이 그 나물에 늘 그 밥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할 때 보면 바꿨다고 그러는데 거북이 걸음으로 바꿨어도 벌써 다 바꿨어야 된다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보고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정말 이것은 그냥 연초에 업무보고이니까 우리 국장님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환경 자체도 바뀌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환경 자체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바뀌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과 연계되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부실공사 있죠. 여러분들 이렇다면 지금 2-11공구에 지금 민간인 집들 그것 가라앉고 막 그런 것 아시죠? 도시철도 모르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도 아마 그것을 하는 모양이에요. 오늘도 뭐 발파한 사람들 뭐 해 갖고서 뭐 2시에 하는데 거기에 누가 갑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도시철도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철도에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관리ㆍ감독 거기서 안 되니까 지금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오늘 2시에 시에서 누구 내 보내요, 가 보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 엄동설한에 집이 무너져 갖고서 오갈 데 없게 반파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도시철도공사 너희가 한 것이니까 너희가 해결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도시철도공사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저 뭐야…….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건설본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설본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본부가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한 일 없다고 여기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존재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바뀌었으니만치 거는 기대가 크니까 말씀드린 것이라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도 2시에 나가보시고 이런 부분 부실공사 예방 및 현장관리 강화를 업무보고 할 때 실제 몸으로 뛰시라는 얘기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좀 드릴 게요. 민자터널 관련해서 그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행정의 미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지금 주는 것인데 이제 이런 얘기죠. MRG때문에 도로과 예산이 다 풀로 있다가 우리가 MRG를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장애인 콜이라든지 지금 버스공영제에 대한 예산이 그 부서로 가서 잡혔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 체크를 못 한 것이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내 잘못으로다가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준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유사한 예산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니까 예비비라도 해서 그런 불편을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초래합니까.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하고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면 다 이해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애인 콜도 마찬가지예요. 교통공사에서 사후정산하던 것을 갖다가 못 한다고 하니까 못 한다고 하니까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지비야, 복지비. 장애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런 일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조치하겠다 하도록 했지만 어떤 유형의 그리고 유사한 예산이 있다면 먼저 선지출하고 또 아니면 예비비라도 써서, 그렇잖아요. 내 잘못으로 행정미스로다가 그런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아까, 질문드린 김에 굉장히 소신이 있으신데 개발자한테 버스정류장이나 BIS시스템을 받도록 하겠다 냉ㆍ난방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맞습니다. 청라나 송도 가면 외형적으로는 글로벌 도시인데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아주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신 있게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원도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도심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로 했어요. 원도심에 가 보면 그런 것을 설치할 장소가 참 불리합니다. 그렇죠? 거기 가 보세요. 버스정류장은 소모성이죠, 소멸성이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상가를 임대하면 자산은 남아 있어요.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버스정류장 설치가 불합리한 데에는 상가라도 임대하면 그것은 자산으로 남으면서…….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대우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소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서 정말 인천이 타 도시에 비해서 글로벌화 되는 도시가 되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은 서민들하고 관계가 밀접한 그런 국이기 때문에 요새 뭐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지금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 올해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시민들, 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새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BIS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고 또 예산도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증액을 해서 올해 조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BIS 설치율이 30%도 안 되는 그런 우리 인천의 현실임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올해 100대 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선정을 잘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아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많은 우리 서민들의 어떤 이런 교통복지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73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이것이 버스정류소 관리가 지금 다원화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것을 일원화하라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일원화 작업을 하고 계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것 언제까지 일원화 작업이 됩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계획상은 2월달에 위ㆍ수탁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늦어지면 3월 이내에는 다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원화 작업을 하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수인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요. 6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게 송도까지 올해 6월말까지 개통예정 아닙니까? 1차적으로.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개통을 하는데 지금 관련된 민원이 몇 개 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가지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뭐뭐가 있습니까, 민원이.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가지가 논현역사에 돔형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 송도역사 주변에 세경아파트 주변에 방음에 대한 대책 또한 송도역사의 플랫폼을 30m 서쪽으로 추가이전에 대한 것하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연수역사.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승강시설을 그쪽에 해 달라는 것하고 저쪽에 전기시설, 변전시설 그 부분에 대한 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5건이 되겠네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논현동에 돔 씌워 달라는 문제하고 지금 세경아파트 앞에 방음벽 문제 그 다음에 연수역사 지금 송도역사가 아니고 연수역사를 원래 90m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60m만 옮겨서 그것을 지금 30m 더 해 달라는 것하고 지금 세경아파트 앞에 100m 돔 씌워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뭡니까? 시에서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21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가 4월달에 나오니까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처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이 용역에도 다행히 그 역세권 우선 개발할 곳이 1, 2번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연수역사 쪽이.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수인선 관련해서 특히 연수역사 그러니까 원래 연수역사가 있던 자리에서 지금 옮겨져서 착공된 것은 아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압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역사를 지어서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연수역사하고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간이역사 그것 설치하는 것하고 세경아파트 앞에 돔 씌워 주는, 100m 돔 씌워주는 이 민원은요 10년 된 민원입니다, 10년. 그러니까 수인선 초창기부터 계속되어서 지금 되어지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우리 시의 발상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직도 용역을 핑계로 대고 이런 민원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연수역사, 민자역사 개발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사업성이 없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복합역사 만들고 돔 100m 씌워준다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는 4월달에 나올 용역결과에 따르겠다 하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신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가 의도가 있다. 시가 의도가 있는지 구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금 그렇게 몰고 가려는 그런 용역에 대한 의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용역이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최소한 역세권 개발은 우리 시의 제가 과거에 도시계획과장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역세권 개발은 빨리 확정을 해야 될 모든 광역시의 역세권 개발속도와 이것이 지역혁신역량 창출에 우선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중에 가장 사업성이 이런 불경기에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 정말 다행으로 연수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제가…….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 간이역사 사업비까지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늘리는 부분하고 간이역사 이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위법사항이 없는데 정부의 총액사업으로 어떻게 늘리라는 것이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법상. 위법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데 추가적으로 늘리려면 시비를 대라. 30m 늘리는데 2억이 듭니다. 2억이 들고 거기에 다행히 앞으로 여지가 있다면 보조간선 했던 것이 철거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우선 지금 1차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용역이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만 우선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국에서 절차에 의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간이역사 짓는 것하고 세경아파트 돔 씌워주는 것은 이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할 일 다 했어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하고 고남석 구청장이 공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뭐 너네가 비용 대라 이런 것은요. 지금 와 가지고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첨부를 다 해서 올해 6월까지 지금 1차적으로 송도역까지 개통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민원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된 민원을 아직까지 지금까지 와서도 어떤 용역결과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뭐 용역에 미룬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의 행정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간이역사 세우는 것하고 세경아파트 앞에 100m 돔 씌우는 것 이것은 큰 예산이 안 듭니다. 물론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그러면 일단 지금 1차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것을 수인선이 개통되기 전에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달 이전에 개통되기 이전에 해 달라는 것이니까 1차적으로 이것을 시하고 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 지금 용역으로 용역결과에 용역 핑계대고 미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까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시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용역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용역준공을 두 달 남겨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구와 상관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나 용역이 준공되는 기간은 필수 두 달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중복투자가 안 된다는 판단이 되면 저희가 사실은 지금 간이역사 뽑는 것 제가 설계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까지 제가 뽑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투자가 된다면 그 또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 말에 용역이 준공된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4월에 준공되는 만큼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면 답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4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개발타당성이 없다고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늦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개통이 6월달에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에 어떤 의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한다고 보고 된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사업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 저 개인적으로도 결과가 지금 기대되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민자사업자가 그 사업에 분명히 그것을 개발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된다고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만약에 안 된다고 나왔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4월달 가서 용역이 안 된다고 나왔으면 6월달 개통되기 전까지 그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결과를 예상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항상 유연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유연성은 30m 늘리는 부분과 간이역사 짓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된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예비비를 투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착착 준비를 해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지금 6월 개통시기에 그것을 기안으로 해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가 지금 용역을 핑계대고 이 민원 자체를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튼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10년 이상 된 민원을 아직까지도 개통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계속 용역 가지고 이렇게 용역 핑계를 대면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용역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그것은 지금 그렇다 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원래 작년 전문가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연수역사를 지금 현 위치에서 90m 옮길 것을 건의했죠?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시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전문가협의회하고 구하고 시하고 다 모여서 무슨 토론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연수역사를 원래 있던 그러니까 청학동 방향으로 90m를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연수구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한 1년 전에. 60m 밖에 못 옮기겠다.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공문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 한 1년여 동안 구에서 그것을 갖다가 쉬쉬하고 있다가 작년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작년에 구의회 찾아가서 난리 피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그 30m를 더 옮겨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합의를 했거든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따르기로 시하고 구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그 주변의 민원인들하고 전부 다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협의회 해서 그러면 90m를 옮겨라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는 90m 못 옮긴다 60m만 옮기겠다 이것을 구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저는 시에다가는 공문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구에서 한 1년여 동안 그것을 쉬쉬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 그 공문이 오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30m 옮겨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애초에는 거기에 보조간선이 옆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간선이니까 열차가 들어올 때 잠시 쉬는 노선이 하나 더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굴곡이 되어 있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로 오면서 그것이 필요없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했죠. 철거를 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는 이유는 보조간선이 들어가는 굴곡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플랫폼이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그것은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공지로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여건이 30m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는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2억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유가 플랫폼이 규격보다도 더 넓으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낭비고 열차 운행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한다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 2억이 든다고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승강장까지 우리가 가설계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여기에 2억, 거기에 3억 정도 하면 한 5억 정도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지금 개통이 임박하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월달인데 개통이 6월달까지 예정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통이 임박한 상황에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시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하고 철도관리시설공단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것은 원래 약속한 대로 그냥 90m 옮겨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옮기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난 2주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근본적으로 제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이게 15년, 20년 걸쳐서 진행된 사업이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축복해 주는 가운데 개통식을 열리게 해야지 이 민원을 잠재한 상태에서는 개통을 반대한다. 제가 가서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저와 LH 인천본부장과 철도시설관리공단 수도권본부장 및 처장이 국토부 주관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똑같은 발언을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은 반드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15년 된 건데 일단 무조건 개통해야 돼요. 이것을 뭐 우리 시가 나서서 개통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협상의 전략으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협상의 전략으로…….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민원을 남겨놓고는 우리는 개통에 찬동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