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함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은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사업부지 6,122.7㎡에 지하 7층, 지상 33층(1개동), 연면적 2만 8,463㎡의 업무 및 판매시설,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적률 902%, 건폐율 60%, 높이 150m 이하로 계획 되어 있으며, 2006년 4월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동 구역 부지형태가 부정형이며, 협소한 관계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2011년 6월 뒤늦게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동 구역을 제외한 1∼4구역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으로, 구역 전체 정비기반시설의 일체적인 조성을 위해서도 동 구역의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 구역은 2011년 11월 우리 구에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을 신청하여 2011년 12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변경 지정안 주요내용은 당초 업무 및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으나, 사업부지에 1개동만 건설하는 관계로 공동주택을 배제하고, 업무 및 판매시설로 건립하는 계획내용이 금번 구역(변경) 지정안의 주된 내용으로서,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동주택 분양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2020년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상 토지이용계획(업무시설)에 부합하는 용도변경을 통해 용산 부도심지역 위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 용도에 맞는 적정 개발밀도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309호,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6,122.7㎡의 면적으로 2006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2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 되었고 2007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3호로 정비구역 지정 정정 되었으며, 본 변경 건은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본 사업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이미 사업 진행 중으로, 구역 전체 정비기반시설의 일체적인 조성을 위한 조속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과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동주택 분양시장 및 서울시 업무수요를 고려하여 부도심의 위상에 부합 되도록 건축용도를 주거복합(공동주택, 업무,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에 따른 용적률 계획을 주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에 본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민원이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주관부서 및 구청 관련 부서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및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건축시설계획에 보면 ‘주거복합(공동, 업무, 근생)’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변경을 하면서 주거복합이 빠져버리고 업무시설만, ‘업무시설(업무, 근생)’ 이렇게 돼 있는데, 용적률도 상당히 올라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시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거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근래에 부동산경기라든지 그때 당시보다 변화가 좀 있어서 조합이나 이쪽에서 시공자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시공자 선정이 안 되고 좀 사업성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게 빠지게 되었고, 또 실제로 여기는 서빙고로 하고 한강로 상에 있는, 코너부분에 있는 1개동의 협소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을 집어넣기에는 조금 사업성이 뒤떨어지는 그런 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거기능을 빼서, 조합측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람을 했습니다.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주거기능 뺀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도 서울시협의 결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올리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주거가 좀 들어가야 그 주변이 활성화도 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주민들이 기거를 좀 해야 빛나고 돋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업무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쪽 조합측에서 이렇게 원하고 또 사실상 여기가 한강로 상에 있는 업무용 그런 빌딩 시설이 집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기능이 없더라도 좀 그런 사업성이 뒤떨어진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4구역 있지 않습니까, 4구역? 그 대상지 옆에 4구역 있잖아요?

네.

4구역하고 지금 대상지하고 했을 때, 그 인접된 도로 있잖아요? 도로 폭을 얼마나 해서 교통소통을 시키려고 해요?

그 서빙고로는 이번에 차로를 완화를 해가지고 차선수가 늘어나고요, 또 한강로 상에서도 셋백(setback)을 해가지고 굉장히, 별도로 나중에 교통처리 협의를 또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교통영향평가인데 지금 현재의 도로사정 가지고는 여기 제4구역하고 지금 개발대상지하고 이렇게 되면 인구가 폭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통의 흐름이 한강로나 서빙고로나 소화를 충분히 하겠느냐, 현재의 폭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진출입로를 계획했을 때 지금 그 한강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빙고로는 상당히 폭이 좁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했을 때 어떤 후퇴선을 좀 많이 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현재 있는 30m, 70m 되는 그 폭을 그냥 유지해서 가는 건지?

이번에 폭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서 서빙고로를 교통체증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차후에 교통협의를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에 지금 현재의 도로여건상 하고 도시계획을 확정짓고 나면 또 다시 한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현재 4구역은 다 설계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구 유동사항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에 현재의 도로망이라든지 계획된 도로망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차가, 지금 돌아가는 차가 서빙고로로 해서 한강을 빠진다든지, 지금 현재는 좌회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서빙고로에서 나와 가지고 제3한강교까지 가는 데는 좌회전이 없다고요. 직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했을 때 강남하고 연결되는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책을 세웠냐 이거지요.

그게 처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별도로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또 교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영세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취합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구역에는 세입자가 3가구, 1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그렇게 많은 세입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영세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정도의 어떤 세입자들의 거주형태 현황에 문제나, 앞으로 벌어질 문제들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는 상가세입자가 그렇게 저희가 많지 않고요.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3가구가 있고, 세입자가 10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저희가 상가세입자나 주거세입자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측하고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세입자는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여기에?

상가세입자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가세입자는 별도로 21가구가 있습니다, 21가구.

네. 상가세입자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네. 지금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이 보호대책을 잘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조치사항을 보니까 “어차피 사업시행인가 때 이 세입자보호대책을 내게 돼 있으니까 그때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런 서울시의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반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없이, 또 충분히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가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그래서 “상가세입자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대답이 빨리 안 나온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 이 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상가세입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보상으로 인한 갈등들이 굉장히,

저희가 세입자하고 조합원하고 갈등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입자라는 게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경우, 이런 때 보상이 나가고 그러는 것이지, 또 실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서 상가세입자에게는 4개월 치의 휴업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또 다음에 주거세입자에게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물론 보상협의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물론 법 규정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조합하고 사업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난 뒤에 추가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청에서 협의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상가세입자보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가세입자보상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업보상금 4개월 치로는 이 상가세입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이주해서 그 점포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지금 이런 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4개월 치만 보상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청이 중재를 서서 조금 더 그분들이 이주해서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개발조합을 견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의견까지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견인을 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여기 개발에 따른 공원 용지를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 따라서. 그렇지요, 과장님?

네.

네. 그게 지금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게 “주변 구역에서 기부채납을 더 받아서 1만 6,000㎡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1만 6,000㎡의 공원을 우리구가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그 공원을 조성했을 때 관리비, 관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개발구역 안에 조성되는 공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잘 운영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구역에서 ‘활발히 이용하는 공원이다’ 라고 하면 향후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협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의 구역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공원이 조성이 돼서 향후 우리구에 많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건 저희가 향후 관리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청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관리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안한다, 이런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공원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공원이 생긴다, 라는 측면에서만 접근 할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공원을 향후 운영하는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주시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