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만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등 13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조항의 개폐, 행정기구의 개편, 한자화 된 문구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만든 법제처의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적용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3일 제18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용산구 현행 조례 177건(2011년 4월말 기준)과, 의회 소관규칙 5건을 포함한 총 182건에 대하여 자체 검토, 간담회, 2011년 6월 및 11월 등 2회에 걸친 집행부 의견조회 과정을 통해 상위법규 및 기구명칭 불일치,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용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변경된 안건이 15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구명칭이 변경된 안건이 8건, 그 밖의 안건들은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에 낫표 사용,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로 변경, 목적조항에 약칭 미사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에 따른 안건 총 13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4월 29일 기준 용산구 현행 조례 177건과 의회 소관규칙 5건을 포함한 총 182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자체 검토, 간담회, 집행부 의견조회 등의 과정과 활동을 통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조례 내용상의 변경 없이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법령 제명과 인용조항이 변경된 조례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명칭이 변경된 조례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 주민 누구나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외 132건으로 부서별 정비조례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총 133건의 안건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이나 인용조항이 변경된 안건이 15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9조에 ‘「민방위기본법」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7조’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법 제명 변경으로 안 제3조의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10조에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법 제명 변경으로 안 제3조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하였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3조의2에서 ‘「전자정부법」 제33조’를 ‘「전자정부법」 제1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법 제명 및 인용조항 변경으로 「도로법」 ‘제14조’를 ‘제11조’로, ‘제17조의2’를 ‘제15조’로, ‘제84조제4호’를 ‘제99조제2호’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1’을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1의2’로 변경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도시교통촉진법」 제2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법 제명 및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21조의2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법 제명 변경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3조에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법 제명 및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1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으로 근거법령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제89조’로, ‘제2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제3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제65조’를 ‘제82조’로 변경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를 ‘제21조’로, ‘제42조’를 ‘제61조’로, ‘제43조제4항’을 ‘제62조제4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염병예방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조례제명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인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기구명칭 등이 변경된 안건이 8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부서변경으로 조례문구 중 “기획예산과 법제분야”를 “총무과 법제분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 변경으로 조례 문구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문구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문구 중 “뉴타운사업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문구 중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중부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 110건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에 낫표 사용, 목적조항에 약칭 미사용,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주요 정비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의회 회의규칙 5건 포함, 용산구 현행조례 182건에 대하여 용산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조례정비 활동계획서의 정비기준과 방법에 따라 내용상의 변경은 없으나 상위법령의 개정, 행정조직개편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총 133건의 조례를 발췌하여 집행부의 업무협조 및 의견수렴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면밀한 검토 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등 13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참석을 못 한다는 통보가 전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