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선길 의원 발언
소속
소속부산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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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2월 7일 (화)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참 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 00분 개의
김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용위원장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위원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 또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 특별장학생 선정 현황과 특별장학생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번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특별장학금은 입법 취지에 맞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2명이 줄었는데 정원이 줄어든 이유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정원 책정 기준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은 공무원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무엇보다 승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위원장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위원
황상주 위원입니다.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이게 주요내용이 경제적 이유로 학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주요골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구 조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제1조에 목적해가지고 가운데쯤 보면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 구 조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을 것 같은데 신개정조례안 내용의 주요내용이 그거라 하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것은 구 조문 내용대로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그런데 이걸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정확한 학생 면면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마 담당자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저소득층 그러니까 법정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이 이미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 특별장학생에 지급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구 조문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해왔는데…
특출한 재질을 없앴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아까 조금 전에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을 막 섞어 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기만 할 뿐인데 이 법을 제정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야 말로 철학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구 조문하고 신조문의 내용이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주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 학생이 효행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성적이 우수하든지 하는 이건 조금 바뀐 면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전이나 후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정한다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목적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제2조 특별장학생의 요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까? 담당자 선생님 이해하셨습니까?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23% 위에 뭐 예를 들어서 400명, 아까 420명이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23%위에 있는 432명을 선발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조항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사실 그 밑에 있는 학생들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조항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목적에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를 없앤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제2조4항에 보면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하는 이걸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라고 바꾼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특출한 재능이 없어도 해주자.
그런데 2조에 특별장학생의 요건 사항에 보면 이게 다 필요충족 조건입니까? 1, 2, 3, 4항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늘 쓰던 용어가 있는데 교내․외라든지 학교내․외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 선택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답변은 들어보면 답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문은 조문대로 정확한 의미를 갖고 이 조문이 구성이 되어야지 효행이란 것은 누가 봐도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거 학교내․외라고 바꾸면 안 될 이유 있습니까?
관계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철학이 지금 여기의 조문, 구 조문, 신조문 대비해보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조1항에 보면 선발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한다고 했는데 이 중학교 한번 선발되면 3년 계속 가는 겁니까? 2학년, 3학년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그럼 2, 3학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디? 2조1항?
4항요?
아니, 2학년, 3학년 말입니다.
아, 그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는 이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조례 조문을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것 1학년만 나와 있지,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 이게 한 번 선발되면 3년간 가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명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면 2, 3학년 때는 4항을 적용한다든지, 이게 지금 어디가, 어느 학년이 어디가 적용되는지 전혀 안 나타나 있고 이것 담당자만 알고 계시는 것이라서 이것 조문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침의 상위가 조례 아닙니까?
상위 조례 조문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침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정책국장님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입장에서도 이 조문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학교 1학년 선발에 대해서만 학년이 명기가 되어 있고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는데 지금 정책국장님 답변은 2학년, 3학년은 4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게 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문을 또 기획관리국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셔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문을 본 위원이 읽어보기로는 도대체 2, 3학년은 어떻게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이것도 좀 더 정비를 하셔야 될 그런 생각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돌려보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성적우수자에서 효행, 선행으로 옮겨간다, 이 내용도 여기에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비부담이 어려운 이런 애들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 내용은 구 조문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 조문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 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그 다음에 효행이 있는 자 이 세 가지를 너무 뒤섞어 가지고 지금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읽는 사람, 그러니까 조문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조문이 선명하지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4항에 있는 학교생활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용어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중학교 2, 3학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것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그 외에 다른 사항도 있습니까? 우리가 추가로…
그것은 이제 우리 부산시만 그런 겁니까? 우리 부산시만 이것 면적이 60으로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타 시․도도 60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왜 우리는 처음에 90으로 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60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다 45～60 사이인데 우리 부산시만 처음에 90으로 정했다니까 너무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처음에 정할 때도 타 시․도 다 감안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입장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사람 놀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고시하실 때 처음에 세심한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일권위원장대리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위원
최부야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해 오늘 참석하신 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황상주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인데요. 60㎡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실 면적을.
예. 그 다음에 346호 특별장학생 관련 조례인데요. 이 부분도 장학금 지급범위를 종전의 성적우수자에게만 하던 것을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그러니까 모범생에게도 확대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면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은 위에 다른 2조의 1, 2, 3호에 포함됩니까?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전에 장학금 수여자로 했었던 것을 이번에 고쳐서 이제 모범이 되는 학생들한테도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도 당연히 되고 또 효나 기타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또 준다 하면 그러면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에 1, 2호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1, 2, 3호에 다 포함됩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혹시 제 질문 의도를 알겠습니까?
2조의 어느 호에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우수한 애도 당연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조항으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 안 된 것은 또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기준을 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47호 이게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교습 이 조례가 제안이유에 보니까 첫 번째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내용을 고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조문 중에 용어가 알기 어렵게 된 것을 알기 쉽게 고친다, 그런 것이지요?
소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흔히 동법 시행령하고 동법률 이렇게 ‘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동법도 ‘같은’으로 바꾸었거든요. 맞습니까? 전에 그 개정조례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동법도 용어를 어렵다 해서 ‘같은’으로 바꾸었거든요. ‘동법’ 대신에 ‘같은 법’으로 바꾸었거든요.
우선 본문에 보면 제안이유에 ‘가’항에 한번 보십시오.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 내용도 당연히 같은 법으로 해야지, 왜 동법이란 용어를 이미 고쳐야 될 용어를 그대로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동법을 같은 법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법제심의 파트에서 누가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기왕 이 기준에 의해서 조문을 개정한다 하면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해야 되지요?
아니, 우리한테 보낸 안에 보면 내나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는데, 동법이라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고칠 때 여기에서 이것을 같은 법으로 제1조 ‘동법 시행령’ 대신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래 고치면 안 됩니까? 여기에서.
아니, 법무팀에 누구 법제업무 담당하는 분 누가 안 나왔습니까? 거기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동법’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으로 바꾸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본문에도 당연히 이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이번에 바꾼다 하면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하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바꾸고 하나는 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 본문에도 알기 쉬운 용어를 동법 대신에 같은 법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법무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일권위원장대리
법무팀에서 답변할 때는 속기를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함과 성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최부야위원
아니, 관리국장님은 그 내용 모르십니까? 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이 법제업무가.
그러면 기왕에 개정할 때 이 개정이유에 보면 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꾼다고 개정이유를 말해 놨으면 당연히 어려운 용어로 쓰여진 것은 쉬운 용어로 바꾸어야지요.
계류되어 있는 것은 아직 의결을 거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을 안 고친다 하면 그것은 사리에 안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책국장님. 전혀 문제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고칠 때 쉬운 용어로 그 기준에 따라서 고칩시다. 수정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지나간 것인데 특별장학생 개정된 부분인데 그게 아까도 황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쭉 하신 일인데 제가 봐도 이게 좀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들은 남이 보아서 알기 쉽게 해 놓는 것이, 또 알기 쉽다는 말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 7페이지에 있는 제2조2항입니까? 거기하고 앞에 나왔던 1학년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 2항의 것을 4항의 것하고 2개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단지, 학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학년을 다르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중심된 것을 해 놓고 단서로 1학년의 것을 ‘단, 1학년은’ 해서 그것을 붙여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안 없겠나, 또 보는 사람도 안 편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읽어보고 이것 고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2, 3학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것을 해 놓고, 본래 이루고자 하는 큰 것을 해 놓고 단서를 붙여서 단, 1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의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이렇게만 해도 법체계상으로는 저는 법학을 전공해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두고 개정하려니까 2항 옆에는 2항을 개정해야 되고 3항 옆에는 3항을 개정하고 이래 생각이 되지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2항을 삭제를 해 버리고 개정되어 있는 2항을, 그 4항 그게 당겨져서 또 3항이 되겠지요. 올리면. 거기에 넣으면 보는 사람들이 쉽게 보죠. 저 위에 있는 것 하나 봤다가, 이 아래 있는 것 하나 봤다가. 이것 1학년하고 2, 3학년하고 자꾸 이쪽은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는데 저쪽은 뭐 또 다른 게 붙어 있고, 실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건데, 1학년은 2, 3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의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래서 4항 아래 쪽에 붙이면, 단서로써 붙이면 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조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 1조에 보면 현행이 1항에 중학교 나와 있지요. 그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정안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되어 있는데 거기 아래쪽에 보면 ‘중학교 제1학년 학생에 한 한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또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을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전체 용어들을 ‘알기 쉬운’ 하는 것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알기 쉬운 하는 것으로 자꾸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 두고 저쪽 두고 떨어져 있으면, 장학생 선발에 관한 것인데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1학년 선발하고 여기서는 2, 3학년 선발하고 이렇게 장학생 선발에 관한 조가 나누어져 있어야죠.
아니, 잠시만요. 4항에 있는 말이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학년의 경우는 고등학교 와서 한 것이 없으니 중학교 때 것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4항만 두게 되면 2항을 없애고 4항만 두게 되면 1학년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제외되니까 거기다가 붙여 두면 대상을 지금 규정하는데 이것을 따로 1학년 저쪽에 있고 2, 3학년 이쪽에 있고 이것보다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본다고 하면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위원
장학금 지급 2조의 내용을 잘 면밀히 검토하면 다음 장학금 지급 기간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행대로 두면 학년도 초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학기 시험을 쳐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보고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년 초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학년 초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지급 기간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지급시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석을 해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초에 장학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1학기 성적결과를 보고 하면 1학기 시험 치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 장학금을 주려 하면 그 학부모들은 그만큼 경제적 부담을 더 지니게 되고 중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1학년, 예를 들어서 3월달이나 4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해 버리면 학부모 부담을 그만큼 덜기 때문에 이것은 전 학년도의 전 성적을 가지고 주도록 하는 이대로 해놔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위원
2조 특별장학생 요건이 사실 이게 자꾸 이걸 그냥 밀고 나가겠다 하시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는지 그것만 나와 있지, 2학년, 3학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논의과정에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지침보다도 상위에 속하니까 여기에 그것을 명기를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예 학년을 표기 안 했으면 모르는데 여기에 1학년, 1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항이나 4항을 2, 3학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2, 3학년으로 보는지 그게 도대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2조에, 2조 보십시오. 2조에 구 조례 조문에 보면 가운데쯤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조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보면 이것 재학생이 아니고 신입생에 대한 게 나온다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조 특별장학생에 요건 이 개괄설명 중에 신입생에 대한 말은 전혀 없어요. 없고 이 조항은 재학생에게만 해당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놨는데 그 속에 보면 신입생이 2개나 나온다 말입니다. 중학교 신입생도 나오고 고등학교 신입생도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 상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재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처럼 1학년 때 성적을 갖고 2학기 때 가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재학생이 맞는데 1학년도, 지금 여기는 이 법을 바꾸어 가지고 초등학교 때 성적을 갖고 신입생 때 이것을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2조에 설명에, 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에 재학생으로 딱 못을 박아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차라리 하려면 이렇게 하든지. 지금 이것을 뜯어고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학년 구분도 지금 1학년만 나와 있지, 2, 3학년은 아예 안 나와 있고 질의를 하니까 3조하고 4조가 2, 3학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그러면 그것을 또 토대로 한번 봅시다. 자, 1항에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된다’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신 조항에.
그러면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뽑느냐, 그것하고 상관없이 자연과학․예능․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더 앞으로 넘겨가지고 보면 어떤 뭐 공부도 좀 하면서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를 선발한다는 그 목적에 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밑에 선발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선발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부적절한데 여기는 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이걸 왜 적었어요?
그러면 신입생하고 재학생이 만약에 다르다 하면 신입생 거기는 신입생 조항을 적어놔야 되고 재학생은 재학생 조항을 적어놔야 되지 그걸 뒤섞어 놔가지고 지금 1항하고 2항은 1학년에 해당되는 거고, 3항하고 4항은 2, 3학년에 해당된다 했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국장님만 알고 계시지 이걸 읽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파악해내겠어요? 그런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여기 과장님 안 오셨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름, 직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이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실무자 입장으로써.
그럼 1항하고 2항은 1학년에 대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3항, 4항에 2, 3학년에 해당되면서 2, 3학년에 해당되는 사항은 3, 4, 1, 2가 다 해당됩니까?
그럼 만일 중학교 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3항에 나오는 이 상황에 있는 학생도 선발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1학년을 뽑을 때 1학년 학생 중에 뽑을 때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아이들 뽑지만 자연과학․예능․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는 그걸 못 뽑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2조 전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항목에 보면 이 전문내용하고 다르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항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적인 재능이 특출해가지고 중학교에 진급했을 때 이 학생에 대해서 집이 좀 못사는 관계로 해서 특별장학생으로 선발을 하고자 하면 선발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학년은 그런 학생 못 뽑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항하고 2항은 1학년에 해당되는 거고, 3항하고 4항이 2, 3학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뒤섞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뒤섞이면 안 되고 이런 사항을 1학년 때에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것을 갖고 선발을 하겠다는 것을 따로 명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을 지금 특별장학생 요건 속에다가 지금 학년을 명기하는 바람에 이게 엉망이 됐다는 뜻이에요. 조례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아이가 체육에 굉장한 특기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장학생으로 집이 좀 못산다, 아까 432명 중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가정 규모를 갖고 있다 했을 때 그 학생이 선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발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1학년은 1항에만 해당된다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은.
아, 그러면 3항 내용은 필요가 없죠.
아, 세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학생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뜻이죠.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런 학생이 선발될 수 있다 생각하시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발될 수 있는데 왜 3, 4항은 2, 3학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3항 내용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뜻이죠.
시기 문제는 잘 알겠어요, 시기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 요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그것은 조금 답변이 너무 국장님의 권한을 벗어난 답변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필요 없는 어차피 자연과학이나 예능, 체육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으면 생활에서 모범이 된다고 인정한다면 그걸 굳이 여기에다가 명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출발됐다는 건 잘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년 조정하는 것도 잘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자격요건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설명한대로 그런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비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김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제1호중 ‘중학교 제1학년 학생은 초등학교 제6학년의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를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 단, 중학교 제1학년 학생은 초등학교 제6학년의 요건, 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은 중학교 제3학년의 요건’으로 하고 안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3호를 제2호로, 안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를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안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에 현행조례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3조를 인용한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현행 조례 제4조의 조문 ‘제2조 각 호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제3조의 정원기준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중 ‘제3조의 정원기준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위원장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오늘 오후 2시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