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삼척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김인배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인배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대학교는 2006년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를 특성화해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통합을 했다지만 누가 봐도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통합되었음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대신 소극적인 대학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함에 따라 구조개혁에 동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교원확보율등 학교의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의 국립대는 물론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통합의 거센 폭풍을 비켜나갈 수 있는 입장은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통합 후 강원대학교는 연구중심 거점대학으로 세계 200위권 명문대학으로의 진입을 위한 제반 환경을 갖추었고, 춘천캠퍼스는 학문 연구 중심대학으로 삼척캠퍼스는 실용학문 중심으로 특성화 시킨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삼척시 에서도 광부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 낸 탄광지역개발사업비등, 1,500여억원의 자금을 들여 2009년 3월 도계캠퍼스를 준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존 삼척캠퍼스의 학과와 신설 학과를 합해 689명의 신입생으로 문을 연 도계캠퍼스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2,300여명이라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숙사를 지어줌은 물론 학사경비 보조금까지 연 60억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시내 상가를 중심으로 시가지를 정비하고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등 총 2,000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도계지역 광부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자금을 투입하여 대체산업 유치등 지역 주민의 고용, 소득 증대,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 지역경제 회생을 목표로 전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도계캠퍼스 정상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0년 3월 강원대는 정부의 국립대 통폐합 성과평가에서 총 9개 대상 학교중 7위를 차지하며 저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평가 항목 중 재학생 충원률 지표로 삼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특히 강원대의 경우 통합으로 인한 지역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통합 후 양 캠퍼스 간 강의 교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학점교류와 학술대회 등 학생교류도 전무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2011년 강원대가 ‘국립대학 구조개혁중심 중점추진 대상대학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으며, 강원대 에서는 구조조정의 문제를 총체적인 차원이 아닌 삼척 도계캠퍼스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수차례 취해왔습니다. 통합 후 강원대학교가 보여준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편파적임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6년 통합당시의 구조조정은 삼척캠퍼스만 23%였으나, 춘천캠퍼스는 전무했으며, 춘천캠퍼스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할 시에는 통합의 당위성을 내세워 가산점을 요구했고, 발전기금 모집시에도 각각 따로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장학금 또한 그러한 행태로 집행했습니다. 2010년 춘천캠퍼스 대학생 1인당 장학금은 103만 8천원이고, 삼척캠퍼스는 63만 8천원이란 점이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각종 입시 홍보물에는 수도권대학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내에는 어디에서도 춘천캠퍼스란 표지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번의 구조조정 해결시 에도 춘천캠퍼스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를 삼척 도계 캠퍼스에서만 해결하려하여 한 지붕 두 살림의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1일 강원대 도계캠퍼스의 공과대학 4개과를 삼척캠퍼스로 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당시 내세웠던 한의과전문대학원 유치등 각종 거창한 공약은 어디간지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 남은 도계를 살리겠다는 주민들의 염원마저 빼앗아 가려는 현실입니다. 물론 사회전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조개혁에 대학이 예외 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지리적 위치와 지역 규모에 대한 서열화 및 학벌주의가 고착된 사회구조를 무시한 구조조정에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방 국립대는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지역 국립대학이 발전해야 그 지역의 발전이 촉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2011년 9월 14일자 강원대학교 권영중 총장명의로 우리시의회에 보낸 공문에는 도계캠퍼스 인수문제와 학과 이전 문제를 삼척시 와 삼척시의회와 협의하여 11월 말까지 통보하여 준다고 해놓고 일언의말도 없이,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강원대학교의 처사에 분노감 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강원대의 결정이 아무런 명분도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올해 4학년까지 재학생을 수용해보고 강의동, 기숙사, 기타 연구시설 등이 부족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학과 이전 문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함에 앞으로 우리 도계 주민들은 앞으로 이 문제를 강력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삼척도계캠퍼스만 하는 것과, 학과 이전문제를 철회하지 않을 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둘째 우리시의회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학사경비보조금의 집행을 강력 저지 할 것이며, 셋째 도계캠퍼스 인수문제를 하루 속히 매듭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민은 강원대학교에 일방적인 모든 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거수)

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정훈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작금의 지금 삼척시 현실을 볼때 너무 황당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저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공직, 열심히 복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라고 보면 딱 맞는데..일부 그렇지 못한 우리 공직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그전에도 계속 그런 사항이 종종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참에 우리 삼척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하는 모습에 누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는 과감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메스를 들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업무시간에 이탈한다든가, 업무시간에 카지노를 간다든가, 업무시간에 음주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계속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처벌도 미약하고, 대충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재발 되요. 진짜 열심히 하는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강력히 시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정부, 우리 삼척시 요즘 얘기 하는거 뭡니까? 소통..소통, 소통, 소통 하는데 민원들하고 뭔 일 때문에 얘기하면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것도 업무시간에.. 이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된다는 사람 손들어 보셔요. 그 말이 되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비상연락망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삼척시에 비상연락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왜 서로 공직자들이 연락이 안 됩니까? 뭣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두절이 되고 그래야 하는 겁니까? 아니 업무시간에 업무를 안보면 어디 나가있으면 연락은 되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이 과연 얘기 된다 생각되십니까? 이래서 무슨 소통을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업무를 하고 민원을 봐주고 의원들이 민원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연락을 콜을 해야지 어떻게 답변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왠만하면 이런 얘길 안하고 진짜 또 지나가고 이런부분 의원 14년동안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도 넘어가면 다시 또 잘하겠지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때로는 질타도하고 해왔는데 고쳐지다가 또 안 고쳐지고 고쳐지다가 안 고쳐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강력한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강력히 주문합니다. 공직기강 확실하게 세워야합니다. 진짜 800여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 더 열심히 합니다. 밤낮없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 많은가하면 꾀를 부려서, 일이 싫어서 또 도망 나가려 그러고, 일을 못 하겠다 빠지는 사람, 그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800여 공직자 진짜 일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이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사 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건(삼척시장 제출)

지식개발과장 김숙형입니다. 지식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직원 현황입니다. 저의부서는 정원11명에 현원8명이 근무하고 예산액은 5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유기농 쌀 급식지원, 원어민 교사지원, 학교 시설개선, 교육운영 등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9,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012년 교육경비 지원기준 및 기본계획수립을 2월 완료해서 4월부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말 인재학당 운영입니다. 삼척고와 삼여고에 각 학교별 20명씩 선발하여 국어, 영어, 수학, 논술과목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학교별로 순회강의를 하는데 강사진은 총 8명으로서 서울 강남권 유명강사와 계약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개 고등학교에 124명을 실시하였고, 세부추진 계획은 우수학원 강사 섭외 및 협약체계를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초.중 등 사이버 스쿨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초.중등 학생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무료로 학습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등학교 433명, 중학교410명 접속을 하여 학습을 하였으며,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012년 3월중에 업체선정 및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브랜드 권리화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3,090만원, 시비3,09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업체 2,000만원으로서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세부추진 계획은 중소기업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지원 2개업체 4,000만원,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17건 680만원, 지식재산권 국내 출원비용 지원 19건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본건은 향후 희망업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특색사업을 우선 선정하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마을당 2,000만원으로서 총 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총 50개 마을에 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월중에 사업계획 공모를 하여서 금년도 10월중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성남동 40번지 일원인 남산지구에 이전하게되며 부지면적은 27,700㎡로서 약 8,30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280억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교과부 투.융자 심의승인이 2011년 9월 18일자로 되었고,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3월중에 완료하고 도시관리 계획 변경용역을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부지매입 및 학교건립공사를 2014년 2월까지 완료해서 3월에 개교코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폴리텍Ⅲ대학 삼척 이동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삼척전자공고 내 이동 훈련장에서 용접, 배관, 전기분야로 연2회 3개월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남부발전에서 6억원을 기탁받아 총 276명이 수료하였고, 이중 자격증 취득은 70명이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월에 모집을 하여서 3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2009년도 경석을 활용한 지역연고 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50억 2,600만원으로 1단계 3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제품연구개발 5개산업 제7개제품, 유리공예 홍보. 마케팅4회, 전문인력 양성 6회 75명 유리원료, 유리타일, 발포유리등 3건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였고 유리공방운영은 11개업체를 운영중이고 판매수입은 8개소에서 1억 3,00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단계 3차년도 사업이 금년도 2월29일자 끝나고 2단계 사업신청을 강원대 산업 협력단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입니다. 도계읍 심포리에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원이고, 조성면적 은 100,00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7월에 하여서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착수를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2015년에 완공계획으로 국비는 총12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정순의원!

네. 2페이지,3페이지 총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하고, 주말인재학당 운영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비가요 25억 9,100만원인데 지원중점은 각급학교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인데, 사업실적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그, 학교별로 사업실적평가를 하는데, 그..실적으로선 금년도에 봤을때 총 고등학교 졸업생이 745명중에 서울권에는 진학을 46명이 한 상태입니다. 전체, 현재로는 406명이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2월중순경 되야만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시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구요. 한번도 학교별로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학생들이 학력신장 결과물에 대한 검증 없이 계속 지원만 했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시에 이게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매년 12월에 정산자료만 받는 이런식의 교육경비지원은 무의미하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어떤 결과물에 대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만약, 실과에서 분석이 쉽지 않다고 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데이터분석을 해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해주었는데 성적이 점점 떨어졌거나 별로 변화가 없는 학교에다가는 교육경비 지원비 사용내역에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가, 지원금액을 삭감해서 학력신장에 좋은 학교에 더 지원을 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만 학교에서도 시보조금을 받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작년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중에 교육청주관을 해서 경비 지출관계와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분석은요, 첨부터 이루어 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인근 시군 같은데는요 그런부분을 파헤쳐갖고 만약에 해줬는데 안되는부분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계속 지원해줄게 아니라 이런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잘하는 학생은 타지의 유출을 막고, 실질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경비지원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학교별로 강원도 학력순위 모의고사 순위성적이라든가 학교 진학률 및 상위권 진입이라든가, 대학교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저조하다면은 삼척시와 교육청이 학교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교육지원금이 헛되이 쓰이는일이 없도록 학력신장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서로가 긴장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드백검증이 없는 지원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교육정책 지원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절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교육경비지원금을 해주는 이유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경쟁력 제고와 지역격차해소에 어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기대효과가 나타날수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앞으로 효율적인 교육경비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피드백검증을 확실히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요.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추진에 대한 문제인데요,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업이 연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음달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물건조사를 실시해서요 3월중 감정평가를 걸쳐4월부터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은 사유지토지에 대해서 총 32필지 60명 소유입니다. 개인별로 보상계획을, 사업계획을 통보해드렸고 자체적으로 편입용지조사와 지장물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지금 길이가 435㎡, 폭이 30㎡진입도로비에 57억을 투자한다 했잖습니까?

네.

그러면, 건축공사비 일부도 그때 10억을 투자한다 하지 않았나요?

네. 일부10억을 지원하는걸로..

총 삼척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삼척시가 지원해주는게 67억입니까?

그러고 저희들이 2,300평정도로 추가로 매입을 더 해주는걸로 해서 6억을 예상해서 총73억을 시비부담 할 계획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부아파트 뒤에있는 땅을..

아뇨, 저.. 지금 학교이전부지가 승인 6,000평이 났습니다. 기존학교보다 작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로.. 추후로해서 6억이 더 투자되면은 73억이란 얘깁니까?

네..

73억이 투자된다고요. 네. 좋습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부분이 잘 진행돼야 되겠구요. 학교 이전개교가 2014년 3월로 목표로 잡았는데요.

네.

여기에도 2014년 3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시 2015년 3월로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뭐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자체계획은 빨리 사업기간을 당기려고 2014년 3월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2015년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은 도 교육청에서 의견이 그때까지 토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언론이 그래서 나갔습니다.

우리삼척시 문제가아니라 도교육청과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문제에서 봤을때 1년이 늦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당겨질순 없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하는중인데요 학교설계 관계라든가 또 공사가 그렇게 당기기 어렵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요.

네.

이게 지금 학부모 들이 2014년 3월로 되어 있다가 2015년 3월로 되 있으니까 전화가 막 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애들이 혜택을 받고 나갈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끌려 다니시지 마시고, 우리가 추진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삼척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25,940㎡학교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고, 시설물중 어느 부분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 학교는 체육관하고 다목적실이 상당히 건물이 양호한 상태이니까

다목실이란 과학실을 얘기 하는 건가요 과학실..

네. 그거는 존치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교사동은 철거를 할 계획인데 아직까진 구체적인 협의가 교육청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학교부지를 시에서 매입할건지 교육청에서 개별 공개입찰할건지 그건 별도로 추후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매입부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할수도 있고 우리쪽에서 할 수 있고, 이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구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매입부지가 이제 여기 현재 삼척고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대해서 삼척시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기 아파트가 들어올것인가, 주상복합이 들어올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답변이 되는데 이런부분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삼척고를 문화회관 인근 성남동으로 옮겨서 면학환경을 개선하는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잘 진행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요, 9페이지,10페이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폐석을 활용한 유리 제품 활성화 사업이 1단계 3차년도 사업추진이 2011년5월1일부터 2012년 2월 29일 마무리되는데 1단계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꼽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1단계 3차년도가 지금 2012년 2월29일 마무리 되는 겁니까?

네. 금년 2월29일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되면은 1단계사업이 가시적인 사업이 되는데 뭘 꼽으시겠어요.

사실은 1단계사업은 연구개발단계로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품을 연구개발 했고 또 특허청에 3개제품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유리공방을 겸해서 운영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뽑으신다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기반조성 이런쪽에다 심으시는겁니까? 연구개발쪽으로 한다.

네.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3차년도 출연금 지급이 3억원으로 1월중에 지급한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출연금이 2단계 3차년도에 대한 출연금입니까? 2단계1차년도 대한 출연금입니까?

1단계 3차년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3차년도면은 2월29일로 1단계 3차년도 끝나잖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지불 하는거예요?

사실상 1단계 3차년도가 작년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금년2월까지인데..작년도 지출대상이 되는데 예산확보가 늦게 된 겁니다.

아~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걸로 해서 늦게 지급이 된거예요? 늦게 지급됨으로해서 그쪽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나요?

1차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출연하는 금액이 있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그걸로 운영해 오면서 모자라는 부분 3억원은 최종 충당하는걸로 그렇게..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이걸봤을때는 1단계 3차년도 끝났는데 이제와서 3차년도 출연금 이렇게 하는이유가 뭔가? 지금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부분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중점적인 부분을 무엇을 얻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2단계는 이제 금년도 3월1일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3차년도 사업계획으로서 1단계 연구 개발된 제품을 2단계에서는 이제 활성화 하는 방향..

상품화를 시키겠다.

상품화를 시키고 판매하고

네.

우리 유리특성화 사업단이 법인체를 설립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입도 갖게 되고, 유리관련 산업체를 유치해서 지역인력을 고용창출효과를 내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상품화를 하기위해서 공장이 필요하거나 어떤 기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네. 그걸..

그걸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이전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에 대해서..

기업이전을 추진한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기업을 세운다는 얘깁니까?

기업을 유치 하는겁니다.

기업을 유치 하는거예요? 2단계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사업진행이 빨리 돌아가야 할텐데요. 실과에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그러면 기업유치라든가 이런부분은 어떻게 기업유치 지원과랑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식개발과에서 단독 드리볼해서 하는거예요.

지금 이제 강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산학협력단에서 기업체를 섭외를 하고

네. 산학협력단에서?

네. 네. 저희들이 그 부지를, 동양부지를 그 알선해주는..

추진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공장부지만 댄다 이겁니까?

대는게 아니고 위치를 소개 해주는거예요.

소개해 주는거예요. 어~강원 산학협력단에게만 미뤄서 되겠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한계가 좀 있을텐데..

앞으로도 업체가 산학협력단에서 지정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도..

지정이 되고 나서 하는일은 쉽지만, 지정하기까지..

목적이, 어느 업체가 목적이 선다 하면은 섭외는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모든 사업들이 2015년 3월까지 가야하는데 유리조형문화 관광 테마파크도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요거는 2단계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폐광지 경제 자립형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하는 사업이예요? 2단계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사업은 언제부터 언제..

착공계획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요 그러면 2단계로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가잖아요.

예. 맞물려 갑니다.

맞물려가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같이 공동으로해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좀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예요. 이제까지 진척상황을 봐서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거는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유리조형문화와 관광지테마파크가 관광시설화로 해서 그 인근에 스위치백과 연계를 해서 관람객을 유치하는 그런사업으로 추진..

하여튼 유리조형문화 관광 테마파크 등 하여튼 2단계사업들이 좀 잘 추진이 되어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강원 산학협력단이랑 하여튼 업무체계를 통해가지고 모든일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과장님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김광욱의원

저, 부의장님.

네.

부시장이 자리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나요.

예?

신기에는 면장도 없습니까?

여러행사 가 좀..

면장님이 가서 축사를 할 수있는걸 왜 부시장이 꼭 가서 해야 됩니까?

의장은 원덕에..

아.. 그얘기가 아니고..

예.

부시장이 면장이 그지역 면장이 뭐 적십자결성을 하는데 축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부시장이가서 축사를 해야 합니까?

그쪽에서 아마 그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축사를 해달라고..

아,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실과에서 시장을 다 요구하죠, 시장 못가면 부시장, 부시장 못가면 국장을, 국장못가면 면장을 읍면장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시기에 이중요한시기에 왜 거기가서 거길로가고 물어봐야, 부시장한테 물어봐야하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시장 아니면 부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일을 어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금방 갔다온다 하니까 그런거라도 배려를 의원들이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면장님이 할 수 있다 이말이예요. 면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왜 시에서 나가서 이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해야죠.

오후에 다시오면 부시장한테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유기농쌀 지원을 100% 삼척시 쌀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내 어디에서 다 구입을 하죠?

우리 그, 관내 농축협 연합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관내 농가들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 참 잘하는 일이고요. 그 여기에 원어민 교사를 전에 바기오시하고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건 그.. 학생들이 해외 그 영어가는거 바기오시하고 가는걸로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건 시기적으로 안돼 있는데..

아니, 교사 지원하는 부분을..

원어민교사 지원은.. 원어민교사 지원말씀하십니까?

네. 네.

원어민교사지원은 작년도까지 관내 13명이 했었는데..

아니,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원어민 교사를 예를 들어서 바기오시하고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길 했잖아요.

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얘길 지금 물어 보는겁니다. 지

그, 교사 섭외관계는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이 주문한 사항이 1년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에 어떤 자매결연도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런부분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오는거예요. 지금 원어민 교사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잖습니까? 문제가 억수로 많아.. 전과범도 들어오고, 도둑질한놈도 들어오고, 성 뭐..했던놈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 항상 믿을 수 있는 그, 시와 시에 어떤 그런 교류에 의해서 교사를 받으면 우리 삼척시 자라는 어린이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교육청협의를 해서 금년도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다음에 주말 인재학당 운영을 이렇게 좋은일을 하는데 관내 고등학교 지금 대학진학률 현황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저희.. 인원수를 말씀하십니까?

인원수가 서울대학교를 어느학교에서 몇 명이갔고, 연.고대를 몇 명갔고 소위말해서 스카이대학을 몇 명이 갔는지? 그런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서울권에는 총46명이 합격이 돼있는 상태인데요..

서울권도 저쪽에 경기도 후진대학 말고, 스카이 대학 얘기하잖아요. SKY대..

서울대는 없습니다만은, 고대3명, 연대3명, 중앙대 3명이런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가 어떻게 가고 삼척고, 삼여고 쭉 있잖아요. 삼고는 몇 명이 갔고, 삼여고는 몇 명이갔고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한걸 답변을 해보라니까

삼척고등학교 고대1명, 삼여고 고대2명, 그다음에 삼여고에 연대2명, 삼일고에 연대1명, 삼척고에 중앙대 1명..

그게 전부입니까?

상당히 서울대 이쪽에 많습니다.

많기는 뭐가 많아요? 이런 참 내.. 지금 부실해가지고 질타를 하려하는데.. 서울대 1명도 못가고, 삼척시에서 대 삼척시에 전국 5대 도시안에 드는 삼척시가 서울대도 1명도 못 갔다는게 말이됩니까? 지금 돈은 돈대로 주고.. 돈을 과감히 더 지원하든가 더 이빠이 올려주든가 삼척시에서 전국5대 부자도시라면 그 부자도시에서 서울대학교 1명도 못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디가서 쪽팔려서 얘기하겠어요. 삼척시라고.. 우리가 시가 돈을 2억 5,000만원을 쥐어주는데 25억 지원해주세요. 이빠이 선생님들 다 모셔오고 학생들도 유치해오고 그럼 될거 아니예요. 그런방법이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예요. 지금.. 기본적인거 해주고 해줬다 우린 다 해줬다 이거 안되요? 해줄려면 제대로 해줘 갖고 진짜 야~ 그 서울대학교 옛날부터 갔어요. 한 60년전부터 아마 서울대 다녔는데 지금 서울대학교도 못가고 과기대 카이스트대라도 포항공대도 못가고 이거 진짜 삼척시 형편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거 교육에 문제가 있고, 삼척시에도 문제있어요. 맞죠?

아까 보고 드렸지만은 또, 금월중 학교랑 협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확실하게 다 해줘가지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삼척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배의원

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계 우리 그.. 유리공예 지금까지 그 근 4~5년차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물론 뭐 그.. 학교측에서 협력교수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말도 많도, 탈도 많지만.. 김숙형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부에 모든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발전해 나가는데 그전에 한번 부탁을 했던 장애인 그 작업사업장은 잘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역에 어떠한 연고사업이 들어 왔을때에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좀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그런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도계에 그 남중 여중 통합문제 대충 알고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같이 신경을 써서 삼고이전은 거의 끝났잖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과장님에게 저가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그.. 6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있죠.

네.

네. 이 사업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이게 보통 서낭당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많이 장려를 해서 우리 그 읍면동으로 리로 좀 많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이 좀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근데 이게 저가 보니까 보통 한100년, 70년 이렇게 전설이 있는 이런 거도 아직까지 보수를 안 해가지고 물이 막새고 이런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그 사업은 좀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실무부서는 노력을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건 참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개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예산액은 15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12월말 현재 72,312명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266명이 증가를 했고, 2007년도 대비를 해선 1,52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입장려금 및 연간 양육비지원은 전입장려금이 1,712명에 3억 1,440만 3천원, 영유아 양육비 5,334명에 2억 4,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8회 시민의날 행사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래 10월14일 시민의 날인데, 금년에는 일요일이 되어서 10월12일로 조정을 할 계획이고, 장소는 엑스포타운 광장이고 참여인원은 15,000여명이 되겠고 주요행사내용은 시민상 수여와 경축공연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전시민이 참여하는 경축행사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삼척향토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법인재산은 총54억 5,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110명에 9,500만원을 상. 하반기에 2회분할 지급을 했고, 장학금 기금조성은 23억 3,378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장학생공고 현재 진행중이고 선발예정인원과 지급금액은 150명 1억 2,200만원이 되겠고, 상하반기 2회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1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런요청이 있어서 금액상향지급과 확대지급한 방향을 놓고 논의한 결과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 최우선 공감소통 행정구현입니다. 주로 시민불편사항 개선과 건의사항 처리가 되겠고 전년도에는 반상회보 제작배부를 12회 배부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2회 220명을 1억 2,100만원 예산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반상회 건의사항과 견문보고사항을 활성화 하고, 삼척소식지 35,3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고,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시정 체험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제 시행 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현재 5급은 30시간, 6급이하는 80시간이 교육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육계획인원은 829명으로서 민간교육훈련기관 100과정의 400여명 기관주관 및 개인학습 15개유형의 829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훈련비는 3억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년도엔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이 총 15,909명인데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에 대해서 74개소에 4,757명, 기관주관 교육훈련에 10,224명, 개인학습에 9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기주도형 학습환경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166명이 되겠고, 단가는 정부단가 55%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400만원입니다. 휴양시설 이용권입니다.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가 있는데.. 일성콘도는 7개구좌에 210박, 토비스콘도는 6개구좌 180박, 알펜시아는 1/2구좌 175박에 33평형 2동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이 1~6월까지 80명 5,500만원, 7~!2월까지가 187명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알펜시아 평창회원권 구입 2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휴양시설이용은 132명에 163박을 이용하였는데 현재 알펜시아 이용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직원자녀 보육료를 166명을 지급을 하고 금년에도 알펜시아 빌리지형 콘도를 1/2구좌 2동또는 Full구좌 1동을 5억 90십만 2천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MT, 직원윷놀이대회, 체육대회, 등반대회 개최하고 우수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과 순직공무원 장의절차 및 장례비 지원규정을 제정을 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은 기본이 550포인트에 근속 300포인트와 가족은 부양가족으로서 제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146명이 되겠고, 여기에는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을 905명을 하고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복지포인트에 1,121명이 되어서 7억 8,5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공무원단체보험가입을 938명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월중에 부여하였고, 공무원단체보험 계약을 1월내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보장내역으로 보면은 입원실비 1천만원, 암 특정질병 1천만원, 사망은1억2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고,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1,146명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인당 250,000원을 지원을 하여서 CT, 대장내시경 검사 중 선택해서 종합 실질적으로 종합검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입니다. 동호회 현황은 총 25개 동호회 745명으로서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동호회운영비 지급 25개 동호회 745만원을 지급하였고 동호회 참가 16개 동호회 2,269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군 친선 교류대회 및 화합행사 경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친선교류 지원을 년 1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특별법 시행령이 되겠고, 전년도 추진실적은 지방행정 개편 추진위원회를 11월9일날 구성을 했고, 시. 군통합 건의 서명부 접수를 11월24일 날 접수를 해서 7,003명, 유효서명에 6,856명이 되겠고, 2011년 12월 22일날 강원도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동해시에는 12월29일날 5,059명이 서명을 해서 12월 29일날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태백에는 1월25일 1,535명이 건의를 해서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시군의 통합의 필요성과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통합대상 시군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서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척기록관 사무실 설치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은 설계 계약착공은 1월중에 하고 2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5월까지 기록물을 전부 이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서비스 마인드제고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6급이하 전직원을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5급이상 간부공무원은 워크샵을 1박2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친절교육 전문기관 위탁시행하고 장소는 평생학습관이나 문화예술회관등이 되겠고, 피드백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순의원님.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향토 장학재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삼척향토 재단법인 재산이요 54억 5,16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20억까지 합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에 봤을때 업무보고시에 장학금조성 최종 목표액이 45억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게 넘었잖습니까.

네. 네.

넘었는데, 넘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년 장학기금 확충으로해서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했는데, 우리가 50억을 넘었지만 이게 매년 그 저기 20억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약 1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 발전소 그 지역 지원금은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계속 들어오는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20억이 들어 왔잖아요.

네. 작년에 20억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도 약 10억정도..

5년동안 지원될때 해년마다 10억씩, 10억씩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거죠. 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장학조성기금의 탄력을 받는다 보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학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업이나 기관단체 사회단체에서 지난해 기탁한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20억하고 1억 3,000을 빼면은 약 한 8,000만원정도..

8,000만원요. 8,000만원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은 우리삼척향토장학재단 법인재산이 인근 어떤 시군에 어떤 장학자산에 대비하면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뭐 자세히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좀 높은 것 같습니다. 50억정도면..

우리가 지금 50억은 그거받아서 그렇치, 우리가 지금 보도자료 나 이런것을 봤을때 우리자체에서 만드는 장학금조성 금액이 다른 인근시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편이에요. 기탁금액이..

예. 예.

저가 그래서 항상 그걸 관심있게 봤는데, 그나마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인해서 확충은 됐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최종목표 조성액은 그러면 얼마..상향조정이 됐겠네요.

지금 뭐..

100억까지 목표를 세운겁니까?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들어온 것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학기금을 상향조정해서 우리 삼척시에서 어려운학생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장학금 확대사업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장학금지급을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납부할 시기에 맞춰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행정사무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은요 그이유가 대학교 미등록 또는 등록에 따른 회수사유가 발생해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부담이 되어서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알아 들을수 있게 설명좀 해주세요.

그. 제.. 장학금을 먼저 지급을 하면 미등록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교를 들어간다 해놓고 장학금을 받아놓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건 어쩌다 1~2건이 아닐거 아니예요. 그죠?

그럴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부분이 있어서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수 하다 보면은 더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물론 뭐 이자 발생시기와 맞물려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

더 많으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입학시즌에 맞추고 등록금을 온사방 빌리러 다니는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받다보니까 제가 매번 그런얘기를 드렸는데 불가라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런부분을 정상 참작을 해서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맞춰서..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서 좀 힘들겠지만 그런부분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진행 될 때 큰 기업들이나 향토기업에게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셔서 우리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이 100억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대상자가 905명인데요. 실손 가입자 241명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기가 손해보험에 가입.

따로 가입을 하면은..

이게 이중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지급을, 혜택을 받으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보험금액만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혜택을 받을려고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은 이런사람은 제외하고 이제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게 떠서 이제 실시하는가 보죠.

본인들이 압니다. 아니까 나는 이런 보험에 들어있어요. 보험을 받을수 있으니까 이것은 포기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포인트를 사용 하는 겁니다.

아..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런일을 한번 제가 그런 줄 모르고 이제 다른데서 했는데 이쪽에서 혜택을 볼수있나 했더니 그게 중복이 돼서 안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추진실적에서요 공무원 단체보험가입이 938명이 들어서 소요경비가 2억 2,000만원이 들었는데요 혜택을 본 103명에게 보험금이 2억 3,0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보험가입의 좋은점을 보여 주었는데요 이 단체보험 가입에 있어가지고 보험료 비는 해년마다 똑같은 수지이고 똑같은 혜택이잖아요. 그죠?

예. 예.

요걸 좀 업그레이드 해갖고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완전히 많이 증액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입니까?

이제 혜택을 받는 수준이 놓아지면 보험료부담은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들어가는 돈이 있겠죠.

예.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구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삼척시가 다른데 랑 비교 해봤을때..

전국적이라기 보단 보험회사하고 우리시와 계약관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뭐.. 상당히 우리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보험료가 자기들이 더 많이 나가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험단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약 한 1억 2,000만원으로 사망시 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부분을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데 이런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터치를 해 보았구요. 공무원 종합검진 실시 시에 지원금액이 1인당 16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잖습니까?

예. 예.

종합검진시에 CT또는 대장내시경 둘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을 다른 경로로 해서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정해주신 병원에서 CT나 대장내시경만 받고 싶다 할 때 고것도 혜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검진 시에 같이 붙여서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데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대장내시경분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지정병원에 가서 대장내시경만 했을때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다른종목, 다른질병으로 가시지 않고 종합검진을 우리가 계약을..

아니 그러니까 종합검진을 제가 이제 강릉아산이나, 동인병원, 삼척병원, 삼척의료원에서 하지 않고 다른데서.. 예를들어서,

우리가 단가가 있어가지고 뭐 단체로 하면 수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다른병원에 가서 하시면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아니, 아니 다른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대장내시경 이라든가 CT 그부분을 누락을 했단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지정병원에 가서 CT라든가 대장내시경부분을 둘 중 에 하나만 선택을 했을때, 하나만 받았을때 그때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싶거든요.

저희들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건강검진 전체를 같이 계약을 한 상황인데, 고거만 딱 한가지 만 하시기 엔 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계약상에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따로, 따로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떤데는 우리 여기 이제 저기 보험공단에서 와서 종합검진을 받을라는 것도 하라는것도 제가 예를들어서 어디 보험을 어디에다 들었다 삼성생명에서 들었다, 삼성생명에서 지정해서 어느병원에서 하잖아요. 이중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서 이쪽 대장내시경을 빼먹었다 이러면, 고부분만 가지고 내가 우리 삼척시가 지정된 병원가서 혜택을 볼수있는지. 그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한번 꼭 좀 알아봐주십시오.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요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더줄 수 있는 부분을 더 발굴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보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훈의원님.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하고 시작할께요.

예.

그러니까 업무시간에 카지노를 가고, 업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업무시간에 엉뚱한짓을 했을때 그 했던 그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위조사가 아니고, 분명히 시장님한테 촉구한다 그랬는데..

예.

엄중히 도에서 뭐 감사 징계 먹은걸 끝나서 될 일이 아니예요. 무조건 총무과 대기발령이예요. 아셨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가서 말씀하셔요. 일벌백계, 신상필벌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지. 그래야 조직이 움직여 가지. 파레토 법칙에서 항시 20% 는 얹혀간다 이 말 이예요. 그 얹혀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대우를 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보고 계속 여의치 않았을때는 시정질문,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거기에 응징을 할거니까 그결과를 주시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갈께요. 삼척시 슬로건 2020 인구 30만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 만드신 어떤 슬로건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보셔요.

예. 이 슬러건은 물론 근거가 있는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이게 어떤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또,

희망을 줄라면 300만 하지 왜 30만을 하냐고요. 좀 어느정도 맞게끔 얘기 해야될 것 아니냐고 맞게끔요. 20만도 안되는데 뭐 30만은 30만이되고, 삼척시만 하면 10만이 됩니까? 삼척시만 갖고 10만이 되겠어요? 향후 2020년도에 정확히 데이터 분석했을때, 강원도150만인데 300만 하더라구요. 곱빼기로 외지출향인까지 하는데 이것도 그겁니까?

미래국책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잘 진행이 되면 아마 이렇게 꿈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2020년 20만도 바깥에서 웃어요. 여러사람들보고 도대체 그게 진짜 경제자립도시 쪽팔리지 않냐고, 이런식으로 얘기하는사람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직출신중에 공직퇴직 하신분 중에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어느정도 비젼도 달성할 수 있고 아 누가봐도 그정도는.. 2020년도 20만이 였으면 계속20만으로 쭉 가야지 갑자기 30만 10만이 늘어나 삼척시는 숫자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10조라했다가, 20조라했다가, 30조라 50조, 70조.. 뭐 조단위도 개념이없고, 인구도 10만, 20만, 30만 이게 도대체 행정신뢰가 가겠습니까? 예? 이 행정신뢰를 주겠어요?

그, 발전된 시에..

발전된 시도 어느정도를 해야지 누가 그정도는 해야 한다 되는데.. 이거는 뭐 자고나면 뻥튀기네.. 이렇게 비젼 쓰는거 아닙니다. 이건 누구머리에 나왔는지 몰라도 이렇게 쓰는거 아니예요. 어느정도 맞아야지, 그래도 어느정도 꿈을 꿔야지 여기에다 300만은 못하겠습니까? 3,000만명은 못하겠어요. 어제 우리 한동수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대통령도 14조밖에 못타오는데 70조 조조조 하는데.. 이게 어느정도 비젼도 하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뢰를 안해.. 무슨얘긴지 아시겠어요? 시민들이 듣고 신뢰를 하고 “아~ 이게 진짜 꿈이구나” 이렇게 믿어줘야 한다 이말이예요. 참모들이 제대로 시장님을 좀 보필하시고 올바르게 “아, 이건 이렇게 가줘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주셔요. 터무니없는 숫자놀음 하지 말고,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렇게 올라오면 인정이 안됩니다. 앞으로 제대로 비젼 추진단을 만들던가 해서 다시 명백한 근거를 가져 오셔요. 이렇게 할라 그러면 요기에 대한 이래이래되어서 백데이터가 근거가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할수 있을때 하시라 이말이예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의날.

예.

어제 얘기를 했죠? 그 시민의날 우리 시민상 때문에 시민상의 권위가 없으면 안되요. 자격이 없으면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줘서는 될 일이 아녀요. 그리고, 시민상을 위해서 기본적인 마일리지 하라그랬는데, 그거는 그 조례를 만드셨나요?

예. 마일리지는 저희들이 지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 확실하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괜히 여기서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금년에는 꼭 마일리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마일리지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할 필요가...

근본적으로..

예.

방법이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되요. 기준이.. 내입맛에 맞으면 이거고, 저입맛에 맞으면 저거, 이거아닙니다. 내가하면 뭐하고, 상대가하면 뭐하고 이러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기준을 세워야돼요 기준.. 그래야지 진짜 그 시민상에 권위가 있어야 시민상이 대통령상보다 더 권위가 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척시민이 주는상, 삼척시민이 주는상. 그렇게 권위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과 확실하게 거기에 대상자가 없으면 주지 마세요. 과감히.. 꼭 만들어 줄 생각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 장학재단. 조금전에, 내가 조금전에 과가 무슨과가. 지식개발과에 얘기했습니다. 삼척시의 현안이, 삼척시의 대학생현안이 서울대, 카이스트대, 포항공대 이런대학을 못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장학재단 100억을 만들든 200억을 만들어서 과감히 많이 주세요. 많이, 많이 줘서 진짜 삼척가면 장학금 많더라, 삼척에 있으면 공짜 공부하더라,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이라하니까 장학금도 많이 줘서 우리 인재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이래서 될 일이 아니예요. 진짜 등록금 수를 줄이더라고 100%다 줄 수 있게끔, 우리인재 양성 해야죠. 삼척시 교육이 서고, 인재가 서야만이 그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문화예술, 그다음에 에너지까지인데, 에너지를 갖고, 에너지를 유치하는이유가 뭡니까? 인재유치하고,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부분진짜 확실하게 해서 학교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획자체를 100억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그렇게 만드세요. 100억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4%, 5%하면은 4억, 5억정도 됩니다.

4~5억이예요. 그러면 연이면 얼마정도 돼죠?

연 에..

연 에 4~5억가지고 준다생각하면 꽤 많이 주겠죠. 등록금..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많이 유치하고, 좋은사람 유치하면 인구유입 반드시 되겠죠.

예.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게 돈주는데 학부모님 많이 오게 돼있어요. 인구유치, 인구증가, 그냥 됩니다. 그냥.. 그렇게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공감소통행정.. 이 얘기했는데. 공직자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되는 지금 일 많죠? 실과부서에서도 서로 안되고, 내부에서도 서로 안되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 누가 나가면 서로 연락이 안 되고, 누가 찾으면 모르쇠예요. 모르쇠.. 뭐 밧데리 떨어졌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면 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아니 출장을 나갔으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밧데리가 떨어지고 몰랐다. 이게 얘기됩니까? 우리 총무과장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미비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비한점이 있었다는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이 그렇다 이말이예요.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무서워 그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뭐하면 출근도 잘 안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소통이 안 되서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다 정리하세요. 사기진작은 진짜 공정하고 소통이 되는데 의해서 사기진작이 일어나고 일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진급하고, 열심히 안하면 진급 못하고, 이거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사업에 여기에 득 과 실을 얘기해보세요 통합이 됐을때, 안 됐을때 득과실..

먼저 득을 보면.. 이 어떤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점이 될 수 있구요. 그다음에 또 행정경비를 일부 절감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그런행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점이 되겠고, 아마 실은 이제 그 대안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구30만 만들라 그러는거 아니예요. 동해, 삼척, 태백 묶어서.. 아까 비젼이 그거 아니예요.

그건 통합의 목적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묶어도 30만이 안되요. 동해, 삼척, 태백 묶어도 30만이 안되..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굳이 우리가 동해시 부채가 얼마인가요?

한..

넉넉잡아 1,000억 가까이 되죠. 한 700 뭐, 800억 몇 억 된다고 하죠. 강원도에서 서너번째 높죠. 자 그럼 태백시는 얼만가요?

한1,500억 정도, 그 정도

우리시 부채는 얼만가요?

25억입니다.

21억이잖아요. 21억..

예.

그러면은 우리가 왜 부채덩어리를 다 안아야 되는데 라고 의문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일반사람들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전국 5대 도시인데.. 갑작시리 왜 통합을 해야되고, 이게 빚덩어리를 다 안아야 되는 이유를, 그게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통합을 하자는 이유를, 얘기를 해달라 이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통합을 통해서 발전 영량을 갖추면 지역의 경쟁력이 생기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채가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통합을 통해서 부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올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합을 하면은 부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통합에 따른 추가지원 교부세가 추가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감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을 하면요, 첨에는, 첨에는 줘요. 한 1~2년은 다 그냥가요. 그 지역구 예를 들어서 의원이 없어졌다하면 묶어서 하나밖에 안되요. 그거 다 보셨잖아요. 나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예를들어 삼척하나 보면, 삼척 남양동. 사직동 통합했어요. 성내동. 도원동 통합했는데 첨에는 예산양쪽다 줘요. 그담엔 하나로 묶어서 그냥 없어요.

이부분은..

삼척만 봐도 그래.. 우리도 정부도 마찬가지 첨엔 준다 그래요 지자체.. 정부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합리적 인게 맞아요.

예.

근데 우리 삼척시를 봤을때는.. 예를 들어서 원덕에 지원금이 나와, 도계에 또 지원금이 나와요. 그러면 일부 나눠야 되고, 거기예산은 그걸로 해결되고 그러면 동해, 태백 같이했다. 그러면, 그 예산 묶었는데 그 예산을 그곳으로 다 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그부분에 대한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법으로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럼 삼척시를 예를 듭시다. 삼척시가 12개 읍면동인데 통합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도계.원덕에 예산이 안나가니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른 어려움은 그 예산을 빼서 써야지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기좋고, 잘먹고, 잘사는데.. 굳이 통합하자면 확실한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내놔야한다 이말 입니다. 우리는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 통합에 당위성을 확실하게 내놔야 한다 이말입니다. 무조건 지휘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야~가자 누가 따라 갈 겁니까? 지금.. 통합의 당위성을 내놔야지 적극적으로 전부다 동참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통합의 당위성을 만드세요.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런식으로 갖고 통합의 당위성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동해. 삼척. 태백은 옛날의 정서도같고, 한뿌리고 뭐 어떤식이든 당위성을 내놔야 한다 이말이예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의원님..

예.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 전에 그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4페이지에 삼척 향토장학재단이 정말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은 정말 돈을 많이 기금화를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계에도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도계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고계세요?

예. 지금 한 15억정도..

예. 15억인데 제가 5대의원 들어와 가지고 부탁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나 그러면, 우리삼척에서 12억을 들여서 강원랜드에 주식투자한 돈이 있잖습니까?

예. 예.

주식투자한 돈이 그 지금 이익금이 연간 20억정도 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

20억중에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과외 수입이잖아요. 과외수입인데.. 일단 삼척에서 투자를 했고, 또 도계광산 폐광 때문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거 맞죠?

예.

그러면 그 과외 돈을 예를 들어서 삼척시 10억 장학재단에 묶어주고, 그다음에 도계 때문에 투자된 계기가 됐으니까 한 5억 투자하고, 그렇다라면 우리 예산상에 그 돈이 한꺼번에 못 들어가면, 좀 절약을 해서 그런 비율로 해서 서로의 장학금을 좀 축적을 많이 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삼척시가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외의 돈이고 그런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의 진짜 향토장학금을 준비를 한다라면 그 어느시 보다도 막강한 그 장학재원이 준비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둬서 기획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출연을하고 기탁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리지 않을겁니다. 그 과외의 돈을 가지고 우리 투자금의 이익금을 가지고 그 본전단위 이익금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다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또 그 11페이지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군통합을 했잖아요.

예.

시군통합을 해서 폐단과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것을 두 번다시 되풀이 한다라면은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거국적으로 볼 거하고, 지역적으로 보는 부분하고, 빚.. 물론 빚도 빚이지만은, 우리삼척시가 앞으로의 통합을 했을때 존립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됐을때는 어떻게되고, 저렇게 됐을때는 어떻게 되고 이익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총무과에선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나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예. 이정훈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인력진단을 잘못 해가지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인력진단과 실과 통폐합.

현재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셔야 하는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농정분야는 한군데로 다 묶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정과 축산과 다 묶어서 더 효율을 높이세요. 그게 한 30명정도 되는데 과장이 한 3명있고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가서 이 업무를 더 분장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건소같은 경우 100명이 있어요. 100명 있는데 과도 한명 없어요. 그 과를 증설해서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서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 부시장님하고 그 제가 아까 오전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할때 안계셨어요.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물어 볼일이 있으니까 이거 하기전에 부시장한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정훈의원 발언하신 내용대로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정훈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전에 우리 회기가 열렸을때 우리 부시장, 국장님, 이런 참모들은 가급적 지역행사에 안나가고 읍.면.동장님들이 대신 하는걸로 그렇게 해주길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을 발언을 했는데요. 삼척시 공직기강 때문에 인사위원장이고, 부시장인데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네.

우리가 물론 일 열심히하다가 우리공직자들이 일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하는 부분은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일 태만하고, 놀고, 노름질하고, 카지노 들락날락하다가 걸린부분은 그다음에 대낮에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이런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런것들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그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법조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삼척시에 그런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한건 징계가 완료된 건이 한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징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아마도 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단을 해가지고 결과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네.

도 징계를 하면 삼척시는 안해도 되나요. 삼척시는 도 만 다하면 모두 끝나요? 인사를 도에서 다합니까?

고거에 따라서 이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관련내용을 확인해보고 관련규정이라든가 절차를 따져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까지 확실한 답변이 안되면 시장을 출석 요구 할 것입니다. 그리아시고 그리고 그사이에도 대낮에 나가서 업무시간에 음주를 한다든가, 업무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돼요

네. 알겠습니다.

대다수 800여 공직자들이 이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13일까지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시장 나온김에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좀 올리겠습니다.

네. 김원중의원

똑같은 선상에서 같은공직자가 있는데.. 한사람은 이렇게 그 근무지를 이탈해가면서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해가지고 도에 징계를 먹고, 어느사람은 사무실에 앉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징계가 어떤 도에서 이루어 진 데로만 이루어 진 다면은 그사람 도 로 보내야지 우리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도 로 보내야지

예.

그죠?

예. 이제 징계..

그러니까 아까 어느분이 타시군에서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그걸 준해서 처리한다 그러면 이루어 질수없어요. 똑같은 공직자둘이 있는데 한사람은 열심히 하고 한사람 은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엄밀히 타시군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는 그런 어긋나는 그런 우리가 봐서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세게 가해야 되겠다 하면 가해야지 우리가 군에 정선군에 했다면 시가 군에 따라 갑니까?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소신이 있어야죠

네. 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처음 오셨는데 그런부분은 강하게 시장님한테 어필하셔서 참모들 다 앉아있는데 그런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참모회의때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자원 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2012년 올 정책과에서 추진할 주요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반복과 계속과 신규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보의 선점과 분석을 통한 정책실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적으로는 정부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고 국외적으로는 동북아 에너지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선지적 자료를 선점해서 우리시책과 우리시 정책화 하는데 본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국내외 무상급식 정책외 6건을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정책분석을 한바있습니다. 올해도 매월 1회이상 정책을 발굴 분석해서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러시아 PNG 이거는 러시아 천연가스관을 뜻합니다. PNG 터미널은 삼척유치를 위한 선지적 대응전략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표준KMS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KMS라 하면은 지식, 관리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다시한번 말해서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자기만 갖고 있는게 아니라 서로 공유함으로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자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678건에 지식을 등록관리 공유함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도 매월1일날을 지식관리날로 지정해서 지식을, 고급지식을 관리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제안제도 운영관리입니다. 본 제안제도로는 공직내부로는 그 분기별 1회 참제안 조출토론회를 개최하고, 일반시민상대로는 연중 시민제안 창구를 운영해서 참신한 제도를 발굴해서 우리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기구입 및 보급사업입니다. 주로 컴퓨터를 뜻합니다. 2008년도 이전에 구입한 정보화기기를 교체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말까지 컴퓨터 220대와 모니터120대 기타 노트북 43대를 교체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행정전산장비라 하면은 공통 기반 서브가 있습니다. 1, 2개가 있고, 주변장치를 뜻합니다. 이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에서는 정기 점검날이 있습니다. 매월1회 정기점검을 하고, 분기마다는 기능을 개선하고 장애는 수시로 처리해서 크레임이 없는 정보를 시민과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공간 정보하면 생소한 말입니다 만은, 이것은 지도정보에 행정정보를 접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지도에다가 용도별, 지역별 인허가 가능지역등 위치정보를 지도정보에 융합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집에서 용도별 지역별 인허가 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중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서버를 보강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공간 정보체계를 구축하면서 서버가 약합니다. 보강함으로서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6월말까지 보강을 해서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너와,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마을 이렇게 5개 있는데,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환선정보화 마을이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돼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도 특히 대금굴과 환선정보화 마을 1박 팩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농촌 체험상품 을 개발하는등 농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함양입니다. 시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스위스맥스라고 합니다. 요거는 애니메이션 조작기술입니다. 컴퓨터활용 능력등을 교육하겠습니다. 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거는 목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 .농간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삶의질 향상에 그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8개 읍면입니다. 75개 마을에 대해서 광 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37개 마을은 완료했습니다.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까지 광대역 가입자망을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구축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보를 선점하고 정책개발, 정책분석을 위한 스마트 실시간 정보수집 인프라 보강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최신정보를 선점해서 우리시책에 반영하자는데 본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단위 정책이라든가 해외투자정보, 기타 사업 정보등을 최신정보를 선점해서 국내.외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우리시 웹 홈페이지를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홈페이지를 구축하자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 모바일 대표포털 사이트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등 SNS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홈페이지가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는 유비 언제어디서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적인 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의회 800여 전화기를 5억 7,600만원 사업비로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교환을 6월중까지,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은 다양한 융 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하고 업무에 효율을 높이고자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심지 신규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심지 경보시스템 개선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남양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경보 시스템을 시청 청사 옥상으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은 빌딩가에 있어서 도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난청지역이 다소 있는곳이 많습니다. 해서.. 난청지역을 해소하고자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사직동 배수펌프장에 경보시스템을 신설해서 사직동 지구에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독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이 신규 특수시책사업은 이정훈의원님이 건의함에 따라서 그 건의사업이 구체화하는데 본 사업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부공원내에 위성 영상수신기, 모니터,인테리어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1월말까지 KBS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2월중에 MOU 협의 계약체결을 할 예정에 있고 3월중에 구축해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우리과에서 추진할 올 주요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보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네. 정정순의원!

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운영사업비가요 1억 4,500만원 인데요 작년대비 증가한 부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건비는 뭐 작년수준이고, 보조사업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환선과 산양마을에 올해는 보조사업비가 좀 올랐습니다. 다른인건비는 이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와 보조 사업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사업비에서 500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500은 500이고 1,000만원은 1,000만원이지 500~1,000만원이라 그러세요.

산양 한500 정도 올랐고, 환선정보화 마을 500올라서 1,000만원..

1,000만원이네요.

네. 네.

그럼 1,000만원이 증액됐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보화마을 체험행사시 타 부서와 중복되는 행사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아~ 이정보화 마을에서 행사하는 농촌체험 목적은 사실 소득증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컴퓨터를 설치하고 하는 목적이 그 주민들이 정보화 능력을 함양해서 인터넷 거래를 통해서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뭐 농업정책과의 사업과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부분이 횡령감사의 지적된 사항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했나 궁금해 있었구요. 그리고 산양마을의 마늘쫑 뽑기라든가요 환선마을의 맨손송이잡기 농촌체험마을은 2010년부터 시작한 행사입니까? 그 행사까?

요사업은..

아니면 올해 새로하는거예요?

아닙니다. 2010년 작년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겁니까? 그러면 이 행사를 보시고 개선해야할 점을 뽑는다면 어떤부분을 꼽을 수 있겠어요?

저 그. 마늘쫑뽑기 행사에 가서 많을 것을 보고 또 느꼈습니다 만은, 어.. 상당히 그 농촌지역에서 타 유치원라든가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고, 주문량도 많고 해서 본사업을 500만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큰 사업이다 해서 확대를 한 의미에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 맨손송어잡기도 사실 그 여름철이고 대금굴 관광객이 많습니다. 해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고, 또 그로인한 농촌지역의 홍보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었고, 다만 그 송어잡기는 물이 차서 송어가 약간 활력을 잃은게 흠입니다만, 앞으로 물을 가두어서 수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군요. 그러면은 농촌 체험행사는 참가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재미있고 참가한 사람들이 재밌고 입소문이나서 금방 활성화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니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농촌체험행사는 학생들이라든가 가족단위로 많이 참석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가도 괜찮거든요.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타 지역이랑 맨손송어잡기가 우리시에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있잖습니까 그죠?

네.

그런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개선점이나 이런점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부분을 좀 유념해주시구요. 그리고 지역특산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입단계입니까? 어느정도 궤도진입이 된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 환선정보화 마을과 산양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데이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포장하는데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상당히 활성화 돼있고, 지금현재 환선정보화마을과 그..

주로 어떤 지역특산품이 상거래로 많이 되고 있어요. 전자상거래로?

산양리는 마늘쫑이라 든가 그런게 많이 거래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환선에는 그 있잖습니까? 고구마든가, 감자, 또 도라지가 많습니다. 주로 도라지를 많이 선호하고..

고구마, 감자, 도라지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특산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역특산물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 지역특산물이 잘 팔릴수 있도록 그런 여러가지 포장지라든가 우리시에서 지원 해줄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은요 농촌체험활성화 이벤트 3개마을에 대한 1,500만원과 대금굴, 정보화 마을 상품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 송어잡기라든가 이런걸 해보면은 참여해보고 그냥 가는데 대금굴 연계하면은 정보화 마을 옆에는 펜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면서 체험행사를 하고 대금굴도 관광할 수 있으므로 체류하면서 지역소득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팩키지 상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래서 농촌체험행사는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신규 프로그램을요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겠고요. 농촌자료운영을 위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 비롯해서 실과직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16페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실시간영상 모니터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독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설치장비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설치장비에 대한 예산이예요? 그러면 이사부장군 대한 어떤 기록물이나 스토리텔링적인 영상이 아니고 독도실시간 영상 모니터만 보내는 것입니까?

고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밤에는 영상이 좀..

이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되는 거예요?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이사부의 업적이라든가 우리시 관광이라든가 그런걸 삽입할 그런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독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구축이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니터구축을 할때 이사부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물을 함께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KBS와 협의를 통해서 모니터 구축을 하면서 여느 KBS에 내는 사용료가 있습니까?

다음주에 아마 그 협의를 할겁니다. 하고 지금 아까 의논 3,000만원은 시설비고 앞으로 영상수신료에 대해선 없는걸로, 없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없는게 될까요?

네. 그 어떤 협의과정에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고요. 일단 사용료에 포커스를 맞춘게 아니라 독도 실시간 영상화면을 이사부사자 공원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삼척시 홈페이지에도 실시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구축을 해가지고 삼척시민뿐만 아니라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 했을때 이사부장군과 연계된 영상물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좀 우리 삼척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구축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런게 좀 가능하겠어요.

네. 한번검토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삼척시민들은 삼척시 이사부, 독도 이렇게 연계 시킬 수 있지만, 우리삼척시민들도 구석구석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부분을 우리가 전국 이사부 축제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시청 홈페이지와 연계시켜가지고 한번 이런식으로 한다면 삼척시 이사부장군 독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 해봤거든요.

네.

독도만 영상만 계속나갈것이 아니라 이사부 사자 공원 이사부장군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 이것을 연계해서 삼척시 홈페이지도 같이 연계해서 구축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고 추진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보자원과에 전문직이 몇 명있어요.

전문직이라하면 통신직하고 전산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통신직이 5명 있습니다. 전산이 3명있습니다. 교환원이 2명 있습니다.

행정직은 몇 명이나 있어요?

행정직은 6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6명이고, 통신,그다음 전산 그다음에 교환까지하면은 16명이 있습니다. 16명중에 계장은 몇 명이나 있어요?

4명있습니다.

아니, 아니, 전문직계장은 몇 명있어요.

아 전문직계장은 1명있습니다.

16명중에 한명이고, 행정직 6명중에 계장이 4명이예요?

3명입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지않아요? 그 전문분야에서 어쨌든간에 전문직이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봐서 그 사실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이런부분이 자꾸 이런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문직이 아닌 전문직을 육성을 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부시장님 잘 생각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부분 행정직이 못 한다는게 아니예요. 행정직도 잘하지만은, 전문직을 전문직도 어느정도 가면 진급을 시켜줘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실있는 제안 제도 운영관리에서 참제안 조출토론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제안제도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실과에 지금 해갖고 올라오긴 올라 오는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좀 한번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네.

그리고 견문보고는 안하나요?

견문보고는..

시 공직자들 견문보고 안합니까?

네. 합니다. 출장복명내지 견문보고는 하는데 그건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출토론에서 견문보고까지 다 같이해서 이부분이 삼척시 도시를 보면, 진짜 우리 인 데는 보여. 저 인 데는 맨날 보여. 제가 많이 걸어 다니고, 많이 차타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보도블럭 떨어지고, 파헤쳐지고 그게 1년 2년 되고 얘기해도 여기 김창석국장 여기있지만 과장시절부터 지금 얘기 했던게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토론회만 제안만 할게 아니고 견문보고, 시가 좀 고칠부분 빨리, 빨리고쳐가지고 정리할부분 빨리 땜방할건 땜방하고, 예산들일건 예산들이고, 이렇게 해서 해야되는데 대표적으로 시가지보면 농협앞에, 수협앞에, 의료원앞에 쭉 내려가면 횡단보도는 전부다 형편없어요. 그게 하마 2년이 됐는데.. 그게 왜 시정이 안될까요? 아니 뭐 정보자원과장보고 그건 아닌데 이게 조출토론회하고 견문보고를 같이해서 잘할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장 나와 계시니까 이걸 빨리 시정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해서 마늘쫑 뽑기라든가, 맨손송어잡기 이런부분들을 이부분 물론 관광과에서도 하고 농촌 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여러과에서 분산되갖고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네.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과에서 이건 정보자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과감히 업무를 주셔요. 만약에 할라 그러면 진짜 한다 그러면 특색 있는거, 이건 특색 있는거 아니예요. 요즘 삼척에 스케이트장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삼척엔 겨울 스케이트장이 없어요 스케이트장 뭐 어떻게 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 스케이트장 위에 깔고 밑에는 낚시를 하든가 방법 뭐 특이한 걸 하란 이 말이예요. 아셨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도심지 경보시스템을 이전시키는데 그 위치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방법 요즘 전기를 사잖아요. 한전자회사에서 태양광을 해서 그 전기를 사가지고 하는데, 우리시 청사도 그런게 많고 청사에 이런부분 옮긴다 그러면 여기다 태양광 설치를 해야 한다. 나중에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세무과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실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75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시세가 179억 8,500만원, 도세가 160억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지방세 징수가 385억 3,900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제도 운영실적이 69,520건, 그리고 납세편의 시책 추진등 지방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라든가 위택스 가입확대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농협 텔레뱅킹 납부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홍보와 지방세 수납 온라인 전환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2012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8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체납액 징수실적이 9억 2,900만원으로 목표대비 116%를 달성했습니다.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실적으로는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이 1,449건,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45건, 채권압류 278건등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작년도에 수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 특별 징수반 편성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또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번호판 영치 활동이라든가 체납액 자진유도 및 납부홍보,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관리입니다. 세입금 징수목표액이 591억 3,8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79억 8,500만원, 세외수입이 41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세입금 징수현황이 총 3,86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액 채납액 정리가 5억 2,200만원 이렇게 해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1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결산을 3월달에 실시를 하고, 이자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자본수요분석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반 징수설정을 상. 하반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 체납액 예금 전자압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관리 법인이 500개 법인인데, 목표가 12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총227개 법인조사를 해서 1억 4,0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가 117개, 특별 세무조사가 110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법인 세무조사 120개 법인을 서면조사 100개, 직접조사 20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세무조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산세의 공정과세로 신뢰세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재산세 부과 목표액이 58,886건에 4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재산세 부과액은 58,692건에 4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장 중과를 21동, 그리고 관광지 사권제한 착오 및 감면자료 조사추징을 3,950만원, 종중 농지 임야 소유시점분리 합산과세 미 경작농지 도시계획 변경농지 세율 조정부과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계획 건축 지적 등 각종 인허가 부서로부터 정기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과세누락 및 착오 과세를 방지하고 비영리 사업자등 단체 소유토지 적용세율적정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유흥주점장 유흥주점 영업장등 중과세 물건 일제히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과표관리 입니다. 개별주택 14,926호, 공동주택 13,001호 건물 및 기타물건이 건물은 6,487호, 기타물건이 10개분야 50,97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광물에 대한 시가표준액결정고시를 9종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011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주택 14,924호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 주택 가격이 이의신청 주택8호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2011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추진을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1월 1일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자료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를 2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누락 및 지번불일치 자료정리를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정정순의원!

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실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있어서요. 201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751억 3,800만원 중에 세외수입을 411억 5,300만원으로 정하셨는데요. 2011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 체납액이 말입니까?

체납액이요.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됩니까? 그러면은 2월 체납액이 2011년도에 했는게 30억이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은 4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세외수입은 4페이지에..

그건 징수액하고 결손액을 합한거고,

예.

제가 질문 드린거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말입니다.

체납액이..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은 약 28억 정도됩니다.

28억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작년도에 행정 감사시에 2월 체납액이 29억 8,400만원 이었거든요. 이것은 계속 이월된 체납액이 맞물려서 가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맞물려 가는겁니다.

맞물려 가는데 이제 요게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되죠?

네.

그러면 저는 2011년도 체납액하고, 이월된 체납액하고 비율로 따져봤을때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매년 28억에서 30억 정도 매년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그런식으로 맞물려서..

그정도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53회 삼척시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의하면요. 세외수입 적립실적이 5억 1,000만원중 징수액이 2억 5,400만이었구요. 결손액은 2억 5,600만원으로서 결손액이 징수액보다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이 5억 2,200만원이고, 체납액 정리실적이 5억 2,200만원이구요, 징수액이 2억 6,500만원이고 결손액이 2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징수액만 봤을때는 그런대로 공감을하는데 징수액과 결손액을 같이 비교해 봤을때는 더 많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삼척시 재정이 잘돌아갈려면 징수액이 결손액을 훨씬 앞서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란 말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그 많은 이유중에서 가장 큰이유를 뽑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돈을 징수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징수를 하다보니까 5년이 지나고 재산들이 지금 뭐 최대한 우리가 징수를 할라 그래도 재산이 없어요 전부다. 없는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안할수없이 계속 결손은 놔둘 수 없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겁니다.

우리가 진짜 가난해서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국세청 감사에서 막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때 우리 세무과 직원들께서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상도받고 그래서 저희는 격려하고싶은 심정이지만, 이런 징수액과 결손액이 비슷하게 간다고 하는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국내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주거래 은행확인을 실시간 확인하는 그런거 있잖습니까? 예금압류라든가, 추심이라든가,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까?

예. 작년도에 시범운영해가지고

네.

작년9월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단은 저희들이 18건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압류를 해놨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전자 압류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거는

세외수입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 교통행정과에 있는 자동차 과징금 그게 70%를 차지합니다. 30억중에서, 19억에서 20억 가까이가 자동차로 인한 과징금 징수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무과에서 총괄하지만은 세외수입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할 문제고, 그래서 고액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독촉을 하고, 이중삼중으로 독촉하고 그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경우에는 세외수입 어떤 체납정리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같은거를 빨리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조금 징수율이 나아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액징수에 있어서요. 201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8억 200만원에 9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하였다 하였는데, 체납처분등 징수활동 실적 합계금액은 51억 8,100만원으로 집계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년도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면은요. 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은 체납액 징수실적이 9억 2,900만원으로 되 있잖습니까?

예. 징수실적이 9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체납처분등 징수활동 실적해서 보면은 쭉해서 나왔잖습니까?

예.

요거를 제가 플러스를 시키니까 51억 8,1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이부분이..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세 전체적인 징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활동 실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체납처분등 징수활동 실적으로 나온게 51억 8,100만원인데 우리가 체납액 징수실적 9억 2,000 봤을때 차이가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말이예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내역이지. 압류만 해놨지 징수를, 실질로 징수를 해놨는게 9억 2,900만원이고, 요런것들 부동산 압류라든가 , 자동차 공매 이런거, 지금 압류를 해놓은 실적입니다.

아~ 징수실적은 9억 2,900만원이고, 체납징수활동 실적으로서 압류만 해놓은 상태라 이거죠.

그렇죠.

누가 압류상태라 보겠습니까? 돈으로 다 환산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용으로 봐서 저희들이 활동한 내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119 납부독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사람이 9명에 대해서 전화를 직접해가지고 납부독려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이 건수라든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체를 합치게 되면은 실적이..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9억 2,900만원, 51억 8,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거든요.

9억 2,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럼 그 밑에다가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실적 압류예정 금액이라든가 그렇게 했어야지요.

아. 예

저 이거 밤새도록 계산하느라고 머리 터지는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거는 오해가 상당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마십시오.

요걸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체납액징수에 투입되는 비용이 징수액에 몇%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삼척시가요? 체납액 징수에 투입되는 비용이..

투입되는 비용이라 하면은..

이제 징수금액하고 따져봤을때 몇%를 차지해요? 지금 9억 2,900만원 이라하면 몇%정도를 차지해요. 지금 9억 2,900만원 이라하면 우리가 이런거를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몇%정도 차지 하느냐구요. 그런건 아직 안나왔어요?

들어가는 경비라고는 할것없이, 저희직원들이 직접 전화하고, 도 납부독려를 하고 뭐 그런 활동이지 특별하게 금전적으로 가는건 우편요금 그 외 전화요금 그런 그 하고..

그래도 이동하고 뭐이런거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징수를 했을경우에 저희는 포상금을, 징수포상금을 1년에 한1,000만원정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상. 하반기 2번해가지고 그 외 우편요금을 합치면 한 1,500 ~ 2,000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저가 그게 궁금했어요. 궁금할 수 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하여튼 우리 또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 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격려 해주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실납세적인 형평원칙을 고려해서 어떤 최소의 비용으로 고액 고질체납자 체납처분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떤 그런부분을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해가지고요 자진납세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좀 이끌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평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점에 대해서 격려를 표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인본사가 동양본사가 이전해가지고 삼척에 얼마나 득이 됐나요? 구체적인 수치?

법인 세무조사 말입니까?

아니 동양이 본사를 삼척에 이전했는데 거기 지금 얼마나 득이 됐습니까?

지금 당장적으로 수치적으로는.. 지금..

예. 알겠어요.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동양에서..

그 충분히 그 이 회기 끝나면 분석을 해갖고 저인데 자료를 내놓으세요.

분석을 해서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동양에서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은, 세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세금으로 징수한게 14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갖고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정순의원님 얘기했는데.. 결손액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있어요, 법인도 있고, 이건 사실 확실하게 해 줘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피치 못해서 없어서 아무도 없는데 방법이 없겠지만은 고의적으로 악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지금까지 결손했던 부분, 했던 내용을 갖고 다시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내 놓으시고 그리고 각종 우리 삼척시가 감면을 많이 해주잖아요. 감면..

예.

감면을 해주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긴데 감면 해주는 만큼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증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감면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지금보통 지방세 시세감면은 거의 없고, 지금현재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감면해주잖습니까?

그 감면을 어쨌든 법적으로 하든 뭐하든 감면을 함으로서 세수가 줄어들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수를 증대를 시켜야지 맞추든지 비슷할 건데..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세무과에서 돈만 받아 들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세수가 증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라든가 그 외 지금.. 세무조사를 특별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유가 변경될 경우에는 우리가 추징한다든가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발굴은 세무과에서 안합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 세무과가 열심히 해서 좋은상 받고 축하를 받고 칭찬을 해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감면을 한만큼 증대되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세무과에서 거두워 들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런안도 세무과에서 나와줘야 한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가져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