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윤중조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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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첫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2012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구청 소관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사업중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 사업을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중에서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난 2년동안의 접종비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접종비용이 건당 평균 1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만원정도 해당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결심을 해서 지자체하고 도비를 분담을 해가지고 나머지 5천원까지 지원함으로서 무료지원이 되는 것이 제일 큰 건이고, 저희 보건소 사업은 복지부 지침에 의거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의 진단방법은 흉부 엑스레이와 객담검사, 객담배양 검사 등으로 하는데 객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엑스레이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객담배양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6주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에 약을 복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담배양검사가 나중에 음성이 나왔을 때 독한 약이라고 생각하는 결핵약을 6주 정도 먹는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시간 반만에 결과가 나오는 결액균 핵산증폭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 반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재복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자살예방사업이 시비가 연 2년동안 1억씩 배정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정도 예산 증액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5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그 증액된 액수로 인원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연중 해 왔던 사업인데, 이상기온이 진행되면서 연중 한다고 하지만 12월, 1월 극한기에는 쉬고 있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월동기 사업을 더 강화해서 연중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궁금한 사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안마시술소는 하나도 걸린 것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퇴폐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여기보면 연 1회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그 날짜를 미리 알려주고 가나요? 단속할 때?

홍래

노홍래보건행정과장

미리 알려주고 가지는 않습니다. 알려주고 가면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런데 연2회를 하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어떤 루트로든지 업주들한테 알려져서 사전에 대비를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 2회로 한정해서 합동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주부감시단들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유휴 인력들을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 주부감시단처럼 유휴인력들을 보건소 소속으로 둔다든지 해서 연 몇회를 증해서 정말 갑자기 단속을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래

노홍래보건행정과장

이옥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유휴인력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보건소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가 2년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2년 단위로는 어떤 목표량이나 이런 것보다 전년, 2년, 3년전까지 실적과 함께 올해 목표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구강보건사업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목표량이 3500명 15개소 4천명,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와주면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의회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답변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실은 11년도 추진실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양식이 올해것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형식을 조절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하는데 편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구강건강증진교육이라고 해서, - 이것 뿐 아니라 보건소 모든 사업들에 대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관리에서 사회복지시설 아동들에 대한 구강검진을 해 나가는데 이 대상자 선정방법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사업별로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후우울증 검사라든지 결혼앞둔 예비부부들의 건강검진은 저희가 무예산으로 저희직원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을 다니다보면 구강검진을 하고 싶어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모르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죠. 물론 구강검진 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되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가 각 기관에 보내야 할 공문은 그쪽으로 보내고,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할 것은 그쪽을 통해서 공문을 다 발송하고, 사실 어떤 사업은 귀찮다는 것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을 이해를 하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가 인력이나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하게 됩니다.

이기동위원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출산에 대해서도 노령이면서 임신한 임산부들이 있잖습니까? 거기 지원에 대한 방법도 연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결혼 연령이 계속 늘어나면서 셋째아, 넷째아까지 출산하다보면 굉장히 노령 출산에 대한 위험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기간중에 진단하는 비용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임산부 산전진찰 비용 건으로 이 사업이 작년까지 40만원이 배당이 되었는데 올해는 10만원 더 추가해서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필요한 검사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일반인까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국주영은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위원

구체적으로 수치를 묻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인데 수치까지 묻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이 약 4억 8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누가 담당하죠? 박과장님이 하시나요? 이것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4억 8천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4억 7900인데, 인건비가 3분의 2는 차지하고, 13명이 있거든요.

박현규위원

막연하게 3분의 2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가 안되었어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4, 5년 되었죠? 예수대학교로 민간위탁한지가?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요.

박현규위원

정산서 받죠?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현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사업예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 8500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50%가 훨씬 넘네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현규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예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2억 정도 됩니다.

박현규위원

경로당 노인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니죠?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경로당 체조 프로그램요?

박현규위원

노인체조?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노인체조교실은 4900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방문보건에서만 경로당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

박현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경로당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며, 12개소인데, 사업비는 얼마인가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4900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프로그램비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별로도 나와줘야 하고 총액대비로 비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4억 8천중에서 인건비는 얼마이고 사업비는 얼마인데 경로당 노인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운영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이고 이렇게 따로 따로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 예수대학교에서 정산서 안받습니까?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예수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4억 7900에는 포함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을 줍니까? 보건소 자체 사업으로 합니까?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 사업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4억 7900을 위탁금으로 하고,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만성질환사업이나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셔요.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이 사업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건강증진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자체만 가지고.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숙지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서류로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 오시면 안됩니다. 제가 연초부터 듣기 싫은 소리좀 해야겠어요. 상임위 오실적에는 내 업무에 관한한 철저하게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누가 하죠? 지금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래

노홍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요즘 감기걸리면 보통 병원에 가서 주사한대씩은 맞아야 열도 내리고 몸살기도 내리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종합적으로 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은 있습니까?

홍래

노홍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아시다시피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작년 예방주사 맞춘 것 말고, 그것은 노인들이나 일부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병원에 가서 맞는 분들인데, 그것 말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현재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보건소의 대책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홍래

노홍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고

박현규위원

저는 담당과장께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지금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다, 쉽게 말하면 그 흔한 얘기로 '손발만 깨끗이 씻어도 80% 정도 예방된다고 하니 이런 홍보도 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이런 답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업무숙지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업무보고가 꼭 여기에 있는 것만 숙지해 가지고 오는 것이 상임위 오는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결핵 환자 묻겠습니다. 지금 결핵이 20대 여성들한테 급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먹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 기존에 결핵환자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추세는 유독 20대만 여성들이 많아요. 이것은 원인을 따져보니까 굶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트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고등학교 2, 3학년은 저희들이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가지고 이동검진으로 발견사업을 하고 있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결핵환자라든지,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20에서 25세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를 앞지른 것으로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내용도 보면서 자체적으로 개별로 인사 끝나고 나름대로 숙지를 시키겠지만 20대초반여성의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는 각 대학교, 특히 여학생이 많은 학교에 이동검진을 결핵협회하고 같이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대학교쪽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특별하게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규위원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들이 여기에 써 있는 책에 대해서만 업무숙지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있는 현상들,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둬야 전주시민이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작년에 했던 업무 올해도 계속하고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이 업무만 계속한다라면 무슨 창의적인 행정이 나오고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정책이 나오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제가 복지환경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충고드립니다. 제발 폭넓게 정책도 입안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건소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책무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접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격한 소리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새해라서 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3선 의원이신 박현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같은 내용 반복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그래요. 제가 주문하고 싶었던 것은 특이사항만 이야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의 평가를 하면서 효과는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인지 하는 자체적인 평가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식 자체가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바로 바로 나올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약하고, 너무 이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박현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전년도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두어가지 정도 얘기해 주세요. 중학생도 좋고 초등학생도 좋고, 교육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대상에 대한 좋은 사례보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병원금연클리닉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7월부터 했는데 10개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병원에서 금연의지가 있는 분들을 많이 등록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10군데 의료기관에서 424명 등록 관리가 되고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료기관에서 더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보건소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아주 잘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이 나와줘서 업무보고 할 때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이 좋아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례가 있으면 말씀도 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경로당 노인프로그램에 대해서 완산구, 덕진구의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12개소를 하는데 완산 몇 군데, 덕진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36개소를 지정해야 되는데 33개동에서 장소는 다 물색받아가지고 담당계장님이 현지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전년도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23페이지를 말씀하셨죠?

남관우위원

예.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경로당 36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위탁받은 맞춤형 방문보건팀에서 하는 것, 예수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12개소의 경로당을 지정해가지고 홍보, 교육

남관우위원

그 취지는 잘 아는데 완산, 덕진에 몇 군데 된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업무파악을 하는 것보다도 전주시 노인지회가 있잖아요. 그 지회를 통해서 선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죠. 지난 번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재 시스템이 안되어있으면, -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은 복지관에서 나와서 가요도 가르치고, 요가도 하고, 건강공단에서도 나와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시행을 하려고 할까, 갈수록 어려울텐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 도비도 안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하게 돌아갑니다. 만성질환부터 운동 관련해서 체조교실, 요가 프로그램등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도비,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년 혹한기 빼놓고는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5개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체조교실 운영을 하려면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한 곳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직접 가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선택을 하면서 희망은 있지만 체조강사가 18명이어서 한 사람당 2개소면 36개소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까지 했던데는 제외를 시키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려고 그래요.

남관우위원

엄연히 우리 전주시 노인지회가 있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작년에도 그쪽에 공문 보내가지고 같이 했었습니다.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올해도 대한노인회에서 여섯 군데 받았습니다.

남관우위원

문제가 뭐냐, 유능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수당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밑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 복지환경 김성주 의원님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감액이 되어서 애로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쪽의 말씀은 이것이 삭감되었던 원인이 노인건강증진 관련한 예산이 따로 부서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 감액 안시키고 이 정도 살려준 것도 우리로서는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5개월 프로그램밖에 돌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예산안에서 저희는 최대한 혜택받지 못한 경로당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관우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강사님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7천원은 식비이고 5천원은 교통비로, 1만 2천원이 됩니다.

남관우위원

이것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지금 강사님들이 전혀 안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체조에서는 정말 안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죠. 전주시에서는 너무 적게 준다는 것이죠. 연료비도 안나온다니까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팀에서 같이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의 선을 넘어서면 저희들이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법에 위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유능한 강사진을 모실 때는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개동에서 12군데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7군데를 하더라도 강사님들 수당은 제대로 주고 일을 제대로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릴게요. 23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나오는 12개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제목이 노인건강생활실천사업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올해도 36개소를 운영합니다. 23페이지 사업은 다른 사업이에요.

남관우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도비, 시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저희야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도하고 얘기해서 개소를 줄이더라도 1인당 돌아갈 수 비용을 올려보든지 상의를 해 볼게요.

남관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주영은위원장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광의적으로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봐서 말씀드려볼게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입안권자가 어떻게 입안하느냐에 따라서 '정'과 '동'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을 어떻게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전만 해도 한옥마을을 보고 되면 정말 동적이다, 왔다 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전주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보거든요. 그러면서 보건소를 보게 되면 보건소는 정과 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과 동을 시민에게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설 다음날 감기가 몹시 왔어요. 그 전에 금요일날부터 와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서 설 이후에 보건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감기치료를 제대로 받고 당번약국을 받아서 약을 받아서 회복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에서 친절카드를 주시면 제가 적어 드리고 가겠다,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절카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꼈는데 의사님도 계시고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선례라고 보고, 제가 EBS 방송에서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 시리즈를 쭉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주연배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옛날 초가지붕에 하수구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빗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저런 세대가 있었는데, 저런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해 보냐면 영국의 큰 3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패스트가 있었어요. 우리도 만약에 저런 전염병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나열을 해 봤어요.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얼마만큼 많나를 봤더니 구강, 전염병, 성인병, 예방, 단속, 방역, 금연, 노령, 임산부 등 업무가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중에 하나, 에이즈가 전주시내에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그러면 그 질책은 어디로 가냐, 보건소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과 동으로, 동쪽으로 무지하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감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못잡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로 가냐, 잘하면 본전이고 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질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업무보고에 세세한 것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정적인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줄 수 있고 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예방하고 단속하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가장 담배를 많이 배우려고 하는 나이가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과연 그 인식을 어떻게 학교에 가서 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담배를 안피우게 해 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2012년도 시작인데 2012년도를 마무리할 때 과연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겸비해서 올해도 잘 마무리했다고 했을 때 칭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떠신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온지 4년째 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오랜 세월 해 왔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어려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 사업은 16개 사업에 200여개가 넘는 세부사업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정리가 되어야 할 사업이 있죠. 어떤 것은 중단시키고 새로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변명은 아니지만 복지부 중앙부터 직원들 자체가 이동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자기가 6개월, 1년만에 움직이다보니까 정리작업이 안되어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모든 사업이 지침에 따라서 내려와 있으니까 다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금연을 예를 들면 보건소 자체내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 뿐 아니라 각 학교에 나가서 각 교실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요. 일일이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장 소집해서 교육이 있을 때 복지부장관한테 건의를 합니다. 사업정리를 해 주고 지자체별로 추진해야 될 건강사업이 있을 것이다,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하라고 하고 지자체별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배정을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은 감하고 어떤 사업은 증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알았다고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1년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재 윤태민 복지부장관이 연말에 소집을 했는데 그분 마인드는 깨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명칭도 개칭하겠다고, 시대에 맞게 하겠다고 공모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를 했더니 본인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의료기관이 없을 때 보건소에서 치중했던 진료파트도 지금은 의료기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간의료기관은 다 빼겠다, 대신 보건소가 해야 될 어떤 질환이든 무슨 사업이든 사전예방, 대상자 등록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관리쪽으로 중점적으로 가자하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 입장하고는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업별로 지표가 있어요. 몇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서 몇 가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표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지표를 맞춰야 돼요.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 저희 보건소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머리도 짜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감사합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