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현장 방문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징수입니다. 2012년도 부과 목표액은 35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 이상 다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완벽한 검침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원 업무를 전문화해서 검침부를 폐지하고 7월 달부터는 휴대용 단말기를 전면 사용하도록 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월 사용량 예고제를 시행해서 안내스티커를 제작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침 시 확인된 사용량을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금 부과 업무를 전산화 추진해서 이사 정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요금자동처리 프로그램을 보완 운영하고 요금 이메일 고지서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상수도 누수 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해서 계량기 점검 정례화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하고 누수대상자 개별통보제도 시행해서 SMS등으로 누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체납 없는 완벽한 징수 추진을 위해서 특별징수 기간을 연 2회로 운영하고 체납요금 일소 상시기동반 운영도 2개 반에 5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취수장 상류지역 오염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서 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물 공급으로 시민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림면 마사리 딴섬 일원이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8만 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11월 달부터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69억 8200만 원으로써 국비가 317억 8200만 원, 시비가 35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공정은 87%입니다. 2006년도 12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작년 12월 달까지 정수공정 결정 실증 실험을 착수했습니다. 올 1월 달에 수직공 9공을 완료했고 1공은 추진 중에 있으며 수평공 7공을 완료하고 3공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7월 달까지 집수설비 10공을 모두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 달까지는 실증 실험을 통해서 정수처리 공정을 결정하겠습니다. 12월 달 사업 완공해서 내년 1월부터는 강변여과수가 시민에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림가압장 도수관로 부설입니다. 지난해 1월 16일 생림가압장 도수관로 누수사고에 대한 전문가 원인 분석결과에 따른 항구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림가압장에서 삼계 및 명동정수장으로 공급하는 단일 관로 구간을 정수장별로 분리해서 효율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봉림리 541-1번지 생림가압장이 되겠으며 450m가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일을 마칠 계획이고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올 5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진영신도시 내 용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구시가지에 고지대 출수 불량지역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진영 2택지 등 도시개발 확장을 대비하고 구시가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단계로 추진합니다. 먼저 1단계는 진영배수지에서 진영 1택지까지 3.2㎞를 28억 원으로써 내년 6월 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단계로 진영 2택지 연결배수관로 설치사업을 1택지에서 진영 2택지 개발지구까지 1.3㎞가 되겠습니다. 12억 원으로써 2014년도 8월 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택지 개발사업이 2014년도 12월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의 2㎞만 시행하고 내년 6월 달까지 1.2㎞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 6월 달까지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14년도부터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2택지 연결 배수관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유 율하 송수관로 부설입니다. 율하 지역의 용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율하 배수지에 직접 용수공급이 필요함에 따라서 연차계획으로 율하 송수관로를 매설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 배수지에서 율하 택지개발지구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고,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15년도 말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유통단지 구간은 완료를 했습니다. 1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올해는 무계 구간을 하고 2013년도에는 내덕 신문구간 2013년도에는 유하구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율하 배수지 설치가 완료됐고 2009년도 12월 달에는 지방도 1020호선 공사와 연계해서 2.2㎞ 유통단지 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무계구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무계구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 내덕 신문 유하지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삼방배수지 증설입니다. 삼방배수지 용수 체류시간이 7시간으로 시설 기준내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지 용량을 12시간으로 증설함으로써 삼방지역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안동 배수지 내고 기존 5,000톤에서 증설 4,000톤해서 9,000톤이 되겠습니다. 올 5월 달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30억 91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까지 배수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5월 달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해서 배수지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2014년도까지 전 읍면까지 수돗물 공급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전 시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수도 보급률은 94%이며 비급수 구역 즉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고지대가 12개 마을이 있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3개 마을 장유 상점, 진영 상용, 진례 산본은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3개 마을 안금, 광재, 원동마을 추진을 10억 원 들여서 하고 2013년도 이후에는 진영 하계, 장유 신안, 장유 냉정, 진례 평지, 상동 묵방, 상동 장척지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3개 마을 급수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 시설물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오염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주촌, 한림, 생림, 상동, 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로써 가정급수전 설치가 1,356세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3월 달부터 추진했는데 올 4월 달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1300만 원인데 국비가 29억 5000만 원, 도비가 3억 8000만 원, 시비가 8억 8300만 원입니다. 작년도 7월 달까지 1단계 주촌면 지역 281세대는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2단계 사업 지원이 환경부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사업구역을 결정하고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지금 657세대로 접수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708세대가 접수 됐습니다. 1월 16일 날 가정급수공사를 착공하고 추가 접수를 받고 있고 1월 30일날 본관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4월 달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후관 개량입니다. 위치는 회현동, 내동, 삼방동 일원 11㎞가 되겠습니다. 중부경찰서 일원과 내동 칼아파트, 삼안동사무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12월 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4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10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진영 구 도시 쪽에 출수 불량지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시간제 급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급수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그 정도입니까?

지금 보면 진영에 성당 쪽하고 중구 고지대 또 우동, 진영휴게소 건너편, 서천마을 등에 조금 출수 불량이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되면 조금 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녁에 물을 좀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로써는 물 사용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가정에 그냥 물탱크정도 그 정도만 설치가 돼 있으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죠?

지금 출수 불량되고 있는 가구가 보면 한 사오십 가구 정도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지금 계획상으로는 1년 반 정도 지금 이 사업을 하더라도 아직 기간이 남았고 이것은 현재까지 계획이고 또 하다 보면 한 2년 정도까지 늦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는 사오십가구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향후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조금 다소 늘어날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200㎜관이 그 쪽으로 구시가지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 급수를 단계별로 한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약간 시간 조절해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 이게 한꺼번에 많이 쓰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조금 압이 낮아집니다. 그 정도지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압이 낮아지니까 보통 물을 조금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쪽은 사실은 그렇게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 단독주택이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2년 정도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수도정비기본 계획을 보면 2014년도부터 배수관로 증설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가 좀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런 게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조금 더 그런 지역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대처를 좀 잘 해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쪽에는 지금 좀 비어 있는 집도 많이 있어요. 빈 집도 많이 있고 사실 좀 많이 슬럼화 되어 있지. 낙후된 지역이고 진영 내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아마 물탱크 같은 부분을 자력으로,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힘든 가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조사를 하다보면

예.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쓰셔 가지고 이 관은 어차피 배수관은 이게 서두른다고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가구 수가, 대상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런 생각할 수 없겠지만 얼마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가정용 물탱크 정도만 지원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간 급수를 한다든지 하면 큰 문제는 발생 안 하니까 사실 수돗물이 안 나온다면 서민들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이 최소화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이게 현재 올해 지금 접수받은 게 한 708세대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월 2일 현재 그죠?

우리가 총 1,356세대 중에서 주촌은 281세대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사업할 대상이 1,075세대인데 그 중에서 708세대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되니까 수도요금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된다 해서 아마 접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저희들이 잘 설득도 하고 해서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사유가 자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계량기까지 들어가 주면 본래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를 구제역 매몰지가 되다보니까 이게 국도비, 시비로써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량기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기존 간이상수도를 쓰더라도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갈 부분은 없는데 다만 수도요금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한 달 사용량이 약 2만 원 에서 4만 원씩 이래 됩니다. 간이상수를 쓰면 1년에 2만 원에서 4만 원만 지급을 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 조금 어려운 분들은 수도요금이 다소 좀 부담이 되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를 잘 쓰고 있는데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조금 문제됐던 게 계량기에서 주택 내까지 유입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 문제때문에 왜 한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부담을 해 달라고 하고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감분리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도 그 부분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그 부분은 시나 국도비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량기까지만 저희들이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그 원인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마을 시설물 이용을 하더라도 이미 급수관은 다 설치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죠?

수도꼭지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실내에 해 달라고 한 일부 가구라는 겁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북부동에 감분마을이라든지 그런 데 일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됩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미신청한 가구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없다 그죠? 본인이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고 이게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또 내야 되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그냥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신청 들어온 708세대 이것은 만약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예산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도 저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또 수도관은 기 동네로 골목골목에 다 들어가니까 나중에라도 신청 받으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설치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미리 조금 많이 여유가 있고 확보가 돼 있다는 겁니까?

예. 예산은 1,075세대를 할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작게 들면 조금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비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급수구역 확장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찬 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기본적으로 19페이지 수돗물 원수 정수 수질관리 계획과 관련입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결국은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저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 유속의 흐름이 빠를 것이고 저수량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홍수 피해를 막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정수과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수의 BOD, COD, SS가 어찌 됐나요? 좋아졌나요? 그런 어떤 통계가 있나요? 완공됐나요? 지금 어찌 됐습니까? 취수원 쪽에는 다 완공이 됐나요? 그 부분이

예. 그렇죠. 취수원 쪽에는 공사 마무리 됐습니다. 작년 마무리 공사

그래서 언제 됐나요? 그게

작년 연말로 주요 공정은 끝나고 올 6월 30일까지 잔여사업

다시 강바닥을 파헤칠 일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산소화학적 요구량, 생화학산소요구량, 탁도 등에 있어서 원수가 깨끗해야 정수를 하는데 비용도 작게 들 것이고 할 것 같은데 어떻나요?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예. 현재 저희들 작년에 4대강사업 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한 결과를 쭉 보면 그 전보다는 다소 원수의 수질이 나아졌습니다. 부유물질은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많았는데 그 준설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부유물질의 수치도 떨어지고 원수의 수질이 다소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기간 중에는 당연히 강 하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퍼 올리니까 당연히 물이 또한 탁도가 높은 것은 사실일 텐데 그 이전상태하고 그러니까 공사하기 이전 상태하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된 시점에, 완료 말고 강바닥을 건들지 않는 그 상태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SS하고, BOD하고, COD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공사를 하기 전의 수질하고 공사 후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다소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소기에 목적 여러 가지 신문지상 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다 그랬었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로운 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그러면

수질 검사한 결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예.

명동정수장 급경사지 보상공사

예.

이게 어저께 우리 했을 때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급경사 안에서 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정수장이라서 안 해 준 겁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급경사지 관리를 전부 재난안전과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C등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국가로부터 보강공사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D등급, E등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C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밑에 활성탄 여과지라든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C등급이지만 좀 보강을 해 가지고 시설물관리에 만전를 기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돼서 나와서 하도 업무들이 다 중복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고 또 C등급까지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D등급이나 E등급은 지원이 국가로부터 나와지고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등급별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보면 2010년 대비 삼계정수장 3% 증가 명동정수장 11% 증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증가라는 말씀은 정수공급량이 늘었다는 겁니까? 사용량이 늘었다는 겁니까?

예. 공급해 가지고 사용하는 양이 3%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비해 가지고 특별히 명동정수장이 이렇게 11%나 증가하게 된 어떤 주원인이 있습니까?

명동정수장 쪽이 아무래도 지금 물을 쓰는 인구가 많습니다. 명동정수장이 생림, 삼계 우리 시가지 일원하고 삼방 쪽으로 다 가고 삼계정수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명동정수장은 한림, 진영, 장유, 진례, 주촌 이렇게 공급하거든요. 아직까지 아무래도 인구비율 자체가 삼계 쪽에, 삼계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쪽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명동정수장이 지금 11%를 증가했잖아요?

예. 그것은 장유 쪽에 인구가 유입돼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사용량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주 원인이 장유쪽에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되면 아마 진영 쪽에도 좀 증가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 공급량에는 시설이나 설비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되더라도 공급하는 데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과지가 총 몇 개입니까? 삼계하고 명동하고 합해 가지고

23개입니다.

17지하고 6지하고

예. 명동이 6지하고

그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지금 한번 정도씩은 다 이렇게 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재생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하고 나면 한 바퀴 다 도는 거죠? 올해 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한 몇 년 정도 주기로

4년에서 5년 정도 주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이나 2014년 정도에는 안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데가 1지 같은 경우가 2010년도 이때 했으니까 그죠?

예.

지금 슬러지 케이크 이게 발생량이 전체 발생량 대비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위탁처리 하는 게 몇 %정도 되는 겁니까?

발생하는 양을 전부다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처리업체에서 양이 늘어나더라도 계속 다 자기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위탁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케이크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 만큼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건 케이크 이것은 수요가 주로 쓰는 부분이 절토면 보강지에 사면 보강하는 이런 쪽으로 쓰는데 안 그러면 시멘트 원료로도 일부 쓰고 이런데 저희들은 일단 이것 사용처를 하는 게 아니고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짜가지고 보냅니다. 업체에다가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그만큼 자기네들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만한 그런 게

자기들 사업영역, 영업영역이니까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 것은 절토면에 보강토

이게 시멘트 원료로도

일부는 시멘트 원료로 들어가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쓰겠죠 그죠?

예.

어쨌든 슬러지 케이크가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자체 처리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위탁처리를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들여가지고 위탁처리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하수행정담당 외 5개 담당이며 현원은 30명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현황, 지하수 현황 32페이지 배수펌프장 현황, 공중화장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 첫 번째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에도 159억 8500만 원을 부과하여 155억 8500만 원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현황은 4,632건에 6억 5000만 원이며 100만 원 이상은 54건에 4억 7800만 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상하반기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 책임제를 운영,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동면 일원 봉암, 대감, 용전, 소락 1, 2, 3, 광재마을에 하수관거 20.3㎞, 배수설비 807가구에 185억 2000만 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은 38%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림 안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한림면 안하리 일원에 하수관거 31.5㎞, 배수설비 1,400가구에 160억 7000만 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 관거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사전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봉황유적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봉황 서상동 일원에 하수관거 2.5㎞, 배수설비 500가구에 40억 원을 투입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봉황대 유적지 주변으로 BTL 1단계 사업구간 내에 제외되어 거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해반천 내에 오수 유입으로 운동하는 시민들의 불쾌감을 감안할 때 조기 시행이 불가피하며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한 결과 실시설계를 완료 공사를 착공한 다음 문화재담당자 입회하에 시공토록 협의됐으며, 시공 시 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중단하고 문화재 발굴 후 추진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세영병원 주변 지지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진영읍 진영리 구 세영병원 앞 국도 14호선 변에 박스 400m 설치를 위해 15억 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이며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복구 사업입니다. 외동, 전하동 일원에 펌프장 신설, 외동 분당 600톤, 전하 분당 180톤 처리를 위해 211억 2700만 원을 투입 정상적으로 시행 중이며 현공정은 83%정도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이므로 3월까지 완료하여 금년도 우수기에 배수장을 가동 외동, 전하동 일대에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정비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공정은 59.7%입니다. 금년 1월 3일자로 한림 하수처리장 조기 증설을 위해 기본 계획에 되어 있는 처리용량 400톤을 700톤으로 부분 변경 승인을 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조기 시행토록 사전 조치한 바 있습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해반천 동쪽 동상동 외 6개동 일원에 하수관로 129㎞, 배수설비 9,042가구, 사업비 817억 4400만 원을 투입 10년 4월에 준공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는 해반천 서쪽 내외동 외 2개 동, 2개 면에 하수관로 120㎞, 배수설비 6,292가구, 사업비 676억 1700만 원을 투입 11년도 10월에 준공,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단계는 진례, 대동면 일원에 하수관로 76㎞, 배수설비 4,183가구 사업비 464억 5200만 원을 투입 정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31%입니다. 공사로 인해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가능한 1일 굴착 가복구 원칙을 준수, 민원의 최소화에 노력함은 물론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산맨션 주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회현동 22통, 23통 일원에 펌프장 및 측구 설치를 위해 3억 3000만 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이며 1월까지 설계를 완료 내역 검토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 우기 시 배수펌프장을 가동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총 568개소 중 시 관리 154개소, 타 기관과 개인 414개소이며, 시 관리 154개소 중 하수과 소관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2개소에 대하여 1월 30일까지 민간위탁업체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개방화장실은 내동 삼성프라자 외 5개소에 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동상동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외 5개소에 대하여 자동절전시스템을 설치 시작하였으며 4월 중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유 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입니다. 화목동 1909-1번지 일원 소화조 1일 3,000톤 4지, 가스홀더 1조 2,600톤에 대하여 165억 8900만 원을 투입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공정은 5%입니다. 지난 12월 1일 날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 토공작업 중이며 1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한림면 안하리 일원에 처리장 1일 1,000톤 차집관로 5.9㎞에 179억 4600만 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이며 11년 12월 5일자로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환경부로 득하였으며 2월 중에 사업인가 변경을 경상남도에 신청하고 3월 중에 조달청 원가 심사 및 계약 의뢰하여 4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동 대동면 일원에 상동 1일 1,100톤, 관로 21.8㎞, 대동 1일 1,300톤 관로 11.5㎞에 상동 267억 8400만 원, 대동 211억 1300만 원 총 478억 9700만 원을 투입 설치하는 사업이며 상동은 현 공정이 58%, 대동은 59%입니다. 1월 현재 상동은 처리장 구조물 및 관거 6㎞를 설치하였으며, 대동은 처리장 구조물 및 관거 7.9㎞를 설치하였습니다. 12년 11월 중에 대동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은 종합 시운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와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동면 주중리, 시례리 일원에 주중은 시설용량 1일 160톤, 차집관로 13.8㎞, 시례는 시설용량 1일 100톤, 차집관로 3.7㎞에 대하여 58억 6700만 원을 투입 시설하는 사업이며 주중은 현 공정30% 정상 추진중이며 시례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중에 있습니다. 1월 현재 주중은 처리장 구조물 및 하수관거 설치 중에 있으며 시례는 2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11월까지 주중마을 공사를 준공하고 13년 6월에 시례마을 공사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진례면 고모리 1297-4번지 일원 하수처리 시설 1일 12,000톤 증설을 위해 290억 4700만 원을 투입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공정은 20%입니다. 다수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된 사유는 주식회사 록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례 복합스포츠 레저사업의 지연에 따라 용량과 사업완료 시기 결정이 불가피하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한림면 장방리 1288-4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1일 700톤에 40억 5900만 원을 투입 증설하는 사업이며 실시계획 용역은 현 공정 95%입니다. 2월 중에 낙동강유역청과 경상남도에 재원 협의 및 사업인가를 신청하고 3월 중에 총 사업비 변경을 환경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 3 김해시 지하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 사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총 지하수 7,600여공 중에 부과대상 3,700공, 현재 1월 검침한 결과 3,674공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은 1일 20,060톤이며 부담금 단가는 톤당 85원, 징수예상 금액은 5억 9300만 원입니다. 가정용, 영업용 30톤 미만 간이상수도 농사용은 제외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년도 2월에 김해시 지하수 조례를 제정했고 11년도 5월에 이용부담금 부과 재추진 방침을 결정하여 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시설조사 및 유량계 설치 계도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 사용량에 대하여 지하수 사용량 검침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월 사용량 검침을 중순까지 완료하여 2월 말까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최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활용 계획입니다. 세출 총 5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며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필하겠으며,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 연간 30개씩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불용공 원상복구 추진사업에 6400만 원을 투입, 지하수 수질보존과 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대상 지하수 한 3,700공정도 되어 있는데 총 지하수는 7,600여공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부과대상을 선정할 때 일정규모 이상을 아마 이렇게 대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일 100톤이죠.

100톤을 기준으로 한거다 그죠? 그럼 주로 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종이랄까 어떤 분들이 하루에 100톤 이상 이용하는 업체나 그게 어떤 유형들입니까?

주로는 대중목욕탕 그리고 식당업 중에서 대형식당 그리고 공장에서 공업용수로 쓰는 큰 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량기 같은 그런 것은 다 부착이 된 상태다 그죠?

작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가 일체 조사하고 유량계를 설치했는데 현재 점검한 결과 1월 달에 검침을 해 보니까 약 150공 정도에 자가 설치가 안 돼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설치를 안 하면 강제조항이 있는 겁니까?

지금 강제조항은 없고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대상에 들어갔는데 유량계 설치를 안 하면

안 하면 인증 부과를 하고 계속 설치를 하도록

추정 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지하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근거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수도 같은 것은 그동안 썼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슷한 어떤 그런 업종의 비교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저것은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 상당히 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영업시간이 틀리다거나

유량계 설치 안 되는 곳은 목욕탕업이 아니고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설치 안 되는 사유가 그 유량계 지하수 계량기 위에 야적된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들어내고 우리가 설치를 하려니까 힘들고 본인 협조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공장주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 관측망이라는 게

지하수 보조 관측망 지하수법 제18조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하수 수위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단 설치를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지하수 설치 계획에 보면 우리 시는 2010년도부터 90개를 총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30개씩 3년간 사업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대충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하수에다

지하수가 아니고 그 지역별로 예를 들면 부원동 일대에 어느 지점에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해서 부원동 일대에 지하수량이라든지 수질을 관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개별 어떤 지하수 공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 지하수 유량이나 이런 것을 관측하는 그런 시설이다 그죠?

예.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40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밑에 임대료 및 운영비 현황에 보면 연 56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사업개요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놨는데 비해서 밑에 임대료 쪽에는 05년 사업, 06년 사업, 08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위에서 말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인가요? 똑같은 건가요?

예.

근데 1단계 사업은 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하여튼 조금, 사실 그게 그건지

사업기간하고 협약서 한 기간을 포함된 게 05년도 되고요. 실제 사업은 06년도부터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Build Transfer Lease란 뜻이죠. 그죠? BTL이 Build Transfer Lease란 뜻이죠?

예.

그러니까 BTL이든 BTO든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뭐 환경 관련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가능하면 BTO든 BTL이든 정말 빚내서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맞습니다.

빚내서 하니까 가능하면 빚 안 내도록 하자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과장님 이건 말고 우리 김해시에서 BTL하고 BTO하고 얼마나 있나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 이것은 과장님 쪽에 아닐 수 있는데 어떻나요? 이거, 우리가 김해시에서 이것 말고 BTL이나 BTO하는 사업이 있나요?

김해시는 우리 하수과 말고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사업 저것 BTL로

교육청에서 하는

그게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해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주관하는 건 없죠.

우리 김해시가 돈이 없어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하게 하고 그 비용을 김해시가 대는 것,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김해서중하고 옮기는 거, 김해건설공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여기서 연 56억이 매년 리스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매년 56억 근데 더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3단계하고 나면 완료가 끝납니다.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나요?

예. 다 끝납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들어가는 데 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안 들어가는 데는 그러면 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건가요?

마을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건가요?

예.

제가 보니까 빠진 데가 있어서 빠진 데는 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거고

15년도까지 마을하수처리장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는 연 56억 정도만

근데 3단계가 다 완료되면 좀 더 듭니다. 80억 정도 됩니다. 2단계까지만 했을 때 그렇고

아, 이게 지금 비율 안에 있는 연 56억이 2단계까지만 계산된 건가요? 그러면 밑에 3단계를 이렇게 표를

3단계가 공사 중이 돼서

그러면 빼든지 이 표를 보면 3단계 다 포함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이거 제가 법률 검토한 거 자료 달라했는데 제출 안 했나요? 과장님 안 계시면 계장님 답변해 보이소. 제출 했나요? 저한테, 안 했나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아니 여기 없나요?

잠깐만 추가 자료 다 안 들어 왔습니까? 다 드렸지요? 추가자료

18페이지는 조성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거고

국장님 설명하셔 보시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은 상당 기간 가야개발주식회사에서 골프장 사업과 병행해서 유원지 조성사업이 우선적으로 잘 이렇게 추진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원지 조성사업이 그동안 사업의 일부만 되고 상당 부분들이 미집행 됨으로 해서 우리 동부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가야개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유원지 조성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많은 부분 독려를 하고 또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유원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 부분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어홀딩스라는 회사로 주주가 변경되어 유원지 사업과 골프장 사업의 경영권을 인수받게 됨으로써 저희들은 이 기회에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유원지 사업 마무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유원지사업에 관한 마무리 대책을 이미 가야개발 주식회사에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사업지구 안에 많은 학교시설과 또 하키경기장 또 동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게 입지되어 있고 앞으로 신어산 자락 경관이,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주 안에서 유원지 조성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그 안을 최종 확정해서 그 사업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가닥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되 최소한 사업은 사업의 수익성 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문화, 휴식,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마무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어천 건천화에 따른 유원지 내 인공 호수의 수원을 신어천 유지수로써 활용한데 꼭 필요한 유지수 관리를 위해서라도 엄격히 사용 제한을 해야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월 11일자로 인공호수 수원 사용에 관한 중지를 가야개발 측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시에 제시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호수에 취수탑이라든지 배수탑에서 취수해서 골프장 쪽으로 사용하는 수원은 최소화를 시켜서 또는 필요하면 신어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신어천에 필요한 수원 확보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협의를 해서 가야개발에서 유지수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저희 부서가 앞장서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내에 수영장 관리동 인가 변경 절차 없이 식당영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수영장이 89년도에 관리동으로 일부 사용되어 왔었지만 수영장에 부속되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1일자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중지를 통보하고 만약에 이를 미이행할 적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청문절차라든지 적법절차를 거쳐서 인가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토록 해서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 해서 더 이상 식당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국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9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 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놓고 3항에 보면 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예.

그 다음 그 밑에 4항에 보면 이게 안 됐을 때는 이행보증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원상회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김해시에서 가야개발 하는 자체를 원상회복이나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 봅시다.

원상회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치되고 난 이후에 다년간 사용되어 왔고 또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성 민원도 발생될 수 있고 우리 시의 행정이 일방적으로 했을 적에는 가야개발 측에서도 대응하는 논리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관련 법규상의 규정된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규제를 할 적에는 반드시 적법한 청문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사실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공시는 했지만 실시계획인가는 아직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그죠? 내가 지금 자료 수집한 데 보면 2004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내려오면서 사실은 용도지구 구획 변경 공시는 몇 번을 했습니다. 한 3번이나 4번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공시를 바꿔오면서 실시인가 계획은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실시인가 계획을

그게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지 사업은 원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필요한 시설을 할 적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업 착공을 안 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중복으로 지금 골프장을 허가 내줘 놓고 지금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도 보면 유원지 시설지구라 해서 집을 짓겠다. 건물을 짓겠다. 그래 놨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중복이 돼서 들어 왔는데 그 민원을 받아주는 우리 민원 부서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받아 줬습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골프장으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에 유원지 시설이 복합으로, 이중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골프장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유원지 부분을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이번 재정비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회도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중적으로 된 부분은 반드시 해소를 하고 다만 이중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는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퍼블릭에서 넘어오는 다리 그 다음 위에 흥동가든 쪽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난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중골프장을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한 게 2002년 12월 17일자로 교량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시계획 인가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돼서 그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난번에 서울에 모 교회가 차도 밑을, 도로 밑을 파서 지하를 넣는 거 때문에 말썽난 부분 있죠? 보통 도로라고 하면 도로 위에 지상권과 지하권은 어디가 가집니까? 도로 위의 지상권과 지하권, 소유권을 누가 가집니까?

도로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다리를 놓아서 일반 자기들 영업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에 김해시에다가 어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나 보도를 통해서 집을 들어가면 그 보도를 통해 들어가는 사용료, 각 개인 집이나 상가에 부과를 하지요?

지금 인도를 점유할 적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점용료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그 앞에 거기서 묵방으로 넘어가는 길하고 이걸 가야개발에서 땅을 내고 개설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인제대학 후문에서 가야개발 정문까지 올라가는 4차선 도로도 공사비와 부지를 가야개발에서 내서 시공을 해서 김해시에 소유권을 기부체납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를 이렇게 횡단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인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명을 해 가지고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부서하고 협의가 됐고 그때 당시에 가야개발에서 할 적에는 자기들이 도로를 내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해시가 인수를 아마 못 받은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도로부서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처리 결과는 보고를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 또 가야CC 입구에서부터 안금마을까지 가는 도로가 아마 확장 계획이 옛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죠? 인제대학 후문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마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도로가 지금 가야개발 때문에 도로선형이 지금 굽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처음대로 안 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선형자체가 처음에 계획된 도로가 가야개발에서 기부체납하는 조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많이 지금 굽어 있습니다. 선형이 위험지구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곡각지점이 있습니다.

곡각지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도로가 설계되고 계획도로가 났을 때는 그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퍼블릭 골프장 있는 1번 홀이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가 바루어져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골프장은 허가를 내주면서 계획 도로가 지금 바뀌어서 거기 넘어가는 부분은 도로계획 자체가 지금 아마 없어져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옛날에 입수를 해 놨었는데 챙겨보니까 여하튼 1번 코스더라고 그게 보니까 1번 티샷하는 코스인데 해저드를 만들고 해서 소나무가 하나 있는 부분인데 계획도로가 들어서 있는 부분이 골프장을 허가 해주면서 그 계획도로가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곡각지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 다음 거기서 흥동가든으로 해서 나전까지 내려가는 길들이 생림 정신요양원까지 길들이 아마 확장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김해코스죠. 그 골프장 있는 그쪽 언덕배기가 길이 확장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편리를 봐서 다 지금 묻어주었더라고. 그러면 김해시가 하나의 개인 업체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면서 김해시가 받아야 될 거는 하나도 못 받아 있고 그것 말고도 사실은 신어천 수원 부분 때문에 했는데 제가 내용을 빼보니까 전기세가 서낙동강에서 퍼올려 오는 게 한 1년에 36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물 퍼 올리는 시설비나 이런 게 십 한 팔 억 정도가 들어 있고 앞으로도 기존 펌프장을 신설 펌프장으로 하려면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한 개인업체가 자기들의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김해시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전에 유지수 문제하고 같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유수지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런데 도시가 점점 발전하고 활성화됨으로 해서 과거 골프장과 유원지가 있을 적에는 그 밑에 신어지구라든지 구획적인 정리사업이 그때 아직 안 돼 가지고 유원지에서 나오는 그런 유수를 저수지에 모아가지고 일부가 골프장 쪽으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인가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나 생태계 변화 이런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 주면 되는데 지금 계획도로가 취소된 부분들 있죠. 그 자료가 지금 시에 남아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찾아 놓은 게 있었는데 사무실에 놔두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없어졌는데 그게 아니면 오늘 가지고 와서 사실은 선형이 바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내가 찾아보니까, 급하게 찾다보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보면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맞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한테 골프장 퍼블릭을 허가해 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도로선형을 위험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지금 바루어 나가야 할 이런 판인데 오히려 취소를 시켜 더 위험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시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고 이 없어진 부분도 좀 찾아서 앞으로 도로는 확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흥동가든 앞에서부터 내려가는 도로, 거기에 도로가 2차선화 되면서 편입되는 토지는 가야개발 땅을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확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밑에는 했는데 넘어가는 쪽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도로선형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도면을 보고 거기서 가야개발 토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가야개발에 협조를 받는다든지 최대한 방법을 해서 시에 협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담당과장님께 물어봤더니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 했다 하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거 보면 영업제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적어 놨는데요. 국장님 이것 검토해 본 거 맞나요?

이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인가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거나 인가한 내용과 다르게 할 적에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하는 국토계획법의 89조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야개발이 그러면 물론 홀딩스인가 거기가 인가를 안 받고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인가를 말합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

아니, 골프장 부분 말씀입니까?

골프장 아니에요? 그게

골프장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관한 영업허가는 체시법에 의해서 경남도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은 사업이 인가에 따른 준공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받은 상태에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영업 자체를 지금 중단을 못 시키고 있고 체시법에 보면 경남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골프장 영업허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 영업허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골프장 영업허가를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법이 이제 서로 상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체시법에 의해서는 영업허가를 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없이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없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해시에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인가를 해 준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줄 적에 인가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는 체시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국토법 위반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가 조건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다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시법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 그 자체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는 법리해석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우선 잠깐 제쳐 두고요. 국개법만 얘기하더라도 인가조건, 인가를 다 해 줬잖아요. 김해시에서, 안 해 줬나요?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뭐, 규정에 인가를 받지 않고 하거나 인가 내용과 다르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가 내용, 인가해 줬는데 뭐

그래서 그게 인가를 해 줬지만 인가 조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이행 했을 적에 저희들이

국장님

예.

인가 조건 미이행하고 인가 내용 다르게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지금 법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거나 또는 인가 내용과 다르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법에, 법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국장님 법에는요 인가 안 받고 하는 거하고 인가 내용과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달리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인가 다 해 줬습니다. 부대조건 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해 줬다니까요.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법문을, 지금 인가를 해 줬잖아요. 김해시에서 안 해 줬습니까? 국장님

인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죠? 그런데 법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 준 인가 내용과 다르게 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 줬는데 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안 한 거는 인가를 해 줬어요. 근데 부대조건만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행을, 근데 김해시에서 해 줘놓고 뭘,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법문을 단디 읽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가를 해 주고 인가조건 사항을 이행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위원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89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문 나온 그대로 읽어 보면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인가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가를 해 줬고 인가 내용과 다르게 한 게 아니고 인가를 해줬어요. 다만 조건만 다른 거예요. 조건을 이행 안 한 거지. 그네들이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만만치 않고요. 이렇게 묻는 것은 결국 담당과장님이 다 검토를 했다라고 해서 그날 업무보고 할 때 자신 있게 답변을 해서 제가 다시 물어 봤던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법에 관한한 누구든지 결국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판결로써 결정지어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뭐 여기서 1,000시간 100시간 얘기한들 답은 없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담당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제가 더 법문을 읽어보면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2007년 1월 19일 날 개정 추가 삽입된 걸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 굉장히 오래 전일 거라서 해당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맞다 하더라도 제가 보면, 이 부분에서 이 정도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 미칩니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건널목 지나가는 길, 그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민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토지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 공중권과 지하권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어느 부분이 가야개발 소유의 부지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2002년도 아까 전에 하셨다 그랬는데 그 사업을 2002년도 한참 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1980년도 이전에 그 길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적어도,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면서 함께 위에 걸 인가를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하셨는데 제가 보면 어느 일부분은 적어도 넓히는 과정에서 가야개발 소유의 부지가 편입될 순 있겠지만 그 도로는 정말 그 유사 이례로 사실 개설됐던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폭이 좁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확인 없이 실시계획 인가해 준 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신다고 했으니까 함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는 가야개발이 굉장히 많은 부지와 공사비를 부담했다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집을 지었었는데 그거 도로 폭 확장 그 부분 확장하고 그 부분에 기부체납 안 하면 건축허가 안 해 준다. 그래서 저 역시 기부체납 했습니다. 거금 39㎡였나 다 국장님 사업하는 사람들 도로가 확보 안 되면 허가 안 나게 되면 다 그래합니다. 마치 가야개발에서 엄청나게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많이 내준 것처럼 아까 답변하셨는데 사업하시는 분, 저 같은 건축 하나 짓는 데도 단독주택 하나 짓는 데도 다 확보해서 하는 거고 가야개발에서 그런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특별하게 가야개발에서만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니까 조금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챙겨보는 전반적인 업무가 문제점을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두 번째 단추도 잠궈야 되고 세 번째 단추도 잠그다 보니까 이게 일이 복잡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 집행을 할 수 있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펼치는 잣대는 항상 중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대기업이라서 힘이 세서 그쪽은 그쪽 입장을 들어주고, 영세업자나 이런 힘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강하게 이래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부분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의회에서 따지지 않았으면 신어천 물을 수십 년을 막아놓고 써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영업하는 거라든지 심지어 우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용도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어느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이래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이것 몇 가지 지적했던 그걸 여기서 다 일일이 따지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한번 챙겨서 다시 한 번 더 기회 되면 챙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어산 유원지 관련해서는 됐지요? 이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음 건입니다. 다음 건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한 건데 이것은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뒤로 미루고 다음은 대학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쭉 제출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항공사진 이것만 딱 항공사진만 이 사진 위치에 약학관이라든지 이 건물이 어디 들어서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줘서 뭘 보고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찾아보세요. 이 지번 찾는데 인제대학교 띠지하고 붙어오고 활천동 글자하나 붙었고, 이거는 가야대학교 하나 붙었는데, 북부동에 하나 붙었고 그 다음 김해대학에 붙었고, 삼안동 붙어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뭘 보고 어떻게 하라고 주는 건지 내용도 모르겠고 그 다음 이걸 놔 놓더라도 여기 보면 벌목이다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 어떤 편의시설을 해 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걸 해 주는데 과연 김해시가 대학들한테 주는 혜택만큼 이 대학들이 김해시에 협조를 하느냐 지금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북부동에 백병원을 짓겠다고 부지까지 확보해서 받아가서 사실은 잔금 100만 원을 놔 놓고 몇 년을 끌었더라고 보니까 김해시는 인제대학에 산학 협력, 용역 모든 걸 다 주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는 김해시에 뭘 베풀고 있습니까? 그 다음 일반 개인이 산을 개간하고 뭘 한다고 하면 제대로 안 해 줄, 이 좋은 숲들을 싹 다 베어 넘겨서 기숙사, 운동장 짓는데 다 만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이 학교들이 김해시에도 자기들이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들은 이득이 안 된다고 병원도 안 짓겠다. 뭐도 안 하겠다.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하던 동부수영장도 자기들이 이득이 안 되니까 내놓고 다른 데서 하고 있죠? 자기들이 오만 걸 다 요구를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시에서도 대학들에 베푸는 이런 만큼을 김해시도 가져와야 됩니다. 왜 베풉니까? 그것도 다 김해시민의 혈세입니다. 내가 답답한 게 가야대학교 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줬더라고 학생들한테 수업료 등록금 안 받습니까? 등록금이 지금 사회 기성회비가 말썽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받아서 학교는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시민의 세비를 받아서 이런 학교 학생들 사용하라고 실내체육관을 지어 줘서 되겠습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아니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사실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김해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이 산 속에 있는 가야대학 실내체육관 지어줘서 김해시민들이 활용을 얼마나 합니까?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실내체육관을 하나 지어서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대학들한테 혜택을 줄 때는 대학들한테서 김해시민한테 베풀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집행해 주지 마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한편 수긍이 갑니다마는 지역의 발전은 대학도 발전이 돼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부분이 공감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고 체육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 업무 소관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우리 시정에 많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야대학이 고령서 김해로 왔을 때는 김해의 어떤 혜택을 주려고 왔습니까? 왜 고령서 김해로 학교를 옮겨 왔겠습니까? 엄청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학교 부지를 해 준 그게 나중에는 학교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그 부지가 어떤 형태로든 이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각 시ㆍ군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허가를 내준 부분들, 지금 사용되는 거 보면 정말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청소년 수련원을 만들어서 지금은 요양시설이다 뭐다 바뀌어 가면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일반 대학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시민들이 빌려 쓰려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있는 거는 빌려 쓰기 좀 낫습니다. 대학에 있는 실내체육관 빌려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을 몇 십억 씩 투자해 준다는 자체가 김해시민들을 놔놓고 혈세를 거두어서 어느 한 개인 집단에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했지만 여기 보면 학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나와 있는 데서 여기 보면 현 공정률 1층 골조공사 약학관 짓는 거, 그 다음에 가야대학은 기숙사, 운동장, 본관해서 벌목작업, 벌목작업 완료되어서 사업완료 예정 언제 해 놓고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물을 수밖에 없었고 또 자료를 달라했는데 그러면 이 위성사진의 위치에, 어디에 어떤 건물이 들어섰다는 표시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이 의회에서 자료 요청했는데 이 자료 우리 공무원님들 쳐다 한번 봐 보이소. 이런 자료 줘 갖고 어디에 의원들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자료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구할 거 같으면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위성 사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좀 정리해서 의회 자료를 하나 내는 것 진짜 성심성의껏 내주시고 제대로 한번 챙겨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몇 개 받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빠지고 알짜배기들 다 빼버렸어요. 진짜 공개해도 아무 이상 없을 정도의 껍데기들만 주는데 다음부터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제대로 된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판단이 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거꾸로 대놓고 진짜로 어떤 때는 내가 가진 자료가지고 진짜 지면에다가 기사거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해요. 너무 심합니다. 자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대학사업 추진현황은 일단 이 정도 선에서 검토를 하고 다음에 자료준비가 되고 더 확인을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 건은 저희 의회에서 현장 확인도 했고 방금 다녀왔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자료를 전부 좀 갖다 놔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예.

근데 아직까지 안 갖다놨습니다. 자료 자체를 제가 서류를 갖다 놔 달라고 그랬거든요. 원본 서류를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일단 3단이고 155, 165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료를 갖고 나가야 자료를 보고 충분히 나가야 부지조성이 3단계 높이로 된다든지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자료를 뭐 그냥 고의로 안 갖다 놓는 거 같아요. 안 갖다놔서 사실 현지에 나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 밑에까지 싹 다 들어내는 건지 어디서 어디까지 다 들어내는 건지 사실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언제 자료를 갖다놨는지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갖다 줘야 될게 오늘 그 자리 가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핵심이 있었지만 과연 어디까지 들어낼 것이냐 제가 그래서 첫 마디가 뭐랬냐면 그냥 지금 있는 거 같이 똑같이 평탄 작업을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지금 높은 부분 있는 거 낮은 데 낮춰버리면 지금 바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설계가 1, 2, 3단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설계대로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5년 정도 한마디로 말하면 돌을 더 파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까뭉개고 하면 되는데 있는 대로 제일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까내라면 근데 제일 낮은 데는 지금도 돌을 파고 있거든요. 국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제일 3단으로 되어 있더만요.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포크레인 두 대가 돌을 깨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나는 진짜 돌을 깨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왜 그런지 앞뒤 말이 안 맞거든요. 아까 전에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높이 있는 것 싹 다 까뭉개가지고 위쪽으로 평탄 작업을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폐기물 처리시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설계도를 포함해서 서류를 갖다 놔 주십시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그 뒷 부분에 오히려 앞 부분이랑 뒷 부분 여기에 국장님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나무가 울창한 부분 이 부분에도 도시계획시설로 포함 됐더만요. 마지막에 할 때

예.

그래서 제가 이것 그러면 나무도 울창한데 이거 뭐하려고 포함시켰노. 그냥 바로 이렇게 훼손된 지역까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했더니 사업자 측에서는 그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지만 안 할 꺼다. 그대로 보존할 꺼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안 할 예정이면서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데 왜 이렇게 국장님 해 주게 됐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지적하는 위치는 아시겠죠?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아까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주 측의 이야기나 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설 결정할 적에는 토지의 좀 더 나은 정형화를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그게 도시계획으로는 그 에리아가 지적선과 같이 또는 정량화된 대로 시설은 결정되어 있지만 또 이걸 훼손하려 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위쪽이고 또 사무실 옆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주도 원형보존한다 하고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시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지를 우리가 직권으로 그 부분을 빼기도 이게 민원이 제한된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는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가를 안 해주고 훼손을 할 수 없도록 원형보존지로써 보존토록 그렇게 저희들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사업주도 안 하려고 하면서 왜 자기말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해 달라하고 그 다음 김해시에서도 그 사람이 안 할 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노, 해 주는 도시계획과장님 도대체 무얼 했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이 뒷 부분은 재해위험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긁어냄으로써 재해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는 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또 다른 인가를 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실시계획 인가나 또 절차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줄 때 안 해 준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줘놓고 왜 이거 실시계획 인가를 안 해주냐 이렇게 또 들어오면 또 뭐라고 할 겁니까? 국장님, 지금 그 분 그 사업자 측 오늘의 얘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또 다르지 않습니까? 녹음되어 있습니까?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보면 이 뒤쪽에 울창한 숲이 있는 뒤쪽에는 재해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까내는 것 자체가 재해위험이 오히려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 사업자 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제 그냥 놔 둘겁니다. 놔 준다 하면서 뭐 하러 넣었노. 그리고 시에서 뭐 한다고 해 주고 정말 이해 안 갑니다. 국장님

그 도시계획시설은 에리아를 정하는 평면적 계획이지만 실제로 훼손하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이렇게 훼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시설을 결정했다고 해서 100% 다 이렇게 훼손하도록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 꼭 참고를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걸 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닙니까? 사실은 전 단계인데 그때 말씀 정형화 이렇게 하더라도 정형화 충분합니다. 사선을 긋더라도

그래서 학교 같은 것들도 대학시설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학교를 짓는 그 땅만 훼손허가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원형보존지입니다. 전부다 훼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을 결정 해 줄 적에는 하나의 단위시설을 평면적으로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않으면 원형보존지역은 절대 훼손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절대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계시고 저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으면 또 합니다. 국장님 이 자체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아까 전에 그 분 말씀 중에서 일부는 수긍이 가는 게 삐뚤삐뚤 골치 아프게 했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분의 말씀이 인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분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다만 그 분이 말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막 이렇게 직선으로 하지 않고 꼬불꼬불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딱 그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대를 쌓든 철조망을 치든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왜 김해시에서 그렇게 해 줬는지 또는 도에서 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분의 말씀이 일부 인정이 가고 나머지는 거의 인정 안 갔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국장님 말씀을 듣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실시계획 인가 안 해 줄 꺼다. 안 해 줄 거면서 뭐 하러 도시계획 인가 결정을 해 주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보더라도 이 그림 보더라도 아니 이 밑에 땅 이거 국장님 자기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지 뭐 하러 이렇게 안 했죠? 이유가 뭐죠? 자기들 이 부지가 모자라서 평평한 부지가 모자라서 더 까야 된다는 논리를 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안 넣은 건가요? 이 부분, 이 부분 자기들 땅인데 이 부분 저류지인가요?

예. 저류지입니다.

하여튼 그럼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처 자료를 갖다 주지 못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높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모른다 칩시다. 그런데 국장님

예.

그 사업자 측에서는 내 팔자에 없는 채석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지금이라도 하기 싫다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설계 변경해서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싹 까내리면 충분히 더 이상 채석을 하지 않더라도 꼭 1단이 안 되더라도 2단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도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첫째는, 두 번째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까지 할 용의는 있는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세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버무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토석을 채취하게 된 그 근본적 원인은 위치적 선정에서 문제가 비롯됐다 하는 게 현장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작업을 마무리 하면은 그 토석의 암반이 결렬로 인해서 무너진 현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재해위험이 상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잔존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토석을 잘 정리 절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서 더 많은 추가적 훼손이나 이런 것은 억제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 또는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만두라는 취지의 뜻이 아니고 1단, 2단, 3단이 있는데 3단 평면 위까지만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높이, 오른쪽 있는 산만 국장님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1단, 2단, 3단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일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크럇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에 높은 데 제일 높은 데는 까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쯤 깠다면서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부분까지만 직선으로 깐다면 재해위험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까는 게 토석채취 외곽선 그어난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실제 그렇지 않는 게 1단은 이 위에 까는 거 맞습니다. 이 부분을 까고 이 단은 다시 까고 이 단은 다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한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하단에 있는 여기 작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밑에 부분에 계장님 제가 한번 봅시다.

옆으로 가져 오이소. 앉아 보이소. 이상보 위원님 (도면설명)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거기까지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법면이 또 길다 이 말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또 엄청나게 법면이 생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법면이 아니고 생땅이지 않습니까? 이 너머는 이와 같이 생땅이지 않습니까?

생땅이 아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해위험 요소를 없애는 거지.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잔류를 하게 되면 사업비도 더 많이 들고

아니, 그렇다면 사업비 더 들게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자르면 똑같지. 그냥

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위에 거 까서 밑에 내리란 얘기지. 그러니까 김해시에서도 집행부도 그래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 꽁지가 얼마만큼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흔들렸다면 지금 크럇사 놓여 있는 그 자체도 흔들렸잖아요. 끄떡 없는데 뭘, 땅이 얼마나, 석산이 흔들렸으면 이 땅도 흔들리겠다 그러면

일단은 수직으로 선 암 절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오늘 보셨다시피

수평으로 하면 되죠. 제일 위에 일자로 수평으로 똑바로

그리고 가용지가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산물처리장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더 많은 훼손이나 이런 것은 억제를 하고 이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국장님께서 제 말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시려 하는데 어쨌든간에 설계도 등에 있는 자료는 일단 한번 봅시다. 보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석장이라든지 또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기타 이와 유사한 그런 시설을 허가하고 영업을 할 당시에 이 사업자나 사업 업체가 중간에 중단을 했을 경우에 그 뒷처리를 우리 김해시가 안아야 되거든요.

예.

내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업장을 거기로 옮겨줬고 모르기는 몰라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거기 덜렁 허가를 내준 것 같고 허가를 내줘서 채석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중간에 부도가 나서 도망 가버리고 나니까 위험요소는 그대로 안고 있는 데다가 또 기지창이 필요하고 이래 갖고 우리 시에서 꿩 먹고 알 먹고 그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로 옮겨서 위험요소도 해결하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도 어떤 형태든 간에 원활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업장들을 다시 검토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안전장치가 필요하겠구나. 지금 당면한 게 저기도 그랬지만 상동도 그렇고 현장 가보면 엄청나게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염두를 두고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해 하시죠?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하고 차후에 똑같이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설계도면이나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챙겨봐서 다음 기회에 분명히 또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

지난 번에 도시계획과 맞나 허가과

허가과는 조금 있다가. 도시계획과는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자고 한 건이 있죠? 과장님 없습니까?

이 앞에 답변은 전부 다 드렸고요. 두리화학 관련 해가지고 추가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건은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 기억에는 지적을 하신 게 해양문화촌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다 사업자 의지가 없어서 취소가 되고 아마 골프장만 한다고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 있은 거 같은데 그 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앞에 이상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민간사업자가 그린벨트지역 내 골프장을 할 수 있느냐 여부 그거는 이 앞에 국토해양부의 질의를 받아가지고 이상보 위원님께 드린 부분이 있고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질의회신 결과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예. 그것은 이상보 위원님도 이 앞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질의회신이 왔는데 할 수 있다라고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위원님들 전체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이 앞에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할 수 있다고 안 돼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주신 거 이 뒷장도 주세요. 뒷장, 뒷장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그날도 얘기를 했는데 기장 대중골프장이 민간인이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민간이 있고 공영개발이 있는데요. 그걸 전부다 인터넷 찾아 가지고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안 주고 있는데요. 이게 2010년 12월 23일 날 동원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기장군수가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장군에서 불허가 처분했는데 사업자가 행정심판해서 부산시에서 행정심판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아니, 유사 사례가 인근에 있는데, 김해시의회에서 그렇게 한 의원이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도 비교를 안 해봤다 말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이거 주민들이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었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기장 대중골프장 인터넷 한 번 쳐보십시오. 얼마만큼 많은지 그리고 오늘 현재도 기장군수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제가 전체적으로 다 찾아 봤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과장님 포함해서 김해시 담당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골프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 훼손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지도에 골프장 했던 게 대표적 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 훼손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기 훼손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토해양부에서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에서는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고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 부산시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장군에서는 제대로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나머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주최 측이 가장 최근의 게 부산시 기장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해서 하는 것 과장님 몇 홀까지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얘기하기를 9홀까지 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린벨트에서 훼손을 하는 게 18홀 롤딩까지 훼손하는 경우가 없다. 그런 취지의 뜻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주장했던 부분이지만 그것은 잠시 제쳐두고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주최 측이 민간인지 안 민간인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신문 뒷장도 있습디다. 앞장만 주셨거든요. 제가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건이 추정컨대 아마 국토부에서도 아마 적정하지 않다라고 답변이 안 오겠냐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안권자가 경상남도지사고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현재 중앙도시계획분과위원회 2번 회의를 거치고 본회의에 지금 1차 회의를 하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국토해양부에서 당연히 반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희들도 통화를 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을 해석해 본 바로는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골프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장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냐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말한, 제 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만 민간인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게 취지의 제 뜻이고요. 그 다음에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잘못하는 게 중앙정부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주민들하고 친수공간을 따로 만든다. 여름에는 예식장을 빌려 준다. 야외가든을 하게 해 준다. 그 다음에 또 지역 스포츠, 인제대학교 스포츠 학생들로 하여금 골프아카데미를 열게 해 준다. 이런 부분들이 죄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넣어 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읽어 봤습니까?

읽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1년 4월 21일날 투자의향서를 세 군데 협정체결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2011년 4월 25일 날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하고도 세부적인 협의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2011년 8월 4일 날 인제대학 사회체육학과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얘기죠. 그걸 잘 알면서 어떻게 과장님이 그러니까 김해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업자측이 놀아나서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것들 전부 구색맞추기 중앙정부에서 이것 좀, 전부다 보완 내려온 것들이 그거잖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빠져 나올 구멍 맞추려고 김해시로 하여금 사업자 측한테 얘기해서 이거, 이거 자료 만들어 온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골치 아픈 문제를 왜 적극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게 확신성이 없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살펴봐도 민간이 한 것도 있고 공공이 한 것도 있는데 민간이 했던 공공이 했던 대부분이 적법 훼손지 그린벨트지역 내 적법 훼손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이 전혀 훼손이 되지 아니한 곳에 그렇게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의 특혜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려는 건지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측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민자공고를 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린벨트를 관리계획 변경해서 골프장 만드는 게 과연 대동면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있다고 그걸 동서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너무 견강부회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전형적으로 당한 게 내나 가야개발 건이거든요. 이래 한다. 저래 한다.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든다. 기타 부수적으로 몇 가지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돈 되는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수 십년째 방치해 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혹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 김해시를 위하고 또 시민들을 위하고 휴식공간 마련을 하고 또 금방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지역민을 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동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만한 사업성이 있나라고 판단해 볼 때 제 생각에는 100에 80% 이상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겁니다. 이게 사업 출발 자체가 해양문화촌 개발사업 일환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자기 땅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같으면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지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것을 엄청나게 상승이 되니까 어떠한 형태든 간에 사업을 이루어 내려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한번 당했지 두 번 또 당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꾸 걱정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못했다 합니까? 제대로 된 현실성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래 이래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끼워 맞춰 올려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김해 사정을 그걸 걱정하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밑그림을 그리는 상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거 심의 결정되면 일사천리입니다. 하면 끝이지. 인가 나면 끝이지. 뭘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과장님이 와서 저한테 타당성이 없다. 결국 왜 사업자한테 특혜를 줄려고 그러느냐 왜 민간인한테 주려고 그러느냐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것 저것 맞추는데 계속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과장님께서 그런 질의를 당하지만 결국 제가 보면 사실 이거 말 안 됩니다. 취소하세요. 어떻게 취소하느냐,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대로 보고서 올리세요. 국토해양부에

예. 잘 알겠습니다.

있는 대로, 과장님 지금 그게 15도 이하가 50% 이내고 그거 다 맞춰 봤습니까? 과장님 안 해 보셨죠? 해 보셨나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거 다 확인해 봤나요? 한 번 가볼까요? 현지에, 전문가 데리고 한 번 가볼까요? 과장님 확인해 봤나요? 안 해 봤나요? 계획서, 실증적으로 안 해 봤죠? 과장님

제가 도시개발과 업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장 실측을 하고 혼자서 다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정말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골프장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닌데, 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 그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제 얘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적법 훼손지를 중심으로 해라, 훼손된 데를 중심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다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습니다. 15도 이상에 50% 이내여야 되고 무슨 관리시설 다 합해 가지고 몇 %이상 되고 그런 걸 한개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해라 한 것은 뭐냐 하면 다 해가지고 있는 대로 국토해양부에 자료 제출하세요. 필요하다면 저도 그 현장에 가볼게요. 무슨 말인지 그 규정에 맞는지 다 검토해 가지고 올려라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제대학교 학생들 정말 누가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골프를 칠 것인지 협약서가 어떻게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 전부다요.

위원님 저희들도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지고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보고서에 안 된다고 진실성이 없고 담보할 수 없다고 있는 대로 그렇게 보고서 올리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과가 달라가지고 건설방재국 건설과에서 들고 왔는데 아마 산딸기 부분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상동 묵방에, 장척 쪽에 산100번지 지난번에 산딸기 개간산업 허가 나간 게 없다 했는데 김해시 되고 나서 처음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협의가 그때 들어왔다라고 얘기 한번 했죠?

도시과 담장과장님 계시지요?

도시개발과는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했는데 아마 그때 지난 번에 건설과장 몰라가지고 물었을 때 아마 도시관리국에서 물었었는데 그때 도시과에서 했는가 해서 이 자료가 오기는 거꾸로 왔어. 왔는데 사실은 이런 지역들이 이런 게 나가는 게 뭐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나갔습니다. 상동 4대강사업 건이 나와서 4대강사업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방재국 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서 허가과 과장님한테 아마 이거 허가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 왜 나갔느냐. 산비탈에 여기 보면 지금도 사진이 올라 왔는데 산림이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그것은 지금 국도 틀리고

국도 틀린데 여기서 물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협의사항으로 아마도 허가과 쪽으로 왔죠? 왔는데 이런 게 지금 허가 난 자체가 의문이 엄청가거든요. 이 땅이 한 10만평쯤 됩니다. 산이 응달지역이거든요. 산딸기를 심는다 하는데 여기 지금 개간해서 산딸기 심어 지는 부분이 산딸기 살아 남을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산림이 얼마나 울창한 곳인가 하면 여기 정말 산림이 너무 울창한 곳입니다. 개울도 물도 좋고 근데 일단 내가 도시관리국의 허가과 문제로 묻다가 결국 어느 과인지 몰라서 다시 돌아온 게 국장님이 아마 알아가지고 연락해 준다 해서 건설방재국 건설과 쪽에서 됐는데 허가과 쪽에서 이게 아마 협의가 들어왔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허가과에서 협의사항에 돌렸을 때 이상이 없다 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허가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허가과에서 이 협의가 들어 왔을 때 여기에 이상이 없다고 해 줘서 지금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갑인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는 해 줬는데요. 저희들 산지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협의서를 써 줬습니까?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래났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열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산지법

갑갑한대요. 이거 국도 틀리고 과도 틀리고 해서

허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 의견이 제출된 겁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의견만 제출해 줬습니다.

일단 그것은 국도 틀리고 과도 틀리고 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책임 있게 답변도 못 받을 것이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챙겨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거 전문위원님 좀 챙겨서 담당부서에 자료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과장님 자료 달라는 것 왜 안 줍니까?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 어떤 어떤 자료 말입니까?

공장들

그냥 보고 바로 갖다 주면 되지. 만들긴 뭘 만들어 그냥 갖다 주면 되지. 자료를

그걸 찾아야 되니까요.

오늘 현장 갔으면 어찌 하려했습니까? 현장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적어놨는데 자료를 주이소. 자료를 안 주면 그냥 안 챙기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할랍니까? 이것 도시관리국

일단 자료가 안 나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건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회의진행하면서 요구하는 자료 또 말씀하는 거 기록을 하이소. 기록해 가지고 챙길 거는 챙기고 그래 가지고 원활하게 회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좀 요구하는 자료는 안 갖다 준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다 기록해서 챙길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 있는데 사실 생림 봉림 이 부분 자료를 챙겨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스톱할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널리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 뭐 여기서 한다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이소.

조성윤 위원님 충분히 전달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역대 의회가 의사일정 보다도 더 일정을 늘려서 이렇게 회의가 된 적은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도 역사의 한 페이지거든요. 또 김해시가 보다 나은 김해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국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중요하고 건축을 짓는데 설계를 잘못 그려 넣으면 얼마나 그 건물이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효용가치도 떨어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다가 이 미래 김해의 발전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지나온 1년의 과정을 기회가 되면 다 다시 짚어보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제대로 또 짚어주셔야 되겠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안일하게 업무를 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가져 봅니다.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왜냐하면 이후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다 받았다. 그래서 의회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더욱 더 업무를 잘 챙겨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가져봅니다. 하여튼 의사일정을 넘어서 가지고 연 3일째 우리 도시관리국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전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책임이 나중에, 후일 역사에 또 김해발전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챙겨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간단하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