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체육지원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체육시설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현재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체육시설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체육시설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정비함을 안 제10조 제2항 중 별표 1부터 3까지이며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경우 체육행사는 10%, 문화예술행사는 15%로 규정함을 안 제11조 제1항으로 규정하였고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의 경우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못하고 있으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 운영기관이 시 체육부서의 협의를 거쳐 감면대상 및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행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안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및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4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안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 내에 변화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합의사항으로써는 물가심의위원회 의결을 작년 10월 18일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람료 수입에서 20%에서 10% 또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한 사유가 앞에 개정이유에 있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2012년도 세수수입에 반영된 내용입니까?

세수수입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관람료 수입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하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조금 하향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입이 없었습니까?

높다 보니까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낮추신 거네요?

예.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체육시설 사용 시에 감면대상을 그 단체와 협의해서, 체육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감면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어떤 하위규정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 규정은 운영하는 기관에서 재량으로 하되 의견이 충돌될 경우에는 저희시 부서하고 협의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다 해주는 방향으로 하되 의견이 충돌되거나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부서와 의논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때때로 애매할 경우에는 어떤 잣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는 하위규정이 조금 나와 있으면 쉽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중에 내부규정으로 해서 충돌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주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운영규정을 명문화해서

아직은 없으신 거고요.

아직까지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실무자에 따라서 갖다 대는 잣대가 달라져 버리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위규정이 조금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전체로 보니까 몇 가지가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조금 참고하시면 오히려 일 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있는데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도 받은 적이 없었다.

받은 적이 없는 것보다도 신청하는 분이, 사용을 하는 분이

작년에 어떤 언론사에서 거기에서 한 게 이게 아닌가. 체육시설이잖아요. 김해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나 했잖아요. 티켓이 1만 원짜리입니다. 그 언론사에서 분명히 수입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를 안 따랐다 말 아닙니까?

그 규정은 사용료를 시장ㆍ군수가 감면하는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

13조 5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무슨 사유가 있었는데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장애인돕기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돕기 일환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용료 감면, 시장이 이것은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주로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행사라든지

장애인들을 돕는다고 했는데 몇 %를 도왔는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도 그냥 장애인 돕습니다 이 행사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금액은 그때 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당시에 행사할 때 30%를 우리가 수입으로 하고 30%는 장애인들에게 돕겠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면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구요.

예.

그것 제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료 징수 제대로 안 되었네. 시장님한테 이야기만 하면 되고

아니, 그때 장애인 1건이고 거의 신청은 안 합니다.

거의 없죠?

예.

행사는 대다수 우리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지.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한 문화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개그콘서트 이런 것도 하고 했었죠?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문화의전당이 생기고 나서

그때 사용료 징수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과거에 있었는데 거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래 전에는 레슬링도 민간주도로 협회나 이런 데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쭐게요. 지금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특히 전당은 어제 했지만 스포츠 시설 중에 수영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영 강습료나 이용료의 현실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 해왔고 그래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현실화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거 언급될 줄 알았더니 빠져있어요. 그쪽에는 새로 하실 생각으로 뺐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강사료를

강습료라든지 현실화 해야지. 지금 현재 시민들의 반응이 강사의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고 동부도 그렇고 전부 수익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폭 인상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고 조례 개정의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창원시하고 인근 시군에서 하는 추세를 봐가지고 안 그래도 물가가 상승된다는 말이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가 먼저 앞서서 하는 것보다도 인근 시군에 하는 추세를 봐가면서 특히 부산시가 우리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차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음 조례할 때 하는 것보다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이지. 또 하면 언제 하시려고, 이것 올려도 많이 올릴 수 없고 그런 것을 제안하면 되는데 여기 별표 2에 체육시설 이용료라고 나와 있고 비교 2에 보면 테니스장에서 강습 프로그램은 월 이용료 11만 원만 되어 있고 사실상 수영장에도 수영 강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규정은 없어요. 다음에 또 조례를 손을 보겠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틀을 만들어 놓으면 부서와 협의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조금 더 추세를 봐가면서 수강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해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공공요금 억제책이 정부에서 강경하게 되어 있고 물론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요즘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동반 인상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인근 도시에 요금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조정을 해 나가도록, 갑자기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 하다가 1년, 2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바꿀 기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데이터를 내어놓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다음에 또 언제하려고 합니까? 올린다 해도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 범위 안에서 밖에 올릴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드릴 말씀은 이런 이야기만 계속 있고 검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모여서 이런 것을 논의하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보더라도 현재는 강습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강습료를 전혀 받지 않는, 근거가 없어요. 강습료는 어떻게 합니까? 수영강사가 있잖아요.

예. 강습료는 수강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강료에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별도로 징수는 못하는 거죠.

징수를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쩌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제한을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수영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강사분들의 질이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대우를 제대로 못해주기 때문에, 왜 제대로 못해주느냐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들이 월급을 받거든요. 월급 받는데 또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옥상옥 아닙니까?

월급을 현실화 해야지.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받는 것만큼 주어야 되지.

차라리 월급을 인상해 주면 좋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받는 것만큼 대우를 해주어야 우리도 우수한 강사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내용에 보면 강습프로그램에는 테니스만 나와 있어요. 다른 쪽에는 강습이 없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 수영도 강사에 따라서 강의내용이 달라지고 수입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다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 여러분 하는 김에 조금 여지를 만드는 게 어때요? 강습료에 관한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고 세부적인 것은 부서와 협의한다라든지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이왕 개정하는 김에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이것 보류시켜 버리고 다음에 강습료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합시다. 이것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강습료를 급여에 주기 때문에, 봉급을 주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강습료를 별도로 부담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없답니다.

강습료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제 생각에는 이 개정조례안을 내기 전에 어차피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야기 했던 강습료의 현실화 문제라든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예를 하나 들면 학원을 생각해 봤을 경우에 처음에 수강을 받기 위해서 학원비를 낸다 아닙니까? 그러면 학원선생이 잘 한다 해가지고 또 수강료를 그에 플러스를 시키는 그와 똑같은 이치거든요.

자꾸 말싸움 하기는 싫고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충분히 강사료 현실화 문제, 이용료 현실화 그래서 어느 정도 강사의 질을 높이고 동부스포츠센터도 운영이 안 된다 그러죠. 다 수입이 적어서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있고 이번에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다음에 하는 게 어때요?

이게 2004년 이후부터 한 번도 손을 안 봤습니다.

손볼 때 한꺼번에 그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여러 번 이야기 한 내용은 빠져 있다구요.

말씀드린 주요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그것만 들어가 있죠.

신설하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11조에 나오는 원래 20%, 30% 하다 보니까 결국은 편법으로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납부 안 하게끔 그런 식으로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입도 남지 않고 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 시켜서 차라리 10%나 15%로 낮추어서 사용료 징수를 받고자 한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다. 그 말이죠?

예.

사용도 그렇게 되면 결국 주최 측의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 체육시설 이런 부분의 이용률을 높여보자. 사용료도 받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률을 높이자는 것이 이 개정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아까 이야기 하셨던 수입금이 얼마 됩니까? 100만 원 받았습니까?

1000만 원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받았다구요.

예. 1000만 원을 장애인단체에 주는 걸로 해가지고

시에 내는 게 아니고 주최가 장애인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비용경비 다 떨고 그 수입금에 남은 금액 중에서 1000만 원을 장애인단체에 기부를 한 겁니다.

얼마가 남았는데 1000만 원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하더라도 우리가 1000만 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10%도 내놓기 싫다. 시장님이 허가를 해달라, 우리가 장애인 돕기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여전히 있을 건데 그러면 사실 11조는 유명무실해 지는 거죠.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가 그런 걸 핑계로 대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정말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사용료 안 내려고 일부러 그런 걸 갖다가 살짝 포장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단체는 안 그랬겠지만, 언론사도 안 그랬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여전히 이 사용료 징수는 못 받는 거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핑계를 대든 저런 핑계를 대든 아니면 정확하게 거기서 50%를 낸다든지 그런 어떤 규정들이 조례 안에 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순수한 수익사업을 위한 단체가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나 다른 복지에 관한 후원이나 주최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여러 가지 주최 측이 주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 규정에 되어 있는 수입액의, 정산하고 순수한 수입액의 30%를 우리가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의 입장 판매수입이 아니고

15%를 10%로 바꿀 때 여전히 행사하는 측에서는 그렇거든요. 행사 수입액의 10%나 15% 내놓을 바에는 차라리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게 나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

이런 식으로 계속 될 바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것은 별 필요가 없는 일이지. 이 조례 자체가 규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뭔가 어떤 규정들이, 세부적인 규정들이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가지고 꼭 받겠다. 많은 행사들을 유치해서 사용료 징수도 받고 해서 사용료 수입도 높이자.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만든 건지 아니면 뭔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한 현실성 있는 그런 개정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놔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용률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주최 측의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해서 이용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전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