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2년도 총액인건비 정원이 일부 증원됨에 따라 조례상 총 정원을 조정하고 별표상의 정원책정 비율 및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413명에서 1,44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을 1,389명에서 31명을 증원하여 1,42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별표3에 보면 지도직이 24명인데 지도사만 24명 되어 있고 지도관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 지도사도 승진이 가능합니까?

지금 지도관, 지도사만 있기 때문에 그 보직은 승진은 항시 가능합니다. 그 직을 그대로 가지고

정원은 지도관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관은 아마 지도사가 과장까지 다 겸임을 하고 있고 지도관은 현재 저희한테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도 지도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관, 지도사 두개 밖에 없습니다. 행정직처럼 9급, 8급, 7급, 6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도사, 지도관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예.

작년하고 올해 50만 이상 인구 대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의회 증원이 없습니다. 24명 그대로

무기직요? 무기직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직이라도 증원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적의 도서관 담당 신설에 따른 부서사무를 조정하고 도로명 주소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조례상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의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서관사업소 사무에 기적의 도서관 명칭을 추가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전국 일제 고시되어 공법관계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김해시의 공공청사 소재지 주소를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의 조기정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 별표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혼선이 좀 있는 게 주소가 옛날 일반 지번주소로 오는 것이 있고 바뀐 것도 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혼선입니다만 이건 시간 좀 지나면 대부분 정착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김해시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그동안 비전임 운영위원 체제로 운영하던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책임연구원을 두고 과제수행 및 연구활동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배가시키고 정책개발과 연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연구원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책임연구원을 두는 경우 책임연구원의 보수를 시에서 부담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 내에 책임연구원 채용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명입니다.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제안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김해발전연구원은 96년도 3월 26일 설치해서 김해시와 인제대학이 공동으로 50대 50으로 출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운영비는 인제대학이, 연구비는 김해시 부담으로 이렇게 십 수년간 운영했는데 지금 연구용역비의 과제수행하는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계속 5000만 원만 주어서 우리시가 하다 보니까 운영은 인제대학교 보직교수가 겸임해서 연구원을 맡고 있고 다음에 산학협력단에 있는 직원이 전담요원이 아니고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매년 작은 용역비로 작은 용역을 하다 보니까 통계수준에 준하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해서 책임연구원을 시가 지원을 해서 용역비도 올려서 시가 인구 50만 이상 되니까 중요한 시청의 주요 시책이나 마인드가 잘 접목이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발전연구원 선진화 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조례도 바꾸고 예산지원도 해서 항상 책임연구원이 시정을 꿰뚫고 있어야 우리 시에 맞는 용역 과제도 만들고 포럼도 하고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보수는 6급 계장 20호봉 정도 해서 400만 원, 월 4800만 원 연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는 박사급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절차는 조례가 통과되면 2월중에 인제대학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원은 인제대학에 산학협력단 안에 김해발전연구원에서 채용하게 되죠. 김해시 소속은 아니고 우리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운영은 김해발전연구원에서 다 운영할 거고 인제대학에서 일절 운영을 하는 거죠.

사람만 책임자만 한 사람 박사급으로 한 사람 두어서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개별적으로 기술부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용역은 인제대학에서도 다 수행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야 만이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전문적으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 시에서 경전철 MRG 부담관계라든지 우리 시에 50만 대비했을 때 기초단체 통합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발전연구원에 주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 시정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역을 자체 수행도 할 수 있지만 작은 돈으로 다른 대학의 전문가를 용역에 참여시켜서 돈이 오히려 작게 들 수가 있습니다. 큰 용역들 전문성이 있는 건 그 대학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나 또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대안이 많이 나왔습니까?

매년 5건, 6건씩 정책과제를 주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정책과제를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과제를 주다 보니까 거의 실무적으로 할 때도 중소기업 상생 용역을 주어봤는데 통계자료와 조금 상승하는 이런 용역보고서를 내다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업무에 접목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 6건, 2011년도에는 9건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월 15일날 평가보고회를 할 건데 예를 들자면 장유면 행정체계개편, 김해전략산업육성방안, 사회적기업 육성발굴방안 이런 정도로 용역을 해서 그게 보고회를 하면 우리 시정에 접목이 될지 안 될지는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한 건이라도 잘 되어서 접목이 되게 되면 시정 전체가 산업이 바뀌거나 행정서비스가 바뀌게 되죠.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가면서 잘 하세요.

예.

중복되는 질문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를 별도로 과제를 주었을 때 용역비를 별도로 주기는 주는데 연구기관에서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 정보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쉽게 좀 원가가 싸다 그 말씀입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2년도 연구용역과제는 2011년도에 부서별로 내년도에 김해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수행할 걸 제출하라 해서 심사를 해서 어떤 게 우리 시정에 접목이 될 것이냐 해서 대여섯 가지 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유면 분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옳니 안 옳니 이런 것보다는 행정전문화는 행정학 교수들이 방향을 잡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서 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주어서 행정학과 오세희 교수님한테 주어 놓았습니다. 그런 걸 기초로 해서 2개동에서 3개동으로 되고 발전방안 장기적으로 볼 때 4개동이 좋겠다 그런 행정학문적 근거를 만드는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높여주거나 전문가가 실무자가 행정요원이 참석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자꾸 떨어지죠.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직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책임연구원은 항상 상시 근무하시겠네요.

예. 책임연구원은 계약직으로 2년간 계약을 해서 평가해서 또 다시 재임용하든지 다른 사람을 채용하든지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제대 소속으로, 우리가 채용할 때 채용심사위원으로 시가 들어가 참여하고 평가할 때 1년에 한번 씩 평가하는데 평가할 때 평가에 참여해서 이 사람 잘 하나 못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연구비는 작년까지는 5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올해는 1억 정도 출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4800만 원 정도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인건비가 4800만 원, 연구용역비는 1억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조항의 폐지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2조에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규정하고 안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는 면제하고 112조 제1항 2호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며 안제4조에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안제6조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세액을 경감하고 안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안제8조에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안제9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세액 공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1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11월 24일 개최하였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의거 2011년도 12월 2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현행 800㏄ 이하는 80원, 1000㏄ 이하는 100원, 1600㏄ 이하는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시는 220원입니다. 개정안은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 시는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수 감소분 약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동차세, 주행세 부분으로 정부에서 지자체에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시세입니다.

자동차 시세니까

종전에는 5단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1000㏄ 이하, 1600㏄ 이하, 1600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 시세가 약 십사오억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부분을 자동차세 주행 분에서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 2000㏄ 이상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좀 줄어듭니다.

예. 자동차 부분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보통 2000㏄가 넘거든요. FTA간 외국에 수입된 차가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하던 걸 낮추어서 우리 차도 팔아 먹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을 확인하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가 높은 차가 유리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지사회로 갈려면 ㏄가 높은 2000㏄ 넘는 이런 차는 자동차세를 많이 받고 또 2000㏄ 이하는 상당히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FTA로 인해서 미국차 ㏄ 높은 차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졌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 시의원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취지는 그렇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반면에 저희 차들이 관세가 없어지니까 미국에 차를 많이 파는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태공원은 일반 공원과는 달리 현장체험 위주의 자연환경 학습을 위한 생태학습 시설로서 시민들에게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의 가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자율참여 유도가 주 목적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서 2008년 7월부터 조성중인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관이 오는 7월에 완공하여 8월부터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4조에 의거 생태공원시설의 기능은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인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여 자연생태학습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5조에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설, 추석 연휴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6조, 7조에 관람료는 생태학습 시설의 취지에 맞게 무료로 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8조, 9조에 전시물 보호 및 관람 질서유지를 위해서 관람제한 및 관람자의 행위제한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10조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이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 해설사 운용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11조에 관람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생태공원 시설내의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안13조에 환경과 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환경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포천 생태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3월부터 선정계획수립 모집 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5월달까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운영자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수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8월부터 시범운영하고 9월에 개관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때 같이 포함해서 그 안에 인력하고 예산하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수반되는 모든 사항들은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자연환경해설사란 해서 제59조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했는데 지금 또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작년에 저희들도 한 26명 교육해서 해설지도사를 양성해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해설사들을 배출시켜서 그 분들을 다 사용합니까?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을 맞추어서 시기적으로 윤번제로 돌리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것도 위탁자가 결정되면 그 속에 포함시켜서 저희시하고 위탁자하고 상호 협의해서 해설사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많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적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체험할 때 체험비를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 받을 수도 있죠?

예. 단순한 체험시설들은 무료로 할 계획이고 캠프라든지 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한 5000원, 만 원 미만으로 다른 데 조사를 해보면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 5000원 전후해서 어린이들 돈을 내야 관심도 있고 시설물도 잘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건

일반적인 건 무료로 할 계획이고 체험프로그램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일정 받아야 되거든요. 최대 만 원 미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위탁하는 데 거기도 좀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 간단한 것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서

저희들 예산에 2억 정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13조에 위탁운영에 있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전문 업체라든지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것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게 위탁하는 데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생태공원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수탁자 모집을 나름대로 방침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생태 또는 환경교육관련 법인 및 단체로서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2개 대학이 있고 또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또 개인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관내 김해를 잘 아는 단체 내지는 법인 개인한테 위탁을 해주어야 안 낫겠나 도나 전국으로 확대 해놓으면 수탁받은 사람들이 김해 실정도 잘 모르면 한 1년 정도는 혼선이 올까 싶어서 일단 내부 방침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단체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실상 좀 어렵겠네요?

개인도 일반적인 개인보다는 이런 전문 개인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전부터 지금 참여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생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시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시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 점수를 많이 주셔가지고 하고자 하면 그런 쪽으로 주는 게 안 좋겠나

선정위원회 때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봉하마을하고 연계해서 보면 1일 평균 5,000명 정도 봅니다. 앞으로, 365를 하면 한 200만 명 보는데 더 많을 것으로도 봅니다. 어린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는 이게 개관되고 나면 교육청하고 연계하면 봄방학 내지는 방학 때 의무적으로 김해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도내 내지는 인근 부산 전국에 해서 의무적으로 이 코스를 거쳐 가도록 홍보하고 할텐데 인근에 보면 우포 내지는 순천만 같은 데는 전국 명소 아닙니까? 우리 김해도 봉하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해서 전국에 홍보하면 대박 터지는 생태학습관이 안 되겠나 예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잘 해놓았습니다.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업체가 2개 있으면 생태공원 내 편의시설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편의도모 관람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생태공원

3호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상호 해서 우리가 할 부분하고 연간 위탁받은 부분들하고 저희들끼리 이면계약을 해서 관리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편의시설에 매점이나 기념품 판매 이런 쪽으로 제 생각에는 장애인 우선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춘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11조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있어서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용 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행위신고 포상금제 시행 지침에 의한 포상금 제도가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그 취지가 벗어남에 따라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지침이 폐지되고 동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여져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토록 하고 법률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요?

1회용품 사용 규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제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라든지 신고포상금 제도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포상금 지급조례 존치사유가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포상금 지급조례의 폐지에 따라 동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관련 총괄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2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 등을 위한 총괄사항을 신설하였고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8조 3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에서 개정을 하였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제25조 별표6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