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동의한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 및 화성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2조의2 제3항 “시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 공급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전한 심신발달이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5조를 근거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며 우리 시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창의지성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적 지원 기구로서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 신설을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외에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학술진흥의 목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1조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학술사업을 근거로 재단의 설립목적에 지역교육 발전 연구, 개발 및 학술진흥을 추가하였고, 제11조 제1항에는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센터의 목적사업 및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 활동지원의 목적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장학사업에 치중하여 운영하던 인재육성재단의 기능 및 목적을 교육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학술진흥 도모를 위한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재단 내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하는바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법률자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본 바도 있는데요.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가 인재육성재단으로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순수 학문적인, 학술적인 연구를 창의지성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이론 같은 경우에 교육이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교육이론은 논문으로 발표된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책으로 발표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도서관이나 서점의 책 구입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현황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고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청의 절대적인 협조와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 학문을 하기 위한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가 아니라 곧바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게 하기 위한 목적도 굉장히 큰데, 그러면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치면 그 연구결과 역시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실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일은 화성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없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교육은 당연히 교육당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화성시 교육에 반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창의지성과 관련된 화성시 교육에 대한 연구와 모델지역에 대한, 모델학교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100% 동의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왔으니까 화성시에서 각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지요.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청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순수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육예산 지원 자체가 우리가 뭐를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당연히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자체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저희가 지시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수업을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을 하고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도 지원하는 것이지…….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져야만 실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7일에 보고 드리겠지만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 도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이 파견을 나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고 당연히 또 연구된 부분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현장으로 보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했다고 해서 “이렇게 연구 됐으니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도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학교 현장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지역 학교에만 적용하는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육 일반론으로 봤을 때는 그것 자체가 화성시의 특색을 갖기 보다는 교육 일반론의 특색을 가질 성격이 훨씬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지자체는 지원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구센터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개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내용, 그다음에 연구 성과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도 보면 결국 그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어야 하고 화성오산교육청이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시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이어야 한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센터는 교육청에서 만들고 화성시는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도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교육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거기에 우리 화성시와 관련된 것을 연구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도 검토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센터에서 연구하는 부분은 학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다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화성시에 독특하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성의 독특함이 결국은 두 개에요. 뭐냐 하면 한 가지는 동탄이나 향남처럼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대 과밀학급의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서쪽 같은 경우에 과소학교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도농의 문제인 것이지 화성시가 안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화성시만의 특별한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또 경기도에 속한 시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도시는 거대학교 과밀학급이 좀 더 집합되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지자체는 화성시의 서부쪽 같이 과소학교, 분교들의 분포도가 훨씬 더 높고, 이러한 문제인 것이지 교육에 있어서 화성시만의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화성시만의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전 국민한테 보편적 교육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인데 화성시만 특별히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면 사실 다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아주 미묘한 차이의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장안, 우정지역을 본다면 장안, 우정 지역은 도시도 아니고 농촌이면서 어촌이고 그러면서 공업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 학교 특색에 맞는, 또 거기 분포되어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구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꼭 짚어서 뭐가 다르냐고 얘기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연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연구해서, 우리 교육이 가고 있는 것이 보편적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성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학교별로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 학교에 접목을 시키고, 또 그것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을 하는 것이지,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아주 엄밀하게 냉정하게 보자면, 교장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학교운동장에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동탄에 과밀학급, 그다음에 3교대 급식 문제로 학교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것이 폭로될까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을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법률 검토한 것을 보면 “교육이라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학교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보조 지원하는 것이지 교육을 주도하거나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과부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지원은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사업은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비상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크게 관여하는 부분 보다는 체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재단도 운영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터가 설립된다면 센터장이 채용이 되고 그분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재단 이사장님은 총괄적인 관장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사실 교육은 교육 당국에서 연구도 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센터를 재단으로 설립을 안 하고, 사실 저희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을 재단으로 별도 설립해서 가는 부분은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해서 한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피해 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재육성재단에 설립을 해서 창의지성과 관련된 일부분만, 저희가 학술적인 것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수준에서의 센터이지 학문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분이 아니 때문에.

정관 수정을 보면 됩니다.

네, 2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창의지성연구센터를 만들든 재단을 만들고 화성시가 거기를 지원해서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그 내부 안에 화성시 교육의 특수한 점들,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셨던 문제점들을 연구하기 위한 인력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안 되는 것이에요?

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청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거기도 마찬가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화성시 것을 연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은 줄 수 있습니다. 용역은 줄 수 있지만 운영해달라고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적으로 화성시가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전액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선은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청으로 가서 학교로 배분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전부 화성오산교육청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직접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로 직접 다 지원합니다. 국제고등학교 지은 것도 반송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지은 것처럼 학교로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고민인데 어쨌든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을 바꾸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재육성재단이 그동안 장학사업에 치중해 있었는데 재단의 이름에 걸맞게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짜깁기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무국이 있으면 그 밑에 파트를 여러 개로 나눈다든가, 하나는 창의지성, 하나는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인재육성재단의 발전방향을 근거로 한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번에 당장 필요하니까 일단 집어넣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저는 그런 고민이 한 가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수반 사항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1차년도 센터 구축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소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건비가 5억 8천만 원이면 이것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그것들을 내용을 채워서,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 목요일로 연기해서 심의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두 분이 빠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있는데 배부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 의견도 2월 7일 이후에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2월 7일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심의를 하자고요.

2월 7일이 화요일이고요.

네, 좋습니다.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 내에만 해주시면…….

7일에 간담회 할 때 이 내용까지 같이 도교육청과 간담회 하는 것으로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휴식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안순모입니다.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10조 1항 별표 2와 관련하여 종합경기타운 내의 실내연습장, 영화 등의 촬영행위, 조명탑, 전광판의 사용료 규정이 미비하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설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의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여 관내 유앤아이센터, 여성비전센터 및 그린환경센터의 헬스장 사용료 규정과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대해서 기존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100% 감면조항이 애매한 사항으로 인해서 전액 감면하는 경우가 많아 세부적으로 시의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사용자가 사용료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시의 재단 등에 후원이나 기부하는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 100% 감면조항으로 신설하였고,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시가 후원하는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행사,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에 대해서는 30% 감면조항으로 감면요율을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조항은 삭제하여 감면요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시설유지에 따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3조 사용료 반환 조항에 대해서는 사용일 3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75를 반환해 주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전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해 주는 조문을 추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연습장 체육경기에 대하여 평일 및 공휴일 사용료를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 사용료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15일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사용자에 대해서 자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감액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대상인 군인의 정의에 직업군인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방시간에 대하여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조기ㆍ주간ㆍ야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제안합니다.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 제21호는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ㆍ전투경찰 및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로, 안 제12조 제1호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국회의원기 포함), 화성시생활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같은 조 제5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같은 조 제6호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고, 별표 1의 체육시설 개방시간을 하절기ㆍ동절기로 구분하고, 별표 2의 아. 상업사용료에서 영화 등의 촬영 행위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주간과 야간에서 주간과 조기ㆍ야간으로 하고, 별표 3에는 안 제12조 수정내용을 반영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근로자복지관을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녕동 20-1번지가 되겠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대지 면적이 3,396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3,3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은 실내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등이 있으며, 지상1층은 식당, 관리사무소, 지상2층은 기능교육장, 취미교실, 다용도실, 휴게실, 상담실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상3층은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를 말씀드리면 복지관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업무수행 사항과 복지관 시설 사용료 등 징수관리, 복지관 시설물 비품관리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위탁관리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억 7,290만 3천원이 계상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2012년 7월 1일부터라고 하셨는데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새로 신축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이 금년도 7월부터 위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새로 짓는 부분은 기존 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된 상태에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존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운영 관리 위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개로 위탁 공모를 하기 때문에 위탁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비영리단체 위주로 해서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아니면 노동관련 단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 화성시지부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해왔잖아요. 근로자 복지관이 말하자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나, 그런 면에 있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 약간 미약하지 않았나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동안 노동 상담 실적만 봐도 사실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근로자 복지관이라기보다는 주민편의시설로 많이 활용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후에 누가 위탁 신청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비전과 전망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한노총 화성시지부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로 모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경쟁이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편의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불어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이 더 많이 특화될 수 있도록 전망과 비전을 가진 단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수탁심사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을 기반에 두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다른 데 위탁하는 것과 똑같이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과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항상 5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국은 2012년 업무방향을 교육과 보육에 초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의지 표현으로 “배움과 키움이 좋은 도시”로 설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교육지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외국인 등 수요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 역사와 전통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 체육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약 2,5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계속사업 68개, 신규사업 35개, 특수시책 16개 사업 등 총 11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창의지성교육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며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열린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밖에 시민 평생학습권 확대, 인재육성사업 지원, 도서관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통합관리망을 통해 복지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한돌봄사업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6.25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지원하는 등 보훈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는 경로당 20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축,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대책과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 난방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남부노인복지관의 셔틀버스 확대와 노인 일자리 제공 및 간병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시립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확충, 24시간 어린이집 시범운영 등 명품보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아동, 외국인 등을 위한 각종 센터 운영과 시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각종 축제를 위원회를 통해 평가 자문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당성과 만년제, 고향의 봄 꽃동산, 공룡알 화석지 등 문화유적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전통문화와 기록문화의 계승 발전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및 관광 분야는 화성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장운동부의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또한, 대규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도 등 관광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27건이 있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완료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돈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1-7쪽에 화성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확대운영,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것인가요?

체육관광과입니다.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실적이 4천 명이고 2012년 목표가 1만 명인데요.

그것은 체육관광과 하실 때 하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됐고 완료가 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완료로 된 부분이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아직까지 다 완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 중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리되고 완료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완료가 안 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 2세대 학교교육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지원가족센터하고 다문화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성시 관내에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정 2세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았고 올해 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도 다문화 2세의 학교교육을 위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카테고리를 보면 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황파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성오산교육청 내지는 경기도교육청하고 다문화가정의 2세 아이들의 학교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시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어서 누락된 부분 같은데요. 학생들은 일반학생하고 똑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고 하면 밖으로 끌어내서 캠프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까지는 학교교육을 밖으로 끌어내서 캠프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소수한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학교와 협력을 해서 학교에서 다문화학생들한테 특별히 별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 그 사례 분석의 결과를 화성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2012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건의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 쪽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1-16쪽에 혁신교육연구회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됐잖아요.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겠고요. 1-29쪽에 보면 열린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고등학교까지 개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개방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시간에도 개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개방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고등학교 개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고등학교에 대해서 체육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도서관은 고려대상이 초등학교에 고등학생들이 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것을 개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넣기는 했는데 이번에 여섯 개 선정한 곳에도 고등학교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이고, 가능한 곳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다 넣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관은 당연히 빠져야지요. 그런데 도서관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한 고등학교에 학생이 1,500명이에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300명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방을 하면 안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다시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 공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부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회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아 이상이나 아동 입학금 관계는 교육청에서도 현황을 받고 유치원에서 직접 현황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와 교육청하고 화성시 삼자가 같이 해야 할 사업인데 교육청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자료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충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국 체계로 해서 도서관 따로 뺀 것과 지금 화성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과 차이점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플랜으로 도서관을 직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부계획이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도서관 부서가 있고 평생교육 부서가 있고 학교지원 부서가 있고 주민자치나 아니면 여성가족과 쪽에서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국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평생교육과 도서관이 연관은 있지만 업무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에서 생각하는 도서관은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기관,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는 개념 정립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업무 자체는 문화예술과로 넘기고 도서관을 위탁하는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로 가 있는데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직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행안부의 내부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70명 공무원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향후에는 하지만, 새로 짓는 쪽은 검토가 되지만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직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도시공사에서 수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나 출연기관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문화재단 쪽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33쪽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까지 문화재단 위수탁을 시행하고 바로 5월부터 직영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플랜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계획 자체는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는 송산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를 직영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기업지원과에서 근로자복지관 건립하는 예산 통과도 해 주셨지만 복지회관이 도서관 자리로 이전이 되어서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헐리고 그 옆으로 다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헐어야 됩니다. 그러면 태안도서관에 있는 인력이 어디 갈 데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력을 송산도서관으로 전환 배치시키는 것 때문에 송산도서관은 직영으로 못 가는 것인데.

이해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책상 위에서는 단순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양의, 똑같은 성질의 일을 하는 사서 분들이 도서관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는 직영을 하고 어느 한 쪽에서는 위탁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원화된 상황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일하는데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소속이 다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분은 도시공사 위탁 직원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한 분은 직영하는 곳에 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이것은 여기 문구에도 있듯이 장기플랜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38쪽에 김홍성 위원님이 자판기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다섯 개 도서관에 열두 대로 확대설치하고 편의시설인 매점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도서관에 자판기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지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매점을 위탁 줄 때 자판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판기 없는 상태에서 임대를 주고, 임대 준 다음에 자판기를 설치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매점이 있다고 해도 동탄복합타운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쪽 끝에서 식당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식당이 있는 쪽은 설치를 안 하고 반대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입장인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문자로 민원을 한통 받았는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탄 주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정에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동탄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셔서 가족 모두 잘 사용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시설도 훌륭하고 근접성과 복합 능력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 유용성이 큰 것 같습니다. 문자를 드리는 이유는 개관한지 1년이 넘었으나 식당, 매점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사용하는 주민이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식사하려면 길 건너 식당을 찾거나 집에 가거나 도시락으로 개방된 2층 식탁 위에 추위에 떨며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고시시험,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3층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직장인들에게는 식사 한번 나갔다 오려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공부에 맥이 끊어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매점이라도 하나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 사 먹을 수나 있지요. 무슨 복합감옥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시청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해봤는데 별 효과도 없고 작년 여름부터 줄곧 식당을 연다고 합니다.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식당 운영 하나 시간 맞춰 시행도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기관이 있다는 것이 속으로는 무척 화가 나지만 나무라는 것 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개척을 위해 공부하는 2, 3층의 주민을 위해 식당 운영을 조속히 서두르게 지역 의원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장도 아니고 번듯한 건물에서 관리자들이 우르르 식사하러 나가는 것이나 식사를 배달시켜 먹고 볼품없는 그릇 내놓는 풍경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한심하다는 얘기 들으면서 행정하실 것입니까?

복합문화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 시설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든 공사에서 운영을 하든, 그러니까 자판기 하나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요? 그것은 공무원들 입장이라니까요. 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빨리빨리 놔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시설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못 올린다는 야단도 한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 가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는 것인데, 저희도 지속해서 설치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희가 이쪽 사이드에 최소한 1층부터 3층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식당이 자꾸 유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당하고 매점하고 자판기를 다 이원화 시키든 삼원화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시립도서관에 커피자동판매기 미설치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관련해서 행감에서 지적된 것이잖아요. 행감을 언제 했어요? 2011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 시간이 약간 걸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판기 있는 상태에서 식당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에서는.

잠깐만요. 그러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개관한지 얼마나 됐지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러니까 자꾸 한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도서관이 모두 몇 개에요? 열한 개 있지요? 어린이 도서관 빼면 몇 개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섯 개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날 복합문화센터 다녀와서 다 현장 실사를 했어요. 지금 식당은 운영 준비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정수기는 있지만 자판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주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커피믹스라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타서 먹지만 자주 이용 안 하고 자판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분들이 커피 한잔 마시려면 노노카페를 가거나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가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상반기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자판기 하나 놓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우리가 직영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에게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저도 이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식당 언제 열어요?

그것이 우리 뜻대로, 이용하시는 분도 불편하지만…….

아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공사도 업주가 결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를 모집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서 일부 우리가 보조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임대료를 낮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놓고 또 업주를 모집해야 되고.

그러면 커피 자판기 하나 놓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네요?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우리가 설치하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답변을 주세요. 식당 언제 열어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식당 언제 여느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 언제 열어요? 매점 언제 열고 자판기 언제 놓고 식당 언제 여는지 오늘까지 알려 주세요.

그것은 약속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처음에는 문화재단 사무실에 가서 식당 언제 여느냐, 커피라도 마시게 자판기 놔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안 되니까 시청에도 전화 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전화했다고 했지요? 마지막 수단으로 시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들이 오는 것이에요. 이분이 처음부터 저한테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개월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서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늦어지는 것인데 동탄복합문화센터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재단 입장인 것이지 일반 시민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과 식당과 자판기 언제 놓을 것인지 오늘 저녁까지 알려 주세요. 그래야 저도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커피 한잔 마시는 것이, 그러면 문화재단 직원들이 나와서 커피를 타 주실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요. 자판기가 시에서 예산으로 사서 주는 것이면 열 개라도 놔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만요. 복합문화센터 개관한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또 수익성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놓으라고 한다고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본질은 자판기와 매점과 식당이 아니에요. 민원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동탄복합문화센터 개관한지 1년이 넘었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이 넘었고요. 시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한지 7, 8개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인데 자판기는 이달 중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상적으로 자판기, 매점이고 식당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소리하는 것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오늘 저녁까지 답변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고 내년 정도에 지정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네.

그래서 올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정이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고민은 뭐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평생학습센터는 허브역할을 해주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집중점이 없지 않나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한데 “화성시는 이것이다”라고 내세울 만 한 것이 없다는 고민이 들거든요. 화성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중 분야로 하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요. 어쨌든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잖아요. 의욕을 가지고 욕심을 내서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많이 보여요. 앞으로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화성시 평생학습의 주요방향, 중심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그래서 성과를 남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된 것을 회의 끝난 다음에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시립도서관 서비스 질 제고 및 시설확충 관련해서 1-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의 5대 실천과제 중에 마지막 과제인 지식정보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내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표로는 1인당 도서대출 권수를 지표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성과목표를 세권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도는 없는 것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송산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고 작은 도서관 지원하고 학교 도서관 개방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측면 보다는 예를 들면 실천에 독서진흥운동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독서진흥 조례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예를 들면 한 시에 한 책 읽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벌리고 있잖아요. 군포 등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한 시에 한 책 읽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똑같은 책을 읽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에서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는 것이죠. 올해의 책, 이달의 책 이런 것을 선정해서 시민들과 같이 읽고 토론회도 도서관별로 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인프라만 구축한다고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은 아니거든요. 책을 읽어야겠다,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도 만들었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떠신지요?

자료에도 있듯이 독서주간도 운영을 하고 독서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일반시민도 대상이 되지만 학교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출 권수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도시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독서주간이나 독서진흥 조례도 작년도에 신설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독서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장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도서관별로 개발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후감을 통해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고, 또 작가와의 만남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1-33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운영방안 관련해서 일단 고민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정 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탁을 바꾸는 문제는 차분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단 한 가지는 문화재단이 도서관 위탁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것, 그러다보니까 과정에서 사실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사서들이나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편해야 서비스도 제대로 되는 것인데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대로 고용승계 된다고 하더라도 지위가 바뀌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사서들은 대민 서비스도 직접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정대로라면 너무 급박한 것 같은 것이에요. 지금 2월이잖아요. 관련부서 협의하고 4월에 위수탁하고 기간이 사실 너무 짧지 않나 고민이 드는 것이고, 좀 더 여유 있게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 반발하고 내부갈등이 많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정이나 계획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있는데요.

일정이라는 것은 계획을 잡은 것뿐이고 이대로 다 못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 사서라든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매주 하는 것으로, 매주 금요일에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서로 의논을 통해서 제공해 주고받고 이렇게…….

저희가 재단과 공사에 얘기했던 부분은 작년부터 얘기가 있던 부분인데…….

문화재단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박장규 위원장님 입장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무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서 팀장이나 사서직 38명 정도 위수탁을 맡고 있는데요. 8월부터 팀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문화재단으로 위수탁하는 분야로 점검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직영 체제도 그 당시에 인사계장이나 조직담당 계장이나 시정계장, 아니면 문화예술과의 대표, 도시공사 대표 다 오셔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계속 문화재단하고도 얘기가 됐고 도시공사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서직도 인지는 했는데 일단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과정, 위수탁 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마음적으로 강한 반발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장규 그것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없는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과도 더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4월로 잡고 있는데 위수탁 한 다음에 장기플랜을 착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운영이 잘 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보장해 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같이 놓고 토론회도 하고 연구조사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고 4월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하반기면 하반기, 내년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위원들과 논의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4월로 정해져 있지만 정상적으로 갔을 때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나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원만히 하도록…….

필요하면 토론회, 공청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는 얘기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1-39쪽에 3교대, 4교대 급식하는 학교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푸른초등학교 1억 5천만 원으로 올해 급식실을 증축할 계획에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금곡초, 솔빛초, 반석초하고 푸른중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추경에 못하는 경우는 내년도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예산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의원님들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동탄지역 3.0 회전율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면 똑같은 자료를 놓고도 분석 관점이나 자기가 전망하고자 하는 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화성오산교육청과 동탄교육포럼하고 똑같은 자료를 놓고 해석을 계속 달리해 왔던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동탄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동탄교육포럼은 “그렇지 않다.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대립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8년, 2009년도 자료를 분석하고 학생 추이 변화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동탄은 학생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망했던 학생의 변화 추이가 제가 분석했던 변화 추이하고 거의 맞아 떨어졌거든요. 학생이 줄어들고 학생이 늘어나는 문제가 급식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조잔디구장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10억 원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단순하게 피교하자면 푸른초등학교 급식실 해결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대응투자해서 3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머지 학교의 3교대 급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최대 6억 원 정도…….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하고 교육당국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도 한번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공문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급식이 학교 당국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공부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인데,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인데 밥 한번 먹으려고 20분 기다렸다 5분 밥 먹고 나오는 상황인데, 과장님은 급식실 먼저 해결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학실 이런 것 먼저 해달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것 봐요. 시하고 학교하고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교장선생님이 결재하지 않는 이상 못해요. 그런데 저는 어학실부터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의 실적과 2012년도 목표가 상향조정 된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례관리 목표 가구가 2011년에는 500세대인데 2012년에는 목표가 900세대에요. 그다음에 푸드뱅크도 2011년에는 3억 원인데 2012년에는 4억 5천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이 따르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례관리 목표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에서 900세대로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례관리는 주로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매송지역에 북부네트워크팀이 2월 6일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목표가 그렇게 상향된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에 물건 사는 것은 3억 5천만 원 정도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것도 현재 남부복지관에 푸드마켓 1호점이 있었는데 2호점이 나래울 옆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기부금이라든지 기부물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충분한 액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바뀌고, 또 복지관에서 수입이 잡히는 것이 시의 수입으로 잡히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래울 운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러 재단, 센터들을 함께 모집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계과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한번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도를 잘 하셔야만 감사를 할 때도 지적사항이 적어질 것 같고 행정이 선행하는 행정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실제로 본청에서 누구 한 분이 담당을 해서 지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작은 행사 하나를 해도 굉장히 어설퍼요. 지금 내부에서 연구하는 것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재단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항상 어설퍼서 그 어설픔이 어설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줘요.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자면 그렇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누구 한분이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도 행사를 하는데 플래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최 주관이 없는 것이에요. 날짜는 있는데, 그리고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와서 행사에 지장을 준다든지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나래울 주차장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그렇게 인프라 구축을 해놨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이것도 굉장한 난센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문제 해결했다고 하시는데 언제부터 어디를 사용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나래울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라든지 시설에 대한 회계 책임자들은 2월 중으로 회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시설이나 단체, 회계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행사가 어설픈 것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 복지기획계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복지관과 나래울의 주차장 문제는 남부복지관에 있는 주차장은 현재 소방서 뒤에 LH공사 소유로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12월에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LH공사 측에서는 운영 주체를 남부복지관에 주지를 않고 우리 시 또는 향남읍에서 사용하게 되면 승낙을 하겠다고 해서 항남읍과 지역개발사업소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시설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이에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잡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를 주차시킬 수는 있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래울도 주차공간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나래울도 그쪽 하단부에 보면 교회 있는 쪽에 LH공사 소유 주차장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기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남부복지관은 4월까지 할 계획에 있고 나래울도 4월까지 최대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보훈단체 외에 단체들 이전이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등 일곱 개 단체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를 지금 이전하라고 통보한 상태인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죠?

보훈단체에서는 보훈회관인데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있느냐고 자꾸만 나가라고 하는 실정이고, 장애인단체라든지 그 분들은 나갈 장소가 있어야 나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회관도 우리 시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과 관련된 무슨 규칙이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 보훈단체 외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없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보훈단체들은 건물이 보훈회관인데 왜 다른 단체가 들어와 있느냐, 그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비보훈단체들이 나간다고 하면 남는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훈단체들이 안보전시관이나 여러 가지 보훈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의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보훈단체만 써야 된다는 민원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장애인단체 등 여러 단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금 있는 단체들을 나가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은 들어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되는 것이고, 사실 장애인단체도 시가 보호해줘야 될 단체들이기 때문에 보훈단체만 하고 장애인단체는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지 않는 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지난번에 사회복지기금 관련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고민되는 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점이 있고, 하나는 제대로 환수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빌려준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기금을 빌려가는 사람들은 시중 은행에서 불가능하니까 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실 감안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근로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갚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고민이 들었고, 예를 들면 창업자금이나 학자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자금은 나중에 취업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창업자금도 창업하고 나면 소득이 생기니까 갚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이나 기타 생활자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돈 내라는 방식 보다는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을 한다든가,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공공근로라든지 연결을 시켜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가, 현실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융자를 받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이 발생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고요.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진짜 갚을 능력이 없으면 한번 회의를 해서 결손처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에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마땅하게 진행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갚을 능력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갚을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자나 이런 부분 지금 방식은 그런 것이잖아요. 오래 지났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자는 빼주고 원금만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체이자는 갚을 능력에 의해서 이자는 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활 쪽으로 연결을 하든 어떻게 연결을 하든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복지기관 중간관리자 간담회를 했었는데 사실 의회가 그런 간담회를 자주할 수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고민이 되는데 일단 복지재단,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각 복지관, 복지시설, 그리고 지역복지협의회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시설에서 어려운 점 얘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인력의 어려움, 이동의 어려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모아져서 시에 얘기가 되면 시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그런 것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들도 새로 채용이 됐는데 간사님들을 따로 만나봤는데 사업에 대한 의욕이 높더라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과 관을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잘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고민이 들고, 그래서 민간이나 복지지설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관으로 전달해주고, 아니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점점 갈수록 문제들이 복합화 되는데, 단순하지 않잖아요. 복합화 되는데 복합적으로 풀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협의체에서 주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협의체에 있는 간사 두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이것은 예전에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활 대상자, 자활참여자들, 그다음에 성혜원, 기타 시설 이렇게 참가하거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드리면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뭐냐 하면 실제로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다고 해요. “얼 소리스”라는 분이 시작을 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상대로 인문학 수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2006년도에 들어오면서 경기도 광역자활센터에서도 진행했던 바가 있다고 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인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는데 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역사도 하는데 이분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매일 생활이 똑같으니까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또 우리 사회도 성찰하는 과정들을 밟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례 연구를 해서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복지관 쪽을 이용하든지 자활센터를 이용하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관리자 간담회 했을 때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육 관계자 분들을 만나도 그렇고 유치원 관계자 분들을 만나도 그렇고 기업하는 분들을 만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접근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서 출퇴근이 어렵고 시간이 많기 걸리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교육복지국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교통인프라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교통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제가 계속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건의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역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예산 통과가 됐는데 2011년 12월 다 되어서 용역을 줬나 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상반기 지나야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아침마다 국장단 회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하는 것이에요. 최대한 빨리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하시라고요. 교통 문제가 지금 모든 발목을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의 모든 문제는 교통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위해서 건의하시고 방도를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매송 북부네트워크팀이 6일에 개소를 하기 전에 저도 그쪽에 두어 번 가서 이정희 팀장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 의논을 했었어요. 매송에 있는 분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했으면 하는 욕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래울 버스가 정남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래울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연장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나래울 측에 이미 제시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차 한 대를 구입해서 그쪽에 준 상태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무한돌봄센터까지 나오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확장형으로 있는 무한돌봄센터가 서부권 송산에 있고 이번에 매송에 설치가 되는데요. 그쪽에는 지금 복지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한돌봄센터로 하여금 직접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무한돌봄센터가 그쪽에서 복지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네트워크 측에서는 아마 직접 서비스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자료를 보면 노인대학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없어요.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각 해당 지역구 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질의가 오고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탄에서는 공통적으로 노인대학과 경로당 운영 관련된 질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정설명회를 할 때 나왔던 질의들은 전부 종합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가요?

그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현장 확인할 사항은 현장 확인해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개별 질의자한테 찾아뵙고 통보드릴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작업은 언제까지 끝나는 것이에요?

늦어도 2월말 안에는 개별 질의하실 분한테 통보될 사항입니다. 동부권에서 노인대학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동탄1동에 노인대학이 하나만 200명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동탄권역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복합문화센터에 공연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동탄1동 가보니까 노인대학 강좌가 얼마동안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노인대학 운영 때문에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에 민원을 넣었다고 주민자치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작년에 200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40주가 되겠지요. 매주 수요일에 오전 중에 2시간씩,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노인회 지회장님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장님을 만나는 일정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어쨌든 어르신들 바람대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쪽에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인가요?

지금 경로당 운영건에 대해서는 난방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때 어르신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요.

저희 관내에 97개소에 중앙지역난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입주자대표회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전 가구에서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저희가 지원해 준다면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난방비는 다 안 주는 것으로 각 시군에 전파됐습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된 것이에요?

작년 10월 말경에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결과가 각 지역 경로당에 다 통보가 된 것이에요?

노인회장님들 회의할 때 전파하고 또 회의가 있을 때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전파할 것이고, 또 각 읍면동에는 기위 전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집행이 되는데 있어서 그렇게 감사결과로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급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정사항이 각 현장에 어떻게 전달되느냐,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원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받던 것 못 받으면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화성시 자체에 대한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불신을 사지 않는 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홍보는 최대한 하는데 어르신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난방비를 97개소는 안 드렸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특별운영비로 해서 분기에 25만 원씩 드렸는데 그 자체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어르신들 많이 드리는 쪽으로 노력했는데 특별운영비조차도 불가한 것으로 도에서 정식 질의를 받아서 올해부터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오늘 내일 중으로 읍면동과 경로당에 다시 재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하자면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타났으면 경기도 전체가 다 안 주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르신들은 화성시만 안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주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안내를 하셔서 이해를 하도록,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서 안 줘도 화가 나고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그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부분이 사회위생과의 실천과제에서 두 번째 실천과제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점차 장애인 정책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동안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사회의 한 구성으로 자기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사회 구축으로 가는 것이 점차 방향인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자리라든지 주거문제, 이동에 대한 문제, 활동보조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화성시 등록장애인이 2만 명이 넘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텐데, 실제로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특별교통수단 얘기를 했었던 것이잖아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용은 11,247명 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배차율 85%, 그러니까 신청에 비해서 배차율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면 1, 2급 중증장애인은 4,437명인데 4,437명이 다 이용하기 힘들겠지만 그 사람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이용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는 교통수단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몰라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장애인들이 자기 차가 있으면 이동이 편하겠지만 특히 장애인분들 중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만큼 차가 없으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동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특히 화성 같이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곳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용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방향과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그 건은 지적사항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사실 교통약자에 관한 이동편의 증진법은 우리가 할 성질은 아니고, 한 시장님 밑에서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2013년도까지 23대를 확보하도록 기위 올해 예산에 세워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아홉 대는 우리 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이동, 약자라는 것은 장애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동도 들어가고 임산부도 들어가고 총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13년까지 다 되면 크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덟 대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도비 지원도 가능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그쪽에서 두 대 운영하는데 올해 여덟 대, 내년도에 열세 대 사면 스물세 대가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것도 아홉 대 있고, 또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가 다섯 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그 내용은 봤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다 아는데 지금 사회위생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사회위생과에서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 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이죠. 장애인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 분야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동에 대한 부분은, 이동편의 증진법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어쨌든 리프트를 장착한 특수이동차량은 장애인들 중심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동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지적했던 대로 아홉 대는 적은 숫자이고 실제로 이용률이 낮고, 이용률이 낮은 부분은 어떻게 높일 것이냐,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년 365일 장애인들이 외출을 세 번 밖에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외출을 세 번 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자꾸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 문제는 교육하고 결부지어 진 것이죠. 그러면 직업능력개발비를 지급하고 방식으로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 개발비를 가지고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들이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 자료들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조사한 자료들이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 총괄부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기 전에 그 사람들 교육은 교육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취업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가 되나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기관은 3% 이상 장애인 채용을 하고 민간기업 50인 이상 기업은 내년까지는 2.5%, 2014년도부터는 2.7%를 강제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 장애인 업무만 해도 청내에 11개 부서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전체를 다 해라, 그것은 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시책에 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제 질의 의도를 잘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실천과제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들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인 것도 있고 단기적인 것도 있을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자립기반 조성하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야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다른 과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미약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인정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끝이 없을 테고요. 다만,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저희 예산만 해도 많이 늘어가잖아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최대한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을 제안을 드리면 교육이 직업훈련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장애인 분들이 학교를 못 가셔서 학력이 낮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력을 취득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교육지원과가 평생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와 연계를 시켜서 같이 하는 방안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는 장애인이기 이전에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부서가 될 테고요. 취업은 기업지원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직접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 평생교육에서 할 때 장애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연계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장애인 야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시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