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건으로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화성 장안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용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된 후 같은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었으나 선행 조례 중의 일부 조항이 폐지된 도시계획법으로 명기되어 있는 바 변경된 법 조항 적용 및 실제 관리 운영하는 총괄부서를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보상 지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도시개발부서에서 총괄한다.”를 “도시계획도로개설 담당부서에서 관리 운영한다.”라고 명시하여 총괄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1항, 2항에 도시계획법 제40조 및 도시계획법 제40조 2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폐지된 조항으로써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7조 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0조 3항에 “규정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다.”로 명기되어 있으나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3항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로 명시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하여 구체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률명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담당부서를 현조직에 맞게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서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2년도 들어서 제일 처음하는 환경도시 상임위원회에 첫 의안을 제출해 주신 윤용택 건설과장님 올해도 좋은 일 많으시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목이 있잖아요. 조례 제목하고 국계법에 대해서 띄어쓰기가 여태까지 안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 법 개정 발표할 때에도 안 띄어 썼어요. 그 다음에 개정하면서 띄어쓰기를.

그래서 띄어쓰기도 이번에 고치는데 총괄담당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서 그쪽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과장님 관련된 조례에 띄어쓰기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2003년도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개정, 그러니까 이것이 한 10년 정도 된 것이네요?

네.

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들이 이것 말고도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개정이 되려면 한참 전에 개정이 되어 졌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2003년에 개정이 됐던지 2004년에 개정이 됐던지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이 안건이 지금 개정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 말고도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들이 꽤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있죠?

저희가 가지고 조례는 온천법하고 이것하고 두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건설과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는 현재 두개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챙겨보고 다시 한번······.

많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3년에 되어야 될 것이 지금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렇거든요.

네, 중간에 한번 개정도 했었는데 변경된 조문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도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만일 있다면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건설과 관계된 조례들은 항상 책상 앞에 쌓아 놓고 계속 검토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재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상위법에 맞게 화성시 임시특별회계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개정을 2003년에 했으면 한 9년 동안 개정을 안 하고 끌고 오신 것이네요. 이런 것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조례도 많은데 검토를 해서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면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도시미래상과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당초 2008년 3월과 11월에 수립된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가속화, 인구 유입 증가 등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목표 연도인 2020년 계획인구를 당초 92만인에서 126만 3천인으로 34만 3천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민간주택건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계획 인구를 재설정하고 주요사업 수용 및 신규개발수요를 고려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 연도를 2004년에서 2009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인구는 2010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목표 연도는 2020년으로 변경이 없으며, 계획 인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만인에서 34만 3천인이 증가한 126만 3천인으로 변경 계획하였고 남부생활권에서 향남지역을 당초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변경 시켜 생활권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3도심 12개 지역 중심도시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생활권은 당초와 동일한 사항으로 봉담읍, 정남면 등을 동부생활권으로, 매송면, 비봉면 등을 서부생활권으로, 우정읍, 향남읍 등을 남부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 인구는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고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용어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화용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상 각각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로 표시합니다. 시가화예정용지로는 앞으로 시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거용, 상업형, 공업형, 복합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증감 사항은 표를 보시면 시가화용지가 증가하고 시가화예정용지가 감소, 보전용지가 증가하였는데 주원인은 동탄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봉담2지구 등의 시가화예정용지가 실시계획승인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시가화용지가 증가하였고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되어 보전용지가 증가하고 시가화예정용지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계획은 송산그린시티 및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공원녹지 계획으로는 매화리 염전해안공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비봉 쌍학리 묘지공원을 신설계획 하였고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내 편입과 남양 중앙공원의 남양뉴타운 지구내 편입에 따른 구역계 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밖에 화성 USKR 조성에 따른 유원지를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청회는 지난 2011년 12월 27일 실시하였고 총 59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 28건, 미반영 6건, 추후반영 4건, 해당 없음 21건으로 검토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박언수 도시정책담당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여기에 지금 용역사가 참석해 계십니다. 저나 도시정책담당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만 업무 내용이 워낙 중하기 때문에 용역사로 하여금 더 세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는 동호주식회사에 박진호 이사님이 참석해 계시고요. 또 차장님인 정전순 차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잠깐 설명에 앞서 중복되는 설명을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수립 된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련 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 되고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속화 되는 등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표와 인구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등 신규 개발 수요를 수용하여 계획적인 도시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니까 비봉에 묘지공원이 있죠? 천주교 묘지를 어떻게 공원화 하겠다는 것이에요?

현재 공동묘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순수한 천주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원으로 결정할 때는 묘지공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묘지공원으로 하고요. 묘지공원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 관리에 따른 편의시설이나 이용시설이라든가 공원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산책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타용지는 편입하지 않고 순수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만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묘지공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천주교에서 하는 묘지인데 지난번에 일부 비봉주민들도 그 주변을 공원화를 시켰을 때 혐오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묘지라는 표현도 그렇고 묘지를 공원화 시키나 하는 생각이.

공원으로 명칭을 붙인 이유는 관리 형태가 그냥 있는 상태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꾸고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이용을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고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묘지공원의 명칭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도시시설의 종류에 묘지에 대해서는 묘지라는 말을 꼭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정책담당이나 용역사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나요?

네,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나 해당되는 법 규정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지공원을 개인이 한다고 할 경우에 10만평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되고 똑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다만, 신규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생활 여건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신규로 하기에는 우리시 여건으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에 맞게 되면, 해당 되는 법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검토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다음 질의할 것은 남양동 중앙공원을 보면 뉴타운지구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용도가 자연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알아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민들이 전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연림 그대로인 상태라,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공원화 시키는 것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34페이지 교통계획에 보면 비봉에 민자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로에서부터 남양으로 오는 양노리까지의 도로가 아무리 개설이 잘 되어도 거기에서부터 양노리까지 신호 체계가 4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도 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와서 전체 병목현상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양노리까지 거리가 500미터 밖에 안 되는데 신호체계가 4개가 있어요. 거기가 남양에 진입하는데 문제점이 가장 많거든요. 거기 교통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계획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일환으로 노선 결정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남양 램프에서 양노리 민자고속도로 끝나는 시점까지 LH공사에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끝나는 데가 아니에요.

비봉면사무소 들어가는 곳까지 LH공사에서 확장계획이 있어요.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그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그래서 사업비 배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광역교통 사항에 남양 램프에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장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뉴타운에서 신외리 쪽으로 77호선을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 체계는 LH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상수, 하수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급률이 상수 계획은 100%고 하수 계획은 93%에서 97%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상수 계획이 100%면 하수 계획은 110%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정남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선행이 안 되고 후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일부 하수처리를 못해서 오염되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에 이런 부분은 상수 계획보다 하수처리 계획이 앞서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는 계획을 변경해서 상수 계획이 100%라면 하수 계획은 110%로 해서 계획에 맞는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현실하고 기본계획하면서 목표 연도가 있습니다. 목표 연도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계획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니까 용역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호도시계획부이사 박진호 상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는 시 자체적으로 상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목표 연도 2020년까지 저희가 연계 산출을 해서 추정한 것이고요. 추정은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보고서 내용에 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치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수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하셔서 계획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물류단지는 사업 주체가 LS전선이라고 전선을 만들어 내는, 전기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LS전선에서 농기계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 자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비해서 생산을 하는데 물류단지를 이 지역에 만들어서 수도권에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요즘에 와서 LS전선 회사가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그런 자체 물류단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산업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외부업체에서 가져다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회사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비해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수촌리 지역에 보관을 했다가 배부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자체에서 전선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상에는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미래상을 정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 규모 면적이라든가 용도지역을 수반할 경우에 기본계획상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수립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꼭 성장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단계인 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해 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는 과연 물류로서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명백하게 따져서 수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제안 사항입니다.

그렇죠. 자체적인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걸쳐서, 어느 정도 정확한 내용이 저희한테 보고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공간계획에 토지이용을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시에서 토지에 대해서 각 용도를 부여하면서 장래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상적인 내용대로 설정을 해서 ‘이 지역은 공업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공간설정을 해 놓는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죠.

연결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시가화예정용지에 공업형으로 물류단지가 소정의 면적이 잡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시 산하단체니까 용역중인 것을 가지고 지금 그나마 논의 되는 것이지 일반인이 해서 어떤 용역결과 내지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도 사실 안 받아 들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단계인데 이번에 이것을 다루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느냐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현재 물량 협의가 안 됐을 것이에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볼 때 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서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물론 노력을 하고 그 안에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모겠지만, 하지만 시 산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솔직히 시장님이 묵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다음 기회는 없냐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공사가 사업면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조금 공론화 되면 어떤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겁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현재 어떤 결과치가 나와서 타당성을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지탄 내지 압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보호도 안 받고 불분명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기본계획이 원래 정책적인 개념을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판단에서는 확실한 사업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장래계획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기본계획상 개념이거든요. 물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는 저희도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 실현성이 있다, 없다, 우리가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는 그 상태고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이 지역이 들어가 있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후속 조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사업지구로써의 타당성이 있어서 기본계획상에 반영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법에서 나중에, 이것이 계속 중복되는 것인데요. 하나의 지역을 논할 때 사업 실현성도 없는데 이것을 꼭 잡아줘야 되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이 이번에 안 되면 5년 후에 이루어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발전가능성이 있고 이 시설들이 우리시에 도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기본계획상에 미래계획으로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량을 국가나 도 차원에서 배정받는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상에 물량을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126만 3천 다 받도록 할 것이고요.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년 정도 밖에 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상에 설정하는 내용들은 물론 국가나 화성시 미래상을 정립을 하면서 하는 사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를 많이 배분 받는 것에 따라서 발전 속도가 가속화 된다는 전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상의 인구도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서 어떠한 배분을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지금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장래적으로 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각종 우리가 개발계획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꾸로 인구로 추산했을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나온 것이 126만 3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구 배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도 전체적으로는 1,600만 정도 인구로 설정되어 있지만 각 시군에 있는 기본계획상 인구를 합치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용역을 해서 인구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책무라고 봅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설정했던 증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증가가 훨씬 많습니다. 예측한 것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설정한 인구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내용하고 시가화예정용지가 기결정되어 있는 113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시가화용지로 바뀌고 해서 78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계한 것은 산식에 의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할 때의 차이는 있겠지만 설정하는 지표는 다 맞게 설정 됐습니다.

의견을 정리해서 내주시죠.

용역사하고 협의한 내용들 모든 것을 여기에 수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인구 지표 126만 3천을 우리가 지표로 설정해서 승인 받았을 때 각 파트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도로계획이라든가 주차장계획이라든가 광역교통 광역버스라든가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부분들을 이 보고서에 수록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깝게 수립해서 각 파트에 나눠줘서 이 계획대로 계획을 설정을 해라, 교통이면 교통, 건설이면 건설을 알 수 있게끔,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 무엇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택시승강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LH공사에서 하는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택시승강장 자체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뤄서 이것이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들을 내용을 포함해서 전부 수록을 해 줘라, 그렇게 해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만이 도시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미흡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제부도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현재 시가화예정용지인 관광형으로 면적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관련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저희 기본계획상하고 일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TF팀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아까 추진일정 사항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서 기본계획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기본계획수립을 하지 않고도 도시관리계획이나 타 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행위라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제부도 관계는 주관부서가 현재 어디에요?

체육관광과.

그런데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다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바로 도에 올리기 전에 일단 제부도에 관해서 이번에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으로.

네, 답변하시죠.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관련된 일을 안 해서 현재까지 이런 지경이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92만명 받을 때 저희는 135만명을 했지만, 135만명에 맞는 시가화예정용지가 133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인구를 줄일 때 92만명에 맞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줄였어야 되는 것인데 줄이지 않고 인구만 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시켜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렇겠지만 동부권에 개발여지가 없다는데 동부권에서 굉장히 불균형적인 것이 정남면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거기에 인구 배분을 할 때 잘 염두해 두시고.

네, 정남에도 배분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매화리 염전을 해안공원이라는 용어를 아까 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른 좋은 명칭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계획을 저희가 받아준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염전하고 해안공원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철도 계획에 수인선이 안 들어가 있던가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허황된 얘기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거나 통폐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별도로 특례 규정이 있나요?

일정기간 같이 운영을 하다가 시기가 도래했을 때 통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원 공군비행장은 특별법 통과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예측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기적으로 2~3년 내에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금방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염두에 둔 것은 없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질적 군사시설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에는 보호구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보면 비봉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계속 존치되는 것으로 잡았고요.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지금 말씀하신 군사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축소나 해제가 도시계획에 검토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얘기가······.

기본계획상 크게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고 개발법에 의해서 조정이라든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또 문화재보호구역에는 국가문화재가 있고 도문화재가 있어요. 구역설정을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놓으면, 인근 수원시만 해도 국가문화재보호구역, 도문화재보호구역 이런 부분이 화성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도 문화재 만년제 건입니다. 수원은 어디냐 하면 저수지 있잖아요?

서호저수지?

서호저수지 말고, 아무튼 도문화재구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디는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만년제도 도문화재인데 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잡혀있거든요. 그 부분도 축소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킨다고 협의하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고 그 사항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현재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 필지로 토지이용계획상에 문화재구역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포함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검토하셔서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있다면 피해를 축소 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사보호구역을 75년도에 했지만 지금 사실 일부 전투기 이용률이 떨어졌거든요. 옛날에 군사보호구역 1킬로미터를 지금은 1킬로미터가 아닌 500미터로 줄여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준다면 인근에 피해보는 주민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전용지나 시가화용지로 바뀐 부분이 많네요? 주거용이 됐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물류단지가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성시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류단지, 주거형 많이 필요하죠?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고 120만 도시가 되다보면 차고지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차고지 일정구역을 설정,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지역에 따라 화성시도 재활용 처리과정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도심 속에 고물상이 있고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집하단지 이런 부분도 기본도시계획에는 설정을 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단속하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에 집하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기본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버스차고지라든지 화물차차고지라든지 각 권역별로 필요한 것을 수록해서 후속 조치를 각 파트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도시계획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 쪽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광역도로나 화성시 일반도로를 보면 그나마 계획이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대충교통 최고의 이용률을 느끼는 것은 전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기본계획에 보면 전철계획이 미흡하지 않나, 지금 계획에 있는 것이 KTX나 GTX, 경부선이 있고 서해안선 내려가는 것은 있습니다. 남북형으로, 그런데 동서간 전철 계획을 보면 서동탄역에서 서부권 쪽으로 가는, 향남2지구로 가는 선형식으로 계획 하나 잡아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시 됩니다. 중앙중심부 개발계획, 권역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경전철 계획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쪽도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배정을 단계별로 해 주셨는데 전체 실과에서는 인구 배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것이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화성 장안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안면 수촌리 1028-4번지 일원에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지구는 1998년 10월 3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이후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물류센터 개발수요가 없어 금회 산업형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 공장 수요를 집단화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역면적은 12만 3,084제곱미터로 12만 1,200제곱미터로 구역 정형화를 위해 1,884제곱미터를 제척하였으며 용도지구는 유통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장용지 8만 7,910제곱미터, 녹지용지 1만 7,488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 1만 5,802제곱미터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련법 협의 이후 환경성 협의회 의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본 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유통형을 산업형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용도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1,884제곱미터를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중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시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와 도로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진입도로의 경우 사도 설치 후 활용되고 있어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시 진입도로 및 구역내부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 10미터 이상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영농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중앙공원 1개소를 반영하여 휴식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 규모는 3가구 24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업용지에는 계획관리지역내 허용 가능한 업종만 입주토록 하여 화학업종 등 환경오염 발생 업종을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용지에는 저류지,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공장종사자의 편익을 위하여 기숙사와 음식점을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결정도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구는 유통개발진흥지구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구역 정형화를 위하여 1,884제곱미터를 감하여 변경결정 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장안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결정된 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결정 이후 물류센터 개발수요가 없어 이를 현 수요에 맞게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늘어가는 공장수요를 집단화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아직 안 바뀌었고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매매가 가능한 것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때 도로비율이라든가 기반시설 비율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요. 또 당초 목적은 한 업체에서 물류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녹지 비율을 많이 높인 것 같고, 현재로써는 산업형으로 바뀌어서 산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현재로써는 녹지 비율이 5% 이상 확보가 되면 법적으로 지침상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조금 더 확보하는 측면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산업형은 15%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물류개념이 아닌 산업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장운영을 하는데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주신 것에 대한 검토를 업체로 하여금 제시토록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토지이용을 못하면 아무래도 업체간에 문제는 발생 하겠죠.

그것은 유통형이었을 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기반시설을 많이 지어서 여건을 향상시키면 더 좋지만 아무래도 산업형이다 보니까 토지이용의 비율을 많이.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검토내용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또 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금 더 나은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지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부도로는 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무상귀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 거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 지금 60%인데요. 소규모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입니다.

이것이 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기존의 60%에서 60%로 똑같이 바뀌는 것입니까?

건폐율을 저희가 지구단위로 결정하는 이유는 다른 시설을 투자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면서, 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다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 주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40%보다는 토지이용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주는 차원으로 검토하는 것이,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로에 대한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업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에······.

규정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건폐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안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어차피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면 개별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면적 자체를 다 개별입지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면적이라도 확보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하면서 이 지역만큼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구단위입안 자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중지가 된다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 어차피 개별입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는 자기들이 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를 무상귀속 시키는 사항이 되겠죠. 100평에 30평을 공공시설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바람직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무상귀속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외부도로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구 외 지역에도 향후를 대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물론 진입도로는 있고 다른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판단을 해 놨기 때문에, 물론 내용상으로 봐서는 단지의 개념도 될 수 있지만 외부의 도로와 연결됐을 때는 외부연결도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인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편익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종지구단위 자체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이 문제가 늘 거론이 되요.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땅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무상귀속을 안 하게 되면 조성자가 또 매매를 해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상귀속 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건들지 못하고 어차피 개발자가 우리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기법을 도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귀속을 안 하게 되면 도로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여건에서 부도가 난다거나 그래서 강제로 매매가 되면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그 전에 많이 발생했던 것이 사례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상귀속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관리측면이나 내부도로가 파손이 됐을 때 화성시 소유니까 보수해 달라는 측면도 있고 공장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왜 우리가 가서 관리하냐, 우리 주거형 아파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논란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주거형 아파트 할 때는 외곽으로 빼내서 다음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는데.

개별로 갈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인데 어차피 단지화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건폐율을 완화해 줘서 자기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고, 또 무분별하게 개별입지로 해서 매일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성실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건폐율 조정이 가능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네.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 유통형으로,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이지만 이 자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유통형에서는 살아 있기 때문에 해소는 불가피합니다.

위원님 의견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기반시설 부분을 조금 더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장안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동료 위원님들이 보류하여 나중에 의견을 다시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역은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활발한 도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 문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시 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다양한 시민욕구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안정화를 위한 갈등조정 및 시민과의 소통행정이 보다 더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동부출장소에서는 2012년도 중점전략으로서 건설교통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축행정과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추진 전략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5.4%가 증가한 5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건설교통과는 49억 9,890원을, 건축행정과는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의 계속사업으로는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 외 4건, 신규 사업으로는 동탄 지하차도 소음저감대책 용역 외 4건, 특수시책으로는 YES24 기동민원팀 운영 외 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행정과는 계획사업인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신규 사업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바로 알기 사업, 특수시책으로 종이 없는 건축허가 행정 구현 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면 건설교통과의 도로 및 교통시설물과 관련 지적사항 외 3건, 건축행정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1건을 시정 및 처리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부출장소는 동부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도시화로 인한 날로 늘어나는 생활민원의 조기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통하여 시민 요구에 한발 빠른 능동적인 대처 및 행정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병열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육교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 같은데 동 지역이라 그렇죠? 동 지역이라 우리가 관리하죠?

네, 동 지역에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교에 오르고 내리는데 비가림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굉장히 불결하다고요. 더군다나 동부권 같은 데는 도심지인데, 시골이라고 불결해서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탁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도의 대책 수립을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불결하게 느끼니까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가 정남면 문학리에서 동오리 오는 도로에 문학1리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마을회관 있는데로, 어제 루이제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쪽 길이더라고요. 그것이 옛날에 시멘트로 구불구불 포장이 되어 있는데 언덕이 심하잖아요. 거기에서 한참 더 올라가면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요.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어느 노인이 급해서 119구급차를 부르는데 차가 언덕을 못 올라와서 결국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회관까지 1.2km정도가 되는데 마을에서도 먼저부터 민원이 많았어요. 버스 같은 큰 차가 눈이 오면 못 들어오니까, 물론 자기들끼리 제설작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오래된 시멘트 포장이기 때문에 1.2km정도 아스콘포장을 원하는 것이에요. 별도 예산이 없으면, pool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꼭 반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항입니다. 병점 SK아파트 민원을 통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SK아파트 상가 사이의 인도가 상당히 들어가고 울퉁불퉁 되어 있거든요.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주민이 도보하는데 불편하고 넘어지는 사항도 있고 다치고 했던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보도블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현장 다녀오셨어요?

현장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인데 완료됐다고 하셨거든요. 일부 철거된 곳도 있지만 일부 규격에 맞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원이 나와 있거든요. 제원에 보면 둥근형이 있고 각지게 되어 있는데 샘플로 박스 규격을 하나 하셔서, 기존의 큰 도로에는 없지만 마을 안길 도로나 공사현장을 보면 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속방지턱의 경우에는 길이가 3.6m, 높이를 10cm 이하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가상방지턱 형태로 가는 상태거든요. 하여튼 기준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려를 해 주시고 아직도 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점역에서 서동탄역으로 가는 전철소음 민원이 있었죠?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 소음 측정을 해 봤습니까?

따로 측정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병점 고가차도 내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요. 그 부분도 사회환경과와 협의해서 측정을 해서······.

1번 국도는 예산이 세워져서 방음벽 설치가 되는데 전철 부분에도 소음 피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선측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소음측정을 해서 만약에 높으면 철도청에 시설을 요구해야 되고 측정했을 때 기준치 이하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도 그 구간에 소음측정용역비를 세워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회환경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건축행정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정연송 건축담당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에 과장님이 장기간 부재중이었는데 또 새로 오신 분이 교육가고 담당주사들 고생이 많으신데 그동안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없는 건축허가 행정에 세움터라는 전산화 시스템이 국토부 쪽 시스템이에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건축행정과의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