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 확정 및 정부 정책 추진 및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최고의 대규모 인구 유입과 급속한 도시 발전에 따라 신규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1담당관, 2과, 10담당의 조직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배포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편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조직 개편 사항입니다. 본청에 신설되는 과는 현재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비전기획담당관”과 “재정법무담당관”으로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은 정책 수립 및 개발을 담당하게 되고 재정법무담당관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과 법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광활한 면적으로 인해 교통 시설 및 대중교통이 취약한 화성시 교통 여건의 개선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정책과”는 화성시의 교통 행정 종합계획과 철도, GTX등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전담하게 되고,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송 수단에 대한 행정과 교통 지도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본청 소속 과의 명칭 중에 현재 “부과과”를 “징수과”로 변경하고, “기업지원과”를 “기업정책과”로 변경하고, “건설과”를 “도로건설과”로 변경하며, 또한 재난안전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 담당의 업무중 신규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10담당을 신설하고 유사 중복기능의 통합 및 기능 조정으로 6개 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직 개편으로 본청은 현재의 “5국 3담당관 1단 29과 160담당”에서 1담당관, 4담당이 증설된 “5국 4담당관, 1단 30과 164담당”으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본청의 국간 사무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사무의 공중 및 위생 업소 인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경제산업국 소관의 농정과 학교 급식 담당 신설에 따라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신설로 환경도시국이 7개과로 비대해짐에 따라 적정한 통솔 범위 확보를 위해 환경도시국 “산림과”를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의 국제교류 업무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USKR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투자 유치 업무를 비전기획담당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 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직속기관에 대한 과 신설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화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수요 증대 해소를 위해 농기계 관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 개편으로 직속 기관은 현재의 “4과 24담당”에서 1담당을 신설하여 “4과 25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조직 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는 과 및 담당의 신설 없이 현재의 4과 22담당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게 되며 다만, 업무와 연관된 명확한 담당 명칭 부여를 위해 공원녹지과의 “시설관리담당”을 “공원관리담당”으로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에 대한 조직 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해소를 위해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를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로 분리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2개 담당을 증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부출장소는 현재의 “7과 30담당”에서 1과 2담당을 신설하여 “8과 32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조직 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확대 추진 방침에 따라 인구 35천명 이상인 진안동, 동탄1동, 동탄3동에 대하여 “주민복지담당”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7월 도로명 주소가 고시됨에 따라 현재 행정기구 및 설치 조례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상담소, 사업소, 출장소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시에 의견 제출된 문화예술과의 “역사문화담당”을 “역사콘텐츠담당”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담당”을 “농기계관리담당”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자원개발담당”을 “도시농업담당”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의무보험담당”을 “차량특사경담당”으로 변경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고 규모의 인구 유입에 따른 급속한 도시발전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부서를 신설하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신속・긴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보좌기관인 “비전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교통민원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대중교통과”를 신설하였으며, 동부지역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신설하는 한편, 인구 3만5천명 이상인 진안동, 동탄1동, 동탄3동에 주민복지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좌기관 신설시 유사업무의 기존 조직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반복되는 조직의 신설과 폐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행정기구 설치 시 사전 수요와 기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의 사무를 규정한 제6조 제2항내에 제13호를 추가하여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사무를 추가하였으나, 사회위생과 내 직제로 편성되어 있는 식품위생에 대한 사무는 제외되었기에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기에 직속기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중 일부 부정확하게 표시된 도로명주소는 올바르게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재난관리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현재 “재난안전과”를 “재난관리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소관국에서 재난안전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업무영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한 부서 명칭을 통해서 업무 범위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안전과”와 “재난관리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전적 의미에서 풍기는 것처럼 “안전”이라고 하면 예방적 수준으로부터 사후 수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리”라고 하면 예방적인 부분보다는 발생이 되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것까지 되었기 때문에 범위를 보면 “안전”이 더 포괄적이고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앞으로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고 재난안전과가 관제센터로 이전 통합되어 관리된다고 아는데 CCTV통합관제센터의 주목적이 예방에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써 이는 안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닌지요?

운동장의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재난안전과도 그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안전에 중점을 둬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화성시의 재난을 책임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는 조직 관리 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는 재난관리보다는 재난안전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 때 건의를 받아 들였기 때문에 명칭이 재난관리과로 되었습니다마는 조직 부서의 장으로서는 “재난안전과”가 낫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재난관리과” 보다는 과장님 말씀과 저도 또한 동의합니다마는 현재 “재난안전과”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재난안전과 명칭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 심의회 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신다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교육복지국 중 사회위생과 내 식품위생담당과 공중위생담당이 직제로 편성되어 각기 다른 사무를 담당하기에 교육복지국 사무에 식품위생 사무를 삽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직속기관의 도로명주소를 올바르게 변경하고자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13호 중 “공중・위생업소”를 “식품・공중위생업소”로 수정하고 제9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1항 중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수정하며, 안 별표1의 내용 중 화성시보건소 양감면지소 위치 중 “번지”를 삭제하고, 자안지구 보건진료소 위치 중 “210길 14”를 “210번길 6”으로 수정하며, 유포지구 보건진료소 위치 중 “241-5”를 “241-3”으로 수정하며, 신천지구 보건진료소 위치 중 “번지”를 삭제하고, 궁평지구 보건진료소 위치 중 “1374-4”를 “1419”로 수정하며, 기천지구 보건진료소 위치 중 “66”을 “66-8”로 수정하며, 문학지구 보건진료소 위치 중 “70”을 “84”로 수정하며, 정림지구 보건진료소 위치 중 “번지”를 삭제한다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우선 박종선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조직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내용을 미리 제대로 검토해서 누락됨이 없는지, 잘못 기재된 것이 없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홀히 한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박종선 위원이 몇 가지 설명하신 부분 외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명칭 변경 중에서 “부과과”를 “징수과”로 변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세정과와 부과과로 분리되면서 부과과가 신설된지 1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1년마다 과의 명칭을 바꿔가면서 업무를 분장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던 조직이 세정과와 징수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느끼시고 업무에 혼선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과이고 징수는 돈을 받는 과가 되어서, 세정과에서는 세금을 운영하고 수납하는 업무를 보게 되는 쪽으로 부서도 일부 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징수과로 되어 있던 것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비춰집니다. “부과과”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면, 즉 과표에 따라서 세원 관리를 하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명칭으로부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들임으로 해서 세정과와 부과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작년에 심의할 때 부과과 명칭을 부여하는 부분 중에 과가 중복되는 “부과과”라는 명칭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겠느냐, 동시에 징수과라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징수과 보다는 부과과가 낫다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아무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구를 변경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단 1년의 운영을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과의 편제를 바꾼다든지, 명칭이 부여된 것을 또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의 혼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대단히 큰 오류입니다. 조금 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1년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박종선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질의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과와 재난관리과의 내용도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관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관적인 사항이 있는 것이고 안전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으로 포함한다고 보거든요. 포괄적인 면이 있죠. CCTV통합관제센터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재난안전과라는 용어가 좋지 굳이 어떤 주목적을 표현한다고 해서 기존에 인지되어 있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자주 있겠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과에 자동차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담당은 무엇을 하는 부서입니까?

방치차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방치차량에 대한 관리,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구조 변경이 많이 됨에 따라서 법을 지키기 위한 관리가 필요해서 자동차관리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사경 파트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는 의무 보험, 책임 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과가 전부 자동차를 관리하는 과인데 자동차관리담당을 신설한다는 것은 명칭이나 업무상 모호한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깊이 검토를 안해서 바로 대안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자원과 “자원개발”을 “도시농업”으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례안 자료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자원개발”담당을 “도시농업”담당으로 바꾸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의를 한 내용으로 반영을 한 사항인데요. 현재 도시농업 업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연관되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용어에 의해서 쉽게 그 조직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농업”담당으로 명칭 변경 건의가 들어와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반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주문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농업의 기술적인 일반 지도 뿐만 아니라 첨단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농업에 대한 대응이나 개발차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의 “자원개발”담당은 주로 조직배양이나 개발 과제나 배양에 관한 부분들만 수행을 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을 병행을 했었는데 요즘 “도시농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도시권에서 옥상재배나 실생활 공간의 생활원예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첨단 농업의 자원을 개발하는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너무 집착하는 부분보다는 포괄적인 개발업무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를 명칭에 대한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부분 보다는 거기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정책과의 “대기관리”담당이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담당부서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다 보니까 혼선이 돼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이런 중요한 직무가 새로이 첨가가 되었다든지 부여가 된 부분이 표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들은 그 담당이 수행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자료에 의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각 담당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는데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함축되어 있으면서도 내용을 파악할수 있을 정도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명칭을 고치기 위한 시도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부분들이 “대기관리”담당을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까지 상세하게 풀어서 담당이름을 만들어야 될까, 대기관리나 그런 식의 포괄적인 의미도 충분한데 기후 변화 대응이면 앞으로 에너지 자원 변화 대응 등 이런 식으로 계속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구설을 다 달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을 보면 그런 부분들의 검토가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참고로 저희가 조직 개편을 내부적으로 시작한 것이 2011년 7월부터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서 업무량이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연말에 총액인건비 확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에 대해서 각 실과소 담당자들과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내용도 오픈을 했고요. 또 오픈된 내용에 따라서 담당의 명칭도 의견을 다 받아서 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한 부분은 정책적인 중앙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명칭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명칭 부분은 해당 부서와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명칭을 정한 것을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신 환경정책과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직개편 과정에 그런 단계를 거쳐서 부서하고의 명칭이나 조직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함축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주무 부서에서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나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 파트의 명칭을 부여하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업무분장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구가 개편되는 부분들에서 다 검토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를 여러 절차를 통해서 했지만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동안 그렇게 많은 검토를 했고 일괄적으로 단절시키지 마시고 한번 분명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부서명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현재 있는 부서들도 어느 부서에서 정확한 업무를 담당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존에 인지했던 부서마저도 1년에 한번씩 바뀐다든지, 1년에 한번씩 업무가 바뀌는 부분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개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조직 관리 업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정책과의 기후변화대응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큰 것은 없습니다.

정책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명칭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의 경우 경기도에 “기후변화대응과”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과의 업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r과 같은 유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과에서 건의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일부 보조 사업이나 업무 방향에 따라서 일부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관계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 정책 사항이 그 과 업무에 추가로 생겼습니다.

대기 환경에 대한 관리죠. 대기 환경을 주로 다루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만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온난화나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그 과에서 했는데 소극적으로 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미흡했었던 부분을 녹색성장이라고 하고, 대기 관리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쪽 업무 추진량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박종선 위원님의 수정 발의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 하만용 위원님께서 직제 개편 문제 때문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제2조 제목에 국장 및 담당관, 과장 직급 등을 지금 현재 국장 및 담당관, 단장, 과장으로 개편을 한다고 했었는데 국장 밑에 담당관을 별도로 신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조례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제목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담당국인데 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그것이 지난 연말에 신설된 것입니다.

명칭 변경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비전기획이라는 용어를 앞에 두었고 재정법무담당관이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담당관을 신설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조직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새로운 업무가 신설이 되면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분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동안 재정 위기를 겪은 원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분리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순수하게 기획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시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는 전담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비전기획담당관을 신설을 해서 그 부서에서 정책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또한 재정법무담당관을 분리하면서는 예산의 건전성 운영을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혼자 6개 담당을 통솔함에 따라서 많은 부담이 있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기획기능과 재정 운영 관계를 분리를 해서 사무관이 책임 지고 하면 정책 개발도 잘 될 것이고 제2의 재정 위기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서 그렇게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예산담당관 하에 비전이나 재정을 만들어서 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담당관으로 하면 거기에 예산이나 인력도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개 담당관을 증설했을 경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는 사무관 하나 증설이 되고요. 업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개발을 하려면 일부 필요한 부분에서는 용역비도 들어갈 것이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비전이라는 용어도 쓰고 역사콘텐츠라는 용어도 쓰고,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라는 용어도 쓰는데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알기 쉬운 말로 조례나 모든 것들을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드림스타트”라고 해 버리면 시민들이 와서 “드림스타트가 뭐 하는 곳이야?”라고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어로 풀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시대에 걸맞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에서는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참고로 “역사콘텐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명칭을 부여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림스타트”는 도에서부터 그러한 사업명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명칭을 같이 부여를 하도록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는 일종의 정책 사업입니다. 정책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스타트”가 뭐하는 곳인지 한글로 풀어서 하는 것이 이해가 쉽겠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정책을 실현하려다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동부 지역에 사회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부쪽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인구 45천명 이상 되는 동에 신설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제되는 것은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매년 필요에 따라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과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명칭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 명칭이요.

네, 없었습니다.

지난 번에 농정과 공직자분들과 이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농정과라는 명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일제시대 부터 있던 직제거든요. 농업의 중요성을 가지면서도 계속 예산 편성이나 관념적으로 자꾸 한직으로 밀려나는 추세입니다. 과거 농림고등학교도 전부 “농고”라는 단어에서 “농업생명공학”이나 “첨단미래 농업” 등으로 명칭을 바꿔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농정”이라고 하면 농업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농민에 대한 부분들, 농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주로 관리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농산물 마케팅 부분도 강화되고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된다면 다른 명칭들은 다 비전기획 등 전부 명칭이 포괄적이면서도 신선한 바람이 있었는데 농정과, 축산과 등 이런 식의 과거 함축되어 있는 기본 업무만을 포함하는 단어들은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학교 급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생명과” 등 직접 사람이 먹고 사는 먹거리 최일선에 서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라는 이미지도 강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의 명칭을 농업생명과 등, 이것은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명칭인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런 명칭 수정안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차후에 반영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정원 증원 규모 확정으로 일반직 정원 “51명”을 증원하고 2011년 8월 2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의 10급을 폐지하고, 또한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시의 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1,446명”에서 “51명”이 증원된 “1,497명”으로 조정됩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현재 “1,422명”에서 “51명” 증원된 “1,473명”으로 조정되고 의회의 정원은 증감 없이 현재 “24명”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별표2에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에서 입법 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기능직의 5급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본청의 기능직 5급 1명의 정원을 신설하였고, 또한 금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의 10급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의 정원 책정 기준에 있어서 기능직 5급은 전체 인원의 1% 이내로, 6급은 7%로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7급은 현재 23%이내에서 2% 상향 조정되어 25% 이내로 하고, 8급은 35% 이내에서 1% 상향 조정되어 36% 이내로 하며, 9급은 현재 22% 이내에서 9% 상향되어 31% 이상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3을 보시면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에서 금번 조직 개편으로 본청의 1담당관 1과가 신설됨에 따라 5급 정원 “33명”에서 “2명”이 증원된 “35명”으로 조정하고, 출장소의 1과가 신설됨에 따라 5급 “7명”에서 1명이 증원된 “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일반직의 정원 중에 5급은 현재 “75명”에서 3명이 증원된 “78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별정직 6급 상당 보건진료원 “11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정원 중 일반직은 “1,257명”에서 61명이 증원된 “1,318명”으로 하고, 별정직은 “16명”에서 11명을 감하여 “5명”으로 하고, 지도 연구직은 현재 “45명”에서 1명이 증원된 “46명”으로 조정되어 전체 공무원수는 “1,446명”에서 51명이 증원된 “1,49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구 정원 규정에 따라서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게 되고 세부적인 정원 관리 기관별, 직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하위 규칙인 정원규칙 및 정원관리 규정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시의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899억 2천여만 원이며 이 기준에 따라 정원 증원 가능 규모에 맞게 금번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총 정원을 “1,446명”에서 “1,497명”으로 “51명”을 증원하고, 기능10급 직렬 폐지에 따른 직급기준 조정과 지방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과 대중교통과,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5급 정원을 “75명”에서 3명 증원한 “78명”으로 조정하고, 지난 2011년 8월 24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 기능10급을 폐지하는 한편, 지난 2009년 9월 21일 신설된 기능5급을 신설하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별정직 신분에 따른 승진, 명예퇴직, 소청 등에서 제외되는 신분상의 제약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승진과 순환전보, 낙후지역 근무기피 등에 따라 진료공백 및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대책이 향후에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안부 예규 제380호에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르면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외에 거의 나머지가 다 보건직…….

지금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일반공직자와 똑 같은 운영 체계가 됩니까?

직이 구분이 됩니다. 보건직, 간호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건진료직이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관내에 있는 일반 순환 보직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순환 보직은 할 수 없고요. 그분들은 진료소만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A보건소에 있다가 B보건소로는 갈 수 있어도 A진료소에 있다가 본청에 와서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만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만 일반직으로 변동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들 변경 사항은 시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화성시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또 행정조직이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번에 기구 설치에 따른, 확장에 따른 인원 보강이나 승진, 전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며칠전 타지역에 있는 공직자분들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화성시”라고 하더라고요. 화성시의 인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던데 가급적이면 보직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하셔서 적재적소에 훈련된 공직자가 임무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준비가 안된 공직자들이 어떤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 위해 빨리 보직 순환이 되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인원이 보강되고 증원이 되었잖아요. 물론 본청도 중요한데 읍면동 인구 비례를 하셔서 증원을 해 주실 곳은 증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봉담, 향남에 민원이 많아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잊지 않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과 서부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등 충원이라고 했는데 미반영이 되었잖아요. 미반영에 대한 내용이 조례는 공무원의 총수만 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직급 조정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토를 달아 주셨는데 규칙 조정이 된다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 말미에도 총수만 정하고 나머지는 규칙에서 정한다는 제안설명 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고요. 인사 운영상에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따라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전문직렬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인력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인력 반영이 여러 가지 짜 맞추는 가운데 힘들 때는 건축직 1명을 파견식으로 해서 인력 충원을 해서 여성비전센터 건립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복안까지 갖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었을 시에는 파견 근무만 합니까?

완공이 되면 기술직, 건축직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은 거기에 역할이 없기 때문에 다시 복귀시키거나 직렬이 필요한 부서로 전보 조치하게 될 계획입니다.

네, 유념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