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수찬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승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박동웅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작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정기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전반기나 하반기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로 되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정기는 연 1회고 인사이동 시 수시로도 있습니다.
시는
수시는박동웅위원
왜 한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인사이동 때문에요.
별한
특별한박동웅위원
내용은 없었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8조에서 보니까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내용인데 그것은 위원이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규정을 갖다가 윤리위원회에서 규정을 두는 것입니까? 전체에 다른 위원회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이 해당 위원회만 그렇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대부분의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규정을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위원회만 그런 것이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8조 수당에 있어 가지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 소속 공무원에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구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우리 구청 내에서도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똑 같은 신분의 구의원인데요, 수당이 안 나가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계십니까?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속
소속류정숙위원
공무원에 구의원이 해당 하는지 안 하는지?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직접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소속 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는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무가
내무가류정숙위원
만약에 보육을 하거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 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된다든지 이렇게 자기 소관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석하면 되는 거네요.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어떤 법 조문으로 내려 온 게 있어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법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권고사항으로?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18조 2의 제3항 관련한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구로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신규 심사기준 조항하고도 연동되는 조항으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이러면 실제로 퇴직공직자의 대상이 여기 대상자를 보면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례에.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퇴직공직자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요
아니요홍준호위원
. 그게 아니고 여기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지금 18조의 2에 3항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취업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이 법상으로 17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에 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행위제한" 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공무원 대상이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18조에 2는······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저희가 법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저는 정확하게 물어 보는 게 5급 이하 공무원이냐? 맞죠? 맞으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건 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건 살펴 보셔야 될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신규 11조 심사기준에 보면 신규 심사기준을 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위반이다라고 해서 17조 1항을 위반했다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될 때 기준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심사기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미 법에서 정한 기준의 해석의 문제를 마치 기준을 따로 정하는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 심사기준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입안한 분이 얘기를 해 주시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표준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보가 오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당 규정 같은 것 공무원은······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심사기준에 대해서만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심사기준은 새로 신설된 조항인데요, 그런 것들이 다른 법령에 준용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근거 자체가 없어 가지고 조례 자체가 이번에 또 새로 조례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만든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심사기준이란 얘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세부적인 얘기가 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17조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18조 새로 변경된 부분에서 해석의 여지를 열어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풀려 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컨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금 만약에 이 부분으로 열린다고 한다면 지금 잘 안 열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으로 열린다고 한다면 법 해석의 문제지 심사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심사기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재산신고를 받다 보면 금액에 따라서······
니요
아니요홍준호위원
. 지금 이 심사기준은 뭐냐 하면 법 제9조 1항에 따른 심사기준이거든요. 법9조 1항은 뭡니까?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법 9조 사항이 아니라 여기 심사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저희······
홍준호위원
제11조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법 제9조 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조 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한 기준이죠.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그런데 그게 재산등록 심사기준인데 심사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홍준호위원
9조 1항이 뭔데요? 법 9조 1항이 뭡니까? 취업자 해임 요구 등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구 공직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사기업에 갔을 때 그것을 해임요구에 관한 부분을 말할 때 되는 부분이거든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9조 1항에 대해서 심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기준 사항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법상에도. 그래서 여기에는 조례에서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19조 1항이 내용이 뭐냐면 취업자 해임 요구 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법령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관할 공직자의 윤리위원회는 제17조 1항에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을 때에 국가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의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기업체 등의 장에게 해당인을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사람 이거 취업한 것 부당하다라고 심의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 단체장이 그 사람 채용하지 말라고 통보를 사기업체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그건 취업 전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지금 11조의 심사기준이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이에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아니 9조 1항은 그 사항이 안 들어 가요.
윤수찬위원장
9조 1항이 있어요? 그 자료 좀 한번 봅시다.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9조 1항은 재산등록심사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법 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재산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그 처분 기준들이 있는 것들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한다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심사기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생각하고 제가 왔는데 좀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조 1항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봅시다. 다른 논의들을 하세요.
류정숙위원
9조 1항에 대한 것을 나누어 주어 보세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지난 번부터 느끼는 건데 법령을 정확하게 알고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확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발언 있으십니까?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9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대한 9조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시인하는 과정을 의결을 한다고 저희들은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만요
잠깐만요홍준호위원
.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를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못해 가지고 제가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본 게 19조입니다. 제가 본게 19조라서 9조 1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김복희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찬 위원장님, 김복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희부위원장
부원장 김복희 위원입니다. 다소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수찬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제6대 내무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배심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배심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이념에 상당히 부합하고 또 지역 현안과 상호 지역갈등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제도임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조례안을 저희 집행부가 아닌 의원님들 발의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3조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사업이나 주요시책이나 사업결정에 대한 부분까지 심의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인 민원인의 연서를 받을 경우에 구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결정이 심의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의원 발의 내용의 주요 취지는 지역갈등, 오래된 숙원 민원 이런 것에 해당되는데 치우쳐 있지만 조례 내용상으로는 모든 구정의 전 분야에 다 해당하는 것이 돼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조의 효력 부분에 있어서 민원배심제에서 결정할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귀속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귀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민원 배심원제도에 대한 결정이 배심원들의 결정을 당사자들이 수긍을 하지 않거나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판단을 해 볼 때 민원배심원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보다 더 심도 있고 장기간의 검토를 거쳐서 바람직한 제도로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배심원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타구 사례가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성북구의 경우 1월 1일자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군데 있는데 배심원제로 결정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윤수찬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해당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행정의 어떤 신속성이라든가 어떤 행정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침해의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구에서는 사실적으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배심원제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는 도로법, 건축은 건축법, 그 다음에 위생은 위생법, 지적이면 지적법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배심원제를 도입함으로써 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우리윤수찬의원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구민감사옴부즈맨하고 감사실하고 사무권한 관계에 대해서 아마 조사도 했고 또 주민간의 갈등에 의해서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배심원제를 통해서 그런 사인간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는 요지도 되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하나 사업을 결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의 갈등을 통해서 구청장이 결정을 못하는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이 참여해서 그 사업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배심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배심원제도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하고 또 주민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야말로 배심원제가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심원을 통해서 주민을 100명을 풀로 선정을 해서 전문성을 띄면서 우리 구정에 주요 사업 결정이나 청장님이 결정을 못하는 사항을 주민이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 줄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배심원제를 보면 처음에 도입된 취지는 사법적인 어떤 사업부 쪽에서 배심원제를 초창기에 많이 도입을 했는데 행정부 쪽에서 사실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귀속력이 있다는 것은 결정되면 결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오판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이 거꾸로 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도로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아니면 행자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배심원제를 통해서 귀속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귀속력이 있다는 것은 10인이든 20인이든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귀속력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잘못하면 행정이 엉뚱한데로 잘못갈 수도 있고 그런 이면에 배심원제에 대한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까 시행하기에는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도 중요한데 아직은 우리 서울시내에서 이런 어떤 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염려를 하고 잘못하면 어떤 구청장의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구청장은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 내 논리에 맞는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심어서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법으로서 반대를 하는데 배심원들이 이것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역 반대의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원은
배심원은윤수찬위원
순수하게 주민의 참여제도기 때문에 주민 배심원들이 결정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니죠
아니죠박동웅위원
. 귀속력이 있다는 것은 판단을 하는 것이죠. 배심원들이.
윤수찬위원
배심원들은 주민이 참여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결정이 부정하다. 주민간에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이런 방향이지 그것을 집행부에 꼭 하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행자부나 정부나 각 광역단체가 배심원제 도입으로 앞으로 많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위원회 이런 데서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20년이 돼 가면서 배심원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 이런 성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정부 때부터 지방분권화로 가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도입을 하고 주민이 배심원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라 하는 이런 제도지 그런다고 해서 집행부를 갖다가 압력을 준다든가 이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입법기관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은 그대로 권고사항이나 주민의 건의를 집행부에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인도
본인도박동웅위원
배심원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배심원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규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어떤 사안을 배심원제에 상정을 해서 배심원들이 결정할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배심원제를 행정법에서는 보안 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토계획법 같은 경우도 어떤 국토계획이 법이 바뀐다든가 조례가 바뀌었을 때에는 공청회 제도를 통해서 의회 의견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법이 실효를 거두고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절차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 배심원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부분은 저도 찬성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악용될 수도 있겠다. 해서 우리가 선 사례로 좀 예를 들어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너무 앞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면 또 다른 반대의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속력이 없는 그냥 듣는 의견이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속력이 있다.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반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더
좀더윤수찬의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님비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님비현상이라는 것은 한 예를 들면 고척근린공원에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사항이 되고 구로을의 주민 입장에서는 잔디는 깔아 달라는 이런 입장이고 이쪽 지역 주민들은 잔디를 깔면 안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이 참여해서 구정의 사업결정에 대해서 구청장이 집행부가 정말로 애매모호해서 이 주민의 얘기도 맞고 저 주민의 얘기도 맞는데 중립적인 역할을 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는 이런 제도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배심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관내에는 재건축·재개발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천왕동 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을 못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제가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우리 구가 구민감사제도하고 옴부즈맨 이런 것이 없었다면 배심원에 집행부에서 먼저 이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감사제나 옴부즈맨하고는 전혀 다른 배심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사례인데, 본 위원이 발의하는 내용는 폭을 넓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배심원은 폭을 좁게 잡으면 한정된 사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정에 대한 폭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집행부가 우려하는 것하고는 본 의원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배심원제가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는
맞는박동웅위원
말씀이고요, 그런데 님비현상 반대가 핌피현상이라고 있는데 핌피현상은 거꾸로 자체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을 핌피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잘못하면 배심원 해당 지역에 동에 아니면 그 아파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배심원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배심원들이 결정해서 귀속력을 발휘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이 만약에 그런 오판을 한다든가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심판은 나중에 표로서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 후에 반드시 평가를 받음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인데, 배심원제를 악용, 저는 그늘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용을 한다고 그러면 배심원들이 아마 구로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될 것인데 그분들을 잘못 구성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내가 의도한대로 악용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배심원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심원제가 도입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더 사안을 정확히 짚어 나가고 범위도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한정적으로. 왜냐 하면 모든 그렇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사실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광역시라든가 특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좁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한다라고 하면 행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신속성이 떨어 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음지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아마윤수찬의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전국적으로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있는 조례를 준 것 같아요.
만요
잠깐만요류정숙위원
. 우리 지난 번 5대 때는 발의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약간의 설명을 하고 나신 이후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지만 발의의원님이 하시고 퇴장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은 퇴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5대 때 그렇거든요.
윤수찬의원
이 얘기만 하고 가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본 의원이 발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발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6개 단체가 하고요, 사실 성북구 같은 사례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는데 정말로 좋은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구가
성북구가박동웅위원
언제 했죠?
년에
작년에윤수찬의원
11월 30일날이요.
동웅
박동웅위원
배심원제를 통해서 판단이 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직은
아직은윤수찬의원
시행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발의의원 윤수찬 퇴장
김복희부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 동료위원이지만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첫째 우리 집행기관에서 세부내용 검토해 가지고 의견서를 냈는데 배심원제도라고 있습니까? 배심원 제도에 심의 대상과 중복 해 가지고 이게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중복성이 있다면 이런 제도 5번을 우리도 한번 깔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찾아도 없더라고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중복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제도가 똑 같은 제도는 물론 아닙니다. 기능의 일부에 중복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제도하고 이 제도가 같은 제도는 물론 아닙니다.
렇게
이렇게류정숙위원
헷갈리게 많이 써 놓으셨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만큼 그런 기능을 배심원제가 할 수 있는 기능, 주민참여 기능, 또 갈등해소 기능을 지금도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누히
누누히류정숙위원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때 이게 굉장히 배심원제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어제도 우리가 옴부즈맨 위원님들한테 보고 받고 하는 자리에서도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옴부즈맨 위원님들이 앞으로의 활동을 하시는 데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가 보면 6군데에서만 지금 운영조례가 구성이 된 것 같 거든요. 서울에는 성북하고 양천이.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양천은 이름은 배심제인데요, 내용을 깊숙히 들어가 보면 지금 그러한 저희 같은 이런 배심제하고 개념이 다른 배심제입니다.
양천
양천류정숙위원
같은 경우는 한번 운영을 한 상황을 혹시 전화로 따로 물어 보셨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례가 있는 것만 확인을 하고 운영사항은 알아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예산조치에 추후 예산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이 반영된다면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민원배심제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지금 14조를 보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 편성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지만 그것이 지방의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어느 정도 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당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간단하게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4조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100명 내외 하는데도 좀 전문적인 문구도 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5조 2항에 보면 무작위로 선정해서 배심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는 부분도 조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박동웅 위원님도 조금 의견을 하셨듯이 저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것을 정말 조례안으로 하려면 우리 내무위원들만이라도 조금 모여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좀 다듬을 건 다듬고 또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복희부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원제
배심원제홍준호위원
신청자격에 보니까 해당 민원에 관련된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명의 대표자, 그러니까 20명 이상의 민원인이면 배심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혼자 마음 먹으면 이거 다 신청할 수 있겠네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너무 많습니다.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다른 데 배심원제 운영하면 이런 연서명 몇 명 이상 이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보통 100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성북 같은 경우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명과 100명은 큰 의미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심의 대상을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홍준호위원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거나 그런 것은 좋다라고 보는데 일단 굉장히 자의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북이 이제 만들어 진지 1월이고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동웅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처럼 악용될 수도 있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생각하기에는 계속심사로 가고 그 다음에 타구 사례를 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배심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토론해 주신 것처럼 조례를 좀더 심도 깊게 내무위에서 한번 토론회도 하고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올라온 안은 계속심사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김복희부위원장
홍준호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홍준호 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홍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윤수찬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신설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및 제출 등으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에 근거한 부분들은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와 관련한 부분인 것이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발의 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
내용홍준호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세부 필요한 사항을 세부 조례로 잘 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이 앞으로 이렇게 제출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입법에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 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 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성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소관인 의안번호 제93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 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뒤늦게나마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특히 구청 소속 여직원분들의 그런 양성평등에 입각한 여러 가지 복리증진의 내용이 들어 가 있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잘 들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얘기를 하셨듯이 15조 "단체의 지원"에서 2항 2호에 보면 "여성단체들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 등 여성정책 업무 관련 회의 또는 캠페인 시 식사제공"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식사제공" 이렇게 하는 부분은 타 조례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김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법령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구로구 현실을 볼 때 성평등 지수라든가 여성의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단체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은 그렇게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식사제공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이렇게 "식사제공" 이렇게 해서 표현된 조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타 구청도 이런 조항이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업무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타 구도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들어 가야 되겠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본위원도 기존에 여성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근년 들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여성위원회 설치 필요는 아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사실 여성위원회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구성 자체가 그동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올해 2억까지 포함하면 3억 5,000이 되고 내년에 1억 5,000해서 5억을 지금 저희가 여성기금 조성 목표를 하고 있는데 5억이 여성기금이 완료가 되면 여성 관련 사업을 할 것인데 그러면 여성위원회가 원래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해 가지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최근 3년동안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재작년에 의회에 상정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다, 여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은 안 된다"해서 계속심사로 남아 있다가 부결됐다가 다시 저희가 올리는 건데 여성위원회는 계속 존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타구도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상설화를 계획하고 계시다기보다는 비상설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오히려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 조성 전에는 자문기능이었는데 심의기능까지 추가해서 더 설치기능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준희위원
여성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고요, 여성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또 어떤 것들은 계획하고 기획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설치가 되었을 때 정말 좀 명실상부하게 여성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과장님 주도하에 잘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성위원이 처음 4년 전에 한 30~40명으로 구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5대 때 여성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유명무실하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거 지적사항이었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것은 어차피 필요한 거고 필요한 것에다가 힘을 더 실어 주었으니까 이번에 여성위원회 구성할 때는 주었으니까 정말로 위에서 활동하는 분들 위주로 하시지 말고 여기 법에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셨으니까 그것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법에 보면 4조 1항 2에 다번 "여성의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하는데 여기에 "확대 및 지원"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고요? "확대"로 끝내지 말고 "확대 및 지원" 어떠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말씀도 맞는데 사실은 저희가 "복지증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류정숙위원
"지원"을 꼬집어 넣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6조에 여성주간 행사에서 거기에도 보면 기념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 행사는 넣으면 안 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다문화는 다문화 가족법에 의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여성행사한다든가 하면 다문화 가족 행사를 하잖아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이 여성이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다문화 업무가 올해 조직개편되면서 외국인지원팀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거기에서 한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사회 참여 및 지원"이라는 말을 넣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조에 보면 "복지증진 등"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조에 구정참여 확대에 있어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도시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가 각 부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위원회 특성상 전문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위원회일 경우에는 그런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예외조항을 두었으니까 40%라는 그렇게 과잉된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예외로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다 그러니까 "40%를 위촉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40%를 못하는지를? 우리가 법을 강하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사실 이 40%라는 조항은 아니고 법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여성기본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가부에서 권고하는 여성인센티브도 하니까 40%라는 수치를 사실 넣은 건데 너무 조례에 못 박아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기왕 여성에게 40%를 할당을 준다고 하면 강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연구해 보세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필요하고 계속 존치돼야 되고 여성이 어떤 발전과 권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에 여성 비율이 몇%죠? 구청공무원들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사실 저희 구청은 총 직원 대비 수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윤수찬위원장
50%가 좀 넘지요? 5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총 직원 수에 대해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우리 구로구 구의원들이 31%예요. 여성비율이. 그런데 본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한 80%가 여자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직업적인 특성이라든가 어떤 직무에 관계 돼서는 반대로 너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의 어떤 발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0%를 못 박는 것은 취지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런 40%를 못박는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여성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로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40%로 조례로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것은 행정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 때문에 40%라는 것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기본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여가부에서 만든 그 시범······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 가지고 타 구에도 여성발전 예를 들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비율로 딱 못 받은 데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서대문구가 한 군데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해 놓았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40% 이상입니다.
기는
거기는박동웅위원
언제쯤 못 박았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고요, 40%라는 조항을 둔 데는 서대문구밖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서는 40%를 못 박아 가지고 그러면 전체 위원회가 대부분 40% 이상을 상회하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는 여성이 40% 이상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지만······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어떤 아주 열악할 경우에는 비율제로 딱 해서 끌어 올리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그것을 못 박는 것도 예를 들어 그 취지와 목적이 여성의 어떤 권익과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데 차라리 인센티브 부분을 빼 버리든가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니, 인센티브 부분이라고 하시는······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보니까 전문위원 설명을 보니까 인센티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인위적으로 지금 공무원비율도 5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하면 거의 평등으로 간거든요, 사실은. 평등을 외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어떤 발전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취지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40%를 못 박는 것은 하나의 선전효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좀 면밀히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행, 여자가 행복한 사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느 타구 같은 경우는 그 공원 내에 여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를 해요.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아주 최첨단 시설로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기에 몇 억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같이 연구 검토를 했어요. 굉장히 이것은 낭비다. 이것은 하나의 전시성 사업밖에 안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 보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는 우리 여성공무원이 몇%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웅
박동웅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우리가 50% 상회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30%가 넘기는 한데 사실 대한민국 반은 여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를 못 받아서 이것을 우리 구로구는 굉장히 여성에 대한 배려가 참 좋다. 이런 이미지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어떨까? 그 목적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양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여성이 행복한 구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이 현실적으로는 불이익을 많이 받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는 조치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이 40%라는 조항이 "다만" 해서 예외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빼야 된다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규정을 안 지어도 향후에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5:5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어떤 "권고한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이미 각종 위원회에 여성장애인 분들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아마 주로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 부분이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장애인 부분을 더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는 안 그래도 지금 딱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꼭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서울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물론 본위원의 의견인데요, 그런 어떤 발상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것을 반대 한다는 취지는 아닌데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데 %를 못 박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부작용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참고로 위원님!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법 시행"이라고 있어요. 5년에 한번씩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2012년까지 여성이 40%까지라는 , 물론 이건 법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여가부에서 만든 기본계획도 그렇고 또 저희도 여성발전기본조례라는 것이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어떤 기준을 둔거니까 이렇게 40%라는 조항을 넣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추세대로라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토론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 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천구에서 2월 1일자로 구로구 교육지원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업무 파악이 덜 되어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워낙 많고 해 가지고 통합운영하는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3조 규정과 4조 삭제는 좋은데 그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을 부칙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조 2항 4호를 방금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현행법 개정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칙으로 이 조례를 바꿀 수가 있는지? 만약에 바꾸려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내용을 같이 가지고 와 가지고 병합해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홍준호 위원님 질문에 감사 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자치법규 위반실무를 보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그렇게 부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준호위원
생각할 때는 물론 매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힘들 수가 있는데 전에는 사실 똑 같은 동일한 내용 12가지 내용을 가지고도 똑 같은 내용인데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조례의 설치 기능 중에 평생교육 진흥조례 설치 기능의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조례에 맞는지 따져 볼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 규정하지 않고 부칙을 빼더라도 이미 통일교육지원 조례 3조에 내용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어쨌든 구청장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여기서 조례를 부칙으로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법기술상의 부분인데요, 원칙으로 하면 평생교육진흥조례 또 개정안을 상정해야 저도 합리적이라고 보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팀장님에게 뒤에서 제가 얘기하듯이 너무 세세히 알아서도 문제이라고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켜 주시고요, 만약에 저도 각각 올리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라서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기술상의 문제는 아니고요,제가 제안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부칙을 삭제를 하고 1조만 시행일만 삭제를 하고 그대로 가도 통일교육심사를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굳이 남의 조례를 여기서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정할 이유는 전혀 없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을 만약에 부칙을 삭제를 해 버리면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3조를 다시 또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니죠
아니죠홍준호위원
. 할 필요가 없는 게 3조에 보면 아니 4조 현행으로 보면. "4 . 그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이거든요. 통일교육 관련한 것을 평생교육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새로 안을 내거나 할 필요가 없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는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이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넓게 보신 거죠?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제가 또 섣불리 말씀드리기 뭐하긴 한데 그러시면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되시면 일단은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고요, 평생교육진흥조례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준희위원
홍준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원론적인 부분 좀 깔끔하게 평생교육진흥조례를 다시, 홍위원님이 주장하신 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깔끔하게 그냥 구로구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바꾸는 것이 개정하는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홍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평생교육에 통일교육이 들어 간다는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고 이 조항이 들어 가야 되는 게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들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발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지금 두 가지가 다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굳이 부칙에까지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여야 하느냐는 것이 홍준호 위원님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통일교육지원 사항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2조를 삭제를 하고 이 개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올리겠다는 것인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일단 양쪽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굳이 부칙에서 다른 지방 실무 안에 부칙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옹색한 면도 있고 해서 부칙을 삭제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질의응답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부칙 관련한 2조 4항을 삭제를 해서 진행하는 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는 2월 3일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