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는 기존에 답습해온 업무계획을 탈피하여 제6대 중구의회와 의원님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모범적인 의회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맞추어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중구의회는 우수한 모범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겠으며 올 한해에도 우리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중구의회 발전을 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95회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6대 중구의회 2012년도 의정목표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구민중심의 중구의회로 설정하고, 의정방향으로는 구민이 체감하는 민생의정 구현,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 적극적인 대의기관 역할 수행으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설정 방향으로는 의정방향 별 두 건으로 자료와 같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 구의회 구성 및 의회사무과 조직 인원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어 업무계획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자료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팀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주요업무는 교육 및 연수분야, 의정활동 지원분야,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분야로 구분하였으며 가능한 신규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육 및 연수분야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대표로서의 위상 적립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분야 6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기 1회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스마트폰 활용, 디지털카메라 편집, 액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분야별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선정하여 소회의실 또는 외부 세미나실에서 선거법, 의정실무, 지자체 주요현안 해결방안 등에 대한 전문성 향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의정실무 전문교육 실현 및 의정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일정을 사전에 파악, 안내해드리고 원하시는 교육과정을 수료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올해 의원연수 일정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원하시는 교육대상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분기별 의원 한 분당 10만 원 내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의정실무 전문도서를 지원해드리겠사오니 매 분기별 구독신청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지방의회 교류협력 비교시찰을 3회 실시하고 또한 작년 10월 조례제정에 따른 지방 4개 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자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1회 중점 연수분야 및 국가를 선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해외연수는 연수대상국 선정 및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알찬 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분야입니다. 모범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구민 대표기관인 중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분야 12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사활동을 연계한 의정활동 선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공식적인 자원봉사자를 등록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봉사활동 선행사업은 대외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의 우수 모범사례를 체계적으로 실적 관리하고 준비하여 지방의회 관련 대외 평가기관 및 우수사례를 응모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모범의회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의정활동 사항을 일별, 월별로 기록 관리하여 2013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 말에 중구의회 2012년 의정일지를 책으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구청간의 소통과 의견교류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분기 마지막달 둘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참석대상은 의장님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님과 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11명이며 구청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등 10명으로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은 토요일에 북한산 둘레길 등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활력넘치는 중구의회 조성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 1회 등산 등 생활체육 위주로 의원님들과 사무과 직원들의 화합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중구의회의 의정목표와 의정방향을 의원님들과 사무과 직원들이 공유하고 대외에 공표할 수 있도록 액자로 제작하여 의장실, 의원실, 의회사무과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반복되는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는 2012년 1월 의장협의회에서 5월 16일 수요일에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6대 중구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는 금년 7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행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개원행사는 과거행사 답습을 지양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가미한 알찬 개원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 등 원활한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을지연습 훈련기간, 유관기관 기념일 등에 의원님들이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격려품을 전달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구의회 의원총람 제6대의회 후반기 의원수첩, 명함, 신년연하장, 표창장 등을 시기별로 제작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정된 후생복지포인트 사용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시설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에게는 월 단위로 결제신청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2200포인트로 작년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주간 행사일정표를 사전 안내하는 등 의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본회의장 등 중구의회 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분야 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전자투표와 능률적인 발언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분기 중 본회의장 전자투표와 발언제어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례회, 임시회 전, 또는 필요시 본회의장, 소회의실, 위원회실 등 의회시설에 대하여 청소업체를 선정 대청소를 하는 등 환경개선과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서 본회의장, 소회의실, 접견실 등에 대하여 바닥, 의자, 커튼 세척을 하였으며 본회의장 전면, 접견실, 부의장실에 대하여는 도배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장 등 전산장비, 방송장비, 기타 시설관리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상시 관리하여 회기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유지관리 및 운행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사팀 주요업무입니다. 의사팀은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안,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12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입니다. 금년도 회의일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85일이며 정례회 2회 40일과 임시회 6회 48일로 총 88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회기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1년도 조례 및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233건이 접수되어 220건이 처리되었으며 의결보류 등 4건이 미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된 220건의 내역과 미처리된 4건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계획안입니다. 금년도 4월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고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30일간 구청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사검사 위원은 구의원님 1명, 공인중개사 및 세무사 3명으로 4명이 선임되며 결산안 승인은 금년도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배정입니다. 금년도 6월 27일부터 계획된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의장단, 즉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상임위원회 별 소속 위원님들을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금년도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11월 12일 서류제출 요구, 11월 15일 세류제출 및 제출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공보팀 주요업무입니다. 공보팀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구민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운영, 어린이 모의의회 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다양한 인쇄물 등 간행물을 통하여 구민들과 관계기관에 제6대 중구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4종의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먼저 정기간행물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연중 상·하반기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활동사항 등을 수록하는 중구의회보를 발간하여 각동 민원실,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자치구의회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중구의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해외비교시찰 도시방문 등에 활용할 국내·외 홍보용 정기간행물 중구의정을 발간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중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에 필요한 제6대 중구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모의의회에 참여학생과 관내학교에 홍보할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 홍보책자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형태로 제작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언론매체 보도, 광고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중구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신문,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4개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언론기관과 상호 협조 및 유대관계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 등을 적기, 수시 제공 및 인터뷰자료를 발굴 지원하며 적극적인 대언론 접촉으로 비판보도를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 하겠습니다. 씨앤엠, 티브로드 지역 방송사와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등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지역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매월 25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중구광장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개원2주년 기념, 신문사 창간기념일 등에 연 20회 이상 제6대 중구의회 활동사항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민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운영입니다. 구민 중심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의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기능을 개선하는 등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와 회의록 시스템을 연동하여 회의록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회의록을 구축하겠습니다. 회의영상, 안건, 회의록, 발언자 정보를 한 화면에서 구현하고 회의별 의원 홈페이지를 연동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회의 동영상시청 및 회의록을 연동하는 등 모바일 영상회의록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홈페이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웹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경과된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홈페이지 개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8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페이지, 어린이 모의의회 교실운영입니다. 어린이 모의의회 현장체험을 통해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초등학생 20여명을 초청하여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시설을 견학하고 모의의회를 진행하여 본회의 재현, 안건상정 및 심의, 5분발언 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필요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1억 2900만 원이 잡혔어요, 예산이?

1290만 원이군요. 너무 액수가 많아서 질문하는데,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외부기관위탁 있잖아요? 여기 보면 6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교육등록비가?

예.

그러면 구의원 1인당 1년에 60만 원 한도 내에서 쓰는 겁니까?

보통 2박 3일 가시면 약 53만 원 듭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예.

김영선입니다.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본회의 개의일 전, 그러니까 근무시간 6시인데 「6시까지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요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취지에 어긋난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발언요지라는 것이 제출을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또 발언요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취지에 어긋난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다 자유스럽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스럽게 의정활동을,

다른 의회는, 저희가 사실 8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정활동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20명, 30명 되는 의원들이 있는데 저희 7명 의정활동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유스럽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또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이런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정안에 보면 여기 보면 개정 전에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것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요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취지에 어긋난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여기에 조금 너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를 주의를 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시간 상 발언요지를 준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신청한 시간 대에 가서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지, 발언요지를 반드시 의장한테 제출해서 옛날 과거에 5공 때 식 검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검열을 한다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되잖아요? 이런 과거의 권위주의시대 때 사전검열이라든가,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닌가, 그리고 지나치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이런 조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함께 상의해보십시다. 저는 반대하고요, 이 부분은.

박기재 위원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잘 들었고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항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할 수 있지만 발언자 수까지 의장이 정한다는 것이 저는 좀 안 좋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의회처럼 100명이 넘어서는 그러한 의회라면 모르겠지만 의장을 제외하고 나면 7명밖에 없습니다. 발언 전부 다 해야 35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발언자수를 의장이 정해서 현재는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우리가 좀 심하게 의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참에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김영선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명 이상 되는 의원도 있고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일곱 분이 발언하면 40분 내에 종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자동제어장치를 우리가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자동 마이크가 꺼지는데 굳이 이런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폐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박기재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개정하려는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개정을 안 하고 3항만 고치자고 하시는 건지?

제 말씀은 2항은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지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을 요지를 6하 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라, 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어떠한 통제를 하기 위한 거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우리가 5분발언 할 때 써내는 정도라면 상관이 없다, 라는 생각이고요. 3항에 대한 부분은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서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개정 4항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위원장인 것 같은데,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지시킬 수 있다는 말은 좀,

판단력에 맡긴다.

그러니까 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장이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발언을 중지시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지요. 의장의 코드에 맞는 발언을,

주의를 준다든지,

잠깐만요. 지금까지도 현행 유지한 방법은 의장님이 발언자 수나 발언순서에 대해서, 순서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정을 요청을 하거나 또는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라는 수식어를 써가며 그렇게 하셨어요, 양해를 구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행 조문에 보면 그런 조항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그렇게 진행을 하셨거든요. 5분발언이 자제되거나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5분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진행발언,

아니요, 5분 발언을,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게 아니라 5분발언을 안 받아주시거나 또는 숫자를 제한하거나 그러신 적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5분발언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해 주시면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3월 달에 임시회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이었냐, 아니면 의장이 월권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지금 여기에 조문대비표에는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33조1항 현행과 같음 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가 30분인데 발언자 수가 많거나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할 요지가 뭐냐면 과거에 제가 듣기로 어떤 의원이 5분발언을 시작하면 보통 20분 이상씩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6대가 아니라,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의장의 역할로서는 참 부담스럽기 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항을 제가 몰랐는데 1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회는 한 명의 의회가 아니라 전체의 의회가 더 크다고 봤을 때 말하자면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5분 시간을 거기다가 명시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장이 그런 자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취지에 따르면 저는 우리가 의장이 그런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 했을 때, 반대로 의원들이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 뭐랄까 반대의사나 또는 아니면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면 이것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즉 지금 취지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돌출발언 또는 분위기가 아주 늘상 험악해지는 그런 것을 좀 제어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지 않는다면 2항을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현행대로 간략하게 제목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라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박기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수가 많지 않으므로 또한 3항의 개정 또한 동의합니다.

2항은 그냥 개정을 하지 말고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발언순서도 사실은 우리가,

늘상 그래왔잖아요?

두 개를 다 삭제해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그것을 바꾼 적은 없는데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예요. 의원님들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주시오, 하면 의장한테 권한이 없으면 다른 위원들한테 다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시간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취지가 원만한, 의사당에서는 만날 싸움박질만 한다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해도 짧게 얘기해도 취지는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데, 요는 이거지요. 상대편을 이해시켜서 설득시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상대편을 타격을 입혀버리고 싶은 목적이라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간이, 말하자면 나는 내 말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은 것이 아니라 상대편한테 그냥 타격을 입히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그런 발언을 해서 의원 간에 갈등이나 당 대 당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라면 저는 말하자면 성숙한 의회는 아니다, 라고 보는 축에서 2항에 어느 정도의 제재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점잖게 얘기하고 짧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것 다 알아듣습니다.

발언순서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신청 순서대로 했잖아요?

2항에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것은 문구를 좀 고쳐주세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만 얘기하면.

제약을 느끼니까,

중지를 못 시키면,

주의를 줄 수 있다든지,

중지를 못 시키면 4항의 방법으로 중지가 되는 거네요. 자동기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장의 의사판단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 그러면 4항을 엄격히 적용할 거냐, 안 적용할 거냐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시간을 그러니까 장치만 해놨는데 의장님이 이것을 풀어주거나,

있을 수 없지요? 이제는 이것을 장치를 하게 된다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조2항에 개선한 것은 아까 발언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는데 발언요지라는 것은 취지를 요약한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풀어서 쓴다면 발언취지를 요약해서 제출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발언취지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그 취지에 어긋난 경우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경우에 중지하겠다, 제재하겠다는 얘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발언취지를 요약한 겁니다.

제목만 써도 되지요.

이것을 취지를 요약하여,

제목만 썼다고 해서 안 받아준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65조의2입니다. 제65조의2에 6항을 보게 되면 「당일 추가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되 즉답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일 추가질문 하는 부분도 허가사항인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 이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혹시 거기에서 의장님이 시간이 없다든지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사실은 신청을 안 받게 되면 허가라는 단어가 맞고,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탄 받을까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인지 허가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허가라는 것은 시간을 너무 끄니까 그래서 사실 허가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박기재 위원님 생각대로 그게 맞는데요.

신청의 의미인데,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은 신청인데 허가라는 잠금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2항 중지라는 단어는 빼주세요.

예.

참고로 나중에 또 질의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5분자유발언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지면 사실 이 규정으로 봐서는 다시 켤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다른 데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회의록에 기재는 하되 다시 마이크를 켜주는 규정은 사실은 이 규정상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이 어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간에 반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규정에 없는데 왜 켜주냐,

한 몇 초 남았으면 육성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냥 마이크 없는 상황에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지금 하세요?

저는 그게 상례인지 알았는데요.

이 마지막 발언하신 것은 김영선 위원님께서 모르시니까 메모를 남겨서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나요? 5분발언을 가지고 논쟁거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