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새해 첫해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두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같이 고민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은 물론 중구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공동체 회복에 애쓰시는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부철 토목과장입니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공석으로 조영목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박흥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 22개 팀이며 총 165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정책방향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 및 불법노점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이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약수 고가차도 철거공사 등으로 친환경적인 도로시설을 구축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품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한옥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으로 지선도로를 확충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도로시설물, 도로유지공사, 도로굴착 복구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며 가로등, 보안등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구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과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 등으로 주민안전 및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고 운수지도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 문란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준법정신을 정착시키고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교통문화 창조를 위하여 CCTV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개선으로 도심의 교통소통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중구민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부의장님과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택 건설관리1팀장입니다. 김묘순 건설관리2팀장입니다. 박용기 보상팀장입니다. 박수덕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종근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직은 5개팀 정원 38명에 현원 36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공유재산, 보도상 영업시설, 가로정비시설 및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용도폐지 대상 일제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용도폐지 신청이 있을 때에만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마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및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용도폐지 대상필지를 사전 발굴하고 유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용도폐지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민원인과의 협의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각함으로써 구 재정 확충과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시 도로점용허가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의 신·증·개축 등 건축행위에 따른 자재를 도로에 적치하거나 비계 등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사후에 허가를 받아 관리하던 것을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기능 유지와 주민의 안전사고 및 민원을 예방하겠습니다. 건축 시 무분별한 도로점용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에 따른 최소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여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기능 유지는 물론 사용료 부과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도로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세수를 증대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2년 부과목표는 5500건에 160억 6000만 원으로 이중 구수입 3606건에 88억 2100만 원, 시수입은 1894건에 72억 2300만 원이며, 이는 2011년 대비 103%포인트 목표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사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 등 세원 적극 발굴, 불법 노상적치물 및 시설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원활한 보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 도시계획사업의 보상계획은 3건으로 필동3가, 신당4동, 남창동에서 회현동1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민참여 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참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 보상내역과 소송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점현황과 주요 노선 적치물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보행자가 편안한 제도적 관리를 통한 노점의 점진적 감축, 노점 밀집지역 집중정비, 신발생 기업형 노점의 강력한 정비,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 가로환경 자율정비안내문 배포, 3월까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자율정비기간 계도와 관내노점 1095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하되, 2월 중에는 노점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단속기준과 단속시기 등 합의점을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동의 지하철입구와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에서는 노점을 일체할 수 없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준공에 맞춰 이 일대를 집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을지로, 퇴계로, 마장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도 점포주, 상인회 등과 가로정비 협의체제를 구성하여 자율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정비시 강제정비 및 과태료부과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상호 간에 민원이 양쪽 민원이 다 있거든요, 도로점용에 관련해서.

예.

신당5동에, 임 계장이 잘 아는가? 신당5동에 사거리 만날 유세하고 그러는 데가 어디야, 거기가? 거기를 유락사거리라고 그러는가 뭐라고 그러는가?

소망정형외과 쪽이요, 아니면 중앙곱창 쪽이요?

중앙곱창 있는 데 거기 사거리, 약국 옆에 이불가게인가?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얘기 좀 해보시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2001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날 부임한 후에 한 8건의 민원이 업무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 중에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안 모씨 민원인 건물이 상당히 수년간 아직까지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그게 지금 집단 한 167명 내지 200명의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소송은 안 끝났어요?

아직 한 번 취하를 했거든요.

누가?

그쪽 안 모씨 측에서.

안 모씨가?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주민들이 아까 많은 숫자가 그것을 좀 줄여주든지 다 철거를 하든지 그것을 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재판을 해서 어떻게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불하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줄여서 도로점용료를 내든 어떻든 좀 줄여서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다 없애버리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가 또 넓은 곳인데.

그것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오늘 아침에 올 때 또 주민 백 몇 십 명이 또 철거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 주민이 또 먹고 살기도 해야 되니까 좀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서로 좀 합의를 주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유도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중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양쪽 다 만나서, 주민대표도 만날 것이고 이쪽에 민원인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억지 쓰는 거거든.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고요.

억지 쓰는 건데 그것을 또 억지라고만 받아들이기는 우리가 주민 편에서 본다면 그 사람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좀 돈을 우리 구에서 점용료를 받더라도 거기가 넓으니까 좀 줄여서 그렇게 해서 서로 쌍방 간에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잘하고 계신데 노점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 가도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저 에펠탑 밑에 가도 그 관광지에도 노점이 이렇게 기념품을 팔고 있어요, 쭉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속도 좋은데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무슨 방법을 한 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동대문 소위 얘기하는 우물통 안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데도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 내보내면 또 노점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 아까 뭐 각서 쓰고 했지요, 그 사람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킬는지 안 지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켜진다고 한다면, 통행권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쭉 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시장하고 관련 없는 품목을, 예를 들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1년씩 장사를 하라든지 3년씩 장사를 하라든지 추첨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그런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지, 무조건 없애면 오늘 없애면 내일 생기는 게 노점이야. 오늘 하나 없애면 내일 두 개 생긴다니까.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 예를 들어 생활보호자든지 이런 사람들도 쫙 만들어서 추첨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서 벌어먹고 살게 한다든지, 완전히 없애보시오. 없애면 또 우리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고 쫓기는 일만 자꾸 반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점이 어제 오늘 생긴 건 아니고 과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일시에 정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점은 전국적으로 모든 기초단체들에서 노점특화거리, 외국의 형태를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뭔가 금년에는 이건 사실상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94조, 97조, 101조, 114조상의 위반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이번에 계획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그동안 하지 않던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안내 해서 일단 모든 점포주와 노점들한테 이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두어서.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점포주들 얘기는 지금 30일부터 배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가게가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겠다.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이것을 장시간 동안 할 예정입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구에서 시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에 그 전에는 계고장을 붙이던 것을 이게 기간이 일정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도 준비해야 할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고장을 붙일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정비하라고. 그래서 안 되면 물론 평상시에서도 신발생이라든가 민원사항만큼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다음 단계는 저희가 2월중에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 점포주, 노점상대표, 구의원이라든가 교수들,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망라해서 관할 동장까지 포함해서 노점개선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단계별로 그렇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현재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 중구가, 사실 저도 요즘에 남대문시장 신문보도에 나왔었던 그쪽에, 그 다음에 명동 나머지 지역을 다녔습니다마는 너무 난립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버스정류장 부분이라든가 지하철입구라든가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지역, 그다음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그 분들이 정말 생계형이 아닌, 전부 실태조사가 끝난 후에 기업형이라든가 대리 영업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한다든지 두 개 이상 점포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단계별로 조사를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가 아주 기피 과잖아요, 건설관리과도 민원도 많고.

예, 많습니다.

또 대 구민 민원이 참 많은 과인데, 저는 우리 김병규 과장님께서 열정적이시고 추진력도 강하시고,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도 법 위반이면 법 테두리 내에서 또 우리 서울시민의 보행권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

예.

생계형은 또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점하시는 분치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한 20, 30%도 안 될 것입니다, 아마. 거의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별히 관광특구지역 같은 데 보면 기업형들이 많아요. 하루에 매출이 어떤 데는 몇 백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만요, 보니까. 이건 사업이지요, 사업. 그리고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5억에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기획재정국에서 삭감시킨 거지요, 이거? 의회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반영해드렸는데. 그렇지요? 이런 중요한 업무가 많은 데인데 그러나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산적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갈수록 많이 줄었는데 특히나 작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50%가 줄어서 많이 도와주시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금년에 모든 일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 관광특구지역의 기업형 노점 이것도 사실은 심각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본 위원이 주장하고 또 본 위원이 거론하고 싶은 내용은 적치물이에요, 노상적치물.

예.

그분들은 노점보다 더 심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영리를 위해서 보행권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또 이렇게 담보로 해서 자기 사익을 챙기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저는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자료에도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 불법위반장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노점 단속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가 또 앞에 가면 자기 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슨 막 돌을 갖다 놓고 이런 행위도 저는 그것도 좀 실어 와야 돼요, 그것은. 자기 가게 앞이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은 바로 실어 와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아니, 불법주차가 되면 단속을 당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자기 가게 앞이라고 해서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점뿐만 아니고 노상적치물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특히나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을지로라든가 퇴계로, 마장로 주변 그 중요지역은 저희가 지금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노점이 됐든 노상적치물이 됐든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게 반작용이 많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고 보시면 뭔가 달라졌다는 게 모습이 보이도록 하여튼 상반기 중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관광특구 내에는 우리 구 예산도 그렇고 중앙부처 또 광역예산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저녁에 또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 분들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과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그것을 구 자체에서도 그게 신문보도가 났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관광특구 내에 호객행위가 많이 만연하고 있어서 일본, 중국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중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특별히 건설현장에서 작년도에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된 것 있나요?

그게 아니고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요? 민원이 많은데 또 세수는 우리가 증대되잖아요? 점용료는 우리가 부과를 받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공공용지의 효율화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그것을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서 가능한 한 사후에 하던 것을 사전에 바꿔서 미리 홍보차원을 거쳐가지고 점용허가 해 주게 되면 세외수입 증대도 되고 또 주민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후에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지해서 허가해 준 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민원발생까지도 저희가 억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머리를 써서 신규 사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행권 안전만 지켜진다면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이 신규 사업과 이런 사업을 많이 또 발굴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우리 김병규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노점실명제가 지금 이번에 실태조사를 첫 번째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시에서 그동안 계속 일정 시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는 특별하게 시하고 별도로 이거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하려고 했던 것을 완급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것 똑같이 실명제도 똑같이 조사를 지금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일단 노점개선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를 하면서 그때 합의점을 도출해서 모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실명제는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보도에도 나왔는데 가판대에다가 본인의 실명확인을 하겠다. 가판대에 본인의 실명을 이분이 정말 소유주고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인지,

거기서 여러 가지로 대부분 보면 직접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건지 젊은 층들이 많거든요, 명동에 나가보면. 거기있는 사람들이 다 건물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2인 이상이 있는지, 재산조회라든가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단계가 그 뒤에 계획이 쭉 있습니다.

사진이라도 이렇게,

물론입니다. 사진하고 규격, 취급품목,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도 부득이하게 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관광객도 있는데,

조사원을 통해서, 우리 조영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신 게 뭐냐면 점포주들이 내가 취급하는 품목을 바로 앞의 노점에서 하게 되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윈윈정책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기를 두고 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명제 자료가 수집이 되면 저희도 한번 보지요.

전체 나가서는 안 될 자료 외에는 개선대책위원회에도 같이 공개해서 숫자라든가 같이 할 거고요. 보면 그분들도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검토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아주 철저하게 올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점상 업종 있잖아요? 업종도 좀 철저하게 가려져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대문시장, 동평화시장 뒤편 이런 데 그냥 24시간 대형자리를 차지하고 음식을 주로 주류 팔고 이런 데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정말 생계형 간단한 오뎅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호떡, 붕어빵 정말 말 그대로 생계형 이런 업종은 간단하게 조리해서 파는 그런 업종은 일정한 공간으로 계도해 주시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형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중구라 관광객이 와서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또 압력도 들어올 겁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건설관리과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부철입니다. 우리 토목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2012년 예산편성 심의 시 토목사업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토목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목팀 최규영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정규방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박성규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김종호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자료 18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조직이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개설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토목팀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제설대책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팀, 그리고 도로굴착 계획 및 복구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굴착팀, 가로등, 보안등 등 도로조명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조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30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으로서 먼저 도로는 시도로가 4개 노선에 3만 9000m, 구도가 270개 노선에 7만 5000m 그렇게 해서 서울시 대비 도로율이 약 18.8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로는 터널, 고가도로 등 30개소가 있고 가로등과 보안등 1만 2928등 해서 도로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목과에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원인행위자로부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저희들 토목과 2012년도 현안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이 좁은 남산골 한옥마을 진입로를 인접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과 연계 확장하여 내·외국 관광객의 한옥마을 접근성 향상으로 도심 문화 및 관광산업 시너지 효과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 폭이 10m 도로인데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동국대 측 폭 5m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1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5m 폭을 더 매일경제 측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5억 3500만 원인데 이 비용은 전액 시비로 확보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필동3가 78번지 일대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필동길과 필동6길을 연결하는 현재의 도로폭이 8m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8m 도로폭 가각 부분에 건물 한 동이 지장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2필지하고 이 건물 한 동을 철거해서 가각 부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차로 병목현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입니다. 현재 2012년 1월 19일날 열람공고를 2월 8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남창동 192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회현길과 회나무길을 연결하는 이면도로를 확장해서 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폭은 4m인데 이를 6m 도로폭으로 연장 143m 구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은 건물 3필지, 토지 3필지 약 35m 구간을 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토지 14필지, 담장 2건 등 해서 108m 구간에 대한 보상업무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3억 원에 대해서는 보상업무가 금년에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1월 26일자로 열람 공고해서 2월 16일까지 열람 공고 중입니다. 다음은 신당4동 340-29일대 도로개설 확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미 도로개설을 완료한 구역인데 남은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확대보상 요구가 있어서 토지 한 필지 23㎡를 보상해줌으로써 잔존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약수고가차도 철거공사입니다. 현재 고가차도 폭은 15.4m이고 연장은 420m입니다. 그래서 고가차도를 철거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고가차도 철거비용에 5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환기구이설 3개소에 대한 이설비가 약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설계비 2억을 서울시비로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총 소요액 123억 5900만 원 중에 저희 구비가 5000만 원을 우선 투자해서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해서 들어간 구비는 다시 저희들이 정산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1년 8월 9일 날 발주해서 금년도 11월 21일까지 용역이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완료하고 나머지 시비를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로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보·차도에 대한 신속 정비해서 쾌적한 우리 중구의 도로를 복구해 줌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이 6억 4000만 원으로 작년도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의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본예산 편성에는 구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경 때 좀 추가편성 할 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연간단가로 계약체결을 해서 보도, 육교나 옹벽, 지하보도, 난간 등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이 약 6억인데 금년도는 3억 6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도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복구공사도 매년 연간단가로서 이 사업은 구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고 원인행위자로부터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2억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년 연간단가 계약으로 체결을 하는데 뒤에 있는 29페이지 보안등하고 같이 조명시설 연간단가를 체결합니다. 가로등은 6678등에 금년도 예산은 2억 원, 그 다음에 보안등은 6250등에 2억 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각각 작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던 것이 이것도 이렇게 감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추가예산 편성 협조요청 드릴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한발 앞선 초동제설체계를 구축해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을 하고자 제설대책 운영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서 저희들이 제설용역을 취약 경사도로에 고정 배치하기 위해서 제설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제설소금, 기타 제설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한 자재구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유니목 차량 등 4대와 살포기 25대, 제설삽날 13대 등에 대한 장비 수리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설대책 운영비가 저희들이 직원들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나서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편성체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고 제설대책에 대해서도 직원들이나 또 전문 용역이나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심에 있고 또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출퇴근 노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설방법도 직원들하고 또 구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자꾸 내서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에서는 도로분야나 또 제설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과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인접 종로구에서 동절기 해수를 이용한 제설대책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염화칼슘보다 보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이 있겠지요. 장소도 그렇고 그러나 또 크게 보면 환경을 생각해보면 종로구의 해수를 이용한 제설대책, 사실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예, 저희들도 종로에서 하는 것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도 제가 토목과장으로 부임을 하고 또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토목분야의 수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친환경 쪽으로 우리도 제설대책을 강구를 하자. 그래서 해수 사용하는 것을 어차피 금년도 예산은 저 오기 전부터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 초까지는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제설계획, 아마 그러니까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는 해수를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청장님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지점에 저희들이 액상제, 염화칼슘보다는 그런 액상제를 활용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아이디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제설을 하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적극적으로 잘하고 어느 구보다도 동주민자치센터 그쪽에서 많이 직원들이 움직여주고 시민들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제설을 타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보도부분도 이렇게 제설제를 사용해서 미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설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효율적인 제설대책은 행정부와 구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더 좋은 제설대책이 없겠지요. 본 위원이 가끔 염화칼슘 보존현장 소공동에 있잖아요? 서소문에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소형 포장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제설대책을 하실 수 있도록 소형포장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또 단점이 있어요. 저도 어제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나치게 또 많은 살포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각 거점마다 포대를 갖다놨는데 그것을 거의 다 쓰세요. 그만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좀 지나치게 많이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해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과 토목과하고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해수 활용하면 기존 소금이나 염화칼슘 활용하는 것보다는 효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 차원이고 관리하고 하는 측면은 좀 번거롭지만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매년 자료가 있을 텐데요, 매년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대략?

저희들이 작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약 500ｔ정도.

금액으로는 얼마지요? 금액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지금 자료로는 지금 뽑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염화칼슘이 몇 도에서 효율성이 없는지 이것도 아직, 그것은 아시고 계세요? 염화칼슘은 영하 몇 도가 되면 그 효율성이 없어집니까?

그런 화학적인 것은,

그것도 없습니까? 해수도 몇 도면 그것도 아직 없나요?

해수 같은 것은 뿌리고 났을 때 기온이 급강하 됐을 때는 방판길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심각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하 10도, 20도 넘어버리면 염화칼슘도 그렇게,

그런데 햇빛이 나고 차량이라든가 보행 그게 많이 있으면 염화칼슘은 얼지는 않는데 해수 같은 것은 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골목 같은 경우에 나는 그런 자료가 좀 구체화 됐는지 궁금해서,

화학적인 성분 그런 것은 검토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시라든가 방침 사항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염화칼슘은 kg당 300원 하고요, 소금은 kg당 11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대에 25kg씩 소형포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ｔ이면 상당한 액수네요, 액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안등이 램프와 안전기 포함하면요, 7만 원 정도 듭니다.

인건비 다 포함된 거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램프와 안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점멸기라고 하는 자동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등기구는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금액은 거의 같나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한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요?

25개구하고 저희 중구와 가격비교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한 등 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눈이 많이 와서 눈 치우느라고 애썼지요?

예, 고맙습니다.

염화칼슘이 안 부족한가, 어떻게 됐나?

작년도 잔량하고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저희 물량만큼 다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포대하고 큰 포대하고 하니까 큰 건 차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뿌리면 몰라도 지역에 놔두면 큰 것을 들어다가 쓰니까 그게 좀 불편한 모양이던데, 그런 것은 지역에 주는 것은 큰 포대 말고 작은 것 자루,

25kg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5동에 언덕배기는 큰 포대로 덜어서 하니까 손실도 오고 또 그게 덜어놓으니까 굳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조정을 잘 해서 하십시오.

예.

또 이번에 눈 치운다고 애썼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소방도로 내지 골목의 확장이라든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우선순위가 가려지나요?

저희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소방방재청에 소방도로 확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보니까 약 25개소 정도, 그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재정여건상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금년도에 소방도로 확보 명목으로 25개소 중에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래서 추경예산으로라도 편성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정비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또 구의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 때 이렇게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지는 각 주민들이 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하든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직접 여기가 꼭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결정합니까, 혹시?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재난안전중구실현이라는 거기에 굉장히 우선적인 행정업무를 목표로 두고 지금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소방도로를 확보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그러한 지시가 이미 내려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 한옥마을 진입로는 시비를 좀 유치해서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시비로 유치하시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나요?

이제 이 도로가 20m 도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구도로로 되어 있는데 20m 도로로 확장이 되면 통상 20m 이상 도로는 시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 달라, 그리고 특히 한옥마을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재에 연계되는 진입로이고, 또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내왕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한옥마을진입로는 그런데 혹시 다른 데는 그렇게 어떤 시비를 받아와서, 우리 중구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예를 들어서 저희 신당6동의 그 길을 동화로라고 하는데요, 그 동네 안쪽에 아파트단지가 계속 지금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가 기존에 있었고 또 대우 푸르지오가 몇 년 전에 입주를 했고,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올해 초 해가지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한 900여 세대가 입주하고 그러는데 아파트들이 입주하면 거의 세대 당 차가 1대 이상은 다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아파트단지 옆은 도로를 일부,

기부채납이요?

예, 기부채납으로 넓혔는데 출입구 그러니까 대로에서 들어오는 초입은 좁아가지고 병목현상이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출퇴근 시간이면 완전히 골목에서 교통대란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중구예산으로는 도저히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혹시라도?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아파트 주변 진입로는 사업단지에서 도로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무상 귀속이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도로하고 연계돼서 간선에서 진입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기존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해결을 해 달라, 저희들도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선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시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당6동을 예를 들었는데 아마 다른 동도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과장님이 살펴주세요.

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는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예.

신당동로터리에서 다산로 약수동 쪽으로 가다보면 6동 들어오는 길, 거기를 얘기하는데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무엇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거기로만 통과 안 해도 되거든. 문화동로터리를 지나서 금호동 쪽으로 올라가서 대림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나게 넓어요, 한 20m 돼. 그렇게 다니면 좋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교통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서 가면 저쪽에 넓은 데로 쭉 돌아서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소재권 위원장이 하는 일은 실현되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 서울시에서 그보다 더 힘든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자는 말이지. 노력은 하되, 우선은 교통행정과에서 안내를 그렇게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안내하듯이, 적치물 안내하듯이 만들어서 신당6동 주민들한테도 한 장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밑에 우리 보고하는 표시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한번 안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우선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소재권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빨리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교통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 오면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차가 분산되면 좀 낫지 않아요?

예.

그것이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 소재권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림아파트 갈 사람들도 거기로 다 들어오는 거야, 지금.

거기도 출입구가 있으니까, 뒤쪽에도.

그러니까 문화동로터리로 해서 들어가면 대림아파트는 편하고 좋단 말이야. 현대아파트에 다 살지만 현대아파트 갈 사람들도 거기로 돌아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넓으니까. 기부채납 한 땅이 도로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를 하도록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도 좀 같이 노력을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 주고 또 주변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전단지를 돌려서 교통 분산처리를 해 주시라는 좋으신 의견이니까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도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쪽으로 안 다녀본 사람들은 1년 가도 그쪽 길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안내를 많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철출입구 그런 문제도 토목과인가요?

지하철출입구하고 그러한 표지안내시설물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안내표지판 말고.

공사.

아니, 거기 출입구도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아, 그것은 이따가 교통행정과에 여쭤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좀 아는데, 용역비는 이번에 됐지?

그래도 2억은 하여튼 우리 최광선 시의원님께서 정말 힘든 노력을 해 주셔서 안 된 예산을, 죽었던 예산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들어갔으니까 용역하면 그게 계속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금년에 그게 돈이 몇 백억?

123억.

123억 들어갔지요? 그래서 빠진 것은 용역비로 넣었으니까 내년,

연결고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이제 최광선 시의원님이 금년에 예결위원이에요. 그래서 붙들고 늘어져야지. 그러니까 다행히 용역비라도 넣었으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놨어요.

이게 또 빠진 걸 억지로 용역비를 넣었으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치수방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목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전재기 치수팀장입니다. 황맹우 지하수팀장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재난관리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방재팀과 하수행정 및 하수시설물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하수팀, 수방대책 운영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치수팀과 지하수개발 및 운영관리 업무를 맡은 지하수팀 총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에서 하수시설물은 하천이 청계천 우완 쪽으로 3350m, 하수관로가 암거 27km, 관거 234km 총 261km가 되겠습니다. 빗물저류조는 1만 3400ｔ을 저장할 수 있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비용 부담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 내경 900㎜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 하수관거의 설치 개량비는 시장이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청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은 허가시설은 1일 100ｔ 이상 이용시설로써 총 30개소가 설치돼 있고, 신고시설은 1일 100ｔ 미만 시설로써 1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현황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은 다중이용건축물 249개소, 건축공사장 15개소, 대형건축물 172개소, 위험시설물 6개소 포함 총 788개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서 기금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재난구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에서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출연금을 포함해서 총액 29억 1400만 원이고, 그동안 집행액이 5억 1800만 원으로서 현재 잔액이 23억 96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현황으로서 보고순서는 첫 번째, 항구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과 두 번째,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개량, 세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풍수해대책 추진과 마지막으로 맑은 지하수 및 깨끗한 지하보도 만들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훈련기간은 4월말에서 5월초에 2박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내용은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구청·유관기관 합동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실시입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시설 등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재난취약가구의 생활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순회 재난안전교육은 초등학교 순회 재난안전교육실시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12개 초등학교 816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이론교육,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요령 등 교육이 되겠고, 중부소방서와 보건소를 연계하여 안전과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밀착 맞춤형 예방안전 실천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광장주변 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공사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 등이 조사돼서 하수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시설물 단면보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총 400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로써 12억이 소요되겠고 추진일정에서 금년 2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0월 달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을지로5가 274 외 4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하수시설물 단면 보수보강은 총 연장 285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로써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이것도 금년 2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0월 달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주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간 기습폭우로 인하여 하수관 용량부족으로 빗물이 도로상으로 역류하여 도로파손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번에 하수관거를 확대 개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하수관거를 제거하여 하수관거 확대 증설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552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35억에서 재작년에 8억 원을 이미 기 투자를 했고, 금년에 15억이 반영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2년 2월 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13년도 10월 달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무교동 하수관거 유로변경 사업입니다. 2010년 9월 21일 침수피해를 입은 무교동 다동 일대에 하수관거 통수능력 부족에 따른 노면수 배제가 불가하여 저지대 주택이 침수된바 기존 관거의 유로를 변경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하수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관거 유로 변경으로서 총연장 66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1억으로서 작년에 1억 72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34억 28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2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필동배수분구 침수방지사업입니다. 불량한 하수관거를 재정비 확대 개량하여 총연장 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6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억 2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20억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12월에 공사를 준공처리하겠습니다. 동국대입구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입니다. 청계천 주변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량 5000ｔ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이것도 마찬가지 시비로써 총사업비 36억 원에서 금년에 10억을 반영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내년에 26억의 공사비를 착수하여 준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여 청계천 주변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2년 1월~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2년 9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2년 10월~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추진기간은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거개량 800m와 빗물받이 18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규모 불량하수관거 긴급보수와 주민민원 및 건의사항, 불량하수관거 긴급정비, 빗물받이 확대개량 및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써 6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3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도 마찬가지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 예상물량은 약 1500ｔ으로서 중구 관내에 전지역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가 7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수방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개선을 시행하겠으며, 수해 취약지역 재난예방사업 추진은 무교동 하수관거 유로변경과 롯데백화점 침수방지 사업, 필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사업, 동국대 입구 빗물저류조 사업, 삼일로 빗물저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주택침수 중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 및 하수시설물을 준설 실시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개발사업입니다. 지하수를 관측하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정을 별도로 구축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이용과 오염 방지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가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전용 관정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보도 청소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지하보도 청소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의 체계화로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서울역우체국 앞 지하보도 등 8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관내 지하보도의 청소 관리 위탁 용역으로 지속적인 청소관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무교동 하수관거 유로변경사업, 이 사업이 금년에 4월부터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완공은 2013년에 완공하신 거예요?

예, 일단 저희들이 무교동 하수관거 유로변경 사업을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용역 검토를 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단계 사업만 완료를 해도 지난번 같이 그런 정도의 비가 와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침수 안 되겠지요?

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난안전교육은 참 중요하지요. 홍보를 잘 하셔서 학생들도 하고 또 관내 봉사하시는 분들 단체 이분들한테도 홍보해서 예를 들자면 중림동가면 봉래초등학교에 가시면 중림동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관내 단체장들도 와서 참여하도록 하면 좋을 거예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안전은 백 번, 만 번 주장해도 소홀함이 없잖아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보도 청소하는 것 지난번에도 얘기하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한번 해봐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때 한번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인건비가 사실 더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위탁사업은 그 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 상용직이 그런 것을 청소를 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여건이 잘 안 되어서 위탁사업으로 돌렸는데 매년 약 1억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청소하는 사람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보라니까.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청소하는 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든지 해서, 왜냐면 자꾸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것을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이 되는 것만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을 지금 세놓으면 100억 들어오는데 거기 가져가서 인건비가 100억 나가고 다 써버리잖아요. 가만히 세만 놔도 우리는 70억 정도가 순수입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서 그것을 통째로 돈을 다 써버린다는 말이야. 인건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가 거기가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도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지만 월급을 많이 주는 사람, 좀 적게 주는 사람 이런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서로 구차원에서 의논을 한번 해서 시설관리공단 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1억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 더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 지금 그분들을 채용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고 지금과 같은 임금을 주고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으로 치수과의 차원이 아닌 구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월급 지금 예를 들어 팀장인가 부장인가 그런 사람들이 1년에 보면 한 달에 300몇 십만 원 우리 구의원들보다 월급이 많아 팀장급이. 그런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하거든. 고쳐서, 일을 그만큼 하면 돈을 그만큼 주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만큼 일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 그러면 규정을 바꾸든지 뭘해서 월급을 적게 주는 방법,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으로 주면 그렇게 많다면 일용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구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비를 많이 갖다가 일을 하니까 더 노력해서 많이 가져오기는 했지만 시비 더 좀 확보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우리가 구비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청장님도 시하고 토목분야, 치수분야 이런 데는 시장님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인맥이 있을 거고, 우리 허 과장도 서울시에 인맥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허 과장은 허 과장대로 노력하고 해서 꼭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이것뿐 아니고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또 그것도 시의원들하고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창출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어떤 특별한 일자리창출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30%는 저희 중구,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예상이 돼요?

저희들이 대상 인원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나와서, 저희들은 주로 공사가 우리 중구는 도심 여건상 주간에는 일을 못하거든요. 야간에만 공사를 하는데 야간에도 거의 10시에 작업준비를 해서 11시부터 작업을 해서 다음 날 4시면 끝내야 되거든요. 끝나고 또 가포장을 해서 차량도 통행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야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대상자가 그렇게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서 잘 조사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중구민들, 지금 구청장님 방침이 2012년에 9560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특별히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30%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잘 그렇게 하셔서,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잖아요? 한두 번이라도 더 많이 중구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조영목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관홍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명석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전종안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박철우 버스전용차로팀장입니다. 최배진 서무주임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2년 예산심의 때 보고된 사항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쪽 1-1,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각종 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를 확행,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반사경,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 도로시설물과 신호등, 표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민원요구 및 수시보수 필요시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설치 및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1-2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중구지역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중구지역 24개 지구 중 동대지구, 신당5·6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재도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1-3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도로표지 392개소, 보행자안내표지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57쪽, 1-4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자전거보관소 환경정비, 무상수리, 기증행사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현황은 자전거도로가 국립극장에서부터 청계5가 구간 2.4km, 자전거보관소 24개소, 326대 규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을 특수임무유공자회 중구지회에 지원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8쪽, 1-5 중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실시 사업입니다. 본 건은 당초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책정, 용역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2년도 예산사업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자체인력을 활용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바 있어 우리 과 교통전문직 2명을 활용,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사업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목자체도 용역이 아닌 중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 조사인력 인건비 및 시뮬레이션 자문 등 자체사업에 필요한 경비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 1-6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추진입니다. 보행자 편익증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횡단보도, 좌회전, 유턴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명동역 앞 등 3개소에 대한 횡단보도와 충무아트홀 앞 좌회전 유턴신호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 전액 시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0쪽, 1-7 지하철역 편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표와 같이 관내 4개 노선 13개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 1-8 버스승객 승차질서 확립사업입니다. 무질서한 버스승차 문화를 개선코자 관내 소공동 광화문빌딩 앞, 명동 국민은행 앞, 소공동 삼성본관 앞 버스정류소에 대해 시범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류장을 버스번호로 구분하여 승차대기 줄서기를 유도하고 구 직원과 버스업체 종사자가 유도요원으로 배치되어 캠페인 등 질서를 계도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여타 버스정류장까지 확대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2-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추진입니다. 관내 바닥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매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교통량 조사비용 등 7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는 3000여건 77억 원을 부과하여 징수교부금 22억 원을 구의 재정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63쪽,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 관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유류보조금 지급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총 76개 업체, 1716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있습니다. 관내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사용분 지급신청을 받아 청구하면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1071건에 4억 8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64쪽, 2-3 워킹스쿨버스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하교시 훈련된 전문인력의 지도하에 등하교 인솔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장충, 청구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본예산 삭감으로 서울시 별도예산이 배정되면 시범학교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3-1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사업입니다. 단속내용은 택시합승, 승차거부, 버스노선위반, 무정차 통과, 화물차 상호 미표시, 부당요금에 대해 단속하고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절차를 거쳐 범칙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법규위반 798대, 무단방치차량 413대에 대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66쪽, 3-2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단속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4개 노선 8.4km에 달하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단속요원을 배치, 과태료부과 등 적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위반차량 5660건에 대해 2억 8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67쪽, 4-1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동차 등록현황은 표와 같이 총 7만 5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시업무 대직체제로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검사·점검 등의 이행여부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4-2 하계 휴가철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하계휴가철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엔진, 브레이크, 미션, 라이닝 등 13개 항목과 소모품의 교체 및 부품정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지난번에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노약자, 여성운전자 등에 대하여는 바로정비코너를 별도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 원으로 2012년도 국회의원, 대통령선거를 고려하여 적정시기를 조정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하신다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각 팀장이 소상히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목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할게요. 답변은 팀장들이 하셔도 좋아요. 지난번에 안 과장 계실 때 그 업무가 누구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신당동로터리에 보건소, 소방서, 떡볶이촌 전철에서 내려서 가는 데 안내판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파출소에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해서 해놨다고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것 잘 만들어 놨어요. 누구예요, 담당이?

오관홍 팀장인데요. 그때 사무실에서 제가 전화를 받고 그래서 오 팀장이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수고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있으면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돼. 잘 했어요. 그리고 곁들여서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아까 토목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신당6동 동화로 들어가는 데 다산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신당6동으로. 그런데 요새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아침저녁으로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좀 분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차가. 그런데 거기서 나가는 차건 들어오는 차건 거기에서 문화동로터리가 얼마 안 돼요. 문화동로터리에서 좌회전해서 또 좌회전을 하면 지금 대림아파트가 금년 12월 15일인가 입주를 시작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쭉 내놓은 도로가 넓어요. 그런데 거기로 좀 다니면 덜 할 텐데 이쪽으로만 다니니까 이게 차가 아침저녁으로는 좀 교통량이 많다. 그러니까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신당6동 주민들한테다가 우리 중구광장인가 있잖아요?

예.

그 중구광장에도 좀 안내를 하고,

홍보.

홍보를 하고 통장님들한테 이것을 주어서 집집마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차가 앞으로 안 다니게,

차 운행방법을,

도로가 이렇게 있다,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도로가 지금 우리 소재권 위원장도 도로 좀 넓히면 좋겠다는데 그것 넓히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런 노력을 좀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좀 나가서 잘 점검을 해서 어디에서 표지판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것 좀,

예.

통행방향의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1년 돼도 그쪽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안내를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내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내가 참 잘 했다고 했고, 우리 청장님께서 시청의 지하철본부장도 하셨는가 그래서 인적자원이 폭넓게 형성이 돼있어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참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것, 또 한쪽에서 잘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조그만 차이, 말하자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면 도로하고 간격이 좀 좁아서 어려움이 있는 데가 더러 있다고 그래요. 청구 어디 거기도 있다고 하고 어디서 들으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청장님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다국적군이 달려들어서 빨리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의원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느 지역은 말하자면 나왔을 때 무엇이 장애가 되는가, 어떤 것이 좀 부족한가 하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저한테도 해 주시면 우리 지역 시의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서울시의 교통관련 시의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도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자료를 줄 때 어떤 것은 어려움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명기를 해서 주면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끔,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누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해놔야 주민이 편안하잖아요. 우리 구에 온 사람들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서로 간에 누가 됐든 유기적인 협조를 좀 가지는 것이 빨리 되고 좋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지하철의 시설물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도 시의원님과 시 관계부서하고 지금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동안에 드리고 간 게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한테도 좀 보내드리고 조 위원님한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 문제점까지 좀 적시를 해서 주면 그런 것을 풀 수 있도록 또 우리 최광선 시의원이 잘하고 있지만 나도 개인적으로 교통관련 시의원들, 아는 시의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지.

연차적인 계획을 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재권 위원장도 신당6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나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6동에 내가 여러 번 지난번에 안 과장한테 했는데 해결을 못했는데, 정류장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못 옮기고 있고, 옮기지 못한데다가 다른 데 건너편에는 비가리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서울시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해 주는 거지요, 그거?

승차대요.

승차대. 그런데 우리 6동 쪽에는 승차대 없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는 2월부터 버스승차대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가급적이면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옮겨주라고 했잖아요, 정류장을.

예.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옮겨라, 이 밑에 말일성도교회 있는 데 옮기면, 거기 넓고 좋은데 거기로 좀 옮기면 좋겠다고 했더니 또 그쪽의 건너편에서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옮기면 넓게 승차대도 만들 수 있고, 거기는 지금 만드니까 좁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집주인들이 싫어하잖아. 만들어 놨다가 이미 뜯어서 그것도 못 만들어요, 거기다가. 하려면 또 시끄러워. 민원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밑으로 좀 옮기면 그것만 떡볶이 들어가는 골목 거기 건너편으로 우리 6동 들어가는 건너편에 조금 밑으로 옮겨놓으면 내가 볼 때 거기는 시설도 좋게 하고, 넓고 좋은데 그걸 왜 못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먼저 건너편의 그 반대민원 때문에 저희가,

아니, 나도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한두 사람의 민원가지고 그것을 못 옮긴다면, 그 사람 내가 보면 지금 있는 장소나, 옮긴 장소가 그 앞으로 건너가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 반대편에서는 버스가 우리 집 앞에 건너편에서 서니까 그게 좋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수의 민원, 다수의 신당6동 주민들이 편하게 해줘야 되지, 그것을 한두 사람 건너편의 사람이 민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거기다가 하면 신당6동 전체 주민들이 동화로 딱 내려와서 버스 바로 타잖아요. 거기다가 옮기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계장님이 잘 모르면, 바로 나와서 신당6동 다산로에서 신당6동으로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옆에 거기다가 옮기면 돼, 그 밑으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황과 현장의 정확한 데를 파악해서 또 우리 교통전문가가 있으니까,

아니, 민원이 있어서 못 한다고 그러잖아.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장과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같이 보고를 드려서 지시를 받도록 별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체 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민원이 있으면 상대민원은 얼마나 있는가, 말 안 하는 다수는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버스정류장을 그 밑에 거기다가 만든다면 다 공감하는 거예요, 6동 주민들이 쫙 나오는 길이니까 거기. 그리고 건널목이 그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 파악해서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그것을 나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소재권 위원장한테도 하고.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긍정검토를 하세요.

예, 최대한 방향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2월 달 언제, 3월 달 또는 1년 됐는데 거기다가 교통승강대를 설치한다면 그 집주인들이 난리, 설치도 못 하게 해요. 한 번 했다가 또 뜯어버렸는데 또 하겠어요? 이제 그걸 해놓으면 바로 집하고 붙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니까.

간판을 가리니까 못 하게 하는 거지요.

예, 간판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리고, 물론 교통전문직이 볼 때 돌아서 들어가는 것하고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2월이나 3월 전에 승차대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우리가 해가지고 그것을 한 다음에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현장조사를 잘 해보겠습니다.

현장조사 나올 때 나를 불러요. 우리 소재권 위원장이나 나를 불러요. 내가 일러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안 과장 계실 때 자료를 하나줬는데 광주 동구청 직원이 특허를 낸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요새는 색깔을 다른 것으로 도로를 포장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가 그렇게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광주 동구청 직원이 특허 낸 것을 보면 돈은 많이 들어요. 학교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면 도로 포장하면서 사진도 그냥 찍히고 시설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료를 줬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재질인 것도 있고 반사도 되고.

반사도 되고, 크게 많은 돈은 안 드는데 우리 구가 근본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어떤 지역에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예산이 없지요?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나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을,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 오 팀장이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서 운영해서 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하려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좀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과하고 얘기를 하고, 나도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야,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아주 아이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더라고.

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특허를 냈더라고, 공무원이. 그때 요청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예산 쪽에다가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모두다 과장역할 하시면서 고생들 하시고 과장님 안 계실 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문제가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노력해서 잘 해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국립극장에서 청계천까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지요? 그것 시예산으로 했지요?

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예산으로 한 거지요?

예.

2006도에 한 거예요?

2006년에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저희 쪽에는, 저희 시공한 데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 자체를 해놓은 자전거도로가 일반 아스팔트나 이렇게 되어 있는 별도의 재질이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그게 그쪽에서 어떤 회전을 하게 되면 시동이나 출발하고 이럴 때는 그게 좀 상하고 많이 거칠어져서 들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견적서대로 그것을 안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좀 규격미달로 썼지 않느냐.

위원님, 저희 구간에는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부랴부랴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하여튼 우리 중구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단체에 2500만 원, 이게 좀 적지 않나요? 총 몇 대가 지금 우리 자전거를 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구민이 몇 대를 이용하느냐가 아니고,

아니, 구민이 전체를 보면 대략 동별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 이용하는 구민이?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예, 그 데이터는 저희가 아직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자전거동호회는 각 동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생활체육하고 파악이 안 되셨나요?

생활체육하고 관계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전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줬는데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삭감됐습니다. 지난번 2012년도 예산심의 때 작년도에 좀 삭감이 돼서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삭감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얼마를 삭감했나요?

다음에 필요하면 이것 또한,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시설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3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것은 저희 중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도 쪽에 저희가 자전거 기증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단체에서 자전거도 기부도 많이 하시고, 동별로 또 순회하시면서 무상수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저희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구 행정에 많은 참여를 해 주시고 봉사도 해 주시는 단체기 때문에 특별히 애착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추경 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인도를, 여기가 주차장인데 인도에다 보조대를 대가지고 이쪽으로 차량이 출입을 하게.

아,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예.

이것은 도로시설물로 우리 그건 아니고 도로점용료를 하는 건설교통과 거기에 도로시설물의 차단, 진입로 이런 것은 거기에서 점용료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어떤 분이 민원을 주셔서,

건설관리과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자전거 무상수리 그것도 더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명절 때 2번, 설날하고 추석날 귀향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위원님, 서울시장 보궐선거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거가 겹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선하고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지고 12월 달에는 어렵고 그래서 여름휴가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날짜를 택해가지고 한번 실시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린이안전시설은 나름대로 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돼서 그래도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많이 예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도색이 너무 빨리 훼손이 되고 시설물도 조금,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KS규격 다 쓰시고 계시는 거지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색문제는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매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면 좀 깨끗하고 참 좋은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 영역 중에 올해에는 큰 영역에 속하지만 동대하고 신당동 영역을 가지고 도색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또 퇴색되는 데가 있잖아요, 특별히. 그러면 보충으로 거기는 도색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입찰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3년 주기로 해버리면 좋은데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도색을 하다 보니까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정비도 훼손된 데가 있으면, 특히 봉래초등학교도 작년, 재작년에 한번 도색했는데 많이 훼손돼서 거기 페인트칠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과장직무대리님, 우리 아이들 안전에 특별히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이나 그런 건 없나요?

아이들 교육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그것은 청소년담당인 가정복지과가 있고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과가 있고 소관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아이들 지도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킹스쿨버스, 안전운행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좀 관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워킹스쿨사업 그것도 저는 우리 교통시설,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그것과 병행이 돼야 되겠지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라든가 특히 우리 중림동에도 보건소 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보건소가 운영을 할 텐데 아이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70, 80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같은 데 여기도 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안전장치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셔서 보건소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노인정이라든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중립복합시설 같은 데,

예, 그런 데도 한번 연구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말씀드렸는데요, 한군데 더 말씀드릴 데가 있어요. 황학동 롯데캐슬아파트 106동 앞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까요? 황학동 롯데캐슬아파트 아시지요?

예.

106동 앞에 버스정류장, 거기도 버스승차대를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승차대의 캐노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부터 저희 중구하고 종로부터 먼저 시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안 과장님 계실 때는 작년 가을엔가,

예, 그게 연기된 겁니다, 시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연기된 겁니까?

예, 시에서 결론이 안 나서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자 계약시스템이 선정이 되어야 그후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됐나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예정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버스도착안내 전자시스템 있잖아요? 요즘 전자 문자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몇 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중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몇%나 되어 있나요, 정류장 별로?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나요?

그 자료는 저희가 아직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혹시 우리 주요 버스정류장은 그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서울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에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서울에다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지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알아서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요? 그것을 점검해서 좀 서울시에 요청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지하철역 편의시설 사업추진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출입구별로 나왔는데 지하철5호선 청구역 신설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 흥인초등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신설하고자 하는 지하철역 입구가 흥인초등학교 후문,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후문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지하철역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이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장소에는 안 된다. 하려면 장소를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또 저희가 그 지하철역을 설치하려면 학교에 일부 부지를 저희가 점유하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런 것 때문에 운동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절대 반대해서 저희가 아직 현재는 대림아파트 거기 아파트가 전체 약 3000명 되는 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때 동의 여론을 저희가 수렴해서 그쪽으로 지하철역을 내기에는 예산이 좀 너무 많이 듭니다.

알겠어요.

거의 2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계셔서, 학교 옆에다가는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학교운동장이 가뜩이나 좁은데,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바로 내려가면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림아파트 도로가 지금 많이 넓어졌잖아요? 인도도 많이 넓어지고, 그렇지요? 거기다가 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위치는 거기거든요. 그래야 대림아파트 내지 신당4동의 삼성아파트 주민이라든지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그분들이 이용하기가 좋지요. 그런데 이유는 공사거리가 기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시에도 그쪽으로 먼저 타진을 해봤습니다. 시에서는 신설되는 역에 거기 연결되는 통로나 이런 것을 저희 쪽에서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에서는 기존에 현재 흥인초등학교 앞에 할 수 없게 된 장소를 원래 그쪽에 전에 지하철 역사를 만들어서 파묻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도로가 좁아지고 인도를 침범하게 되고, 학교 부지 침범하게 되고, 후문을 못 쓰게 되는데 그 후문이라는 게 학교에서는 애들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그런 것 할 때 차량을 거기에 대고 아이들 승하차 하는 안전문제를 따져서 학교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해 보건데 그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그것은 혹시라도 사장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어떤 식으로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신당6동하고 신당4동 모든 주민들의 숙원민원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학동 교통회관사거리가 유턴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턴을 급히 하다보니까 황학동 쪽에 가각 처리가 좀 미흡하게 됐어요. 그냥 너무 급히 유턴을 허용하다 보니까 인도를 조금 더 가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그 담당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해서,

어디를 말씀드리는지는 알지요?

예, 장소는 알겠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토목과에 협의해서,

그 공사시행은 토목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은 해 주고 그것에 대한 공사시행은 도로와 인도와 이런 것 깎고 하는 시설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소재권 위원장님이 교통행정과에다 얘기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규격에 안 맞아. 안 맞는 것을 토목과에서 좀 늘려가지고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라고 하려면 토목과한테 좀더 잘라라, 그래야지. 여기서 교통규격대로 하려면 여기서는 못해. 그러니까 여기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들은 유턴하는 반경 이런 것이 사실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급한 것보다도 나름대로 최대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원만하게 안 될 수도 있지요.

여기서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여기서 하라고 하면 그거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토목과에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공고 앞에서 광희동 사거리지요. 퇴계로6가 광희빌딩 그 횡단보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 본데, 거기하고 하이마트 신당6동하고 신당1동 주민센터, 다산로 거기도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거기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거기가 지난번 어느 기록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양쪽지역이. 그래서 그것을 거의 횡단보도 건의를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시는 거지요, 경찰서에다가?

예. 위원장님, 한양공고 앞에 광희동에 이르는 앞에 횡단보도가 머니까 중간에 횡단보도 하나 더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신당6동 하이마트 앞에,

하이마트에서 신당1동주민센터 동사무소.

신당1동 주민센터 사이에?

사이가 아니라 맞은 편이지요?

신당6동 하이마트 앞에,

하이마트 앞에 건너편이 신당1동 주민센터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 건널목하고 차이가 몇 미터 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무단횡단이 많아서 사고가 많아요. 그 기록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있어요.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경찰에 교통 이런 것으로 협조를 해서 경찰에서 승인나면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 교통전문가가 있으니까 현장 나가보고 여건이 어떤지, 규정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데 요즘은 차량 위주가 아니라 보행위주니까 조금은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할지언정, 가면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경찰에서 교통 규정에 의해서 규격 FM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경찰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현장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경찰서에다 올려주세요. 만약에 경찰서는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남매슈퍼가 있어요. 한양공고 앞하고 을지로교차로 사이에 남매슈퍼 그쪽으로 앞으로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가 적정지다 이거지요?

그리고 광희문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어차피 광희문을 개방을 하려면 여기 횡단보도가 필요해요. DDP와 연계해서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것 한번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제가 놓쳤어요.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흥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조덕진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박수돈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변혜경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윤석화 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참석하신 교통관리팀장 김갑식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2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조직은 4개 팀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현원 38명이고 정원 외 시간제 계약직 주차단속원이 34명, 파견 1명해서 총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입니다. 뉴카니발 1대, 투싼 4대 등 차량 11대와 CCTV 고정식 65대 등 68대가 있습니다. 또한 PDA 27대, 디지털카메라 25대입니다. 견인대행업체는 구일상사, 삼문상사 2개 업체가 있고, 견인차량보관소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주)하이파킹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19개소 515구획 등 55개소에 2875구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예산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주차시설운영 등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172억 3만 5915원 등 총 224억 61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도심의 교통소통 수준 향상을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체제 개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증대를 위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먼저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소요예산은 86억 7400원으로 전부 구비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신당2동 공영주차장 설계를 완료해서 3월 중으로 공영주차장 공사발주 해서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주변 황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73억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 12일부터 2월 2일 어제까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2월 중으로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집 공사 설계 방침을 받아서 이후에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집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주택밀집 지역 및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난 완화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한정된 토지에 지하주차장 건설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도심의 교통소통 수준 향상을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자동단속시스템을 설치해서 기존 수동방식의 노후된 단속카메라를 무인자동방식으로 성능 개선하여 도로교통 기능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CCTV 현황은 자동 49대, 수동 16대 등 65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동 단속시스템 신규설치를 장충동1가, 저동1가, 충정로1가 등 세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수동단속시스템 자동화성능개선을 16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단속시스템 18대를 이관해오겠습니다. 또한 주·정차단속위반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등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400여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1월 중에 주정차단속카메라 자동화 및 신규설치 등 계획수립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2월 중에 사업발주 및 계약체결해서 6월까지 공사시행을 해서 7월 중으로 시범운행 및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과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징수목표는 76억 1400여만 원입니다. 현년도 33억 6600여만 원, 과년도 42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부과 및 징수,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시효결손처분에 따른 체납액 정리, 차량압류 및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징수실적으로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목표대비 86억 700만 원을 징수해서 107.6%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차량압류를 6만 1866건에 29억 5897만 원을 했고, 누계는 84만 4716건에 368억 7727만 6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압류도 누계 5만 7487건에 23억 6838만 4000원을 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도 81만 8216건에 365억 8653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징수 대책입니다.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제도 적극 홍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30만 원 이상을 특별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고지 및 납부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보수 및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설치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앞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시설물 합동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고 공영주차장 노상 및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도색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12월까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하고,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무단 용도변경 등을 방지하고 위반사항은 원상회복토록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항입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현황은 일반주택에 1073개소에 2625면 등 총 4090개소에 7만 4362면이 있습니다. 점검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4090개소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관리팀장 외 3명을 점검인원으로 편성해서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를 중점적으로 단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담당 구역별로 수시 순찰하고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월 중에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금년 말까지 부설주차장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시행해서 부설주차장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압류가 6만 1000건, 부동산압류 기타 등등해서 5만 7000건, 고지서 발송만 해도 81만 8000건 그런데 이 인원가지고 됩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과징팀에 11명 있습니다.

11명이 이 업무를 다 한다는 거지요?

11명이 이 업무를 다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그렇게 하면 엄청나지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 지금 현재 인원으로 유지하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가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 과중하고, 특별히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업무추진비도 일반적으로 다른 과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단속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그런 예산은 우리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민원인들도 법을 많이 아시지요? 민원인들이 거의 전문가 급이지요.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오는데 거의 전문가급 민원인들 상대하려면 나름대로 교통지도과의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역량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역량강화 차원에서라도 업무추진비가 타부서에 비해서는 많아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요. 특별히 팀장님 아주 참 곤혹스러운 민원 같은 것 많지요?

아무래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하고 지역별로 완화를 해달라는 이런 것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양쪽을 충족시키는 일이 상당히 힘들지요.

그리고 본인이 적발이 되면 본인 잘못은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요. 우리 업무보고대로 잘 처리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의회와 협조관계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제가 예산 때 저는 인원감축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이 있어서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못해드려서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나 할게요. 정책회의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7만 4000면의 주차면수가 있으면 주차장이 우리 차량 등록대수하고 따지면 어떻게 돼요? 비슷한가?

우리 중구 관내로 봤을 때는 좀 많습니다.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하고 주차장하고 따지면 주차장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우리 중구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야 돼. 공영주차장 더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을 늘리려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스티커에서 나온 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서울시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충해야 된다. 공영주차장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시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것은 서울시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과에서도 물론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이용하자. 우리가 많은 돈을 갖다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 해서 그거 검토한다고 하는데 6동 같은 경우는 큰일 났잖아요. 그것도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일환으로 돈 갖다가 하자 이말이에요. 두 번째, 서울시에서 도로가에 그어놓고 서울시에서 직원 채용해서 차 대면 요금 받고 하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청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좀 의논해서 그것 다 넘겨줘라, 각구로. 서울시 본연의 임무도 너무 많은데 도로는 서울시가 각 구한테 관리하라고 하면서 아직 염화칼슘도 우리가 뿌리고 관리 우리가 하잖아요, 도로. 도로에 있는 자동차 돈 버는 것은 자기들이 벌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좀 의논해서 다 각 구로 넘겨줘라. 일자리라도 우리가 좀 더 만들고 돈도 좀 더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청장님 혼자 힘으로 안 돼 전 25개 구청장들이 공히 다 구청마다 그런 것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우리 구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도로를 주차선 그어놓고,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일 거예요. 그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다 자치구들이 예산이 어렵잖아요? 이런 거 왜 도로는 구한테 관리하라고 하면서 여기서 돈 되는 것은 너희들이 하냐? 이거 우리 주어라, 이 두 가지를 청장님한테 의회에서 얘기하더라고 보고해서 그것을 좀 예산확보도 되고 일거리창출도 얼마나 더 됩니까? 그런 것을 두 가지 제안을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청장님이 뭐라고 하시나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점심시간 이용해서 식당가 같은 경우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입니까? 주차단속 안 하는 게?

2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2시까지 안 하지요? 11시 30분에서 2시까지. 그리고 전통시장은 몇 시간 정도 주차단속을 안 하지요? 전통시장 주변?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지금 평일에 매일 주차허용하는 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부시장에 한 개소가 있고요.

중부시장.

그리고 신중부시장으로 부산갈비에서 구청가는 길에 그쪽 길에 두 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관리요원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시간이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 과에 단속요청이 오면,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공휴일도 이면도로 주차 허용하고 있잖아요? 남산자락이라든가 몇 군데 또 되지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주차허용구역 지정은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주변은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허용하는 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보면 한양공고에서 뉴존 상가 쪽에 버스만 허용을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데가 한 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중부시장하고 신중부시장은 방금 전에 이야기 했던 2개소가 있고 그리고 남대문시장 퇴계로에 보면 양측, 야간에 거기는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차, 소형차 다요?

그러니까 회현역 전철역에서 저쪽 서울역으로 가다보면 굴다리 밑에까지 허용을 해 주거든요, 양측변에. 그런데 단지 거기는 매일 허용을 해 주는데 22시부터 05시까지만, 새벽시장이기 때문에 특성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 공휴일날 허용을 해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장충교회 저쪽에 보면 장충동에 장충교회 쪽에 거기가 일요일 06시부터 18시까지 허용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경동교회 쪽에 보면 3차로 이상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경동교회는 넓은 길로 보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시구문 가는 쪽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지정요청을 해서 신당 중앙교회 다산로 변에 1개소를 더 작년 11월 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팀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점심시간 또 교회 주변, 또 식당주변, 전통시장 주변, 재래시장 또 심야시간 이런 것이 우리가 단속을 완화를 해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 업무가 더욱 더 형평성이 얘기가 되잖아요? 또 왜 우리 식당 앞에는 하냐? 이렇게 또 이제는 교통지도과도 이제는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사실은 주차단속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업무가 자꾸 과중하면서도 또 민원인들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겠어요. 그리고 업소는 업소대로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가.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변도 행안부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리요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차장이 없는 소규모 식당 앞에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들고 일어나면 언론에서는 소규모 식당이면 허용을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자세한 기준이 보도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어느 어느 식당을 허용하느냐, 그런 문의사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절대적인 금지구역, 보도나 횡단보도 이런 곳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이고 탄력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들면 남산의 돈까스 전면 허용해야 될 거고, 또 중림동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기사식당 같은 경우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교다동 음식골목도 그렇고 참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에 대한 과장님 대비도 세워 주시고 대응책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이번에 재계약 안 한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이번에 8명 됩니다.

8명? 그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단은 1월 말일자로 재계약은 다 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1월 말일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공단 사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임이 됐는데 주된 사임 사유가 구청장방침에 따르지 않았고 또 구조조정이 미흡했다, 그걸로 사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새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재계약을 안 하셨는지 그전에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분들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단순히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계약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인력이 필요가 없어서 안 된 건지 그것을 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은 주차관리원들이 94명이 있는데 그중에 30명이 무기계약입니다. 무기계약은 뭐냐면 구청으로 따지면 상용직화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64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공단 사항이고요. 이번에 8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약은 만료됐고 그 다음에 근평 관계로 해서 근평으로 해서 최하위 받은 7명, 그렇게 해서 7명을 자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이 없어도 그 업무의 연속성, 지속성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인원이 8명이 줄었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물주차장과 주택가 주변하고 시차가 적은 주차장 이런 쪽을 야간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만 근무하고 그러면 2명씩 빠지면 다섯 군데면 10명이 빠져나옵니다. 10명이 빠져나오면 한 명은 순찰을 시켜야 되니까 우범화될 수도 있고 화재예방도 있고 그래서 한 명은 상주시키고 순찰을 도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께서 금년도 중점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이에요. 96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내 쪽은 거의 주차장들이 요즘에 시청 그쪽으로는 공실이 많이 비어요. 그래서 가능한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인원들을 그렇게 구조조정 하지 말고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서 주차수입을 증대시키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자리에서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지적하기는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일자리창출 활성화하겠다면서 또 일자리를 이렇게,

그전부터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제가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차질없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중앙시장주차장건립,

예, 지금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