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주요 항목 중 지출금액이 5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세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까지의 적립금 중 30%는 의무예치하고 있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하여 예치비율 15% 축소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의무예치비율을 15%로 개정하는 조례를 의원님들의 협조로 2011년도 12월 31일 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무예치비율 축소로 2012년도 총 적립금 52억 4576만 1000원 기준으로 30% 예치금 15억 7372만 8000원에서 15%인 7억 8686만4000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도 잔액기준으로 4억 5477만 2000원에서 12억 4163만 7000원으로 사용가능 예산이 늘었으며 조례규칙 제2조에 있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2011년도4월 18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유수지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국고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비 배분 비율에 의거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관련규정에도 적정함을 보고 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2011년도에 보고한 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초대로 2011년도말 19억 2099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예상수입은 6억 5346만 4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당초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원과 융자금 5000만 원을 합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유수지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사용금액으로 5억 원을 추가하여 7원 5000만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2012년도말 보유기금은 당초 23억 2446만 2000원에서 18억 2446만 2000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등은 관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및 사용가능액은 조례변경 전 의무예치금은 적립금 총액의 52억 4576만 1000원 중 30%로 15억 7372만 8000원이며 사용가능액은 20억 2850만 1000원에서 15억 7372만 8000원을 제외한 4억 5477만 2000원이며 조례변경 후 의무예치금은 적립금 총액의 52억 4576만 1000원 중 15%로 7억 8686만 4000원으로 사용가능액은 20억 2850만 1000원에서 7억 8686 4000원을 제외한 12억 4163만 7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로는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당시 기금 적립금액 예치비율이 30% 로 지출계획을 축소하여 계획하였으나 2011년 12월 30일 기금관리 개정 조례가 공포되어 예치비율이 15%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재해예방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요예산 편성 현황은 총 50억입니다. 총계가 50억 중에서 국비가 30억, 시비가 15억, 구비가 5억입니다. 검토결과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예방사업의 경우 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5억 원을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3조 기금의 용도의 규정과 부칙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본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통행억제,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장려, 지방자치시대 주민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및 다둥이카드 소지자,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근거 마련 및 감면비율 강화를 통해 이들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 비고17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기존 20%에서 30%로 할인율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 비고20에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강서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하되 두 자녀는 100분의30, 세자녀이상은 100분의 50 할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 비고 21에서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강서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20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법제처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 비고17과 비고20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6항, 8항 개정에 맞춰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고, 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 비고21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2012-3, 제출자 강서구청장, 제출일자는 2012년 1월 17일, 회부일자는 2012년 1월 25일, 개정이유 등에 대해서 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승용차통행 억제,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장려,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및 다둥이카드 소지자,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근거 마련 및 할인비율 강화를 통해 이들 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별표 1, 비고17 조항을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기존 20%에서 30%로 할인율 변경하려는 것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의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참여차량으로써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는 상위조례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제1항 별표1 비고20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강서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근거 및 요율을 신설하려는 것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8호의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는 상위조례 규정에 따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 비고21 조항에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강서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근거 및 요율을 신설하려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제3항의 “구청장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기준을 적용한 조문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중복 할인은 안되죠? 다둥이에다가 자원봉사자다 이러면 중복할인 돼요?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 하나만.

한 가지만?

예, 적용이 됩니다.

결국은 중복할인은 안되네?

예.

알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다둥이행복카드로 해서 할인받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됐어요?

예.

그러면 자원봉사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한 5만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행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다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자원봉사증 소지한 사람을 갖다 100분의 20 할인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만 명이에요. 실제 등록돼 있는 사람은 10만 명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그러면 우리 차량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거의 대부분의 다 할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주차요금이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고, 최소한 이 조례를 올릴 때 다둥이행복카드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증 소지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할인이 될 것인가 예측을 해야 되지요. 갑자기 할인해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아놨던 어떤 부분이 다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좀 파악을 해본 결과 한 2%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2%요?

예.

그러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2%뿐이 안돼요? 5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2%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5만 명이라고 그래서 전부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봉사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규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동안에 한번도 봉사를 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할인을 해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마땅치가 않죠. 그럼 그 규정은 어디로 정하실거예요?

그런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그거는 시설관리공단과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다음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이 조례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부칙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딱 되면 이거 조례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뭘 그때 가서 규정을 정해요?

이게 통과되면서 바로 구체적인 것.

그거는 안되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든다고 세부사항에 집어넣어줘야 이걸 세부사항에 만들어 넣을 수가 있지, 이 부칙조항에 보면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해야죠. 그때 규칙을 어떻게 만듭니까? 규정을 만들고. 조례가 더 우선이지 규정이 더 우선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통과해놓고 나면 아무런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이런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세입감소가 되고 어느 정도 이용을 할 건가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와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말 자원봉사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증 소지한 사람 20% 감해주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자원봉사증 다 만들죠. 기존에 귀찮아서 안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가서 두시간씩 교육 받기 싫어서 안 받으신 분들까지 다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악용할 소지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 다둥이행복카드라든가 스티커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부분은 30%, 50% 올린다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에서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의 전 구청이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90% 가까이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사실은 이거 하실 때 제출해주셔야죠, 다른 타구에서.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상위법 아니에요, 서울시 조례가. 그렇잖아요? 강제규정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검토보고에,

준칙입니다, 준칙.

준칙. 그런데 강제규정인 것처럼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처럼 검토보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조례 20%, 50% 할인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올리는 건. 그런데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니면 정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확한 어느 정도의 규정이 나와있는 다음에 이부분이 돼야 되고 혹시 우리 과장님 의도는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부분이 되면 자원봉사 몇시간 이상 50시간 아니면 500시간 또 카드별로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미리 어느 정도 선행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조례 통과해놓으면 항의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철입니다.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임시회에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귀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최삼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삼석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은 총 34건으로 시정요구 18건, 건의 8건, 수범사례 8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4건, 도로과 7건, 치수방재과 6건, 교통행정과 9건, 주차관리과 8건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중 구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건의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우수 및 수범사례로 격려해주신 사항은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양귀혁입니다. 지난 한해도 건설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또 지도 편달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또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김기홍 위원님과 고재익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과 건의사항 시정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십시오. 김기홍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노점상 정비 관련사항으로 까치산역과 율촌ㆍ태창아파트 주변단속을 요망 하셨습니다.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적하신 지역은 상습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 현장정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화곡유통상가 주변으로 해서 현장정비를 103건, 까치산역에서 124건을 정비를 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에 있는 노점상들이 가급적이면 질서를 지키고 또한 상품 적치 문제도 조금씩만 양보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더불어서한 가지 말씀드리면 화곡유통상가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가는 약 30%에 불과합니다. 기타 비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해서 하는 행정지도에 잘 따르지 않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걸 참고로 해서 유통상가에 상품적치를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가로정비 근무일지를 전산화 시킬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부터 현재는 전산으로 처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고재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회의시에, 공식적인 회의시에는 표준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적해주셨습니다. 금년도 1월 9일자에 건설관리과에서 전부서에 의회 제출문서와 공식적회의에서는 표준말을 사용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전문건설업의 영업정지 관련해서 건의한 사항인데 마침 건설산업기본법이 행정사무감사중에 11월 25일 날 변경됨에 따라서 완료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귀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은 3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5번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총 29건에 4225m로 총 52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거나 재개발, 재건축시 도로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7번의 까치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등 공사 시공 전에 사업설명회를 거치고, 도로상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인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앞으로는 공사 시공 전에 주민홍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진행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으며, 도로상 물고임은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을 실시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12번의 발산역 지하보도를 지하철역사시설물 특성상 도시철도공사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한 결과 기부채납형식의 관리전환은 불가하고 위탁관리시에도 정기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없이는 인수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 지하보도의 이용실태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공사에 본시설물을 무상양여하는 형식으로 관리주체가 일원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번3번의 도로유지보수비는 더 많은 시비확보 요망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턱없이 적게 책정되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서울시특별교부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5번의 등촌2동 518-29 등촌파크빌라 뒤편 산사태로 인하여 침수가 심하므로 도로 경계공사 조치요망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차장 침수 방지 및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하신 연번 6번의 등촌2동 366-12호 주변 등산로 가로등 설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안등·공원등 설치 유지·보수 공사에 반영하여 2012년 5월경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7번 화곡로 58길 비원빌라, 현대빌라, 럭키빌라 앞 인도설치와 볼라드 교체 요망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원빌라와 현대빌라, 럭키빌라 앞 도로에 노약자 및 등서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2년 상반기에 보도를 설치하는 등 도로시설물을 전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4건, 우수 및 모범사례 2건 총 6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위원님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정요구사항 10쪽 9번 황준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 국비 28억, 시비 39억, 구비 98억 합계 165억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투자사업인 바 구예산 확보에 있어 특별교부금 교부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계획수립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책을 강구 요망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 주신 황준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수지 일부를 복개하여 다목적공연장, 체육관, 도서관 용도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비 165억 원 중 우리구 부담금이 98억 원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비분담금 98억 원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하신 14쪽 13번 황준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3번입니다. 강서구 방화3동 830-21에서 821-1외 4개소에 한강수계 오수관거 신설공사 시 17년 된 느티나무를 제거하려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느티나무를 그대로 존치하고 공사 시행한 바 향후에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대안이 있을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 이해와 협조로 주민 불만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은 느티나무 뿌리 등으로 오수관이 막혀있어 오수가 도로로 역류하고 한강으로 무단 방류되는 상태로써 이를 개량하는 공사였었습니다. 기능이 상실된 오수관 정비를 위해서는 차도측에 지장물 등이 다수 있어 보도측에 부득이 하수관 매설이 필요한 실정이었으나 보도측에 하수관 매설시에는 나무아래 매설된 기존 오수관을 제거하고 일부 나무 등을 이설해야 할 형편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충분히 설명치 못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중 16쪽 15번 고재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장기 수지분석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요망하셨습니다. 먼저 의견을 주신 고재익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는 악취발생 및 혐오시설인 빗물펌프장 유수지를 복합문화센터로 탈바꿈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 8일 서울시 투자심사 시 사업의 적정성, 주민이용도 등 투자대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어 2011년 4월 13일 기본 및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수지분석은 타당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17쪽 16번 김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본 사항 또한 가양유수지 사항으로 빗물펌프장 복합문화센터에 구예산이 없이 시비·국비로 조치하는 요망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구 분담금인 98억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 및 모범사례 두건에 대해서 정장훈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께서 선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사항으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삼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삼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6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9건으로 제출 목록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배부해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정장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연장 용역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면밀히 재검토하라는 사항과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용역사업이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맥락으로 보고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연장 건설과 같은 대규모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적 절차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추진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정책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안별 경제적 타당성이 0.64에서 0.74로 낮은 편이어서 서울시에 건의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대안별 0.70에서 0.84로 상향 보정되어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토록 건의코자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일부 사업용 차량의 무단밤샘주차 단속대상 및 단속시기, 단속실적 등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차고지외 무단밤샘주차 단속대상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이며 단속시기는 매월 두 번 내지 2~4회 불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며 평소에 민원이 잦은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11년도에 총 903건을 적발하여 타 자치단체 소관차량 724건은 해당자치구에 이첩 처리하였으며, 우리구 해당 차량 179건은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할 때 지역주민 의견수렴 차원에서라도 사전 해당지역 구의원님과 협의할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홍보와 지역주민 의견을 좀더 폭넓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사전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CCTV 설치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 시 지역사정을 잘 아시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과 사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개인택시를 활용하여 구정이념을 홍보하는 사업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개인택시를 활용하여 우리구 구정이념을 홍보하는 사업은 우리구민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우리구 지역택시 우선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구정이념을 택시에 부착 운행함으로써 고질적인 택시민원사항인 승객 골라태우기, 불친절 등 시민 불편사항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구정이념 홍보스티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용역과 관련하여 2012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 1월 18일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안별 경제적 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대안별 0.70에서 0.84로 다소 낮은 편이나 정책적 분석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유사한 사례로 지하철8호선 별내선과 중앙선 복선화 사업 등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타당성으로 사업이 채택되어 추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른 잠재수요로 평가이후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2012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28쪽, 30쪽, 36쪽은 수범사례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위원장님과 황준환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이웃에게 돌려주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이연구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시 예산절감한 사항에 대하여 수범사례로 채택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차관리 분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분야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2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4건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 3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중 시정완료된 곳도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후 재발생한 부설주차장은 모두 4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1차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여 잦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하도록 관리하며 더불어 건축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기홍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주차단속 주행형CCTV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2억 7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행치 않고 인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구입당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CCTV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행위로 상습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부터는 불법주정차 행위로 상습적인 영업행위와 민원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행형CCTV 운행을 재개토록 하겠으며 민원발생 정도를 감안하여 단속구역을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12쪽입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먼저 11쪽입니다. 2007년도부터 연도별 동별 주정차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자료를 분석한 바 주차위반 단속의 형평성·공정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며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는 필수인데 과잉단속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 해소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이동조치 위주의 일깨움을 하고 있으며 과태료 단속 시에는 1차 계도장 발부 후 일정시간 경과 후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잉단속의 우려를 불식키기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민생활 편의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시정완료 29건, 행정조치 10건이 진행 중인데 행정조치 10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1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10월 31일까지 시정완료 29건, 행정조치 진행 중 10건이며 이중 행정조치 진행 중 2건은 시정완료 되었으나 8건은 현재까지도 미시정되어 건축주를 관할 경찰서에 주정차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건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김병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마곡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관련 주차장 부지매입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SH의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에 의한 주차장시설 부지 총 5개소 중 향후 주변 여건 등 변화로 활용가치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발산역 주변의 1개소에 대하여 부지매입방법, 사업성 등 전문업체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장상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화곡6동 봉제산 주변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해 주민들 간에 다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의 서울시 방침은 주차장 보급률이 70%미만인 지역의 사업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할 경우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화곡6동의 주차장 보급률은 141%로서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성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화곡6동 봉제산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지속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 가능한 곳을 발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 2건의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33쪽입니다. 김기홍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께서 우수사례로 치하하신 사항으로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같은 우수사례이므로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그린파킹 및 아름다운골목길조성사업으로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을 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불법주차공간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보니까 27페이지 화곡동 봉제산,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부분은 안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니까 봉제산 주변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해갖고 주민들하고 다툼하고, 집단민원 생기고, 뭐 끌어가고 맨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화곡동지역 주차장 보급률이 141%로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부합하므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구청 건너편 우장산 올라가는데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141%. 그러면 저산꼭대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기까지 차대고 가겠습니까? 구도로 이후에, 좋습니다, 까치산길 이후에 구청쪽하고 좌측에 봉제산쪽하고 했을 때 공영주차장 하나나 있어요?

저희가 현장을,

화곡본동사무소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고 나머지 하이웨이주유소에서부터 거기까지 주자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공영주차장 큰 게 있어서 141%지역적으로 차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차장 안됩니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죠.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누가 이용을 합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어저께 국장님이랑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차면을 지워야지 되는, 교행이 돼야 되니까 지워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19면이나 계산이 되더라고요.

현장을 어디 보셨어요?

봉제산 바로 밑에 673-

673은, 화곡6동에 673이라는 데는 없어요.

지금 제가 지번을 안가지고 있는데요.

142번지.

19면을 지울 데가 있다고요?

교행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교행이 되는데 19면 거주자 우선이 그렇게 돼있는 지역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목길은 교행이 돼야 되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제 저도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는 동별로 70% 그걸로 돼있는데, 우리 장상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도 동별중에서 어느 지역을 부분별로 해서 주차수요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선 주차장법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6m 이상 도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장상기 위원님하고 황위원님, 현 지역을 갖다 42번지 타워아파트 옆에 올라가기 전에 도로 삼거리 나오는데 있잖아요? 거기 공가쪽. 거기를 갖다 주민들이 연명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현장을 가보고 하는데, 우선은 조건으로 6m 도로가 안 나와요, 거기가. 한 4.4m, 일일이 한번 자로 재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게 부합이 안 되고, 만약에 6m 이상이 된다고 치면 올라가는데 자체가 구획선이 들어가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올라가는 구역이, 올라가는 도로가. 그러면 보행이 되고 오르락내리락 서로서로 차량이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 거주자우선주차지역 19면을 더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거는 예산은 우선은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우선 타당성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 주차여건이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다른 데를 한번 모색을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6m 앞에 도로를 확보해야 돼요? 지금 우리공영주차장이 6m 도로 확보된 도로가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 지역만 봐도 6m 도로 확보된 데가 볏골공원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주차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6m 도로가 다 확보가 안돼 있는데요. 옛날 화곡5동 쪽의 공영주차장들도 앞에 도로가 6m 아니에요. 겨우 4m도 안 나와요. 본동에 있는 주차장들 다 가봐도 그 앞에 6m 도로 확보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6 m 도로 확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확보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주차장이 교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다 잘못돼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의 6m 도로 확보 안돼있는 건 다 잘못돼있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설치했나요?

그런데 그게 우선은 그것보다도 우선은 차량이 폭이 보통 2.3m예요. 그러면 개인이 대려면 최소한도로 5m는 돼야지,

그러면 화곡동 지역은 다 안 되는 거죠, 지금현재 도로 자체가. 다 4m 도로인데 공영주차장 지을 수가 없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위쪽으로는 힘들고 만약에 검토한다면 밑에 쪽으로 어느 정도 교행이 되고, 아무래도 주·정차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쪽은 너무 좁고,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면은 차 대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간이나 야간에. 그러다 보면 차량 이동이 많다보니까 보행 자체가 원활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여기다 거주자우선주차 더 만들 데도 없어요. 그쪽 지역은 올라가보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지워야 될 사항이거든요, 차가 잘 못 지나가서. 대부분 다 지워야 될 사항인데 지금 억지로 대놓고 안 지워놓으면 자기 집앞에 대놨다고 무조건 다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다 신고하잖아요, 집단신고를 해버리니까 다가서 끌어야 되고. 지금 또 심각한 문제가 왜 여기 주차장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냐면은요, 지금 봉제산 바로 밑에 보면 성호팰리스 42 강서타운아파트 뒤쪽에 보면 주차를 갖다가 공원에다 대놓은 게 몇 십대씩 대놓은 데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대놓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올 3월 달 되면 공사가 들어가요. 정비계획이 있어서 지금 매입을 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만들잖아요. 체육공원 만들고 하는데 체육공원 만들면 거기에 주차장에 댈 수 있는 댓수가 한 5대 이상 10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몇 십대의 차량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다보면 동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6동, 그러면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6동 사람들만 쓰게요. 그렇게 할까요? 공영주차장 6동 사람들만 쓰게 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주차장은 상업지역도 있고, 우리 구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 있어서 무조건 140%다, 이 답변이 몇 번째 나온 거예요, 이 답변은. 그래서 직접 현장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런 위치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한번 올라 가셨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지역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CCTV차량 운행에 대해서, 집중단속에 대해서. 2012년에 바로 검토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두루뭉술해서 올해 안에 하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도대체. 6월 달에 한다는 겁니까? 12월 달부터 한다는 겁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이번에 계획서 다 수립을 했고, 2월 달부터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여태 2010년도 6월 달부터 중지된 것을 바로 단속하면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두달 홍보를 한 다음에 상반기중에 이것을 할 겁니다. 할거고, 가서 어차피 그리고 지금 민원이 다발된 지역, 상습지역 거기를 우선 1차적으로 한번 CCTV 단속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말이죠, 이게 매년 답습해. 조치결과를 보면 말이지,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언제 한다는 명쾌한 답변이 없어.

이것은 바로 할 겁니다, 상반기 중에 바로.

지금 민원다발지역,

과장하고, 국에서 말이지 국과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몇 월 달부터 하는 건지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은 날짜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매년 말이죠, 답습해서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보고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위원들 말이죠, 며칠간 일주일 이상 말이지 행정사무감사 힘들게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현장나가보고 확인하고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까? 우리과장님.

현재 상습적인 불법주차단속지역은요, 지금 CCTV 탑제차량 2대가 계속적으로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9대중에 7대는 저희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집중단속해서 여태까지 한 게, 오늘까지 한 것이 몇 건이나 적발을 했어요? 지금. 단속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시고, 이것은 빨리 말이죠 실시를 해서 지금 교통방해를 주고 있는 장해를 주고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걸 갖다 빨리 실시를 해야지,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도로에서 말이지 영업행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거 빨리 좀 협의를 하셔서 빨리 실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까치산방음벽 설치 말이죠,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셨나요? 지금. 맞추기로 했나요? 그래서.

다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 16쪽 보시면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는 투자심사시에 수지분석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게 있으면 추가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기본계획이 되고, 지금 설계용역되고 또 일부 문화시설은 아니지만 유수지 공사는 거의 대부분 끝났죠? 유수지 공사부분.

유수지, 금년 예산에 68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만, 지금 본 복합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아직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하부쪽에 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잡는 거로 당초에도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둬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가양빗물펌프장에 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요.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다 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었지요?

예.

체육관은 염동초등학교체육관 있죠, 세현고등학교체육관 있죠, 경서중학교체육관이 다 있어요. 적자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공항동의 수영장의 그러한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공항동에 수영장이 있고 공항중학교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양쪽 다 적자예요. 이건 사업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내살림이라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강서구 예산이 구민들의 세금을 갖다 나 몰라라 하면 안돼요. 내가정의 살림이라고 하면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합니까? 적자보고 투자 안하죠. 그리고요, 거기에 또 독서실 이야기했죠?

도서관.

도서관 이야기 했죠?

예.

도서관도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고, 동사무소 도서관이 있고, 단지마다 좋은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다 적자예요. 사서, 그러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게 되면 사서를 둬야 되고, 거기 관리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요, 거기다 도서관, 체육관 운영하게 되면 누가 용역을 맡아서 운영을 할 건지는 모르지만 삼사백프로 적자예요, 적자.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 지역구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은데 강서구 예산도 없는데 지어놓은 것은 좋지만 매일 적자 운영하면 누가 당합니까? 강서구청 살림살이를 잘못한다고 매일 야단맞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국장님, 중장기계획을 매년 국별로 해서 취합을 하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2012년도에 중점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세운 것이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그다음에 가로공원길, 장기적인 사업이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경상비는 제외하고 투자사업 위주로 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전체가 다. 그래서 볏골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예.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나 공원을 이용을 해서 부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 산꼭대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지, 주차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장님이 올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시면 어떤 그런 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중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예전에는 주차장을 지역별로 한 군데씩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회계 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화곡8동하고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주차장특별회계 수익금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중장기계획에 제일 먼저 계획에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마곡이라든지 저쪽 빼고 순수하게 화곡동 지역에 주차면을 몇 면이나 더 만들었나요? 그린파킹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그런 데이터가 없나요? 제가 그걸 꼭 알아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사실 우리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또 주차장를 건설하려고 해도 부지가 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면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물론 국은 다릅니다마는 어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서 지금 7가구 지으면서 주차장 3면만 확보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강서구에 115군데 허가를 지금 내줬어요. 그러면 얼른 잡아도 한 400대가 주차장 없이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시다시피 아무리 평수가 작다고 차 없는 집 있습니까? 지금 주차면을 확보하는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주택을 사실은 화곡동 같은 데는 강력하게 주차관리과나 건설교통국에서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막대한 돈 들여서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건 다 알잖아요? 지금. 한 쪽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쪽에서는 도시형주택이라고 해가지고 40평도 안 되는데 8가구씩 7가구씩 허가 내줘가지고 주차면 3면 만들어놓으면 4대는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동네 민원 생기고 결국 주차장 만들라고 난리법석 떨고.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억제하는 정책도 국·과의 회의에서 그런 것을 정말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데 115건의 허가를 내줬어요. 이렇게 한 쪽에서는 주차장 없이 건물을 짓고 있고 한 쪽에서는 주차장 없다고 난리법석 떨고. 방법 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3개팀이며 인력은 정원이 171명에 현원은 164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1% 감액된 총 365억 9300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가 3억 5500만 원, 도로과 63억 8300만 원, 치수방재과 60억 9500만 원, 교통행정과 15억 5900만 원,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22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593개 업체, 879개 업종이 등록되었고, 건설기계는 780대가 등록되어있으며 가로시설물은 가판대 14개소, 구두박스 24개소 등 38개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387개소에 사설안내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상사업은 공원조성 2건, 도로 개설공사 2건, 하천편입 미보상 토지보상, 공항로 수림대 조성부지 환매 등 총 6건의 사업을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입니다. 국·공유지 도로는 5307필지에 432만 2000㎡, 도로 연장은 37만 7616m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7개소, 교량 5개소 등 29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이중 지하보도 3개소, 교량 1개소, 보도육교 3개소 등 7개소를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6469개, 보안등 8383개, 공원등 1743개 등 1만 7133개의 시설물과 2만 3208개소의 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치수방재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로서 하수도 보급률이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6개소에 펌프가 39대가 있으며 수문은 20개소에 51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6개소에 분당 배수량은 1만 2875톤이며 총 저수용량은 41만 6366톤입니다.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는 1004필지에 143만 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자치구 평균 11만 9104대 보다50%가 많은 17만 9155대가 등록돼있으며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4개 업체, 마을버스 4개 업체, 전세버스 10개 업체, 법인택시 33개 업체, 개인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 2001대가 등록돼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소는 287개 업소, 자동차매매업소는 5개단지 136개 업소, 자동차대여 13개소 등 436개소가 있으며 도로교통시설물은 도로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8997개소,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이 302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은 5787면, 노외주차장 3985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9만 4727면, 보조금 지원주차장 2378면 등 총 20만 6877면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보고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정 목표인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 건설을 위하여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귀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노병구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상원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점용허가팀은 도로과에서 금년 1월 1일부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에 편입이 됐습니다. 업무보고 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은 573개소, 건설기계는 총 780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육성을 위하여서는 3년마다 주기적 갱신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사전 통지를 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예방사항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불법 주차함에 따라서 주민피해가 사실상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 공조 합동을 실시하고 건설행정팀 직원을 통하여 야간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에 총 709대를 단속하였고 과태료는 3021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관련사항입니다. 노점 및 가로시설물은 총 67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사항입니다. 단속반을 2개반을 편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불편 가중 지역인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로정비팀장과 가로정비 담당직원 2명을 특수사법 경찰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앞으로는 노점상이나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와 변상금을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고 또한 재정적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자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무가지 배포대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난년도에 지적해주심에 따라서 아침 순찰을 통하여 현재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렬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화곡유통상가에 대해서 총 244개 업소가 있으나 조합에 가입된 업소는 78개소로 30%에 불과합니다. 이를 조합과의 협조 공조체제를 위하여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단속강도를 수위를 조절해하면서 유통상가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시설물 관리사항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판대와 구두박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정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안내표지판은 현재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이의 근절을 위하여서도 표준디자인으로 바꾸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난연도에 자진철거 106개소, 강제철거 24건, 허가취소 7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설을 전후하여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노점상과 가판대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안전점검과 전기안전점검을 강서소방서와 공조하고 가스누출탐지기를 늘려서 용역직원을 통하여 완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점검결과 가스 중간벨브 미설치가 두건이 있었고 전기위험 3건이 있어서 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상관련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공원조성사업은 2건에 6733㎡에 36만 7100만 원에 보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로개설 편입공사도 2건에 119억 1400만 원의 보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편입 미보상토지는 36필지에 8382㎡가 남아있습니다. 하천편입 미보상토지는 토지주의 보상신청에 따라서 국비로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수림대 조성부지 환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에 공항로 환매 매각대상 51필지 1만 8917㎡가 환매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56억 5400만 원은 98년도 당시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되겠으며 금년 2월 11일까지 56억 5400만 원의 보상비를 우선 선납을 받고 2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3월부터 환매처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공항로 수림대에 대한 매각처분을 강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항으로 시행령 10조에 의해서 매각대금의 20에서 30%를 자치구에 귀속하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세외수입으로 약 30억 원이 거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점용료 세원 발굴 및 관리입니다. 징수목표는 41억 2000만 원이며 총 금년에 정기분 1243건, 수시분 예정은 돼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해서 약 한 1600여건에 대해서 46억 정도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불법사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량가공선 정비의 관련사항입니다. 불량가공선은 불필요하게 방치가 된 선이나 지나치게 엉켜있는 선, 또 높이를 도로는 6m 보도는 5m인데 높이가 지켜지지 않는 선, 선은 있으나 사업자 표시가 없어서 어느 회사의 선인지 알 수가 없는 선,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민·관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차 회의를 하였고, 금년 1월중에 화곡로 21길, 화곡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425m에 대해서는 가공선 정비를 완료하였고, 내일 9시30분에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장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정비구간인 화곡3동 화곡로13길, 강서로41길, 화곡로15길, 강서로33가길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정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가공선은 화곡4동과 화곡본동, 6동 순차적으로 해나가겠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로과와 협의를 통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관리과에 총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죠? 모든 1년치 정도의 총 무슨 민원이든지 민원 건수가요?

가로정비 건수는 약 한 40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한 6000건 되고, 한 만에서 만이삼천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민원이요?

예.

전체 민원 건수가. 그럼 역민원은요? 그러니까 신고 고발, 민원이 아니라 역민원.

다산콜센터에 신고된 민원, 그 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에 직접 와서하는 민원, 전화로도 하는 민원,

신고 고발.

신고는,

자기 본인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타인의 일을 신고 고발한 역민원.

월 한 1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항의 방문 민원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항의 방문은 노점상같은 경우에 우리가 강제철거를 한 다음에 항의 방문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점상도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선에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에 거세게 항의를 방문한 건수는 약 한 10건 정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항의 방문하는 거는 노점상 그쪽 부분에서 많겠네요? 그쪽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과가 기피하는 그런 부서에 속하나요? 공무원들한테.

기피라기보다는 현장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면서 현장에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고 고생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부분들 철저하게 해결도 잘해주시고, 노점상이나 이런 항의방문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대 민원이 이렇게 결부가 됐을 때 어떤 중간점에서 잘 좀 처리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점용팀 자체가 이리 옮겼네요?

예.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도로점용 관련해서 아마도 그 팀에서도 준비했던 사항이 지금 한전주하고 통신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통신주같은 게 묻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한전주라든가 사실 실제 통신주라든가 점용료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실제 부과한 것하고 현장에 있는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걸 조사를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사를 해왔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인수인계를 받았나요?

지난주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 가공선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전이나 KT나 또 LG나 SK텔레콤이나 이렇게 해서 다 오셨기 때문에 우선 저도 기본적으로 이게 가공선을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한전은 한전대로 갖고 있는 자기네들 전선에 대한 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한전거는 우리한테 제출이 됐는데 KT거는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 이유가 뭐냐 따졌더니 보안관계라고 그래서 그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안됐지만 제 느낌상 티브로드 유선 쪽이 조금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 정비가 안됐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티브로드측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업자로서 통신주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도로점용을 부과하고 있고, 현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안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몇 개가 정확하게 묻혀있는지, 세워졌는지, 그런 현황들이 지금 파악이 안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은 급한 게 가공선이니까 가공선을 현장에서 내일도 같이 만나서 5개, 6개 통신회사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5개, 6개 회사가 한전주에 같이 올라가서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구간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면 만나자 그런 식으로 해가는데 어쨌거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용료에 대한 건수만 지금가지고 있단 말이지. 거기에 대한 대장이 없어서 제가 대장정비를 조만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에서도 대장이 없어요, 부과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 나가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데 인지 부과하지 않는 건지,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제가 대장관리를 하면서 지도에다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넘버를 매겨가지고 누구나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에 한전이면 한전주, 전주번호, 통신주는 통신주 번호, 이런 걸 전부 하도록 행정지도는 이미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걸로 아직 부족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비 좀 해주시고, 가공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로 보고 어디 한군데 지난번에 골목길 경관사업하면서 통신주가 10개 정도 가공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살아있는 것은 세군데 정도입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가공선이 나와 있는 게 반 이상이 사용안하는 가공선이거든요. 전에부터 해왔던 게. 그 자체를 갖다가 정비를 안하고 우리 지난번에 티브로드방송이나 유선방송 그런 쪽에나 아니면 인터넷에 대해서 그냥 잘라버리고 말거든요, 그대로 선을 놔둔 상태에서. 정비를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는 골목에도 보면 반 이상이 헛 가공선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업체들 KT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업체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나가야 될 것같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는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도로폭 관련해가지고 시행령 별표규정에 공정선에 대한 점용료를 국토부에서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가공선도 업무협조가 아니고, 어느 정도점용료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적인 어떤 수단이 강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한전, KT, 티브로드방송, 어디 인터넷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신주라든가 통신주들이 보면 제가 봤을 때 하나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골목에 들어가면. 그런데 서로 자기 통신주를 심어야 되고 한전주를 심어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복잡한 조그마한 골목길에 여러개를 막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협력 기구라든가 요즘에 하시면서 회의하시면서 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전주에다 우리가 통신주 하나 연결 들어가는데 한집 들어가려고 통신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연결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오히려 예산낭비적인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련 법령으로 한번 통신사업법을 찾아보니까요, 한전이나 KT 유선방송 통신업자들간의 전주는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돼있더라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각 업체별로만 했지 구단위에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작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일아침에도 현장을 한다는 의미는 그런 것들 서로 같이 보고, 그 구간을, 그런 걸 논의하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이걸 한번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상가 조합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244개 중에 78개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래요?

30%입니다.

105개인데.

제가 화곡2동을 통해서 조합하고 해서 명단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말이죠, 미가입이 169개고, 조합가입이 105개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거 자료받은 게 불과 지난주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받은 겁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에 구정때 보면 전체다 노상주차장의 전체를 다 전부 다 점령해서 적치물을 쌓아놓고 말이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전체 다.

그걸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좋을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연말 때 그럴 때 상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합쪽에서는 연말에 상품이 많이 쌓입니다 하고 통보는 해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상주차장에도 상품이 적치되는 사례가 있는 걸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1일 주차권을 끊어가지고 앞에 상점에서 거기다가 상품을 놓는 그런 견우는 봤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욱더 협조가 안되는 게 뭐냐면 조합원으로 등록이 안돼서 미등록으로 하기 때문에 협조가 안된다, 조합에서 단속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도를 해서 조합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서로 이것을 합심해서 서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렇지 않나요?

업무보고때 제가 잠깐 직접적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행정지도나 협조사항이 사실적으로 비조합원이 협력을 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관계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장도 새로 바뀌고 그래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사실은 도로변 불량 가공선 때문에 굉장히 위험요소도 있고, 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왕하는 길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협의도 한다고 하니까 협의할 때 특별히 그런 부분들 잘 주지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공원조성공사 꿩고개근린공원조성사업도 있고, 도로개설 편입공사에서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있는데, 지금 시예산인데 이 시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예.

그러면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죠?

금년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니 왜 그러냐하면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건설 공사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12월전에 이거를 개통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95회배 이 자투리땅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됐으면 미룰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공사는 거의 다 끝난거거든요.

이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좀 해주고

간략하게 말씀,

제 얘기는 예산 확보됐으니까 12월 달에 끝나려고 했던 건데 미루지 말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체적인 건 문제점이 있는 건 별도로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림아파트 방화터널 입구 대림아파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지분으로 해갖고 250명이 95㎡의 공동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려면 250명이 누구한테 위임을 하던지 인감을 떼던지 그래서 대림아파트쪽에서 관리사무소를 하든지 그쪽에서 어떤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주면 바로 보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작년 예산이,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그 문제는 어쨌든 대림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그 접속로 빨리 공사가 연결되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광명 문산 그걸 받아야지 접속로 연결을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방법은 빨리 찾으시고, 그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빨리 구의원들한테도 협조 구하고 해서 빨리 추진하게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점용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11쪽부터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2쪽,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화곡동 일대의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부에 주민쉼터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지하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구조물 설치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기존 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가로공원길을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공사 정보안내 서비스 시행사업은 그동안 구민들이 공사기간 도로교통 통제, 포장시기 등 도로굴착공사의 세부진행사항을 알 수 없어 구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많았으나 앞으로 30m이상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공사진행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점진적 시행사업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29건에 4225m로서 총 소요예산은 525억 5000만 원이며 연평균 소요예산은 52억 5500만 원으로 우리구 재정형편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으로 시비를 교부받아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시 도로망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조성 사업은 수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 시나 도로관련 각종 민원접수 시 적기에 보수 정비하는 등 도로시설물의 제기능을 유지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흙먼지와 매연에 찌든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은 제때에 세척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 굴착·복구공사 수준 향상 사업에 대해서는 굴착은 신속하게, 복구는 품격 있게 시공되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부실시공과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은 노후된 가로등이나 공원등을 개량할 시 저소비고효율의 친환경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겠으며, 특히 민원발생 지역이나 야간 조명이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도로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제설관련해가지고 비상근무하고 있죠?

예.

고생이 많죠?

예. 조금 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다행히 눈이 낮에 주로 와가지고 정비는 잘 돼있는 거 같아요. 문제는 보도 부분인데 보도 미끄러운 부분들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지난 30일날 낮에 눈이 와서 제가 관내를 순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넉가래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제설작업에 동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제설작업도구 하나갖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됐든간에 주민들이 제설작업도구가 없어가지고 제설작업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제설 넉가래를 갖다가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동사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사실은 제설작업이 구청에서 다 하기는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오는 눈이니까. 결국은 내집앞 내눈은 내가 쓴다, 내가 치운다하는 그런 법규정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우리 도로공사 정보안내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지만 지금 특히 해당 지역 구의원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좀더 미리 알 필요가 있거든요. 요새는 대부분 스마트폰이 보급돼있어 가지고 사실 문자를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요를 전 의원한테 보낼 수도 있지만 우선 해당 지역 구의원들에게 알려서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공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하여튼 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힘들다니까요.

핸드폰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자 서비스.....

그렇죠. 기본개요만 문자 보내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그때 서로 의견교환하면 되니까.

예.

국장님, 도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민원사항 발생되기 전에 구의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문서로 보내는 것보다는 요새 문자로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눈 올 때 하고 이번에 눈 올 때 지난번에 새벽에 같이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방재단들 할 때 활동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치우더라고요.

예, 많이 참여합니다.

새벽 1시, 2시 됐는데도 나와서 쓸고 눈치우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기가 좋았는데, 특히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차가 다니지 못한 길들이 많거든요, 눈이 내렸을 때. 그런데 염화칼슘 보관소도 가양동에 있고, 그런다고 해서 일반관용차 화물차 가지고 한 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큰 도로 같은 경우에 저쪽 가양동이나 방화동 쪽도 하겠지만 큰 도로에 대해서는 그쪽은 잠깐이면 되겠지만 이쪽은 최소한 6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하다보니까 한 차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차량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 왔을 때.

그래서 사실상 지금 화곡동 같은데 제설 취약동은 동사무소 동행정차량으로 사실상 언덕길을 갖다가 제설작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재정여건이 저거돼가지고 그러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겨울부터라도 취약 8개동에 대해서 제설1단계부터 한 5㎝이상 왔을 때는 1톤짜리 소형트럭을 갖다가 한 대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설방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어떤 제설작업이 되도록 한번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은 주민들이 쓸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며칠씩 얼어가지고 못 다니는 길들 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올해는 지나갔더라도 올 겨울부터라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비상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비상이 떨어지면 우리 의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비상 같은 것을 공무원들한테 보낼 때 의원들한테도 우리 국장님! 그거 같이 보내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만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못 올라가 사고가 많습니다 하고 왔을 때 정말로 밖에 내다보니까 눈이 와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사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상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한테 같이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겨울철이라도 염화칼슘 보관소를 어디 위치가 적당한 데 있으면 화곡동 쪽에 한 군데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지 좋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염화칼슘을 주민들도 자유롭게 와서 가져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관소도 없고, 사실은 눈이 온다고 하면 미리 다 뿌려버리면 저녁에 갖다 주지를 못해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도 어디 한 군데, 우리 구청 뒤쪽이라든가 어디 보관소를, 비닐로 쌓아놓으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관소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눈 오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얼른 가서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방도로가 6m잖아요? 소방도로가.

그렇죠.

기존에 소방도로가 6m인데 건축을 짓다보면 한쪽 건축선이 넘어가지고 6m가 확보가 오히려 안 되고 더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4m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이뤄진 도로입니다. 우리 도로로서 관리 구청에서 도로를 확보한 게 아니고요. 건축법상 2m를 후퇴하라 해서, 건축법상 보면 4m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을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내놓은 도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해서 꼭 4m 도로가 중앙도로로서 6m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걸 보상을 주고 6m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건축과와도 연결이 되는데 기존에 6m도로가 나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건축을 지으므로 해가지고 그 측량기점이 도로로 들어 와가지고 오히려 건축선이 도로쪽으로 포함돼가지고 도로가 더 좁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지적불부합 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그런 것은 전체적인.....

만약에 특별히 해서 그런 병목현상이나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해서 그걸 도로부지로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런 곳이 있다면.

지금 신축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

신축을 하면 일조권이라든가 방향성에 따라서 건축기점을 어디서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어떤 부분은 건축을 짓고 나면 선축선이 후퇴해가지고 도로가 더 확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로 그렇죠.

어떤 경우는 도로로 침범을 해요.

예. 지적이 좀 잘못돼가지고 지적불부합이라고 잘 안 맞아가지고, 지적이 안 맞거나 당초에 모르고 도로, 우리가 개인사유지를 갖다가 일부 전용해서 사용을, 단속상 도로가 이뤄졌을 때 단속상 도로로서 사유지가 지금 현재 사유지.....

그러면 건축과나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줄 때 건축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상 보면 제가 알기로는 폭 4m이상 도로에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는데 건축법상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런데 외관상으로도 6m도로가 뚜렷하게 나와있는 도로 블록 있잖아요? 도로 블록.

그렇죠.

원래 있는 블록을 침범해가지고 건축이 침범돼서 지어져요. 6m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가, 오히려 더. 그런 경우는 건축법상에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이 허가 내주고 준공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다 쉽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될 거 같은데, 어차피 도로랑 연결된 부분이니까 건축과랑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런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공항동쪽에도 있고 방화동에도 있고 새로운 빌라 짓는데 보면 도로에서 건축선이 안쪽으로, 원래 토지소유주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도로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 외에 또 건축선이 오히려 도로로 침범해가지고 원래 있는 도로보다 더 도로 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한번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건축과랑 연결된 부분 같아요.

예. 한번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례는 사전에 제어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하기 어려운 일도 해결 좀 해주시면.....

예, 그건 당연히 해야되죠.

할 수 있는 일이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업무하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장훈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은 현재 시부상 중으로서 연가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부터입니다. 먼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 시설을 단계별로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민 편의시설과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조 3580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3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서울시에서 3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1, 2처리장 방류수 처리시설 개량, 2처리장 교반기, 내부반송펌프 및 산기장치 신설, 제1처리장 1일 40만 톤 고도처리 완료 및 2처리장 75만 톤 중 1일 34만 톤 고도처리를 완료하였고, 테니스장 14면과 파크골프장 9홀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2처리장 고도처리 목표 75만 톤 중 나머지 41만 톤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항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706-8번지에 있는 기존 빗물펌프장의 수방대처 능력을 30년 강우빈도로 향상시키고, 배제능력을 분당 540톤에서 805톤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61억 원으로 2012년 5월에 시작하여 2013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전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280번지 극동상록수아파트의 미관과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내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시비 2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들여 이전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 풍수해방지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침수피해예방 및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5월 14일까지 수방대책 사전준비 기간으로 침수취약지역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정비하고, 수해취약지역의 하천, 공사장, 빗물펌프장, 수문, 유수지, 빗물 저류시설 등을 자체점검과 서울시 및 전문가 합동을 점검토록 하여 수방대책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방대책기간인 2012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동안에는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1일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해방지를 위하여 병행 추진중에 있는 단기 및 항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 추진계획으로 불량 및 노후하수관 300에서 900mm짜리, 연장은 3125m를 정비하고, 하수관 38km 빗물받이 3만 2000개소를 준설하며, 방수판 290개소, 역지변 1500개소를 설치하고, 펌프를 50대 정도 지원토록 하겠으며, 펌프 가동 및 집수정 청소 등 913개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항구대책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13년까지 공항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2014년까지 화곡1, 2, 4, 8동 지역에 신월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등촌1, 가양3동 지역에 가양이마트로부터 가양빗물펌프장까지와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까지 하수암거를 설치 및 개량예정에 있고, 2020년까지 화곡본동, 화곡6동 지역에는 화곡1배수분구 하수관거를 종합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양빗물펌프장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3동 1493번지에 있는 가양빗물펌프장의 유수지에 일부를 복개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복합문화센터를 총 306억원으로 2013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중에 빗물저류조에 대하여 69억 8000만 원을 들여 발주예정에 있고, 사업비중 건축비 165억 원의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하수도관 성능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하수악취발생을 줄이는 등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등촌1배수분구 정비, 화곡1배수분구 정비등 16개 배수분구 41.4k㎡와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까지 하수암거 등 하수시설물 476km를 정비하고, 지선관거의 경우 강우빈도 5년에서 10년, 간선관거의 경우 강우빈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빗물펌프장 6개소에 소규모정비공사와 수문 7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30년 강우빈도로 증설토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현황은 총 400개소로 보다 깨끗한 지하수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음용수는 2년에 1회, 비음용수는 3년에 1회씩 수질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상황발생시 음용수를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보조 관측망, 제반 저수조 발전기 등을 철저히 정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용이 가능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3개 시설(신정여상, 명덕고, 등촌1동 코오롱아파트)의 생활용수 민방위급수시설을 개방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명으로 구성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에게 재해위험요소의 사전 예찰활동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2회 교육실시 및 예찰활동 및 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36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통안전, 소방안전,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스스로 사고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자, 노약자등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시설물에 대하여 전기, 가스시설물 등을 점검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도에 낀 사도는 관계없겠지만, 사유지에 낀 하수도관 보수·유지에 대한 향후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과에서는 사도내에 기존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를 않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 하수도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도다 공도다 구분을 않고 기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사도와 관련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사유지?

예, 사유지.

사유지에 포함된 하수관 교체, 유지보수는 어떻게?

신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요, 기존 묻힌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사도나 공도나 구분않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사유지요?

그러니까 사유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신설이라든지 확관같은데 그런 민원이 있는 거는 지금 공항동 쪽에 그런 게 다소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신축시에.

신축시 밖에 안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신축시에 그런 사도의 확관이라든지 해서 개량할 때 사유주가 민원을 넣으면 실질적으로는 보상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가지고 보상준 다음에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묻혀있던 거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준설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매설된 하수관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지금.

지금 현재로는 그거를 이전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에 하수시설이라는 것은 표고가 맞아야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구배같은 조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옮기고 싶어도,

사유지에 포함된 하수관 유지보수에 관한 무슨 법률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고 그런 특단의 조치같은 것 할 수 없어요?

현재까지는 대게 민원인 오면 인접에 공도가 있으면 이전설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구도쪽에서나 아직 시에서 무슨 특별한 대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어떤 조치같은 거라든가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서울시가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되다보니까요, 그런 경우 다시 하면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앞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가지고 시에서도 거기까지는 판단을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10년 이내에 재건축한 빌라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밑으로 지나가는 하수관 있죠?

가끔 있습니다. 건축물 기존 주택 밑으로 들어가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특별한 계약조건하에서 그리로 내보내는,

대게 건축허가 낼 때는 옆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전토록 하고, 건축허가라든지 승인을 해주죠. 다만 이전이 안 될 경우는 옆에 부지를,

지금 최근에 10년 이내에 건축한 건축물 밑으로 지나가는 하수관이 몇 mm죠? 450mm예요?

450mm로 딱 규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상부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mm수가 300mm, 450mm,

450, 600, 300mm 그렇습니다.

지금도 300mm도 설치를 해요?

300mm는 준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용으로는 거의 설치를 않고요, 다만 가정용이라든지 빗물받이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내에서만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 공공용으로는 최하 400mm, 450mm 이렇게 이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해마다 닥칠 일이기 때문에 하수문제라는 건 해마다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300mm로 묻어진 사유지에 포함된 그런 하수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오래된 10년 되고 20년 된 하수관은 거의 반절정도는 막혔을 거예요.

많이 노후가 됐을 겁니다.

노후랑 관계없죠. 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노후랑은 관계없고, 많이 막혔을 거예요, 바닥이나. 그런 건 어떻게?

사실 지금

그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고 합니까? 안에 있는 모래를,

준설작업입니다.

준설작업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사실 저희들이 300mm 이하는 준설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작업안되죠?

예. 준설하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장비가 그쪽까지 들어갈 스페이스가 안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대책을 안세우고. 그러니까 중간에 동맥경화가 생겼는데 밖에 좋게 만들고, 안에 좋게 만들고 중간에 흐르는 관은 동맥경화가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300짜리 이하는 공공용으로는 거의 없고요, 전에 뒷골목 자연발생적으로 할 때 가정 몇집 이렇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주로 300관에 돼있습니다.

300관으로 돼있는 기존에 하수관을 사유지에 포함된 하수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대책이 없고, 안쪽에서 400mm 묻고 새로운 거를 신설을 하고 또 밖에서 신설을 하고 하는데 중간에 안에까지 밖으로 흐르려면 중간에 막힌 걸 뚫어야 되는데 300mm짜리로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거죠?

저희 배수분구사업을 이제 연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까지 할 예정인데 그걸 하면서 용역하면서 그런 가정관 외적인 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현장조사해서 구배라든지 노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막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공공용에 의해서는 준설할 수 있도록 400관이라든지 450 이상 그렇게 묻을 수 있도록 지금 주로 확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유지에 있는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힘들다? 할 수 없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배수분구 연차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사유지 구분없이 기존 하수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준설작업도 안된다?

준설은 앞쪽에 공공쪽에 하면 가끔 공공쪽이 깨끗하면 계속 사용하면 오물이 공공쪽으로 다시 상류에 있기 때문에 하류쪽으로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요즘은 고압청소기가 있습니다. 고압을 쏴가지고 공공쪽으로 넓은 쪽으로 밀어내가지고 준설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청소, 그러니까 관에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장비가. 그런 거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앞으로 되도록이면 준설을 지금 말씀드린 최신 물청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준설하지 과거에 바켓식준설이 아닌 물청소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면서 세척까지 하기 때문에 냄새도 제거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냄새도 제거하고 준설쓰레기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시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그렇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자면요, 300mm짜리 사유지에 포함된 300mm짜리 하수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설 및 보수, 신설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강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률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상급기관 서울시에다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라는 이야기죠. 일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홍수가 지면 밖으로 차고 나가지를 못하는데요. 밖에 아무리 좋게 물 수천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있다하더라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안에서는 물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더라도 보고를 해가지고 특별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올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배수분구사업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때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등촌1배수분구하고 올해 처음 화곡1배수분구가 들어갑니다. 지금 신월배수분구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사유지에 그분들이 집을 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묻고 안고 있는데. 뜯지도 말고 내 담벼락 허물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건축물 밑으로 지나간다면 집을 허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생기지만 담벼락 타고 지나가는 것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상급기관의 어떠한 특별한 법적조치가 있으면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한번 마련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가양빗물펌프장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예산확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306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요. 시에서 부담하는 저류조시설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69억 8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시비가. 그런데 아까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부에 위치할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하고 계약심사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고요, 지금 계약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에 발주예정입니다, 설계도 완료됐습니다. 다만 건축부분은 아직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부분은요?

예.

예산이 제가 이걸 어렵다는건 제가 알고 있지만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하시고 또 구청장님도 당연히 노력하시겠지만 같이 하셔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이거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삼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장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유태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유태곤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 화곡8동 강서로 18길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방화3동 860 서광아파트 앞 커브구간 2개 지점에 대하여 구비 1억 5450만 원 들여 보행자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 사업으로 먼저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두 개팀 8명으로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한개팀은 연중 20개동을 날짜를 지정 순회하며 한개 팀은 방치 자전거를 수집 수리하여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대설치 및 신속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지하철 역 주변 등 자전거 이용 잠재수요가 많은 곳에 자전거 보관대 40대, 공기주입기 4대를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먼저 2013년 구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거 5년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 현황과 원인 등 철저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대책과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6개소와 도로명 수정에 따른 표지판 문안수정 및 정비, 교통안전취약지점 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설물 정비로 소요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보행약자인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1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시설물 등을 일제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안실련에 위탁 위탁운영비 3000만 원을 들여 새싹상상어린이공원 현장체험 및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버스승차대, 승객대기용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700만 원을 들여 마을버스정류장에 버스승차대 4개소를 신설하고 승객대기용 의자설치 및 시설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우장산동 등 일방통행 시행 8개구간, 발산1동 차량통행제한 1개 구간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분의2이상 찬성 시 경찰서 협의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질서 있는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 매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 287개소 및 매매업소 136개소에 대하여 연2회 일제점검과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질서 있는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교통질서 확립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연중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승차거부, 합승행위, 정류소 무 정차 통과, 배차간격 미준수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 교차로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체납과태료 일제정리입니다. 2012년도말 과태료 총 체납액은 300억 원입니다. 집중적인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전개를 위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체납관리팀을 신설하고 5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각 분야 별로 관리하고 있던 체납과태료를 사람별로 관리토록 D/B를 구축하고 행정전산망을 통한 체납자 주소정비, 법인체납자 공부조회 등 기초자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을 제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득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승기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승기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차관리분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 47쪽에 있는 번호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공영주차장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등기구는 형광등으로 전력소비량이 많고 수명이 짧아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LED등으로 교체하여 정부시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에 부응하고 에너지절감 및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 예산사업입니다. 대상은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5개소이며 2012년 4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노후 공영주차장 안전진단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중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물 등을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등촌2-1호 등 4개주차장이며 2012년 2월에 발주하여 금년 6월에 용역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3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그린파킹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추진사업은 골목길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와 조경을 조성하고 생활도로정비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추진목표는 주택 50동에 주차면수 90면, 골목조성 1개소, CCTV설치 1개소이며 공사시행범위는 가구당 주차 한면에 800만 원, 두면에 950만 원, 3면 이상은 1면 초과 시 100만 원씩 추가되며 최고 10면에 1750만 원까지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총 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차단속이 되도록 단속기준의 원칙을 정립하고 신속한 민원대응체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및 안전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강서구 전역을 중점단속구역, 일반단속구역, 특별단속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1일 3회 이상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신고 및 주민 다중 집합장소 위주로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 및 체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징수목표액은 9만 5132건에 36억 5100만 원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문과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가상계좌 연계시스템 이용안내 등 민원편의 제공으로 과태료징수 및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관리업무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문화 정립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5617면으로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구역별 전수조사 및 주민요청 등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야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건축물 설주차장 일제점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는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기능미유지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시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관련근거는 「주차장법」제19조4항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은 한개반에 6명을 편성하여 1995년, 1996년, 2011년도 사용승인 건축물중 무단용도변경 기능미유지 등 및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시정 유도하는 업무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48페이지 보면 조도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 계획이 어느 정도수립이 됐나요?

예.

혹시 시험해보셨어요?

조사한 결과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7만에서 8시간 정도 되는데요. LED등 같은 경우에는 5만 시간입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은 아무래도 LED등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들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형광등하고 LED 교체 시 비교했을 때 비용이 한 3분1가량 정도.....

그러니까 전기요금 차액분을 갖다가 여기 등 업체에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하주차장 문제,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LED등을 설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수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정부차원에서 LED등에 대한 표준인증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표준인증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등을 지금 현재 형광등보다 조도가 쌔다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단편적인 부분만 LED등이 비치게 돼 있어요, 퍼지는 게 아니고.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광등 하나 설치돼있는 데다 두 개 정도를 달아야지 만이 그 효과가 나오거든요, 환한 모습은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14개소를 갖다가 거기 업체에서는 전체를 다해야지 만이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우리 가로등도 다 바꿔준다고 하잖아요, 공원등도 바꿔주고.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오히려 군산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 보면, 군산하고 파주 쪽인가 설치돼있는 걸 보면 오히려 그 부분만 밝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추가로 중간 중간 다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14개소를 다 하지 말고 1개소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번 설치를 해보세요. 왜냐면 계획을 수립하면서, 왜냐면 이거 하면 분명히 좋은데 사실은 제 계산법으로는 형광등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비효율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초도 투입되는 예산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빼고 어느 정도 시점 되면 갈아줘야 되잖아요, 등을. 그랬을 때 이 수명 차이 같은 여러 가지를 비교 했을 때는 오히려 형광등이 더 효율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에 이 LED등 설치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도 그렇게 구청도 다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몇 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우리 형광등으로 10년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효율적인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우리가 처음에 시도를 하면 전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수립하실 때부터 정말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효율적이다 하면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 3월까지는 계획수립하고 업체 선정하고 한다는데 이게 업체가 수십 군데 가 되다보니까 또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한테 LED등 업체에서 지난번에 운영위원장할 때 있으니까 한 5개는 업체는 오더라고요. 누가 해서 온다는데 다 비슷한 거 같고 우리가 보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표준인증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걸 갖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죠?

예.

1년에 1개반 해가지고 6명 편성됐는데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건씩이나 적발이 됩니까?

저희가 이걸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가 나갈 때 39건, 한 40건 정도.

연간이요?

예.

제가 하루 돌아다녀도 39건 적발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저희가 아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 항상 전년도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니까 아마.....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 6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단속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적발하고.

기본업무가 있으면서.....

밖으로 외근하는 사람들 있어요, 점검하러 다니는 직원 있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점검계획이 세워지면 그때는 또 점검을 하러나가게 되는 거죠.

1년에 39건이면 그건 안하신 거네요. 그것도 신축이나 그런 몇 군데 준공 떨어질 때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루 돌아다니면 39건 적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적발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100m만 가면 2건은 발견한다니까요.

저희가 이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하고 용도대로 안 쓰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차단속하는 주차단속원처럼 그 용도변경,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것만 조사를 하러다니는 직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차과태료 부과하듯이, 주차단속하듯이 그런 단속원처럼 되어 있는 직원은 없고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일제점검기간을 정해놓고 한반에 6명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주차장 용도변경을 해서 많이 쓰는 집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적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걸 적발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예.

안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루 돌아다니면 39건은 발견을 한다니까요, 본위원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보면 특별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산후조리원 불법건축물 용도변경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용도변경해 쓰는 산후조리원을, 다른 용도로 쓰는 적발을 하는 그런 특별기간을 있어가지고 일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많이 적발하더라고요. 적발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일처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해서 쓰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걸 갖다가 적발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해야지 건축물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전부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안해놓고 또 엉뚱한데 차 세워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를 못 세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전셋집에서 사는 분들은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사람들은 길거리에다 세워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큰 건축물에서 주차장을 주차용도로 빠진 걸 주차장으로 이용을 않고 다른 용도로 세내주고 그렇게 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수용될 차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것 좀 단속 좀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도 외관상 보기 안 좋잖아요? 철거를 해버리든가, 작동되는 것 있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거는 2단식만 철거를 할 수 있고요.

단속을 안 하니까 작동이 되는가도 모르잖아요. 작동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흉물스럽잖아요. 빌딩같이 세워진 기계식주차장이 많잖아요?

네, 있습니다.

작동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그 밑에다 차 한두 대씩 넣어놓고 말잖아요. 실패 행정인데 계속 두고 보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작동을 시키든가 계속 다른 조치를 취할거잖아요, 건축주들이.

예.

차 30대씩 수용해야 될 그런 건축물에서 기계식 주차장 하나 설치해놓고 차는 다 밖에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더 이야기 않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발 좀 다 해갖고 행정조치 싹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