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옥현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3. 2012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옥현 감사담당관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1팀장 김홍석입니다. (김홍석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주차1팀장 인사) 주차2팀장 김중채입니다. (김중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주차2팀장 인사) 체육1팀장 나민수입니다. (나민수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체육1팀장 인사) 체육2팀장 박귀화입니다. (박귀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체육2팀장 인사) 복지사업팀장 권순용입니다. (권순용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장 인사) 시설팀장 이형호입니다. (이형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공단의 임원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계획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은 행정재무위원회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1건해서 총 22건을 차례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자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련 청소년들(수험생등)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시간조정 등)을 최대한 빨리 찾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최상의 공부환경 여건조성을 위하여 발산공부방 운영 시간을 09시부터 24시로 1시간 연장 시범운영 후 전체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매매 상품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은 불법으로 감사원과 서울시까지 민원이 제기되었던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는 주차장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위반되어 2011년 10월 1일 이후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매용 자동차는 주차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장계자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 셔틀버스가 거의 승차인원이 없어 빈차로 다니고 있으니 운영방법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 셔틀버스 이용회원에 대한 지역별 거주 분포 및 이용시간대 등을 감안하여 셔틀버스 운행 노선 및 운행방법 등을 검토하여 셔틀버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장계자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므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단 종합감사 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도 정기적인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계자 위원님과 박상구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시 성의 있는 자료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시정요구사항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자료제출 시에 정확한 통계 및 업무추진 자료에 의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보고서는 정확한 통계에 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박상구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객석의자 교체관련 공사의 예산안에는 3억 8000만원, 설계용역비 포함하여 3억 8000만원이고 본청 총무과 예산액은 4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바 이는 구청과 공단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직접관리자와 예산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박상구 위원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이후부터는 구청 주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노후시설 객석의자 교체와 냉·난방기 교체, 조명시설 보강 교체공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이영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에 영상미디어센터를 반납 받으면서 자본재로 예산 5800만원을 줬는데 결산서를 보면 578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쓰고 19만 6000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음. 자본재로 준 예산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업무처리 당사자와 관리감독을 부실히 한 경영자는 책임져야 하며 그 돈의 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방공기업의 결산지침 중 공단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특례에서 보듯이 공단의 감가상각비는 자본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본금 유지와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에 불과하며 감가상각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일반자산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불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지 못하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이영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지출결의서를 제출할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이영철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과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관리 미흡, 법규나 지식이해 능력부족, 사업시스템에 대한 역량미흡 등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공단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이영철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도입한 BSC성과관리시스템이 직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신뢰도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영혁신팀, 또 2011년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계에 의거 경영평가지표와 연계한 성과지표 선정과 부서별 업무특성 및 실정에 맞게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위원회를 개최 의결된 사항을 공단 게시판 BSC성과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전 직원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반복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BSC의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시스템의 팀 및 팀원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이영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운영한 시설물의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에 몰려있는데 향후에는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기 바란다.”는 이영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보험가입 시에는 다양하고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영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경비, 시간외수당 등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영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이영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서류심사하고 면접만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서를 보면 공개채용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상부 이해관계자, 임원, 구청 등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음. 인력을 채용할 때는 외부의 심층면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시달에 따라 공개채용 시험방법,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심사기준 다양화 등의 내용으로 2011년 3월 공단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의 말씀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11년 2월 변호사, 대학교수, 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외부인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이영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를 쓰고 있는 공단은 예산의 전용이 아주 적어야 함에도 결산서를 보면 59건에 4억 6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고 무기전환계약직의 퇴직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2010년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인턴사원을 채용하고자 일상경비 절감분을 보상비로 전용하였고, 임시주차장, 가양동 및 내발산동 신규개설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으로서의 전용, 한전 측의 착오검침 및 법원판결에 의한 전기요금(수도광열비) 추가납부분 전용, 마곡실내배드민턴장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전용 등으로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발생 예측 가능한 사항까지 감안함으로써 예산관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최영자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공영주차장 14곳 중 10곳에 타 지역 이용자가 많으므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주차장은 관내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어 이면도로 불법주차 및 교통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자 교육실시, 이용자 주소 확인 등을 통하여 주택가공영주차장 주변 및 강서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공영주차장 이용현황은 현재 강서구 거주자가 1332명이고 타 지역 거주가 44명으로 되어있지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최영자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숙지 및 자료관리 미흡 등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내용부실, 지연제출 등 문제가 많으므로 자료관리 및 직원근무에 주의를 환기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의원님께 요구하셨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자료제출 시 내용이 부실하고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 및 업무숙지를 위한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팀장이 직접 업무를 관리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송영섭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견인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 4대로 견인하여 위탁비를 절감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견인업체 남양과 오신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한 불법 주차차량을 견인하고 우리 공단은 견인차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부정주차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와 협의하여 건의를 통해 업체견인은 지양하고 공단견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송영섭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있어 손실액이 큰 수영장을 폐쇄하여 적자누적을 해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이용회원 증가의 한계성과 많은 관리비용이 발생되는 수영장 단일종목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에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타 프로그램 용도로 리모델링한 후 주민센터로 운영주체를 이관하고 이용회원에 대해서는 마곡레포츠센터 수영장으로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헬스장이 이용고객에 비하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지하수영장으로 장소를 이전시키고 헬스장 장소를 공부방 또는 어린이집 등 다른 수익구조 시설로 전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우장홀 객석의자 교체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교체의자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주관부서 행정지원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노후시설 객석의자 교체와 냉·난방기 교체, 조명시설 보강 교체공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미수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부터 PDA를 도입하여 이용주민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PDA의 잦은 고장 및 기능저하로 2012년 신형기기로 교체하여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영주차장 근무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근접감시가 어려워 정신교육 및 분기별 정기 순환근무실시, 팀장 및 반장의 순찰, 일부 주차표 선별확인 등 사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무자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예방 및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주입식 교육실시 및 팀장, 반장의 현장순찰 강화, 분기별 근무지 이동배치, 주차표 발급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예방하고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단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통하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내의 매점, 용품점 등 제3자 임대가 부적절하지 않도록 관리를 요한다를 건의사항에 대한 말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내 매점, 용품점 등 임대시설에 대해 제3자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 및 마곡배드민턴장내에 체육용품점 등의 제3자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시 담당직원 교육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부적절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경영실적평가를 볼 때 전년 대비 현재 세입상 경영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적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구역내 토지를 활용하여 임시주차장 설치 및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신규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실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가능지역을 수시점검하여 주차구획 추가설치 및 선의의 배정차량 주차담보를 위해 부정주차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수지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체육1팀의 경영실적은 경영목표 25억 8400만원 대비 26억 600만원으로 100.8%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2년도에도 구 재정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체육2팀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목표 달성에 매진한 결과 경영실적이 14억 8995만 9000원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12억 6195만 6000원 대비 2억 2800만 3000원이 증가하여 118%의 신장을 이루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체육2팀 전 직원은 강서구민을 비롯하여 각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수지 개선 및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우리구 재정증대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의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경영개선노력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됨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경영실적은 경영목표 93억 7900만원 대비 97억 9900만원으로 104.5%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 82억 9000만원 대비 15억 900만원의 증가를 하였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증대를 위해 신규사업 개발 및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수사례 해주신 장계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