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허가민원과장 양성모입니다. 허가민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고객감동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입니다. 목적은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원실 문턱을 낮춰 고객감동 민원행정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허가, 복합, 진정 등 유기민원의 처리 기간 중 처리사항을 중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12종의 직결민원에 대해서는 논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원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메뉴를 만들어 민원업무 처리를 체계화 하여 공동분야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함으로서 지난해에 48.7%의 민원처리기간을 올해는 좀 더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증 현장발급, 거동불편인 민원 배달제, 집단·진정민원 해결팀 등 현재 추진 중인 민원시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편의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사전심사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인허가 민원처리로 집단·진정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연 2회 민원공무원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처리에 도입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 수시로 지역인사를 초빙하여 자체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법률 상식이 없어 피해를 보거나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행정 서비스를 통한 신뢰구축과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199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0년 9월 30일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월 4회, 매주 월요일 13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변호사 수당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456만 원입니다. 장소는 행정상황실에서 홍천 출신 변호사 7명과 군법무관 1명 등 총 8명을 무료상담관으로 지정하여 2012년 12월 무료법률상담 운영 협조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허가민원과 직원 및 자원봉사를 통한 상담접수 및 안내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인이 만족하는 무료법률상담 및 주민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봉사를 위해 상담변호사에게 최상의 상담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141쪽입니다. 찾아가는 종합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주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관리 해결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유관기관, 단체, 민간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 전개로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고 함께 나누는 화합행정을 구현하며 군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성숙된 선봉사 행정으로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 2회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을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207만 원입니다. 참여기관은 군본청 6개 실과와 5개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의 행복한 삶 보장을 위한 수혜대상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고, 특히 독거노인,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단체와 연결하여 집수리 봉사활동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3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단체 및 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유공자를 발굴하여 연 1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등 효율적인 전자정부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창구 직결민원의 분산처리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한 더 친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민원발급기는 현재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농협군지부, 농협하나로마트 등 총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72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위해 675만 원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군청과 홍천읍사무소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발급가능민원, 설치장소,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을 내고장홍천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증대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장소 이전 등을 검토하여 민원이 활성화도록 할 계획입니다. 143쪽입니다. 민원공무원의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입니다. 민원공무원으로서의 친절자세 확립 및 신뢰 받은 공직상을 정립하여 업무능력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빠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기진작시책으로 감사편지, 홈페이지 친절공무원의 추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에 대해 연 4회 20명을 선정하여 주민선정 민원친절상을 수여하고, 월 5건 이상 유기민원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라 민원마일리지를 평가하여 연2회 상·하반기로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및 읍면 민원창구공무원 32명에 대해 600만 원의 예산으로 업무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군청 및 읍면의 민원담당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민원처리에 공이 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비교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별 세부운영 계획은 2012년 2월까지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장금액은 현재 3억 원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장금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서 5억 내지 7억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인허가 민원업무 추진 내실화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 및 자연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위주의 민원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인허가 민원처리 단축율을 50% 이내로 끌어올려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속·정확·공정한 원스톱 인허가 민워처리를 통해 신뢰 받는 민원행정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인허가 민워처리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되, 개발행위 허가업무는 환경보전과 개발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개발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업무는 개발이 가능한 용지는 타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토록 하고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농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개발은 우리 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우리 군으로써는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 가능한 산림은 적극 개발을 유도하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용산지 철저한 사후관리로 경관 저해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에 주력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최근 베이붐세대의 은퇴와 관련 우리군 전 지역에 외지인 건축허가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인허가로 이주민이 조기정착하여 지역주민과 동화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건축물 단속을 통해 무허가건물 발생 억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모든 인허가업무를 처리할 때는 철저한 현장위주의 업무추진으로 진정·집단민원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신뢰행정의 기틀을 조성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계도 및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허가 있잖아요?

예.

전용허가를 하면 그전에 제가 알기로 100평을 전용허가 했으면 전용허가한 전용비라고 하나요? 돈 받지요?

전용부담금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 받습니까?

예.

그러면 전용부담금을 우리 군에 예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국가에?

예.

그만큼 어디에 가서 전용이 되는 겁니까?

농촌공사로 들어가서 저희한테 농지관리업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비라는 것은 그만큼… 전(田) 100평이 대지로 됐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전(田)을 그만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공사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농지 확보하고 그러는데… 상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아서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허가… 체육시설 전용허가 하는 것…

예.

그런 것은 전용허가… 홍천군에서는 전용허가 해 준 것으로 끝이고… 홍천지역에서는 면적 확보가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관내 인허가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개발 가능한 곳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 데… 한 가지 늘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먼저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개발 가운데서도 지금 보면 산지개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면 특이한 것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예.

지금 어떤 인식들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 사람들이 홍천을 찾아올 때 기존에 농지를 구입하는 것에서 이제는 산지가 싸니까 산지를 사 가지고… 산을 사 가지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이분들이 허가 낼 때는 여기에 우리가 와서 살 것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집을 몇 채 지을 거라고 허가를 서류상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그분들이… 제가 주변에서 여러 군데를 보는데 실제 허가 낸 사람들이 와서 사는 예가 없어요. 이분들이 다 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분들이 정말 살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주위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민원이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업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려 들여서… 투자자를 불러들여서 이것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허가기준에는 외지인이든 우리 관내인이든… 이런 예를 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허가자는 분명히… 이분들이 처음에 본인들이 여기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산지개발을 처음에 하면서 건축허가를 병행해서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산지개발만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건축을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간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개간은 농지개간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 데… 어차피 그것은 한번 개간허가를 받으면 8년 동안 농지로 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간허가는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개간허가에 대해서… 농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집을 짓겠다고… 본인들이 와서 살겠다고 건축허가까지 같이 내놓고는 그 기간 동안에 투자자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분들이 부르는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건축허가를 내겠다고… 건축을 위해서 산지개발전용을 하는 데… 실제 건축주가 누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할 때 몇 채를 짓기 위해서 산지전용을 받는데 거기에 본인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 말씀은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주변에 인적사항만… 주변에 누가 들어온다, 이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이라고 서류상으로 넣는데… 실제적으로 허가기간이 2년이잖아요? 기본이…

예.

그동안에 이것을 빨리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이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이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자는 빨리 개발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내촌면에 지금 상당히 많은 산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지가 아니고 전체가 다 주택허가로… 이런 쪽으로 허가를 받은 것인데… 지금 거기에 IC가 개통이 되고, 고속도로…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와서 농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산을 산단 얘기지요. 처음에 허가 낼 때도 제가 그런 것이 기준이 되다 보면 내촌면의 산이 거의 파헤쳐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교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와서 우리 주민지역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나마 나은데, 이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업자라는 얘기지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업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만 가지고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인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긴 사람 내에서 허가를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을 조례라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요자한테 해 주라는 것이지요. 업자들한테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산을 하나 파헤치면 흙이 몇 천 톤씩 나옵니다. 이것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흙장사를 해요. 업자가 두 사람, 세 사람 막 낍니다. 장비업자 끼지요, 흙 팔아먹는 사람 끼지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에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겼을 때만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하고 안하고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산지전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건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셋에 다섯 정도씩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자가 다섯 채를 한꺼번에 짓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소이전을 해야만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을 저희도 요즘에 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떻게든지 실수요자… 와서 살 수 있는… 홍천군민이 된다는 전제라고 하면 몰라도 거의 대부분 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민원을 넣으면 해주면 되지 하는 식으로… 그것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법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살살 약 올리면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살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허가 내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준 이후라든가 내줄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같이… 이웃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가 되겠습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상대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인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전자입찰 공고를 하고, 개찰, 낙찰자 결정, 전자계약까지 이렇게 해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소, 읍면 시행공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군청에서 계약을 대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가 합의해서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대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직불합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먼저 법인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법인을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세무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감면 받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물건은 2만 2677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공부상 확인과 현지확인을 거쳐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현년도 부과분 98%, 과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징수 목표로 잡았습니다.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직원 합동징수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이 58억 원입니다. 현년도는 19억 9500만 원이고, 과년도는 42억 1400만 원입니다. 현년도 징수목표는… 현년도 부과된 분에 대한 징수 목표율은 95%로 잡았고, 과년도분은 20%로 징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정했습니다. 연 2회 부서별로 자체 편성해서 특별징수기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과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세외수입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만 담당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담당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업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잦은 교체를 함으로써 업무연찬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분석을 거쳐서 성과제 도입 여부도 가능한지를 검토해 나가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세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정기분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기분 부과 1개월 전에 자료정비를 완료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사항 사후위반 여부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골프장이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조사도 반기별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도 연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1월 1일과 6월 1일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조사는 표준주택이 833호가 있습니다. 이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이번 달까지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마치고 4월까지 검증과 심의를 거쳐서 6월에서 9월까지 결정 공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쪽 지방세 자진 신고 사전 안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등 기간내 신고납부에 따른 감면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 잦은 신고 취약 세목에 대한 안내문과 신고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관련 통보를 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자진 신고 기한과 방법과 부서를 명기해서 민원인들이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진 신고 만료 일주일 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진 신고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시책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 자체 편의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자진 신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가 1985년 신축된 이후 행정상황실이 그동안 너무 노후 돼서 내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방송장비를 설치해서 쾌적한 회의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예산·재무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회계 결산과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결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기초자료 조사와 정리를 거쳐서 3월 10일 출납 마감을 하고, 보고서 작성은 4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5월 20일 이후에 결산검사를 해서 6월 60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의 승인이 나면 7월 30일까지 고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3월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세외수입…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하실 것이지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하면… 3%이면 3%, 4%이면 4%의 수수료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 카드로 나오는 것은 맞는데, 집행부에서도 내야 되는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포상제를 타 시군의 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자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 제도가 조례가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

포상이요?

예, 포상 지급 조례…

개인포상금이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외수입도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체납액 보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각 실과별로… 이 체납액 징수가 가장 먼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공작산 생태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을 비롯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공작산 생태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입니다. 8월달에 동면 덕치리 생태숲 내에서 시낭송회, 시화전, 학생백일장 등을 홍천문인협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월 10일날 2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홍천 연봉도서관 건립입니다. 홍천 연봉리 구 KBS 부지에 도서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연면적 2000㎡로 내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어린이실, 영유아실, 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등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36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20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국비하고 도비해서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치고, 5월에 발주해서 내년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야외공원, 관광지 특설무대 등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기획공연과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운영하고요. 찾아가는 신바람 예술무대를 읍면에 3회, 관광지 2회로 총 5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연극, 음악 복합장르 등 3건을 유치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상설예술무대를 5월부터 9월 중에 월 2회 도시산림공원하고 무궁화공원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에 300만 원 정도로 음향장비, 초청, 지역단체 출연을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총에서 주관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한마음콘서트를 10월에 도시산림공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읍면지역 시설, 군부대 등에 국악, 음악, 연극 등으로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 방문공연으로 문화 향수권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교실을 문화예술회관의 1개반, 악기박물관 4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 예술단체, 동아리 등에서 각종 공연 등에 참여해서 발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상설무대라든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에 출연을 시키고, 종합예술제에 각급 예술단체를 참여시키며, 사진전시회, 홍천아카데미 미술전 등으로 발표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악동아리 연습실을 문화예술회관에 마련해서 합창단, 케이크밴드, 오카리나, 색소폰 등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8890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단체 외 체육회 운영 지원과 경기단체 종목별 지원, 다음에 체육행사 개최 지원, 학교체육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도자 운영,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등입니다. 또한 체육회조직을 금년도에는 사무국장 밑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팀을 둬서 체육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 등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7억 700만 원을 유치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체육의 활성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홍천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구 KBS 부지에 문화센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2400㎡로 내년 말까지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영화상영관, 자료실, 강의실, 휴게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입니다. 금년까지 35억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국비와 군비를 17억 더 확보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쳐서, 5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경기가맹단체 사무실 등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9억 621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운영 인력을 시설관리 2명, 체육지도자 4명, 기간제 4명을 확보해서 확충하고, 다음에 스포츠기구 등 78종의 운영장비를 1월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뒷면에 있는 비탈면 보강공사를 6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가맹단체사무실의 집기를 2월 중에 완료를 해서 3월에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정상 운영에 앞서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 동안으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해서 4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운영해 보니까 113명이 지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홍보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3월 1일부터는 정상운영을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 외벽 보수 및 시설 개선입니다. 건물 외벽 및 옥상방수, 전기분전함 교체, 무대기계 보수, 무대조명 교체 및 교육용 의자구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내부시설을 했습니다만 외부에 돈이 모자라서 못 했던 부분을… 건물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제1회 홍천군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10월 중에 3일간 홍천종합운동장에 종목별 경기장에서 종목별연합회 주관으로… 경기종목은 지난해까지 군민의날 전후해서 체육회장기 대회를 개최한 8개 종목과 기타 개최 가능한 종목을 포함해서 22개 종목에 4550명 정도 참여를 해서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5만 원이 충전된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6789만 원으로 수혜인원은 1357명입니다. 카드 발급하고 이용을 100% 이상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2억 2615만 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에 홍천 희망리 3층 석탑 보존처리, 홍천 괘석리 4사자 삼층석탑 보존처리, 홍진 호성공신교서 보존처리, 홍천 수타사 동종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천왕상 4억 원으로 정비하는 것이 있고, 향교 것도 대성 주변에 석화로 석축해서 2억… 그것도 돈이 내려오면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월천리에 생활체육공원 2만 7072㎡로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장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억 원입니다. 해토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입니다. 10억 300만 원으로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보수정비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잔디 훼손 부분을 보식하고, 체육관은 음향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에 전동카피하고 배구시판대를 구비하고, 읍면에 있는 소규모체육시설을 보수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국궁장 및 테니스장 우수관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서석체육공원 본부석을 하고 홍천군 테니스장 하드코트장을 1개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스포츠센터 시설 및 물품구입과 내면 생활체육공원 식당을 만드는 것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비가림시설로 추진했던 게이트볼장 중에서 미흡한 점을 전수 조사를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홍천문화원과 홍천도서관에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사업비는 1억 6195만 원입니다. 홍천문화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사비라든지 실비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또 공공도서관 운영은 교육청에 자료구입하고 강사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1억 3880만 원의 사업비로 예술단체 행사 참가 시에 실비를 지원하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과 예총 홍천지회 및 협회활동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가 줄었나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혹시 제가 말을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184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가 있는데요. 특정하게 서석이라고 표현할 것 없이 본부석에 대한 견해가 어때요? 지금 대부분 지은 데를 가보면 본부석이 높게 설치되어 있고, 또 행사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단상 꼭대기에 앉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짓는 체육공원이나 재축하는 부분이 다 같은 형식인가요?

지금 다른 데는 체육공원을 만들 때 본부석하고 운영석을 같이 만드는데 서석은 처음에 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본부석도 좀 협소하게 되어 있어서 확대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설계를 해 보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른 면지역의 체육공원을 짓거나 할 때 본부석의 형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형태에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같이 하거든요. 그때 보면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북방면 정도의 높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본부석을 높게 짓지요? 그게 주민의 의견이에요?

북방도 실용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공원이 실용적으로 쓰는 것이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높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86쪽을 보면… 지금 홍천군에 등록된 예술단체… 한국사단법인 한국예총이든 예술단체이든 이것이 몇 개가 되지요?

4개가 지금 있습니다. 예총을 구성하려면 4개 이상이 되어야만 예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예총 산하에 음악협회, 미술협회 이런 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체라고 하면 음악협회 내에도 여러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술단체가 총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우리가 등록된 것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단체가 어떻게 4개밖에…

그러니까 강원도에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강원도에 등록이 돼서 하는… 예를 들어서 연예인협회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곳이 홍천무궁화합창단, 홍천무궁이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나요?

미술협회도 있습니다. 이것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사업을…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간파하신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안 하고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좀 크게 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기는 크게 활동을 하고 당신들은 안 한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그동안 해온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결을 하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은 그 반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단체에… 형평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육단체의 것을 깎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안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게이트볼 비가림시설을 10군데 하셨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얘기가 대충 나올 때가 됐을 텐데…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것을 다음주부터 우리 체육계장이 현지를 돌면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전기, 수도도 들어가야 될 테고, 벽체가 완공 안 된 것 그것을 조사를 해서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이게 최초에는 3000만 원에 20개를 하기로 했던 것이 어쨌든 8000만 원씩 정도 들어가서 열 군데를 했어요. 거의 두 배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고 시설은 반으로 줄었는데요. 그때 분명히 이것을 했을 경우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한두 군데만 지어보고 이것을 보완한 다음에 나중에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짓지요?

욕심이 참… 처음에는 우리 군수님을 찾아오셔서… 게이트볼연합회에서… 한 동을 제대로 짓는 것보다는 비라도 안 맞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던 것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8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벽을 안 막으니까 왜 벽을 안 막냐고 자꾸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죄송스럽게…

그게 처음부터 그 예상은 됐던 것이잖아요. 비가림시설만 하면 왜 벽이 없냐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라고 했고, 또 이런 저런 것에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 했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두 군데만 지어놓고… 그것도 지어보고 나서 더해야 될지 안 할지 아니면 보완을 할지를 결정하자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지어놓고 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1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다 짓지 뭐 하러 그렇게 지어요?

의원님…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시행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184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식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동면이나 남면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식당 설계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체육시설이 면단위의 체육공원에는 반드시… 어쨌든 간에 지역적으로 보면 체육공원에 식당이 꼭 필요합니다. 기왕 추진 중인… 어차피 차후에 할거면… 기왕이면 식당 부분도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지금 화촌면하고 내촌면 같은 경우에 없지 않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도 필요성을 인정하시면 예산을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순리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내면 것을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2억 가지고 조립식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제대로 지으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보고, 읍면별로 실질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어놔도 이용을 얼마만큼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면단위 하고 읍내 쪽을 비교하다 보면… 그 체육공원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식당까지 이야기를 하면 지역의 욕심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나름대로의 체육공원에서 면단위 체육공원을 한다든가 각종 노인회 체육대회 이런 대회를 할 때 보면 식당이 없다 보면 많이 불편합니다. 식당의 필요성을 지역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물론 인구 비례하고 사용하는 것을 따지다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체육시설에는 반드시 식당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형평성이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이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앞으로 계획에 차근차근히 순리대로 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내면에 새로 지어보고 활용도를 봐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또 한 말씀을 드리면, 활용도를 본다는 자체가 저는 지역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다른 쪽에서 보면 왜 거기는 사용하는 인구도 없는데 자꾸 이것 저것을 요구하느냐고 하는데… 기왕에 지어줬으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동호회원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읍내에 비교하면 많이 저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행사를 치를 때… 멀쩡한 구장을 지어놓고도 식당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183쪽에 남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21일날 착공을 했습니까?

업체에서 착공시기를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착공 시기를 받았다?

그때 연말이라서 하다가 추워져서… 공사는 크게 시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장,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본부석, 관람석, 화장실, 주차장 등이 있는데… 지금 축구장이라든가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장은 제 규격대로 전부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준공협의도 거쳤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내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면 면민들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나 전국단위대회를 여기에서 치르면서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제 규격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대회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 규격대로 해 주시고…

예.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대시설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체육공원을 만든 곳에 지금 식당을 하나하나 해주고 있잖아요?

예.

이왕 이것은 금년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좀 추가로 부대시설로 넣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35억 가지고 식당까지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공을 하는 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 시설을 또 몇 년 후에 가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한 2, 3년 지나면 지가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상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왕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다시 재점검을 하셔서… 우리 군에서 또는 전국단위 대회에서 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아주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치 공간하고 예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수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이 조성사업을 완벽하게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6쪽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23개 대회를 유치하셨나요?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유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인근 양구군에서는 50… 제 기억으로 52개인가의 대회를 유치했더라고요.

예.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많이 유치를 하는 데만 주력하지 않고 그것도 선별을 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 유발이라든가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데… 어떤 경기는 지원금을 주고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별해서 우리 지역에 경기 유발효과라든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선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대회 유치도 더 많은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저 작년 수준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 180쪽에 제1회 홍천군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

클럽이 있는 종목이 있고 그 외에… 면단위에는 클럽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종목은 씨름 한 종목만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나라꽃무궁화축제라든지… 읍면대항을 했었는데 사실 면에는 선수가 없어서 읍면대항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클럽대항으로 하는 것이 31개 종목 중에 22개 종목은 클럽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올해 가능하도록… 이것 외에도 클럽대항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 넣어서 하겠습니다. 씨름은 지금 사실 클럽보다도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읍면대항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읍면대항의 선수로 참여를 시키지 못하다 보면…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결국 읍잔치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읍면대항은 씨름 하나만…

읍면대항을 그 종목 하나만 하다보면… 홍천읍 특정 체육인들의 잔치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저기…

읍면에서 다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끼워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클럽은 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홍천 전체클럽에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면별로 클럽이 되어 있으면서도 분회가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읍면…

더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홍천군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되기를…

예, 체육인들이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서…

종목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홍천문화센터 재원이 국·도비 비율이… 이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될 사항은 없습니다.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렇게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연봉도서관은 중앙부처가 어디에요?

문광부입니다.

같은 문광부이잖아요?

그것이 도서관 다르고 문화센터가 다릅니다.

답답하네요.

지금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영화 상영관을 100석 정도 해서 100석을 40석, 60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화상영관이 문제가 아니라 영화관을 운영하는데 개봉작을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지… 영화관을 만들어놓고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상영을 하면 있으나마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만 있으면… 문의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장수 같은 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배급처에서 5000을 받는데 4000을 가져가고 1000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입장하는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간만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군도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도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는 군인도 많고 지역이 크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제적으로 된다고 하면 적극 권장을 하지만 지금 문화원에서 영화를 상영하잖아요?

예, 그것하고는…

거기를 보면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전국 동시 개봉이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위탁을 하고 직영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일단 직영을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인력부서에 사서직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관리공단에 19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과 읍면에서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테니스장 있는 데로 먼저 두 면을 했고요. 이번에 두 면을 더 해서 하드코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관광레저과가 금년 1월 1일 신설되면서 오늘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레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신선될 과인만큼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환경과 홍천의 주변환경 분석,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중장기 정책전략과 추진과제, 소요예산 추진체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가 금년 1월 1일 기구개편에 의해서 1과 4담당 체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관광마케팅담당, 레포츠정책담당, 레포츠시설담당으로 편제가 되어 있으며, 총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관광사업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환경과 홍천의 주변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보에 정책환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맞이해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홈스테이 지정 지원제도를 갖다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창의성 발현 및 전통과 현대의 소통과 융화, 기부·나눔 활성화, 미래형 문화·체육·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홍천의 주변환경을 분석해 보면, 첫째 생태환경 등 농촌자원 풍부,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서의 강점이 있는 반면, 관광 및 레포츠 인프라 부족, 체류시설 및 연계관광이 미흡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수도권 접근성이 용이하며, 레저 여가활동 인구가 증가한다는 기회요인이 되겠으나 여기에 따라서는 FTA, WTO 등 개방화와 지가 상승에 의한 투자 위협 등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와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중요한 점으로써는 첫 번째 미션이 사람과 자연이 존종되는 행복한 홍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전으로는 함께 즐기는 건강·휴양, 레포츠도시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 가지의 전략으로 중점을 뒀습니다. 첫째는 관광으로 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며, 둘째는 축제를 통한 행복을 체험하고, 셋째 레포츠를 통한 기업 발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책전략으로 각 전략마다 두 가지씩의 전략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션과 비전, 또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네 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생태관광 활성화, 관광객을 위한 시설 개선과 마케팅, 레포츠와 축제가 하나되는 공간 조성, 산악과 강변을 활용한 레포츠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행과제로 14가지의 과제를 둬 가지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행과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가 먼저 보내준 업무 보고 시행계획과 동일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째 산과 물이 어우러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산소길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홍천군 일원이 되겠으며, 총 28km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2010년도에 수타사 지구 내에 이정표 정비를 했으며, 2011년에는 도시산림공원부터 노천까지 이정표와 쉼터,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봉부터 굴운저수지까지 약 7.6km 정도에 대해서 2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쉼터와 편의시설, 꽃길 조성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천9경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휴양림부터 용소계곡, 가령폭포를 연결하는 탐방로 총 37km에 대해서 금년과 내년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총 9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20km의 가리산과 용소계곡에 대해서 쉼터, 편의시설, 이정표, 꽃길 조성,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설계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소계곡과 가령폭포 구간을 갖다가 9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너브내 수변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공원에서부터 굴지·장항, 팔봉산, 마곡까지 연결되는 총 56km에 대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2년에 걸쳐서 약 18억의 사업비를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무궁화공원에서 팔봉산까지 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망대나 쉼터, 편의시설, 꽃나무 식재, 화장실 등을 설치를 하게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팔봉산에서부터 마곡강변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천9경 관광자원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천9경에 대해서 그동안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살둔계곡에 지금 현재 이정표나 편의시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에는 살둔계곡에 이정표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타 우리 9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가지고 홍천9경을 수시로 관리하는 상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객을 위해 시설개선과 마케팅을 위해서 일단 관광객 수용대책 및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적인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정비로서 현재 마을관리휴양지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폐지가 됐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와 분뇨수거를 갖다가 하도록 지원을 해 주겠으며, 다음에는 관광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와 관광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해서 관광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관광안내소 운영, 전국민 관광요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 거기에 따라서는 관광홍보, 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 운영, 또한 작은 음악회 개최, 기타 소규모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인근 시군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이분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여행사가 일단 관광객을 모시고 와 가지고 1박을 하든지 아니면 당일 코스로 운영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하반기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레포츠와 축제가 하나되는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발전적인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절별 특색 있는 축제 및 화합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저희 과에서도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담당실과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찰옥수수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축산과에 예산이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하고 농정축산과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찰옥수수축제가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1억이라는 예산으로 했을 때는 찰옥수수 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화합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개최하는 무궁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속 및 체육행사, 또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무궁화 관련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과거에 했을 때 우리 홍천군민만을 위한 축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관광객과 우리 군민이 같이 한 데 어우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는 홍천명품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해 가지고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천 명품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인삼… 우리 농협하고 축협에서 주관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약간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축제위원회와 같이 함께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갖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축제가 더욱더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 황금송어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읍면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읍면 1기업 축제 지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면마다 축제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내면 산나물축제라든가 내촌면 단호박축제, 홍천에 강변축제, 북방에 오미자축제나 섶다리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축제 총예산의 50% 이내로 해서 최대 3000만 원의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도록 해서 앞으로 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아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포츠대회 유치개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개최를 했었습니다만 임도와 등산로를 이용한 산악 MTB라든가 등산대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홍천을 알리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홍천강 수상레포츠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홍천강 수중보 및 홍천강 일원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상안전교육이라든가 레포츠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산악과 강변을 활용한 레포츠 기반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 관광산림 레포츠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능평리 무궁화수목원을 연결을 해 가지고 스카이 브릿지나 챌린저코스, 짚라인 등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환경청으로부터 이 사항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장항리 산200-1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3만 1740㎡인데, 이것은 국유지로서 저희가 땅을 갖다가 매입을 다 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3억 6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2년에 걸쳐서 오토캠핑장과 캠핑데크, 부대시설은 화장실, 관리실 이런 사항을 하는데 자연친환경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조성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바위 에코레포츠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 모곡리에서 마곡리 가는 산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트레킹코스 정비와 전망대, 종합안내판, 이정표, 로프식 안전난간을 갖다가 설치하도록 해서 친환경적인 레포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암벽 등반시설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공암벽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부지 관계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 되어 있고… 최적지의 부지는 다시 한 번 찾아 가지고 금년에 인공암벽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문가뿐만이 아닌 어린이나 청소년, 초보자들까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병행 해 가지고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4대 목표에 따른 2012년도 이행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정책전략과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전략의 각 단위마다 두 가지의 정책전략을 설정해 놨습니다. 총 6개의 전략이 되겠으며, 거기에 따른 추진과제가 각 전략마다 5개씩 해서 총 30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합니다. 관광산업과 지역발전의 공조에 따라서는 첫째 홍천비발디파크 관광단지 개발, 무릉도원관광단지 개발, 팔봉산관광지 재생, 홍천온천 정상화 추진, 신규 관광자원 발굴 및 기존자원 재생이 되겠으며, 관광객을 통한 문화교류와 진흥에 대해서는 관광지 투어코스를 발굴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시군축제 교류와 작은 음악회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홍천9경 스토리텔링 발굴과 시설을 보완하고 지역의 거점 관광안내소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축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거론되고 있는 맥주축제를 하이트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맥주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그 다음에 홍천 황금송어축제를 활성화 하고, 여름철 홍천읍 강변축제를 다변화시키겠으며, 가을철 팔봉산 견지낚시 이벤트를 가지고, 또한 무궁화, 찰옥수수, 명품축제를 규모화 있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는 농촌의 활력을 위한 자생축제 발전 유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축제와 연계를 하는 방안과 또한 임산물을 이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관계, 팔봉산 당산제 확대, 단호박을 이용한 축제를 활성화 하고, 지역 소규모축제를 발굴 육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레포츠와 지역경제의 연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캠핑장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고, 또한 수변지역 레포츠자원화 및 시설을 개선하고, 전통과 소통하는 레포츠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특화 트레킹코스를 발굴하며, 산악·강변 체험코스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레포츠를 통한 생태체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강을 이용해서 카약코스를 개발하고, 또한 마라톤이나 자전거, 트래킹코스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천강 청소년 극기체험코스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뒤의 사항은 지금 대충에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일단 갈음을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이 예산은 저희가 일단은 추진을… 이 30가지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본예산은 최소한의 사업비를 갖다가 추산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8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급박성을 갖고, 그 다음에 필요성, 연기가능성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공공성과 수익성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에 분담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국·도비 갖다가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께 즐기는 건강·휴양, 레포츠 도시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황금송어축제가 개최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황금송어축제를 개최하게 된 목적은 우리 겨울철에 축제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해서 겨울철에 우리도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에서 일단 축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부터 여기까지 1시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를 유입해 가지고 우리 겨울철에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게 된 목적이 되겠으며, 또한 겨울철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겨울철 황금송어축제를 개최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가 되겠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홍천교에서 남산교 사이에 약 6만 6000㎡가 되겠습니다. 이 축제장을 갖다가 설치한 야외 구성도를 보게 되면 얼음조각, 눈조각 전시가 있고, 눈썰매장이 있고, 이 위에 놀이시설과 체험이 있고, 민속놀이 무료체험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가족텐트 낚시터와 일반낚시터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또한 식당은 일단 들어온 식당에는 간식만 파는 것으로 했고 식사는 우리 홍천 시내에 오셔서 드실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업체가 40개 업체가 되는데, 타 시도가 25개 업체이고, 저희 지역이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로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았을 때는 150명까지도 고용 창출을 했고, 평상시 없을 때는 50명 정도 해서 50명에서 150명 정도가 계속 투입됐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축제장에 다녀간 인원이 약 19만 7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료체험이 2만 6000명, 그 다음에 입장을 하지 않고 식당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약 한 5만 여명으로 봤을 때 낚시터를 이용한 인구가 한 12만 정도 낚시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약 140회가 되겠습니다. 기에 연합뉴스와 뉴시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전국단위 언론과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홍천신문, 홍천인터넷신문 등해서 지역의 언론, 그 다음에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해서 우리 황금송어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라든가… 준비 기간이 상당히 부족 됨으로 인해서 행사장이 조금 미흡하고 우리 지역주민한테도 홍보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 축제위원회나 군에서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안 한 그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이쪽에… 종합계획과의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즉각 조치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지연하고 이렇게 하는 아쉬운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낚시터하고 놀이시설 집행 및, 검사요원들의 불친절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홍천군 홍보관 및 무료체험장의 체험거리와 볼거리가 부족한 그러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장 입점 상가가 처음에 가격을 상당히 많이 높게 받는…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됐고 해서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낚시터를 입장하는 데 있어서도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다소 비싸다는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낚시터를 갖다가 입장하기 위해서 입장표를 끊었을 때 쿠폰을 발행 했는데 이 쿠폰은 비닐하우스에 임시 설치되어 있는 그 식당에서만 이용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내의 상가에는 이용이 안 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소… 시가지 내에서도 문제점들이 나타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맛집이라든가 음식점, 숙박시설과의 연계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해 가지고 많은 불편을 느꼈고,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임에… 너무나 시간이 짧고 준비와 계획이 미흡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없어가지고 소홀한 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고기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음에도… 일단은 고기가 잡히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잡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잡았겠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폭주가 됐고… 이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취학 및 가족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일단은 한 가족이 낚시터에 놀러왔을 때 젊은 분들은 낚시터에 입장을 해서 거기에 들어갔지만,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이라도 낚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분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다 보니까 상당히 지루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반면에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거의가 놀다시피 했을 그러한 시기에 우리 대학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로 약 90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홍천관내 6개의 낚시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 분씩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운영하면서 낚시가게 운영이 활성화가 됐고, 또한 관내 시장 안쪽으로 했을 때는 우리 닭갈비집이 상당히 많은데, 이 닭갈비집에서는 시내 안쪽으로는 매출이 50 내지 60%가 올라간 반면에, 연봉 쪽에 있는 닭갈비집은 이용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화로숯불구이라든가 순대국 이러한 쪽에서는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트나 자재상, 여관, 팬션, 주유소 이런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행사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의 사업체가 한 50여개 사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도 소득에 기여를 했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앞으로 축제가 끝난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략목표와 이행과제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어려운… 처음 하는 사업에 열심히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선 관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광에 대해서는 거의 기존 시설에 있는 것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또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개원이 돼서 군수님하고 대화도 했고, 또 질문도 했을 때 홍천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또는 중앙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확충된 곳이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홍천강을 위주로 해서, 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에다가 관광단지화 하는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했더니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레저과가 새로… 관광이 앞에 와 있고 레저가 뒤에 있는데… 관광의 단지를 하나 모색해서 홍천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해서 홍천의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홍천 황금송어축제를…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개최가 돼서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선점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일반주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층별로… 축산이면 축산인, 농업경영이면 농업경영인, 생활개선이면 생활개선, 또 새마을단체… 단체별로 또는 지역주민이 같이 어울려서 이런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홍천에 유치를 해야 되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의 발전성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더… 이 개선점은 군에서 일괄… 각 업무 분야에서 파악을 했겠습니다만 이것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받아서 앞으로 개최할 것인지 아닌지를, 또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를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홍천온천지구가 개발 되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온천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과에서 건국대학교 쪽에 용역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아마 A단지 쪽에서도 개발이 일단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내다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B단지 쪽에서는 조이랜드가 조성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가지고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까운 홍천온천부터 개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어축제는 방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 다양한 여론을 통해… 의견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더… 유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것이 나온 후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출범한 관광레저과 총수로서 한 달 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 것이 지금 홍천군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 자료를 냈다가 다시 이번에 함께 즐기는 건강·휴양 레포츠도시라고 하는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포를 해주신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작성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두 권 만들게 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앞에… 저희가 보고서를 먼저 냈을 때는 그것은 작년부터 추진해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책자를 발간해서 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 관광레저과가 신설이 되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 이러한 사항을 넣어서 새로 발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권의 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양쪽 책을 대비해 보니까… 지금 주신 함께 즐기는 건강·휴양 레포츠도시 책자는 각종 사업들을 필요한 대로… 사업별로 묶어줬잖아요. 큰 권역으로 묶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해를 많이 도우려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금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10쪽에 보면 3번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실시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내 주신 책자에 없는 사업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관광레저과가 신설된 지 한 달 2일째인데…

예.

세웠던 계획에서 다시 수정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마케팅담당이 새로 편제가 되면서 그쪽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해서 다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진 추진 계획인데…

예.

이것이 금년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운영을 하겠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원 근거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조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가 홍천군이 되어 있는가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를 일단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그러한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든 시책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들이 과연… 단체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다운 인센티브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군민 화합행사 해서 홍천명품화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축제를 합해서 하나의 행사로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을 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축제위원회 쪽하고 저희하고…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무궁화축제 기간에 하는데, 무궁화축제는 하루 정도로 해 가지고 군민화합 차원에서 해 놓고, 거기 일정 다음부터 나갔을 때는 명품한우축제와 같이 해서 한 이틀 내지 삼일 정도로 축제를 병행해서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축제위원회 쪽에서도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이… 기간은 비슷하잖아요?

예.

작년에도 10일간인가 텀이 있었는데… 그러면 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계획이 하나는 종합운동장 또는 도시산림공원, 하나는 복합향토문화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해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기간을 3일이면 3일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루는 도시산림공원 쪽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작년에 민속경기를 했던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군민 화합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서부터는 다시 복합향토문화단지 쪽에 해서 거기에서 한우와 우리 인삼축제는 개최하는… 그것은 외지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잘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삼조합하고 축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성공적인 그런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지난해에도 보면 하나의 축제를 하고 며칠 있다가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혼란이 오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맨날 축제만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팀이 구성 되었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4번에 인공암벽 등반시설 건립공사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도시산림공원 내에 하겠다, 두 번째는 태학리 쪽에 하겠다, 이번에 홍천읍 일원 이렇게 해서 자꾸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움직이고 있는 내용도 제가 대충…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대충 알고는 있지만… 장소를 자꾸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지난해에 이 예산을… 지지난 해에 이 예산을 저희가 세워 주면서도 이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액션도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됐을리도 없는 것이고… 위치를 홍천읍 일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져요. 먼저는 자꾸 작은 장소를… 과연 그 장소가 맞느냐, 밖에서 들어 봤을 때는 아니었는데… 다시 이번에 보니까 이게 안 되겠으니까 홍천읍 일원이라고 해서 설치 할 수 있는 위치를 폭넓게 잡아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과연… 제일 먼저 이 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뭔가 하면, 홍천군의 랜드마크화 시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드린 것인데… 지금 강한 의지보다는 세운 예산이니까 빨리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금년도에는 아마도 집행을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로 최초에 홍천에 랜드마크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것처럼 잘… 그런 의지가 표현되는 그런 장소에 건립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일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토리숲으로 왔다가 저쪽 운동장으로 갔다가 또 무궁화공원으로 갔다가… 여러 군데를 왔다갔다하면서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토리숲 쪽에 삼각형 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해 놓고 법적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산림과 쪽에서 우리한테 통보할 때는 가능한 쪽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조그만 소규모적인 것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그쪽에서 법 검토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했을 때 이 법이 2010년 6월 30일자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리숲 내에는 전체 면적의 8%에 해당하는 것밖에 운동시설을 설치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어 있는데 그 면적도 좀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되어 있는… 이렇다 보니까 거기 토리숲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한 거기뿐만이 아니고 무궁화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부지를 갖다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옛날 KBS 자리에 지금 어린이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가 거기에 건립이 되면서… 그쪽에는 부지가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 중계소 자리에 같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확한… 그렇게 우리 홍천군에서 설치한 인공암벽이 정말로 그 자리에 잘 섰다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했을 때 어린이공원… 도서관에도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또한 청소년도 올 수 있고, 또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젊은 분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공암벽이 전문가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돔형식의 조그마한 그러한 상태도 만들고… 하여간 다양하게 인공암벽을 해 가지고 모든 분들… 초보자들까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하게 신설된 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업무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최대한 파악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다 알 수는 없고… 하여간 신설된 과이니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들이 되시겠지만… 저는 담당업무를 하나하나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관광 계획을 하든, 레포츠 정책을 기획을 하든 우리가 시행 가능한 것부터 찾아서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0여년이 넘도록 수십 년 동안 지탱해온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과감하게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릉도원이 우리 홍천군 관광단지로 등록이 됐습니까? 인허가를 받을 때 우리한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하고 춘천시가 같이 준비해서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춘천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일부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칠곡 산1번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춘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관광단지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타 시군 것을 우리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또 하나는 홍천온천이 홍천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근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과감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홍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안고 간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사항을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소유주가 수백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발전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23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30건의 단위사업에 소요예산이 87억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까지 예산입니까? 언제까지의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30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겁니다. 금년이냐…

짧게는 5년 정도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5년 정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이 사안이 상당히… 87억이라는 것은 과소하다. 좀 더 크게 보고… 정말로 홍천의 관광과 레포츠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에 87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하여간 담당 되시는 분들과 함께… 또 여러 분야에서… 용역도 주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직원들이라든가 군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천 관계는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B단지에 대해서는 조이랜드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해서 조만간에 저희가… 이것은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A단지에 대해서… 그쪽에는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고, 이분들하고 썬스파하고의 부채 관계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썬스파 측에서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소유자들이 일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발주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그림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심 있게 저희가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소요예산은… 물론 저희도 최소한의 그러한 예산으로 일단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가 소요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예산도 나오고… 최대한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청으로 들어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서 축제가 완전히 관광레저과로 귀속이 됐나요?

일단 축제업무는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제를 갖다가 하면서… 일단 과에서는 과대로 하겠지만 저희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홍천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건강·휴양 레포츠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라고 그 과를 만들어 드렸는데 축제가 업무분장 속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의외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시는 업무의 대부분이… 반 이상은 새로운 업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업무를 새로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큰 업무인데… 그 안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축제업무까지 끼워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업무분장을 할 때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의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렇게 제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2쪽에 보면 레포츠대회 유치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4회에 걸쳐서 산악 MTB하고 등산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억 4500만 원이나 듭니다. 순수 군비로… 등산대회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단 작년도에 한 것을 봤을 때 전국 등산대회를 수타사 쪽에서…

그런 형식입니까?

예, 거기에서 했고…

아니, 그런 형식인가요?

같은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여의치 않은지 해서… 만약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면 취소시키고, 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것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넘어가는데… 이게 전년도와 같은 형태의 대회가 이뤄진다고 하면 아마도 내년도에는 이 행사 자체를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의원님들 생각이… 사전에 이것을 할 때는…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될 일은 없지만 의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요. 수목원 내에 레포츠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18억 중에 광특회계 9억 2500만 원도 있는데 이것이 확보된 내용인가요?

예, 이것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소가 맞지 않아서 장소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무궁화수목원에 환경청으로부터 문화재위원들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대안을 찾은 것이 가리산 쪽으로 해서 그쪽에 짚라인이라든가 챌린저코스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완주를 보면 무궁화테마공원 내에 이런 레포츠 기반시설을 구축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원주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목원만으로서의 활성화 보다는 사실 같이 겸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도록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있는 인공암벽… 이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이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위원을 알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토리숲 얘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 이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사회적인 문제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관련된 단체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저쪽 운동장 쪽에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고…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인공암벽에 대해 설계가 들어갔지요?

그랬다가 지금 중단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설계 들어갔냐고 했더니 상관없다고 했다가 이제 왜 다시 중단시켰지요? 제가 확인 했을 때는 10억짜리라서 문제가 없어서 설계를 했다, 어디에 놔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앞면이 트인 데하고 사방이 트인 데하고 다를 텐데 어떻게 설계를 할까라고 했는데 문제없다고 해서 제가 설계도면을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중단시켰다니까 할 말은 별로 없고… 제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여쭈어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분들이 법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사실 이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위치나 형태를 만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1년동안 표류를 한다고 하면… 10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표류를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공사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다음은 황금송어축제에 대한 부분만… 우선 여기 과장님께서 축제 종료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일단은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말이 좀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 23쪽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를 하시고 싶어 하세요. 소요예산에 3억 원이 배정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 쪽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레포츠 관련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힘들더라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3억이에요?

최소한의 경비를 갖다가 산정해 놓은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5억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개최를 한다고 하면…

혹시 이게… 올해 테크원이라는 데서 주관을 했는데요.

예.

올해 얼마나 들어갔다고 합니까?

자세한 얘기는 아직까지 거기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올해 비용이 약 한 3억 되니까 향후에도 이정도로 세운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문제는 작년도에 이게… 사실은 우리 심형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천군에서 홍천군 조례를 어겼어요. 분명하게… 이것을 홍천군에서 주관을 하든 아니면 주관사가 민간사업자든 간에 홍천군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3개월 전에 분명히 그 축제에 대한…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단지 이것이 홍천군이 돈을 안대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대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적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홍천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홍천군내에 있는 홍천강 일원을 사용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이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는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는 이 축제 비용이 10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리 제가 봐도 10억이 들어갈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1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이 축제를 3억 원에 하시겠다고 지금 속마음을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을 앞에 앉혀놓고 다 바보로 만드는 것밖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 송어축제에 대한 책자를 보면서 이것을 왜 관광레저과에서 만들어 왔는지 제가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요. 관광객 현황 이래서 나온 것을 보면, 무료체험이나 안에 미입장… 하우스 내에만 들어간 사람을 빼놓고 나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예.

하루에 4000명 정도 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개선점이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70%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만약에 모르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면 관광레저과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축제 관련된 부서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돌출 사항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준비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랬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중에 제일 단편적인 얘기… 상품권 사용이 홍천 전 지역에 쓸 수 없다는 부분… 이래놓고 무슨 홍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따지면 이 축제가 필요 없지요. 오로지 테크원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렇지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인데… 이것 자체도 아무도 점검을 안하고 이 송어축제가 이뤄졌다고 하면 홍천군수께서 테크원 사장님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되지요. 여기 19만 7000명이 들어왔다는 것도…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입장료의 6%인가 얼마를 홍천군축제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 입장료가 얼마지요?

1만 3000원에서 3000원을 쿠폰으로 주고, 1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1만 3000원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텐트고…

평균으로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오늘 다 지났으면 6% 금액도 확인하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이 숫자가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지금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을 어느 날 보니까… 일요일날 1만 7000명 들어 왔다고 보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1만 7000명? 낚시터 하나 보니까 구멍이 한 200구 정도 되더라고요. 300구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줄, 20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3개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텐트에 들어간 사람은 일부이고… 1만 7000명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만 하고 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계산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됐어요. 이런 부분… 이게 지금 테크원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10억을 댔으면 10억 이상을 벌어가야 됩니다. 장사꾼의 논리에요. 그렇지요? 당연히 거기 상가임대료… 제가 알기로 주차장 한 면당 거의 500만 원씩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홍천사람 못 들어갔어요. 4개 하려면 2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하루 4000명 와서 2000만 원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했으면 주민들한테 그냥 줄 수 있어요. 군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테크원에서 10억을 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철저하게 배제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어차피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 오셨으니까… 모든 축제를 하면 지역 상경기가 활성화 되든지 아니면 주민이 화합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간 지금까지 말씀 주신 모든 사항… 앞으로 송어축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 군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다 같이 반영이 돼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또 모든 군민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간 그 인공암벽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장소를 자꾸 옮기게 된 것은 일단 토리숲에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법적으로 다시 불거지는 바람에… 거기는 설치가 안 되고 그렇게 돼서… 다시 부지를 찾던 도중에 구 KBS 중계소 자리가… 아직까지 거기가 부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2, 3개월 정도만 지나면 부지가 확정되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KBS 중계소 자리에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쪽에 추진해 나가도록… 거기에 법적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현지…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일단 동면에 뒤안골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쪽에 내촌면… 나가는 그쪽에도 마이태자의 흔적이 있고… 행치령 쪽에도 있고…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소화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시군 축제교류와 작은 음악회, 스토리텔링 이런 것이 나온 것은 현재 유사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 예산… 그러한 범위 내에서 넣다 보니까 87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