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2012년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2-4쪽 운정3지구 본격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업무가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만 2-13쪽 상단 도로관리가 있고 보행자 통행 불편해소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 광탄면 기산리를 보면 양주시하고 경계가 되고, 영장리는 고양시하고 경계가 돼서 외부시에서 파주시로 들어오는 지역을 보면 파주시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 인도 겸해서 통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보행 하는데는 별도 인도가 없고 보행로가 없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보행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보행시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장, 기산, 마장 쪽에 보행로 설치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2-2쪽 통일동산 지구 재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성동리 일원 주위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차장 준비가 되고 있는지, 주차질서가 너무 무질서한 해결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도로,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월롱면사무소 입구에 좌우측으로 보행자 도로가 없는데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서 중점 검토대상에 문산, 파주, 조리, 법원 나왔거든요. 교하에서도 야당3리 운정역세 주위에 구옥들이 많은데서 지금 대책위를 구성해서 설문서 받고 한다더라고요. 그쪽에는 대상지역이 가능한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의 운정3지구 본격추진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LH 즉 토지주택공사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간 누적채무가 120조원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운정3지구를 포함한 전국 138개 신규사업장을 재검토하겠다면서 2009년 당시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운정3지구 보상을 주겠다고 통지하면서 어차피 수용될 토지임을 감안, 서둘러 대토 등 운정3지구 신도시 사업을 위한 이주계획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자 등 채무부담의 고통만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 최초로 운정3지구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신청을 작년10월에 국토부에 승인신청하여 현재 각 부처 및 관련부처에 협의 중에 있고 추가로 LH는 사업개선방안 등 면적 축소, 광역교통비용 감액 등 논란되었던 사안도 면적 축소없이 광역교통비용 부담도 파주의견을 전부 수용하고 고양시, 경기도, 서울시 등의 의견을 재조정 감액하므로 파주시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1월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었기에 파주시가 주관하는 보상평가위원회 구성 및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해당주민들의 평가사 추천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어 적어도 금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보상절차 진행 이후에 별도 LH의 발표나 시기에 의해서 조정되겠지만 201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탄면 기산리, 영장리 등 고양시 및 양주시 경계부분에 낙후된 지역의 도로사정과 보행자 통로가 없어 불편이 가중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보행자도로나 육교 등은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로서 보행자의 보도는 대부분 시가지, 육교는 보행자 이용 수요조사 등을 거쳐 설치되는 것으로 대부분 시계나 외곽지역의 연결도로는 과거 보행자 도로 없이 길어깨만 유지하고 설치됨으로서 현재 보행자 통로가 태부족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 및 노약자 편익을 위한 보행통로를 부분적으로는 검토해서 당장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정비해나갈 수는 있겠으나 노선의 일정구간의 보행통로는 향후 별도로 재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재정비 관련한 성동리 일원의 주차장 확보방안은 별도 재정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는 지정된 용도에 불부합한 민원이나 여건변동의 용도변경 등 최소한에 의한 통일동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는 신세계첼시, 프로방스, 헤이리, 영어마을 등의 이용자에 대한 주차난으로 인한 최소한의 자구대책으로 정비 계획한 것으로써 현재 성동리 사거리 기재부 부지인 국가용지에 300대 임시주차장만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롱면사무소 앞 보행도로 설치 건입니다. 통일로에서 진입로 양쪽 중 좌측은 기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상가와 안길 진입로로 되어 있는 상태로서 상가 부분은 사유지로 상가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가주변 주민들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능한 토지 동의가 되면 시설사업비를 확보,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정역 부근 상지석리 야당리 일원에 도시계획 등 편입 및 개발은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불편 및 난개발 등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은 필연이라 하겠으며 2020도시기본계획에서도 개발의 토대는 마련하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구역으로의 편입은 편입만 하고 개발이 안되어 오히려 도로 및 공원 등의 시설과 녹지로 묶여 개발 안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에 현재는 개발과 계획을 동시에 하는 선개발 후계획으로 도시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15년까지 수도권 내 신도시사업을 안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으며, LH도 전국의 개발사업을 거의 포기하고 최근 서울시도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을 원점으로 재검토하는 등 개발수요없이 별도의 계획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정역 부근 개발은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에 기회를 주고 개발이 완료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에 파주시가 직접 인프라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토지소유자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그때 가서 개발수요를 예측해서 시나 LH 등 공공기관의 공영개발 사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곳을 일시에 하려면 모든 여건이 안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장리 쪽을 우선 순위로 해서 영장리, 기산리를 선택해서 인도도 한번에 1㎞ 하기가 어려우면 100m씩, 100m씩 할 수도 있고, 거기가 노인정들도 전부 도로 옆에 있더라고요, 영장리도 그렇고 기산리도 그렇고. 마장 1리 저수지 올라가는 데는 바로 길옆에 접해 있어요, 노인회관이. 그리고 영장2리도 바로 길옆에 있어서 도로 건너가는 도로표시도 실버존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거든요. 노인네들이 길 건너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도로관리도 전반적으로 조사하셔서 실버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수관 특히 도내리에서 광탄 넘어가다 보면 기도원 추모관 있는데 거기는 도로에서 내려오는 우수,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합수돼서 끝으로 가서 제일 끝에 독립가옥으로 물이 다 내려간데요. 양쪽에 우수관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집은 비만 오면 침수되는 거야, 몇년 전부터 조리읍에 접수해도 직원 한명 나와 보지도 않고 해서 지난번에도 우수 때문에 혼이 났대요. 이런 것이 지금 비가 와도 국지적으로 폭우가 오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더군다나 돌과 흙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런 것 해서 한 지역이 아니고 파주시 전체를 읍면동으로 조사를 의뢰하든지 해서 담당자는 시간이 없고 바쁘시더라도 전체적인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동감하고요, 영장리나 기산리나 마장리는 취락 밀집된 지역, 또는 노인정 접근되는 부분은 우선 토지사용 동의가 가능하면 있는 재원에서 시설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보고요. 전반적인 보행통로는 관리청별로 계획세워서 자전거도로나 병행해서 보행통로 만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도내리 넘어가는 기도원 말씀은 도로를 횡단하는 암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와 연한 세천의 단면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에 대한 것을 대처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군사 저지선부터 양쪽으로 내려가는데 아무 관로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측구라는 배수로가 없으면 도로로 물이 주택가로 쏠린다는 말씀이시죠?

도로로 해서 끝까지 내려가서 커브가 되니까 민가로 들어가는 거야.

제가 보기에 주변에 횡단하지 않으면 주변에 세천이든지 구거든지 물이 내려가는 것은 있을 거예요.

없어요.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있는 쪽에도 우수관이 없고 산 쪽에도 우수관이 없고, 그러니까 산에서 돌하고 흙물, 도로에서부터 내려가는 우수가 합수돼서 끝에 가서는 민가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도내리에서 기도원 방향 1사단 후문 연결되는 도로 정점에 군 방호벽 있는데?

방호벽에서부터.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했던 월롱면사무소 입구 보행자도로, 인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직원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성동리 우리가 파주시에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주차장을 여쭤봤습니다만 주차장이 현재 종합 공동 주차장으로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차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맛고을 들어가기 전에 통일동산 지구 국가 용지에 임시로 해놨습니다.

공동주차장 아닙니까, 물론 거기다 대놓고 이용하면 좋은데 프로방스 맛고을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너무 주차 질서가 미흡하고 상당히 개선책이 많이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개선책이 있으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말이면 성동사거리에서 거기 들어가려면 40분-1시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정말 특단의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업주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오신 분들이 파주시에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자유로를 이용해서 들어오신 외부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60-70%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차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올 사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외부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국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주차 단속, 불법부분에서는 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경제가 문제가 돼서 시간대별로 대통령 지시로 몇몇 시군에 한해서는 별도로 단속을 안하고 완화하는 것으로 지시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시도 따라서 시간대별로 늘려서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는 상당부분 배려해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입장인데 프로방스나 주변 성동리 맛고을 부분은 우선 진입로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 첫째 문제이고요, 주차난도 문제지만 진입로 때문에 특성상 너무 포화돼서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거죠. 성동리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거리에 대기차선도 좁아서 회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통트래픽이 걸리고, 안에 들어가서는 도로의 용량이 부족하니까 완전히 정체되다시피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프로방스가 입구에 빛축제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게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앞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해놨어요.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해놓음으로써 계속 차량이 밀려서, 협조 받아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그런 것도 개선 시정을 해보고요. 다음에는 유휴지가 있는지 주변에 그런 데를 찾아서 사용 동의가 가능하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임시주차장을 확대하든가 해보겠습니다. 주차 쪽에서는 프로방스와 협조 받아서 진출입 문제에 대한 체증관리를 해소하고 유휴지가 있는지 주변 도로변 쪽으로 확대해보고, 나머지는 도로 확장 내지는 또다른 연결로 등은 숙원사업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이 빨리 확장이나 연결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유휴지를 찾아보고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확대해보고 프로방스와 협의해서 진출입을 개선하면 조금 체증이 덜 걸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국장님 좋은 생각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프로방스에도 협조를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3지구를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은 고생도 하셨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끝까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것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2012년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3-6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71개소인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26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 CCTV가 안된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광역 급행 M버스가 신설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전에 교하읍에서 본적이 있는데 지금도 운행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그냥 죽어라고 공사해 놓으면 폭우가 와서 다 쓸어가고, 하면 또 쓸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표시도 별로 없고 참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하천정비 계획을 많이 하셨고 한데 분수천 신산리에서 쭉 올라가면 78번도로를 넘어가는 장소가 있죠, 분수리 입구 조금 지나서, 78번 도로 교량을 지나면 그 위에는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삼표골재 위부터 내려오다가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교량이 다 흡수 못하니까 옆에 제방이 붕괴되고 논으로 침수되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답사해 보시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덧붙여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회전교차로는 어떤 이유에서 왜 되어야 하고 현재 파주 관내에는 어디어디에 회전교차로가 있고 최근 된 회전교차로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하신도시가 100%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자주 바뀐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한 전화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파주시에서 인천 쪽으로 가는 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노선을 교하 쪽으로 경유해서 가는 것을 주민들이 무지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현황과 M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7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구역 내 CCTV는 2011년 26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1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지역에 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M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역 급행 M버스는 운정신도시에서 제2자유로를 통하여 서울도심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노선으로 작년 1월 29일부터 총 10대가 운행되었으나 이용승객이 많아짐에 따라 5대를 증차하여 현재 15대가 10분에서 15분대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분수천 78번 국지도 분수리 입구 교량 상류지역 병목현상으로 인한 도로 및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분수천 상류지역은 소하천인 내동천으로 작년도에도 수해로 인해 복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원상복구 사업은 매년 수해피해가 반복되는 복구개념이므로 앞으로 본 하천에 대해서는 항구복구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기본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을 확보해서 하천을 개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회전교차로 설치 이유와 설치 장소 및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이유는 신호운영의 불필요한 차량대기시간을 줄이고 과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현재 금촌로터리, 문산 선유리 로터리, 월롱 도내리 등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설치한 금촌3동 회전교차로는 금촌3동사무소 신축과 관련 교통소통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경찰서에서 제시해서 설치된 교차로로서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운영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또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교하 버스노선 변경이 잦은 이유와 파주에서 인천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는 연차별 입주계획과 기반시설인 계획도로공사가 단기간에 준공되지 않음에 따라 도로개통과 또한 단지별 입주시기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노선을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인천간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시외버스 1개 노선이 15-20분 간격으로 22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운정신도시 지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정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는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가 16개소를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CCTV는 대당 얼마나 가는 건가요?

500만원입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 71개소인데, 그 뿐만 아니라 날로 이상한 형태의 행위를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학교지킴이도 학교마다 근무 내지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관리인력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는 한다고 생각되지만 정말로 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16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경을 해서라든지 어떤 기회에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사업 정말 중요하지만 시급한 문제가 어디에 먼저 중점이 되어야 하는지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들이 불안에 떨어서 학교 못보내는 상태까지 이르는 많은 형태의 성 범죄자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78번 도로 현장을 가봤는데 좌측 제방이 아직 붕괴된 채로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본 거예요, 교량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지 못하고 위로 넘친데요, 그래서 상류쪽에 정비공사가 어떻게 되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저 위에 상류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하면 삼표골재 있죠, 거기까지만이라도 가능한가 질의하더라고요.

분수천 상류 지역은 과거에도 주민들이 계속 건의했던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수해 복구 사업 했지만 피해가 났는데 복구 안된 상태에서는 피해액이 3,000만원 이내이고 복구액 5,000만원 이내면 사업비 자체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재원상 피해에 대한 사업비 확보 안돼서 읍면에서 건의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소하천 예산 사업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했습니다. 광탄면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 안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고요, 그 지역은 매년 반복되는 건의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대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삼표구간만이라도 정비계획에 반영돼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폭우 때 파주시가 많은 재해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죠?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에 폭우시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예비답사 아니면 조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파주 관내에는 회전교차로가 몇 개 있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셔서 알았습니다. 최근 팜스프링 아파트 입구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졌죠, 물론 회전교차로의 기능, 타당성 조사는 경찰서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협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회전로터리로서의 기능 과연 꼭 맞는가 여건과 주변 모든 것을 조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좀 그 위치에서 회전로터리는 어찌보면 적합한 회전로터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견이 많이 있음을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고회에서 깊이있게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다음 행감 때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다시 한번 경찰 아니면 교통심의위원회까지도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국장님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추후 파주에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는 좀더 심도있는 검사와 심의한 후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설치할 입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교통혼잡 개선대책이라는 용역을 올해 발주합니다. 혼잡지역에 대해서 과연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것인지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적인 교차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파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것이 운정신도시 경유한다고 했잖아요, 20분 간격으로 22대가 한다고 했는데 3대나 5대 정도는 교하택지를 경유할 수 있게 하면 안되나 관심 좀 가져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택지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검토해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는데 지금 답변 안하고 서류 제출되는 것으로 질의 드릴께요.

지난번에 주공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9080 서울가는 버스를 시승해 봤거든요. 역전부터 주공3단지까지 그냥 통행하더라고요. 요금이 그 버스는 2,000원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어떻게 돼서 909나 9709는 2,000원이 안되죠, 1,700원? 그래서 주민들이 같은 서울가는 버스인데 어떤 버스는 2,000원이고 어떤 버스는 1,700원이고 또 대화가는 90번이 1,000원이에요, 맥금동에서 같이 출발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요금 차등이 있고 역전에서부터 주공 3단지까지 그 안에는 정류소가 없어요. 승차하는 사람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그 안에는 하차가 안되는 거야, 누가 로터리 어디서 내려달라니까 기사말이 “여기는 내려줄 수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 오신 데니까 내려드립니다” 하고 하차시켜 주더라고요. 이 노선이 어떻게 돼서 개설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요금체계는 일반시내버스가 있고 직행좌석, 좌석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버스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일반버스 1,000원, 지금은 1,100원으로 됐죠, 직행좌석은 2,100원, 일반좌석버스는 1,800원으로 버스 형태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위원님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이면 요금이 어떻게 돼요?

요금 체계는 똑같습니다.

안낮아져요?

전국적으로 똑같죠, 요금 체계가.

내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경기도에서 정식으로…….

회사에서?

경기도에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시가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시민들은 그렇다고 우등버스도 아니고?

광역급행버스입니다. 정류소에 다 서지 않고 빠르게 가는 겁니다.

금촌시내를 일반정거장하고 무관하게 가면 무슨 버스냐고?

정류소를 다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노선은 금촌에서는 원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일반버스는 정류장마다 서는 것이고 직행좌석이라는 것은 50%만 섭니다, 막바로 가니까 요금이 비싸죠, 광역직행 버스라는 것이. 다음 M버스라는 것이 광역직행버스입니다, 그것은 시점하고 종점만 섭니다, 중간 자유로는 그냥 통과합니다.

앞으로 조정하는 것을 진행해 주세요,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파주시 상수원 중에서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물의 사용톤수나 아니면 이북에서 황강댐에서 임진강으로 물 흐름을 안준다고 했을 때는 바로 대치할 수 있는, 상수원 팔당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팔당물이 바로 대체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5-7페이지 운정 스포츠센터 업자가 코오롱에서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잘 감수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태양광 월롱첨단산업단지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우리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급수량 중 임진강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팔당원수로 대체할 경우 즉시대체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파주시는 임진강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진강 취수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팔당원수를 임진강 취수에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대체가 가능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상수도 1일 사용량은 13만 4,0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임진강인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이 7만 4,000톤, 팔당에서 들어오는 물이 6만톤 정도됩니다. 현재 팔당 원수 라인은 문산정수장 입구까지 와있습니다. 만약 임진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하루나 이틀정도 작업만 하면 바로 팔당원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방편으로 대체는 가능한데 팔당원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팔당원수가 문산 선유 당동단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거기 라인을 별도로 구축해놔야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산선유하고 당동단지에 400㎜ 약 10㎞정도의 라인을 구축해야만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적으로 팔당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운정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주민민원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스포츠센터 관련 민원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정 소각장 관련민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상지석동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 계획 발표시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환경성 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해서 환경성 영향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아울러서 월롱 첨단단지에 태양광 발전계획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첨단단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는 190㎾규모로 약 13억 6,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연간 약 1,700만원의 전력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온실가스 100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물이 사느냐 죽느냐하는 것은 역시 황강댐에서 얼마큼 물을 주느냐가 관건이죠?

임진강물이 이북을 통해서 황강댐을 통해서 오는 줄기가 있고 동두천, 연천 쪽으로 해서 오는 두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물론 황강댐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진강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우리시에서 투라인으로 구축해서 팔당원수를 대체공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진강물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문제의 소지를 잠재적으로 안고 있음에도 저희가 금파취수장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팔당원수를 점차 이용했을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안정시키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금파취수장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고 정히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팔당원수를 대체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팔당원수는 얼마에 공급받고 있죠, 톤당?

394원입니다.

그러면 전량 팔당 물을 원수로 한다면 상수도요금이 어마어마하겠네?

상수도요금의 20%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당장 상수원이기 때문에 통일원하고 상수원 확보하는 것을 긴밀히 주문해서 이북하고 협의체제에 활용하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파취수장에 취수하는 물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수질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심각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바로 팔당원수를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가상치를 가지고 미리 팔당원수로 전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한 사항이 전개되면 즉시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원하고 협조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은 있어도 동두천의 강 신천천, 연천에 한탄강하고 합수되면 팔당댐에서 단수된다고 했을 경우 그 오염도는 짐작이 안가잖아요?

지금은 동두천지역에도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이 대규모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전같이 수질이 심각하게 나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물을 취수해서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활용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계속 체킹해서 검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취수원으로 적합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사실 임진강물이 문제되었을 경우 팔당물을 쓰고 팔당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임진강물을 쓰는 것이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물공급하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라인을 동시에 살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수원의 조건이 임진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수되니까 가능하지 합수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상수원 급수원으로 적합하냐, 또 거기에 농업용수는 분야가 다르지만 상수원은 팔당물을 끌어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농업용수도 팔당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두 가지를 합해서 임진강취수원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상수원은 제가 관여를 안하고 잔소리 안해도 맑은물사업단에서 다 확보하지만 농업용수도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갈수기에 지금까지 많은 고충을 겪어왔냐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단하고는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까지 물론 단장님이 상수원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여기 보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7년을 앞당길 정도로 농촌상수원을 발전시키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발전은 발전대로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내놔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그런 협의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