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긍정적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행정적 기본절차 이행을 우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재정적 지원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인프라 조성을 통한 그런 것,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재정지원도 다소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업무 지원은 용지 보상이나 병원설립에 관한 인허가 절차가 되겠고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도시개발계획 변경 그 용도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그런 것, 기관시설이라면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그런 시설이 되겠고 병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개설 등 이런 것들이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제공 부분은 전북대학교에서 전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지만 병원의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립되고 개설되기 때문에 전북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북대학병원이 군산 쪽에 병원을 설립하려는 기본적인 취지는 전북대학교 운영문제에서 부지나 병상 문제가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서부권 지역에 그리고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시를 최적지라고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설립계획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장비나 의료인력 그 모든 것은 의료인들이나 병원의 판단이 우리 군산시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대형병원을 많이 열망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위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11개소 정도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전북대 측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부지 선정은 전적으로 전북대학교 측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여건이나 모든 상황이 고려된 위치, 그러니까 KDI에서 타당성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또 기타 인근지역에서도 이용하기 쉬운 교통여건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익산이나 전주는 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까 경제성 문제도 말씀하셨듯이 의료수요의 문제가 조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인구규모 가지고는 경제성을 따지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수요를 보는 것이고 장래에 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라남도에 있는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을 보더라도 광주권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화순병원이 설립되어서 올해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남 화순은 농촌지역이고 도로연계성이나 지역여건이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현재는 경제성을 조금은 뒷받침하고 싶은 사안이고 저는 이것을 자신하는 것이 새만금 배후도시로써의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전라북도 서부권지역에서의 상급종합병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제성을 따지기는 조금 어렵지만 장래를 봐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모든 것들도 KDI 용역 사안에 포함되어서 검토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전부 반영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의료문제보다도 시설문제에 대해서, 엊그제 본 위원이 검사를 하려고 보건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날씨도 춥지만 1층이 너무 추워서, 1층 카운터에 직원 둘이 앉아서 난로 하나로 의지하면서 접수를 받고 있더군요. 또 시민들도 그곳에 와서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은행이 되었든지 관공서든지 다른 기관을 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후끈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따뜻한데 물론 이번에 신설해서 보건소를 막 사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비한 것도 있겠지만 1층에 난방장치를 무엇인가, 3층까지 터져 있으니까 난방하는데 연료비도 많이 들겠더군요.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들이고 시골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어린 아이들 예방접종 하러 가는데 1층 대기실 공기가 따뜻해야 그곳에서 대기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절실히 느끼고 있으신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입주하고 느끼는 것들이 그런 문제, 그러니까 난방문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실제 밖에 나와서 민원을 보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추운 곳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춥다고 느끼고 있고 또한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물을 짓게 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적인 감각도 고려했던 사안으로 그 공간을 훌륭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짓다보니까 열손실도 많이 생기게 된 허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시적으로 해결할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민원인들 또한 민원접수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난방문제도 해결을 위해서 보완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런 공간들도 설계심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거기까지는 실제 근무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쪽을 유리벽을 만들든지 그래서 민원인을 위한 난방 보온시설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1층 전체적인 공간이 상당히 춥고 그렇다는 것을 보건소장인은 그동안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설계하는 분들이 전체 1층이 따뜻하면서도 또 미관상도 좋은 방법으로 설계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고 지금 관계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직원들 둘이 가운데 난로 하나 놓고 손을 불어가면서 접수받는 모습을 보니까, 요즘은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가서 안 춥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치보철사업은 읍면동장 별로 대상자를 추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사람들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구강보건센터에서 하고 의치보철사업은 관내의 52개 치과 의료기관에서 분담해서 추진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치과 계통의 질환치료 진료비가 서민들은 상당히 부담하기 힘든 고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 7월부터 건강보험재정에서 70세 이상 노인한테는 의치하는 것도 50% 부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70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사업처럼 확대지원도 필요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당장 올 7월부터 70세 이상은 50%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나 예산이 소요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다른 곳보다 먼저 생각한 부분 중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도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던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 단위가 완전 무료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듯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국제문화마을 앞에 건강증진실입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고 운동처방사 1명이 그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헬스기구 이용방법이나 모든 것에 대한 활동, 운동요령 등도 지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만들어 놓고 취미교실로 장구나 북 같은 것도 이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청 제일 꼭대기에 군산시청을 알리는 LED전광판 해놓았죠?

예.

낮에 보니까 어떠십니까?

낮에는 그냥 잘 보입니다.

그냥 잘 보이죠?

예.

밤에 불이 켜지면 그래도 군산시청을 알리는,

밤에는 약간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낮에 보면 지나치게 각이 지게 전형적인 관공서, 과거 1960년대의 전형적인,

디자인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론이 있습니다.

돈을 조금 들여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LED전광판을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전광판을 군산이 되었든 서울이 되었든 군산시청이 되었든 영동상가 골목이 되었든 전부 LED전광판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산시를 알리는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것을 각 부서별로 다른 곳에 전부 디자인을 맡겨서 하다보니까 시정소식도 일관성이 없고 모양도 일관성이 없고 좋은 모습이 나오지도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협조를 통해서 이왕이면 서로 의견들을 주고 받아서공보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도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부서 별로 다르다보니까 공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제대로 활용하게끔도 하고 디자인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해주셔야 되는데 디자인이 영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LED전광판 청담빌딩이 본 위원이 그 앞에 지나다닐 때마다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본 위원 차는 RV차라 승용차보다 조금 높은데 위에 있으니까 신호 사거리에 있어도 전광판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그냥 지나만 다녔지 그곳에 전광판이 있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사거리 전광판을 꼭 옥상이 아니더라도 빌딩 중앙에 단다든가 해서 홍보하는 LED전광판 모습들이 잠이 깰 정도인데 우리는 꼭대기에 있어서 사거리에 서있으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 섭외가 많이 들어와서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 보고드린 것처럼 상업광고는 29건정도 되고 있고 공익광고는 68건 그래서 총 97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위탁받은 삼익전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적자나지는 않습니까?

운영관계는 삼익전자에 다 일괄하고 있습니다. 초기비용 투자만 50대50으로 했습니다.

과장님도 지나다니시면서 한번 유심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롯데시네마 쪽에서 롯데마트로 오다 보니까 건물이 코너에 생겨서 시야가 가리더군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담당자들과 그런 문제를 논의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 계약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새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됩니다. 뜯어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예로 들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미래 예측까지 가능하게 해서 주변에 빌딩이 들어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까지도 예측해서 사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우리시의 시정내용이 시정지를 통해서 시민들 위주로 홍보하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각종 부서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이런 부분은 시정지에 홍보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매체를 통하면 광고료 부분이 나가는데 시정지를 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부서장들 서로 업무회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무엇인가 전임 과장님들이 안 하던 것을 색다른 것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을 갔는데 마을금고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다고 하더군요. 1조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갔는데 전무가 본 위원과 친구더군요. 그런데 우리 시정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하는 부분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는 깊은 이야기도 듣고 왔습니다.

출향인사한테 1만 5천부정도 발송하는데 그것을 보시고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정지를 통해서 우리 시의 홍보역할을 조금 더 세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 하면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하는 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민원 들어온 사항만 이야기를 하면 철새조망대를 인터넷에 자막이 계속 실시간으로 뜨게끔 하면 사계절 홍보가 될 텐데, 그분 이야기가 돈도 많이 안 들어간다고 10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그런 홍보를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철새조망대나 새만금을 인터넷에 실시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배너홍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든지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조망대 같은 경우는 특히 내부시설이 박정희 위원님 늘 말씀하시지만 어느 타지자체보다도 우리처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오랜 세월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많이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새생태관리과와 상의하든지 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통·이장들이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과 아파트를 어떤 형식으로 배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꽂는 함이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사니까 가져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각 우편함에 꽂아 있습니까?

예.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아까 저희가 미흡하다고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 때 교육도 잘 시키도록 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적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일일이 배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편함에 꽂아놓는 것이 아니고 우편함이 있으면 그 위에 올려놓거나 바닥에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이 며칠 동안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열린시정함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통장님들이 귀찮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편함 위에 통으로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셔서 어차피 가는 시간, 꽂아놓는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일일이 꽂으셔서 시민들이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지 통으로 있기 때문에 폐지업자가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전부 그러신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셔서 시민들이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옥주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서 위탁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팀 꾸려졌습니까?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예, 보조금, 감사팀 꾸려졌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연간 보조금 지원액이 1억원 이상 되는 단체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관들이 복지기관 그런 곳은 회계 같은 것을 철저하게 교육받아서 많은 물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이나 그러한 곳들은, 민간이 되었든 국공립이 되었든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교육을 몇 월에 시켰습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시킨 뒤에 우리가감사하는 것은 예산을 유용하게 썼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교육을 한번 시켜서 그것을 잘 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회계라는 것이 쉽게 바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예비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별도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면 별일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들은 회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두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숙한 회계처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보수교육을 시켜서 회계교육 1차 한 뒤로부터 1년 안에는 보수교육을 계속 시켜주고 1년 뒤에 다시 한 번 재감사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생각합니다. 회계교육 한 번 시켜놓고 바로 감사하면 그것은 잘못한 것을 무조건 적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보수교육을 시에서 책임지고 회계교육만큼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한 1년 뒤에 정확하게 감사해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기관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자금을 유용해서 잘못 쓴 경우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해서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감사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보조금 하려는 것은 한두 해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류를 범한 곳이 자금을 유용해서라기보다는 회계처리를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회계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사는 작년에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체가 많다보니까 매년은 못하고 보통 2년이나 3년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교육을 한 번 더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일정 잡아서 교육시키겠습니다.

회계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유용했다면 엄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해 있은지 한1년 넘죠?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쪽으로 부임해서 갔을 때와 지금 감사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횟수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읍면동 관계는,

아니 가서 감사한 것이,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본 위원은 우리가 감사활동을 정기적, 수시 하면 사실 지적되는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지적되는 사항이 날로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에서 151건, 종합감사에서 185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직급 별로 보면 대개 몇 급들이 많이 대상이 됩니까? 본 위원은 업무미숙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합감사에서는 보건소와 12개 읍면동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근무하다 승진해서 나가면 동 같은 경우 주무계장을 하다 보면 주무계장이 회계업무를 안 본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은 잘하시는데 안 보신 계장님들은 업무처리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당해서, 주의가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의적이라면 당연히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 금액도 읍면동은 별로 크지도 않고,

금액이 크고 그것을 떠나서 사실 주사 정도 되면 적어도 직장생활이 20년 이상 넘었을 것 아닙니까. 사실 그정도 되는 곳에서 업무가 미숙하다 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간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도 좋고 지적도 좋지만 사람은 업무능력이 있어야 효율도 뒤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 공채 앉혀놓고 계장 하라면 그 사람이 자리만 지키지 업무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고시에서 온 사람도 과장자리는 앉아있지 실질적인 업무는 폭넓게 모르지 않습니까. 큰 줄거리만 이해하면서 하겠지만, 자꾸 누적되는 이런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를 그만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업부부분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갈수록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는데 갈수록 더 나옵니다. 과장님이 하는 감사실 캐치플레이 업무가 있습니까? 하도 지적이 많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적 안 되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그런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적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도 보면 우리가 7천만원 이상이죠?

예.

설계부분도 사전에 폭을 더 넓히면 더 많은 것이 지적될 것 같습니다. 언제 본 위원이 3천만원 이상이라든가 기억이 되는데,

저희들도 그 생각은 해보았는데 금액을 낮추면 좋기는 한데 첫째 건수가 너무 커지고 또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 하는데도 더 늦어집니다. 또 재작년부터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공사를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빨리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일상감사를 금액을 낮춰서 하면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도 별로 원치는 않는 사항이고 지금 7천만원 하더라도 아마 2월, 3월에는 예산 조기집행 사전심사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야근을 계속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수가 너무 많아서 수긍하기가 힘들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수가 많더라도 할 것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부터도 조기집행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차피 정부정책이니까 안 따를 수 없으니까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부작용이 뒤따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고 본 위원도 아니까 그 이상은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않겠지만 지적사항이 자꾸 나오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할 사항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과장님 업무기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적발되는 것은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듯이 예를 들어서 뻔히 지적되는지 알면서도 시간상 그런 관계로 않는다는 것은 모순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천만원 이상 한다는 조례 있죠?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 있죠?

조례는 없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감사원에서 지침 내려온,

그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침서라도 수정해서 할 부분은 하셔야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2012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옥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