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의준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담당 김기완입니다. (인 사) 농업마케팅담당 이차원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입니다. (인 사) 축산지원담당 이종수입니다. (인 사) 축산경영담당 최승찬입니다. (인 사) 2012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농정시책보조사업 지원제도 개선입니다. 농정시책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율 하향조정하고 보조사업 지원정보 공유 및 보조금 총액제를 시행하여 특정 일부농가의 편중지원을 배제하고 다수의 농가에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을 2011년 12월 28일에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보조지원 대상사업은 농정시책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겠으며 보조사업 대상자는 보조사업의 활용 및 이용도 높은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취업농 및 부업농가는 후순위로 선정코자 합니다. 보조비율은 일반보조사업은 50% 이내, 공익발전을 위한 사업은 70% 이내, 공익발전 및 군정을 위한 필수사업은 9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또한 기계는 5년, 시설물은 10년, 기타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내 보조금 지원 총액제를 적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은 5천만 원 이내, 생산자 조직 및 조합원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여 사후관리 기간 내 동일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비 자부담분을 농업농촌안정기금에서 융자 지원토록 시행하고 보조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정보 네트워크화 하겠으며 2012년도 농정시책 및 달라지는 보조사업 제도사항을 집중 홍보하여 신뢰받는 농정시책 구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활력화입니다. 2012년도에 사업목표는 도 우수마을 2개소, 군 우수마을 5개소로 7개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2011년도 우수마을 7개 마을에 대해서 혁신역량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도에 선도마을 10개소와 대표 모델마을 1개 마을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으며 군 활력화 워크숍 개최를 3월 중에, 읍면별·마을별 결의대회를 4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2012년도에도 많은 농가가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입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2014년도까지 3개년도에 3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업체는 취떡제조업체, 산채생산자 조직, 친환경쌀 생산자 조직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농식품부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도 5월에 사업추진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12월 27일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취가공공장 및 혁신역량강화사업 1식에 투자하며 사업비는 6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취떡 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하여 정선취떡 명품 브랜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은 9개 사업에 9억6,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농촌관광 활력화사업,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농촌 영유아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4개 사업에 1억7,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 혁신역량강화 교육, 후계농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사업이 되겠으며 2월 중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관내 9개 읍면에 16억7,500만 원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지하수 영향조사, 농업기반시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2월 중에 설계 및 측량을 해서 3월 중에 착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임계면 낙천2리 미락지구와 송계5리 샛벼리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락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서 3월 중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샛벼리 착수지역은 3월 중에 용수개발 설계 및 발주하여 금년도 1차분에 대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개소로서 남면 개미들 권역과 임계면 도전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억4,040만 원이 되겠으며 개미들권역은 금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학습체험장과 경관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2년차 사업에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도전권역은 금년도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은 3개 사업에 14억9,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고랭지 사과 명품화 생산유통 지원사업,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배추절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2월 중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고랭지 사과 명품화 생산유통시설은 2~3월 중에 산지유통 벤치마킹, 타당성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종 사업을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5개 사업에 11억6,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 농특산물 홍보 팸플릿 제작, 농산물직매장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6개 사업에 1억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정월대보름행사 지원,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지원, 김장담그기 행복나눔행사 지원, 농산물직거래 물류비 지원,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도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34억1,43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인증 촉진비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이사업도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에 15억29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수도용상토공급 지원사업, 원예용 소형관정개발사업,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19억3,67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 한계농지 호두나무 재배사업, 강원약초 명품화사업, 황기 수매자금 지원사업, 단호박 재배시설 지원사업, 토종잡곡 생산유통지원사업, 산채·약초가공시설 지원사업, 수출원예 생산 지원사업,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 되겠으며 이사업 또한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안정 및 피해예방대책입니다. 6개 사업에 41억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스템 지원사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사업, 고추 병해충예방 약제지원사업이 되겠으며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확대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5억1,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소형농기계 공급사업,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육묘이식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9개 사업에 4억3,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 브루셀라 이환축 처리사업, 축산전업농가 약품지원사업,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사업, 가축예방약품 구입비,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 구제역 예방대책추진 지원사업, 가축방역용 차량구입사업, 농가소독기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로 예방접종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6억4,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 볏짚처리비닐 지원사업,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2억9,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전지원사업, 꿀벌 항병성 강화 지원사업, 토종벌 생존활력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증식 및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25억1,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혈통개량 및 등록 지원사업, 송아지 안정 및 번식기반사업,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축사내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소 자동급이기 설치지원사업,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도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친환경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5억9,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 유용미생물 종균구입 지원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육성 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4억9,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수산 종묘 방류사업,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도 3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소값 하락 및 우유생산비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학교급식 무상지원 추세에 따라 학교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전면 지원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총 41개교에 4,290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는 1,08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학교급식 조례를 재검토하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과 후에 7월부터 전면 급식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소요액은 약 1억4천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우유급식에 따른 청소년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청소년 건강증진 도모 및 신뢰받는 복지행정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 안정화대책 추진입니다. 한미FTA 협상 및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대책이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군에서 자체 대책을 강구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입니다. 총 연간 사료 소요량이 약 41만2천 포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4억9,400만 원 되겠습니다. 4억9,400만 원은 축사지원사업 7억7,600만 원 중에서 3억을 전용하고 추경에 1억9,4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포대당 1,200원으로 계산했고요, 지원대상은 이력제 등록된 4개월령 이상 한우와 젖소가 되겠으며 축협소유 한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원시기는 2012년 1월부터 소값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 장려금을 현재 10만 원에서 안정기금사업으로 해서 10만 원 더 추가로 확보해서 두당 20만 원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4개월령 송아지를 안정기준가격 13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8천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송아지안정 생산장려금을 당초예산에 3억4천만 원을 확보했고 추가로 3억4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축사신축 보조비율 상향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축사지원을 50%를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60%로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코자 하며 평방미터당 지원단가를 작년까지는 15만 원에서 올해는 18만 원으로 상향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축사 신축비가 7억7,600만 원 중에서 3억은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 종자대 자부담분을 당초에 70%로 되어 있던 것을 100%로 군비를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도 당초에 2,400톤에서 1만 톤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50%와 축협에서 50%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직불제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헥터당 4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양축농가나 홍보를 해서 밭 사료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최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랩사일리지 제조를 함으로써 원형베일러 집게가 필요하기 때문에 50대를 추가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추가 현안사항에 대한 소요예산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연초 계획 세우시고 또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농업기반이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기왕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행정에서 관심과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는 국도비 보조비율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순수 군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해서 이렇게 훈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더라도 그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도를 해 줘야 되는게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을 봐 주십시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설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취 생산농가 그 다음에 떡 제조 법인간에 충분하게로 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조금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점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말썽이 생기지 있고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생약공판장 있는데 14억 정도 판매했다고 지난번 매스컴에 나왔었거든요. 상당히 정선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실제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면은 좀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면서 지금 떡 포장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포장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떡 포장재 만들 때 디자인을 좀 더 잘 만들어 가지고 고급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 떡은 눈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먹게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장재에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신다면 더 고급화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취 생산농가에서 금년에 농가하고 떡 가공업체하고 취 가공시설을 만들죠?

올해는 취 가공공장, 그거는 떡 시설은 아니고요.

취 가공…….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그러면은?

영농조합이 됩니다.

생산자단체입니까, 안그러면 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기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별시설은 안되고요, 영농조합 법인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내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은 6개 사업 중에서 보면은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 부분은 3명의 마케터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 3명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 실력이 작년엔 1억2천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6천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현재로는 지금 두 명은 아직 채용을 안했고요, 한 명은 지금 농업축산과에 한 명 있습니다.

축산과에. 그럼 레일바이크에 농산물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은 개인이 고용해서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을 좀 봐 주십시오. 21쪽이 아니고 23쪽요. 23쪽에 보면은 군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농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대충 계산하니까 금년도에 한우 증식사업을 위해서 약 5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50억 정도. 50억이면 소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50억이면은 약 200마리 정도 되죠, 그죠. 큰소 한 200마리 정도 되는데 아무리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과감하게로, 밑빠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축산을 대폭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농가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우리 정선군에서 전체적으로 농가를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로 줄여야 할 부분 줄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약 지금 대충 계산한 게 한 50억 정도가 금년에 지원되는데 과연 50억씩 들여 가지고 몇 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했을 때에 얼만침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축사지원을 60동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은 가능하면 올해는 억제를 하고 조사료 생산비,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 위주로 올해 역점으로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나전 북평면사무소 파출소 바로 앞에 보면 넓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농사를 짓던 곳이었는데 작년도에 거기 정비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농사를 못짓게 하고 그냥 놀리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이냐면 남평다리에서부터 장열다리까지입니다, 그게. 면적을 따진다면 상당히 넓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충 정비를 해 가지고 조사료를 심게끔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조사료가 생산될 걸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거기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그거는 군수님 연초순방을 갔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파출소 앞에 쪽에는 북평면에서 야영장으로 쓰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전중학교 앞에 있는 하천 부지는 남평지구의 영농조합에서 올해 사료작물 재배지로 쓰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농가도우미 지원 17명이면은 인원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관내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한 달간 산후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명을…….

필요로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한 달간.

농가도우미 지원해 주는 것이 출산 때…….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하면요. 그러면 17명 정도?

예.

제가 농가도우미라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농가도우미를 채용해서 하는 줄 알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이 한 개소가 있는데요, 이건 대상마을이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이거는 아직 안됐습니다.

선정이 안됐습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배추절임사업을 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데 이게 한 개소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너무 적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동네별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실적 좋은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마을이?

마을은 지금 가수리라든가 임계의 가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가수리하고 가목리. 좀 실적이 좋고 생산을 많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좀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봐 주시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이월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장소 이전 관계 때문에 올해 좀 늦었습니다.

민원, 장소이전 관계 때문에. 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3개 농협이 지금 출자되어 있죠.

군지부까지 5개.

예?

4개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그 다음에 귤암리 영농조합법인하고…….

4개 농협하고? 그럼 군지부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돼 있습니까?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자만 이런 금액만 해 놓고 하다보니까 책임소지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관리를 잘 하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예산투여를 많이 한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해 사업이 끝나는 만큼 올해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운영방안을 확실하게 내 놓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아직 공문상으로 그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여량농협에서 정기총회 때 여량농협이 주도하에 이걸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량농협에서 하게 되면 다른 농협들은 어떤…….

같이 참여는 하는데 여량농협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사업자체를 하겠다.

그래 4개 농협에서 조금씩 참여하는게 시원찮기 때문에.

그럼 각 농협별로 출자금액은 얼마 정도…….

출자 기존 한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량농협에서 올해 약 운영비가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걸 여량농협에서 올해 부담을 하고 모든 책임소재라든가 관리운영 주체를 여량농협에서 끌고가는 걸로 그렇게…….

하여튼 이게 연계성이 있는 다른 영농법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실을 초래하게 되면 같이 연쇄적으로 부실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부실요인이 발생 안 생기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농기계 확대공급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원됐던 기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게 거의 일년에 며칠 사용 안하고 방치해 놓는 그런 기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같은 걸 잘 조사해서 사실상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마을단위라든가 이런 걸 묶어서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기계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거 한 대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날짜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고요, 기존에 있는 지원했던 농기계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회수를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농기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뒤에도 보면은 이번에 50대 정도 조사료 이동하는 집게 같은 걸 지원해 주는게 50개로 아까 보니 되어 있던데요, 그거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신청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0개에서 신청 받아 갖고 그런 거보다는 마을단위로 할 수 있고 또 마을단위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지원을 못받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연세드신 분들 장비가 없고 이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50개를 골고루 편성했으면 좋겠다. 개인한테 소유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내수면 향토어종 육성사업에 담수어 첨단양식 지원시설 2개소인데요, 대상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이건 하나는 광덕 양어장으로 되어 있고요…….

광덕 양어장요?

예. 하나는 지금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안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특화작목 육성 전략사업에 대해서요,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백합생산 지원사업은 신동읍 방제1리에 지원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말씀이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자부담이 50%고 5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구근 구입비가 너무 프로테이지를 군에서 정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그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도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근은 한 해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해 줘라 하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기반시설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다음에…….

그래도 이거를 생산하는 측들은, 그 농가들은 구근 구입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당해연도는 지원비율을 좀 높이더라도 2년차부터는 기준을 준수하라는 게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구근 구입비를 지원금의 몇 %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들은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토종벌에 대해서 토종벌이 요즘 한 통에 얼마 정도 갑니까, 가격이.

예?

토종벌을 한 통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 가격을 아십니까?

과거에는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갔는데 작년에는 7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70만 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70%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종봉을 살래도 살 데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해 줘도.

예, 돈이 작년에 남아서 양봉으로 지원해 준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토종벌이 90% 이상이 다 죽어 가지고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봉을 사오기도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지원을 해 줘도.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좀 봐 주시면요, 여기에는 친환경축사지원에 대해서 사업량이 60동으로 나와 있는데 29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축사가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여기의 차액 3억 원에 대해서는 사료지원비로 들아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9동이면은 축사가 많이 줄었는데 신청하는 분들한테 수요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정확한 집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금년도는 소값도 하락됐고 어렵기 때문에 신청 농가가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기반시설보다는 조사료 생산위주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3억 정도는 이리 돌려야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해서 신청하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억7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정도면 되지 않겠냐.

충분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이…….

신청 농가 전액은 다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필요한 농가를 엄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농업축산과는 부서 특성상 민간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조사도 충분하게 하시고요, 또 민간자본이 보조되는 게 많다 보니까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서가 농업축산과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 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두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 수를…….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봤는데 춘천시가 1,650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1천 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농가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옥수수, 황옥수수, 그 다음에 수단…….

그 다음에 청보리…….

아직까지는 호맥대신 청보리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기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지형규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홍규학 산림보호담당은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산불관계관 교육이 있어서 오늘 배연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 장윤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울창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군 전체면적의 86%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로 산림종합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산림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경제수, 큰나무, 유휴토지 등 조림사업에 380헥타, 큰나무, 어린나무, 풀베기, 넝쿨제거 등 정책 숲가꾸기에 3,460헥타, 임도사업 14㎞, 사방사업 8㎞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도에도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집중 식재 계획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산림보호 관리를 위해서 솔잎혹파리, 일반병해충, 소나무재해저감사업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632헥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5개 마을, 봄·가을 산불방지 대책에 20억6,40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 4본에 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대해서 매 10년마다 도시림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지난도에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정선군 가로수위원회 9명을 2월 중에 구성하고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특히 기본계획수립용역은 겨울올림픽준비 등 대외환경에 맞는 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전정 등 유지관리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약초 및 산채재배단지 확충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조경수 관정 1개소, 산채·산약초 5헥타, 산림농업 10헥타, 사후관리 10헥타 등 4개 분야에 1억7,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월까지 보조금 결정을 마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과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산양삼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개소 4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과 교부결정을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내 버려지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다양하게 재활용을 하고 축산농가 톱밥 보급 및 저소득층에 대한 땔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5억6,800만 원으로 60명을 운영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톱밥 생산과 월동기 저소득층 및 불우계층에 대한 땔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유림 내 산채재배단지 4개소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물을 이용해서 벤치라든가 쉼터 등 생활 목공예품도 제작을 해서 활용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자연휴양림 구역 내 산채재배단지 조성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합경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신동읍 고성리 자연휴양림 내 30헥타에 대해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1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서 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채 종묘를 식재하고 탐방로, 작업로, 울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모노레일사업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의 생활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으로 살기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고 산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임계3리 지역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5억2,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마지막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문화관과 가공설비시설, 온실, 산채재배단지 조성과 주민교육, 전자상거래사업 구축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동부지원의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산림테라피기지와 연계한 산촌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을 조경용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및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정선 용탄리 다래뜰지역 군유지 2헥타에 대해서 2013년까지 2억을 투자해서 토공 및 관정 1식과 수목굴취, 이식 및 유지관리 등 하는 사업으로서 6월까지 수목이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군이나 국도유지 등 각종 개발행위 협의시 활용가능한 수목기증 또는 수목이전에 대한 협의조건을 명시해서 나무은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입니다. 민둥산 일원에 1억을 투자해서 억새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참싸리 등 잡관목을 제거하고 억새 생육 불량지역에 억새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4월까지 설계 및 근로자 모집을 완료하고 8월까지 식재작업을 마쳐서 전국 제일의 억새군락지 명성에 걸맞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라리고갯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특색있는 길을 조성하고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선정이 된 성마령 등 12고개에 대해서 2013년까지 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성마령 등 6개 고개사업에 대해서 주막터 및 추억의 장소 복원과 쉼터공간, 포토라인, 스마트폰 웹구축과 QR코드 등을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산산성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근교 애산산성을 활용한 등산로 개설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욕구 충족과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개 코스 8㎞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망대와 평상, 안전로프 및 편의시설과 애산산성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코스는 애산리 범바위에서부터 애산산성, 철미산 정상, 오반리로 내려오는 한 개 코스와 프란치스꼬의집에서 신월리, 종합운동장, 돌다리, 프란치스꼬의집으로 가는 두 개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 등을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백산 야생화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고한리 산216-36번지 구 삼탄목장부지 7헥타에 대해서 7억6,2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반정리와 기슭막이, 산돌쌓기, 나무 및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평 녹색 복지숲 조성사업입니다. 노약자 및 소외계층의 실외 활동공간 조성으로 치유효과를 증대하고 녹색공간 조성으로 고령화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요양원 2.6헥타에 대해서 순수국비 즉 녹색기금 1억 원을 투자해서 복지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송공원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휴지를 활용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정선5일장 및 생활권 주변의 휴게공간을 조성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녹송공원 일대 1.2헥타에 대해서 본 사업도 순수국비 녹색기금 5억 원을 투자해서 소나무 및 화목류 식재와 휴게·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기본계획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7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근교 산림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웰빙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비봉산과 남산, 반점재 3개소에 대해서 2014년까지 12억 원을 투자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전망대와 야외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 탐방로, 자연관찰원,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봉산에 대해서 4억을 투자해서 삼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시가지 명품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수변축을 중심으로 한 자연형 경관조성으로 명품 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녹송공원 외 6개소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하는, 2015년까지 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3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개소별 실시설계를 금년도에는 마치도록 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실리 산50번지 외 한 필지 45헥타에 대해서 본 사업도 2013년부터 15년까지 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한방수목원과 고원습지, 신재생에너지단지와 바이오에너지 시범관, 산림체험장, 한방 테라피 숙박시설과 산림치유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또한 금년 1월에 타당성 평가 및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을 완료했으며 3월 중에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금년 내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적극적인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유림 6천 헥타에 대해서 1,3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를 도로부터 득한 이후에 조림과 숲가꾸기 등 체계적인 산림관리와 특히 벌채시기가 도래한 인공림 벌채로 경영수익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특수시책사업으로서 6월까지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를 마치고 7월까지 연차별 입목 생산계획을 수립한 후에 목재 생산 및 매각을 하겠습니다. 군유림 5헥타 정도에 벌채를 하면 약 2~3억 원의 세외수입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 겨울올림픽지구 경관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봉활강경기장 접근로와 진입로, 경기장을 중심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올림픽지구 명품 숲 조성 및 산림경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16년까지 220헥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전나무와 소나무 등 침엽상록수로 설경을 연출하는 경관림을 조성하고 가시권의 산림경관의 체계적인 정비 및 경관림을 확충하는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 극대화를 위해서 정선국유림사업소와 역할분담 등 협조공조체제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헥타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인경기 등 관광벨트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병방산 종합레포츠단지 조성과 연계한 주변 산림자원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생태레저활동 동기부여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칭 철인 3~5종 경기에 대한 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가리왕산에서 병방산 일원 68㎞ 지점에 대해서 MTB 및 산악 및 일반 마라톤, 래프팅, 카누 및 카약, 레펠, 짚와이어, 옛길 등산 등의 코스를 개발해서 종합레포츠단지와 관광벨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현지 답사 등 타당성 검토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코스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계획 관련한 올림픽기금을 활용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소득 브랜드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도로경관 개선 및 명품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소득 브랜드 개발로 관광객 유입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가로환경 조성 10개 구역과 명품 도시숲 조성 10개소 등 도로 경관 및 명품 숲 조성사업과 체험형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정선 아라리고갯길 조성 등 체험관광·휴양단지 조성, 산림자원 조성, 산림재해 예방시설, 산채특화단지 등 산림자원화 및 소득화 사업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용역이 도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우리 정선군의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산림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가로수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 우리 의원들도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들어 갑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나무 은행. 나무은행 채산성이 있습니까?

예?

채산성이 있냐고요, 나무은행.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각종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각종 개발사업 해서 나무들이 그냥 버려지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

나무를 굴취해서 옮기고 하는데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무가 값어치 있을 때 꼭 판단을 해 가지고 단 한 주라도 옮길 때는 이 나무가 과연 값어치가 있을까 판단하시고 이 나무를 옮겨 살릴 수 있을까 판단됐을 때만 옮겨야지 그냥 버려지는 나무라고, 망가지는 나무라고 가져오면은 결론은 군비만 손실이 올 뿐입니다. 꼭 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선별해서 굴취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숲가꾸기 국유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다 했는데 북평면 북평5리 항골계곡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박달나무가 말이죠, 수령이 약 200년 정도 됐답니다. 200년 정도 된 나무들이 무자비하게 벌채가 돼 가지고 숲가꾸기로 싹 망가져 버렸어요, 그게요. 그래 그게 주민들 얘기가 이런 숲가꾸기가 어디 있느냐. 최소한 몇 백 년씩 된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걸, 말도 안되는 사업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 데가 사업을 하고 무엇을, 낙엽송 심는답니다, 거기다가. 낙엽송을 심기 위해서 그 좋은 나무들을 과연 다 잘라낼 수 있었을까. 그거는 재산은 국유림 거지만 우리 정선군에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미 다 잘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재발방지는 할 수 있게끔 서로 업무공조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작게 잘라졌으면 몇 그루 잘라졌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실수로 잘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산 일대가 지름 몇 미터짜리 지름 나무는 다 잘라져 버리고 나무가 살아있는 거는 20~30㎝짜리 나무가 살아있답니다, 이게. 그 완전히 숲가꾸기에 역행하는 거죠. 그래 제가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나무를, 잘라놓은 나무를 제가 봤습니다, 그걸. 지역주민들이 나무를 갖다가 지금 막 잘라다 뽀개 때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말도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그 계곡이 항골계곡 산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로. 메모를 해 보세요, 한 번요. 북평5리 김형종 이장님이 있는데 위치를 물어봐 달라면 될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현지를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국유림사업소와 얘기를…….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있는데요,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동박나무 육묘사업이 안들어 있네요?

그것은 공익조림사업 예산 중에서 일부를 남평에 전번에 한 분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한 번 했었는데 성공을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산림과학기술원에 가서 다시 자문도 받고 해서 일정부분을 재배하는 걸로 협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익조림을 하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목인 동박나무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신다면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좋지 않나 싶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서 부산물 이용해 갖고 벤치, 쉼터 등 생활목공예품 제작 활용 하시는데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하실 건지.

예, 그렇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인력 중에서 목공예 소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톱밥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벤치도 만들고 생활목공예를 만들어서 공원같은 데 아니면 산림 등산할 때, 저희들이 일부러 살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나무들 최대한 활용도 하고 또 필요한 데 제공도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냐 해서 금년도에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좋은 사업같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활용해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라든가 경로당 경우에 다니다 보면 사실상 벤치 앞에, 벤치 같은 경우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많이 만들어 제공해 줄라 합니다.

나무 그늘 밑이나 그런 데 제공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15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녹송공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이 작년에도 좀 문제가 됐던 건데 관광문화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 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먼저 녹색나눔숲가꾸기부터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파크골프장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관광과장님하고 저하고 그저께 또 만나서…….

협의…….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명칭 자체에서도 녹송공원 녹색나눔숲이니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시죠. 한방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보니까 한방 테라피 숙박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방테라피 숙박시설은 대규모 시설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형으로 해서 한 개 가족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소규모 우선 예산을 해서, 이게 처음부터 크게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 개 동만 하시겠다.

아니, 몇 개 동을 합니다. 한 다섯 개 동 정도.

5개 동 정도. 한방테라피,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데 어떤…….

이것은 한방하고 접목된 한방치유숲이라든가 휴양림이 전국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이 특색있게 이걸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방을 접목할 수 있는 한방쪽에 많은 식재들을 심어서…….

과장님, 내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테라피 숙박시설이란 거는 이 테라피라는 거는 뭐냐니까 나무에서 방출되는 자연방향제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피톤치드와 같은 개념인데 우리 나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면서 나무에서는 나무 자체가 자생하기 위해서 각종 방향물질을 배출한다고. 그래서 그 나무에서, 지금 우리가 나무 보면은 곰팡이가 거기 대든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해충이 대들어 가지고 나무를,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나무에서 뿜어내는 방향제가 피톤치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 아주 유익한 요소들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서 산림욕을 한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방테라피라는 거는 한방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수목을 가지고 조성해 놓고 그속에다가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그 나무가 방출하는 방향제 이런 부분이 숙박시설 안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풍욕, 그러니까 산림욕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신 휴양개념의 숙박시설, 그런 용어로 해석됩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이게 발달되어 가지고 선진국에서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건데 테라피 하는 거는 아직 그렇게 대중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 제가 동면 면장할 때 약수터 올라가면서 소형주차장 위에다가 피톤치드 풍욕장 이래서 시범적으로 일본 서적 챙겨보다가 만들어보다 내려왔는데 그런 개념. 그러니까 산림욕장에 있는 숙박시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 고맙습니다. 숙박시설 역시도 사실상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이라면 자연친화적으로 인공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해서 다른 숙박시설보다 독특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한방이라는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개발해서 숙박시설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변경에서 보면 낙엽송 벌채 경영 수익 증대 도모가 있는데 이게 벌채시기가 몇 년 정도로 규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까?

낙엽송은 40년입니다.

40년. 그러면 이게 어떤 식목 그거를 직접 나가서 수령을 체크해서…….

그렇습니다.

대상지역을 그걸 합니까?

예. 벌채량을 저희들이 다 일제조사를 해서 40년 이상 된 지역을 선별, 지금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그중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는 그냥 숲가꾸기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낙엽송을 쉽게 하면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입찰붙여서.

실질적으로 40년, 제가 벌채시기를 왜 여쭤보냐면 낙엽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20년 정도 커도 높이라든가 이런 거 20년, 30년 큰 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령이 직경 자체가 굵고 높이 차이가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농작물 피해라든가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인근 묘지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 어떤 유예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예, 있습니다.

피해 그걸로 해서 처리해 줄 수는 거하고…….

밭 주변이라든가 묘지 인근에서 그늘이 져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것는 벌기령에 상관없이 일정부분들은 신고를 하면 벌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묘지 같은 경우에도…….

예, 그렇습니다.

묘지 피해에 대한. 그럼 반경 정도가 한 얼마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면적은 못하고 햇빛이 들었을 때 그림자 비치는, 그러니까 나무길이의 한 1.5배 정도.

1.5배.

예, 그렇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높이의 1.5배. 하여튼 제가 보기에 그런 피해입는 농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얘기하면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이 거기 됐을 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낙엽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내에 업체 중에서도 펠릿 생산하는데 그런 수요가 모자라 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신 부분이 있어서 군유림같은 경우에 낙엽송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그런 40년 벌채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사업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협의봐서 그쪽에 입찰을 보든가 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예.

2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철인경기 등 관광벨트화 사업에서 MTB 그래 갖고 35㎞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사실상 우리 산악MTB 같은 경우에 많은 동호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등산로 정도만 해 주면 사실상 산악 그걸 할 수 있다 이래서 많은 전국 단위로도 그런 곳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인경기 관광벨트사업에서 대회 종목에 의해서 35㎞인데 이게 계속 이걸 하고 나서 유지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하시면서, 이걸 연계해서 좀 더 확대하면 아마 MTB관광객들이 많이온다는 그런 자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호회에서도. 홍보는 본인들이 해줄 테니까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MTB 동호회 전국단위의 동호회원들의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어서…….

한 개 지역만 MTB 코스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만 가리왕산 지역에 전체 임도가 한 80㎞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방산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소를 다양하게 코스별로 해서 자기에 맞게 탈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 지역 같은 경우 중봉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홍보 차원이라든가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개발해서 진짜 우리가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활강경기장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까지 해서 그런 거를 계속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을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이게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까 박승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벌채하는 나무의 선정을 누가 합니까? 산에서? 숲가꾸기 인력들이 어느 나무를 선정해서 자를 거 아닙니까? 그 선정하는 과정 감독을 누가 합니까?

이 공공숲가꾸기사업은 주로 군유림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사전에 숲가꾸기 할 나무들을 선별해 줍니다.

선별을.

그럼 그 나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팀별로 조장들이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이 숲가꾸기 인력이 올해는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그래 불만이 더 커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하는 사람들 자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 숲가꾸기도 오래 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당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들은 어느 나무를 벌목을 해야 되는지가 자기네 눈에는 보인 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감독하는 분들이 교육을 이수했다든가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도?

공공숲가꾸기사업 참여자들은 매년 할 때마다 1주씩 교육을 갑니다. 전체인원 60명이. 전부다 교육들을 1주일씩 다 받고 오기 때문에 몇 년씩 하신 분들은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데 총 관리를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숲가꾸기 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불만적인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참고해서 올 숲가꾸기에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간벌해야 되는 나무 같은 것들은 자기네가 보기에는 선정이 잘못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사고가 문제가 된 답니다. 너무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업조건이 악조건인데서.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관리체계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선정 과정에서 무슨 연금을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도 심지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는 그사람들이 불만적인 걸…….

예, 없습니다.

100% 믿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진짜 저소득층들의 생계수단으로 많이 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그래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선정할 때 철저하게 선정하는 과정에,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별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내분이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사지 않게끔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감독하는 분,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나무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은 분이래야지 될 거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숲가꾸기 대상자 선정에 항상 조금 불만적인 요소들이 많은 거를 참고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업후계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군유림 중에서 벌기령이 된 임야를 가지고 입목자체를 두고 입찰을 보려고 합니다.

입찰봐서 그 사람들한테 나무를 쉽게 얘기하면 매각을 하고 또 그 자리에다 조림까지 같이 하는…….

본격적인 사업은 2013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에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도하고 계속…….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예, 3월에 사업이 확정되거든요. 금년 3월에. 사업이 되면은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은 현재 병가 중으로 전미숙 주무관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유은하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문창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용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소요예산이 2억9,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5일장 운영은 장터 이벤트 공연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전통문화체험 및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자원봉사자도 4개 단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야간시장 운영은 지난해 7회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실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열린 거리문화공연과 추억의 먹거리, 전통놀이 체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토불이 상인 관리 강화와 공연장 환경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 종사자에 대한 관계자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및 허위판매 행위에 대한 퇴출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억의 옛장터 천막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 된 철도관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역에서부터 구절리역까지 총 23.3㎞ 구간으로서 금년도에는 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선역에서부터 아우라지역까지 철도관광상품을 중점 개발해 나가고 역사 주변의 부지 활용방안과 정선선 운행 중지 내지 폐선을 대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포함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형 레일바이크 제작사업은 2억 원을 투자해서 4인승 20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4인승은 앞좌석에서도 체험이 가능하도록 폐달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개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출렁다리 130미터와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도에 23억8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월말까지 용역은 현재 마무리 하였습니다. 2월까지 강원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삼탄 아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탄아트밸리 금년도 조성사업은 운영자 콘셉트에 대한 설계변경을 1월에 마무리하고 2월까지는 시공사별로 검토 콘셉트 변경을 거쳐서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시범적으로 개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외벽보수 9동과 조경공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둥산 종합생태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관광순환로와 허브체험랜드 조성, 지하수 영향평가로서 8억9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2월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정선역광장 수경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정선역광장 일원으로서 기간은 6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원형바닥분수 1식과 계단폭포, 조명, 부대시설 내용으로서 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용역 마무리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개발사업도 2013년까지 총 12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1식과 기반시설 1식으로 캐러밴 10대와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해서 강원도 계약심사를 거쳐 3월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공사를 마무리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녹지지역을 일반 휴양문화시설로 야영장 조성계획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관광마케팅 서포터즈 모집육성사업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15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격은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 거주지 정선군으로서 모집분야별 5년 이상 경력자로 한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는 온오프라인 광고제안과 홍보물 디자인 개선, 이벤트 서포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케팅 서포터즈 모집 및 정회원 회의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에 발대식을 거쳐서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여생 캐릭터 및 웹툰, 즉 인터넷 만화 개발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여행 홍보 및 관광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3,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7천만 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주요관광지 내지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사, 관광안내소에 배포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관광홍보를 위해서 2억5,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옥외광고매체로 2억3,400만 원, 박람회, 관광전 운영, 관광객 유치 이벤트사업에 2,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LED 전광판 및 관광 웹사이트, 모바일 홍보에 8,300만 원, 관광안내 콜센터 및 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2,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여행 캐릭터 및 웹툰 인터넷 만화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2월까지 정선여행 캐릭터 개발을 발주하고 3월에 캐릭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인터넷 만화인 웹툰을 개발하고 5월에 웹툰에 연재를 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브랜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여행 관광기념품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은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선여행 캐릭터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캐릭터 개발 완료후에 착수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4월에 추진하고 기념품 선정은 7월에 마무리 해서 8월부터 9월까지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회 정선아리랑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현재 10월 초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정선읍 거리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7억3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와 협의해서 지난해 보완할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내실있는 아리랑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부지매입과 용역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70억이 도출됐습니다마는 지난 1월 26일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건물형태 관계라든지 아라리촌 연계과정, 그다음에 사업비 많은 부분, 진출입 문제 이 관계로 해 가지고 건축심의가 잠깐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수마노탑 외 2개소로서 2억1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보존처리사업은 1억 원으로서 수마노탑 중수비 보존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끼류 및 초본류 제거라든지 균열부 접합, 백화현상 제거가 되겠습니다. 산호동굴 환경정비 및 학술조사에 1억 원이 투자돼서 동굴 내 도굴흔적지 정비관계라든지 쓰레기 반출, 주요생성물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론산 철쭉나무 보호사업으로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안내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실업팀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청 실업팀은 육상팀이 6명, 사격팀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상팀에서는 6명 중 감독이 한 명 선수가 5명이 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과 하계 전지훈련, 기본훈련 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격팀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창단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현재 2월 20일경 창단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구성은 총 5명으로 감독 1명, 선수 네 명이 되겠습니다. 창단 목적은 지역의 중고교 우수선수의 대외유출을 방지하고 유망선수 확보를 통해서 체육진흥 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총 2억1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네 개 대회를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두 개 대회를 했으며 계획은 전국 배드민턴대회와 전국 대학탁구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총 1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11개를 확정지었으며 교육감기 태권도대회와 교육감기 초중육상경기대회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20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분야입니다. 참가규모는 18개 시군의 임원 및 선수단 해서 7천 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경기종목은 총 2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2박3일간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전담부서는 구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월부터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관련실과 협조해서 생활체육대회가 타 시군보다 월등히 잘 치러질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체육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보수사업으로 24종목에 4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3개소에 2억9천만 원, 학교체육 진흥에 13개교에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경기장 보수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서 녹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신동 미석정 궁도장 보수, 신동읍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으로 13개교에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관광문화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신토불이 상인 관리 강화 및 공연장 환경정비 했는데요, 두 번째 보면은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판매 행위 적발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기름이, 들기름 조사 한 번 해 보셨나요?

그 관계는 별도 조사한…….

들기름이 거의 중국산이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기름집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하셔 가지고 우리 정선5일장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주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품질관리원하고 농업축산과 해서 합동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조금씩 갖다가 판매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리랑문화재단을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제가 1회서부터 36회까지 약 30회 동안 경창대회를 열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까지 세 분 이상씩 수상자가 나왔거든요. 이분들을 좀 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아리랑 보급에 좀더 역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꼭 챙겨 주십시오.

별도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체육 활성화 했는데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있죠? 수영강사가 있는가요?

수영강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어제 개장을, 첫 개장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는 강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저희들이 당초 목적 채용할 때도 엘리트들 수영강사도 하고 일반 수영강습만 하다보면은 일반인들이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일반 강습받는 훈련생들하고 일반인들 이용하는 거하고 그건…….

스포츠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꼭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기본기가 돼 있어야지만 스포츠가 가능하고 그게 생활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가 없는 걸로, 지난번에 전화를 하니까 없다고 그래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거기 지금 두 사람 채용되신 분이 엘리트 체육 지도강사로 있다가 그리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두 분 다.

하여튼 좋은 시설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활용을 못하면은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들을 많이 내놓으셨던 만침 꼭 성사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2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선 야간시장 개장해가지고 7회 운영하셨는데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밤늦게까지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주말 반납하시고 거의 전력하셔 가지고 야간시장이 많이 활성화 됐던 게 사실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서도 상인회에서도 많은 좋은 반응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첫 야간시장이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높아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도시 홍보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철도관광사업에서 지금 철도청에서 만약에 폐선이 결정이 되면 철도사업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사실상 지금 구절리 같은 경우는 폐선이 안되고 관광철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철도청에서 폐선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관련…….

이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폐선관계는 중단도 그렇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게 중지가 됐을 때는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폐선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되든 폐선이 되든 철도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폐선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렇지만 현재 철도공사를 방문했을 때는 폐선보다는 앞으로 향후에도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선이 되게 되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염려성도 좀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7페이지 역전 광장 수경시설 조성사업 조감도를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을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별도로 그럼, 공원 아닌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초에는 이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단에도 폭포시설 관계라든지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부지관계 때문에 조금 난색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 공원에다 활용해 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그 계단이 철도청 부지…….

역사로 해 가지고 계단 전체가.

그 내려오는 끝에까지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계단같은 경우는 진짜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협의를 좀 하셔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물은 어떻게, 상수도…….

물은 일반 상수도 가지고.

상수도로.

그렇습니다.

상수도 비용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어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공원을 좀 활용해서 하면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편의시설도 좀 같이 하면 기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사업이 지금 문화원 옆에, 지금 노인정 앞에 분수대 설치했던 거. 그 사업을 이전하는 그런 관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야간조명시설도 좀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녁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폐허같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조명시설을 잘 활용해서 저녁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는 같이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현지에 있는 분수시설보다 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화암관광지 개발사업 보시면 캐러밴 10대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이, 이건 고정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이 작년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몇 동 해서…….

두 동을 했습니다.

두 동 해서 효과가 좋았고요, 인기가 좋았는데 고정식같은 경우도 좋지만 동호회 유입관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동식에 대한 시설도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계획이…….

그 시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에 대한 시설 그거를 하게 되면 관광객이 좀 유입되고 동호회들이 아마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시설이 유치되지 않다보니까 전국단위로 봐도 몇 개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호회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이동식 시설도 좀 투자해서 그런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잠정적으로 보류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다른 기반시설에 대한, 빨리 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다른 관광시설보다도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 우리지역을 벤치마킹 해 갈 수 없는 문화그거다 보니까 나름대로 꼭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아리랑 그게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 단독으로는 안되고…….

이제는 단독으로…….

한국아리랑으로 가는 걸로 있는데 초창기 그런 걸 보면 만약에 유네스코 등록이 된다 그러면 축하행사라든가 이런 걸 정선에서 유치를 해서 우리가 천년의 소리가 사실상 우리가 원조다라는 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정선아리랑이 다른 아리랑을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진도아리랑이나 다른 아리랑도 초빙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간다 그러면 주체가 되려는 어떤 식이라면 이런 공연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연장을 아주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규모를 조금 축소해 가지고 아라리촌과 잘 맞게끔, 조화를 이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한국아리랑에 대한 주체가 정선아리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면요, 스포츠 마케팅 하여튼 올해도 이래 보니까 상당히 전국대회라든가 도단위 행사를 많이 노력하고 계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한데 체육관 이용하는데 문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관내 동호회가 탁구나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풋살, 조기축구 회원들 같은 경우에서도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좀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테니스장이나 궁도장에 대한 어떤 거와 대비했을 때. 그런 형평성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 언제 회장단 있지 않습니까? 소집해서 간담회를 거쳤으면 좋겠다 해서요. 간담회 시간을 한 번 가졌으면 해서요.

2월 중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간담회 좀 해서 그런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담회 좀 유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치가 여량면에 있는 산호동굴이 되겠습니다. 반론산.

수구팀이 있었습니다.

수구팀은 해체를 하고.

사격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등위 부상하는 데는 가장 효자 상품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20일, 2월 20일 쯤 창단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