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오십천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중 기 해제된 부분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재지정하여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아울러서 제1차 관리지역 세분화시 발생된 용도지역 오류부분을 금회 정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받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금번 군관리계획 대상면적이 10.775㎦이며,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구역의 새로운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일부관리지역에 대한 세분계획이 10.722㎦이며, 제1차 관리지역세분시 오류사항 정정은 0.052㎦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 1월 13일날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부분의 용도지역변경은 전체 1,072만2,038㎡중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있던 것을 보전관리지역으로 46,731㎡, 생산관리지역으로 337만6,576㎡, 계획관리지역으로 143만6,553㎡, 농림지역으로 586만2,178㎡이며, 제1차 관리지역 세분시 오류부분에 대한 정정은 전체 52,839㎡중에 보전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을 31,493㎡을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21,346㎡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추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받아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무리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본 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