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전략사업추진단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입니다. 벌써 임진년 새해도 훌쩍 한달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에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 흑룡처럼 모두 비상하시길 기원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승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규자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배병준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현원으로 평생교육팀 등 3개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으로 평생교육 진흥 분야에 81.7%인 106억3200만원, 저소득층 실업대책 분야에 17.35%인 22억58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0.96%인 1억2400만원 등 총 130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예산은 국비는 7.59%인 9억8700만원, 시비는 39.62%인 51억5500만원, 구비는 52.81%인 6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으로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은 주식회사 아이틴그린 등 5개 업체이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그린나눔이 등 9개 업체가 현재 활발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73개교, 초등학교 36개교, 중등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6개교, 특수학교인 미추홀학교 등 148개의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3개 위원회 30여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선진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참교육 복지실현으로 교육비 부담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지원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먼저 사립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1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복지 환경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0개교 등 25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관내 초등학교 36개교 31,113명에게 무상급식비 119억8472만7천원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배움과 나눔, 평생학습으로 발전하는 남동조성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교육 저변 확대를 통한 주민역량을 발휘하고자 먼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13개 기관에 5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10개 동아리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권역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는 구월1동 등 5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지정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원하는 강사에게 배우는 맞춤형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지원비 1천만원, 관내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만수북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지원비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평생학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 및 평생학습 관계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남동구 학습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동논의를 마련하고자 평생학습 워크숍 및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난 2011년도 9월 2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 및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에 우리구 홍보관 설치 및 체험 프로그램을 축제기간동안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성장형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지속성장 가능한 자립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육성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아카데미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또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 효율적 경영 방안을 논의코자 실무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8개 업체를 지정을 목표로 취업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총체적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제공, 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향상하고자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시스템 및 지속 성장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일자리 매칭율 극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구인구직 알선을 위한 일드림카페 상설 운영과 구인구직 수요가 많은 주민자치센터 일곱 곳에 전문 상담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지역내 근거리 일자리 틈새를 공략하고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는 우수한 인력 채용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사회적기업 홍보 활동을 통한 생산품 우선촉진 구매 및 기업가 발굴 육성코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남동구 채용박람회와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 1월 17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한 2012년도 인천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선정된 먼저 1일 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과 훈련 정보 제공 등 취약계층 종합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교육과정은 인사 실무자 육성 프로젝트 양성과정, 가사?산도우미 양성과정, 판매서비스 양성과정 등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이며 교육 인원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80%인 7천만원, 시비 20%인 1750만원 등 총 사업비는 8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한 LED복합단지 관련업체 확충에 따라 친환경 여성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교육과정은 그 업무를 수행할 여성 LED 조명설계사 20명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80%인 2300만원, 구비는 20%인 575만원 등 총 사업비는 28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 2기로 나누어 실시되며 1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 실시되며 참여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업수행 능력과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또한,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2개 업체를 선정해 나가겠으며 특히 사업비 집행은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참여자 면담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고용촉진사업으로 15세 이상 만30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알선, 취업교육 등 청년취업정보 지원 사업과 청년 기업현장 매칭 취업알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관내 구직 청년을 인턴사원으로 배치, 임금을 지원하여 민간 부문 고용확대 및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청년실업자에게 직장 체험을 통한 경력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직장체험 훈련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실업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양방향 매칭을 통한 지역 실업해소와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사업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는 구민 채용 임금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남동산업단지 활성화 전문기술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산단에 입주하는 업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남동산단은 기계장비, 각종 전자제품 부품 등을 생산, 제조하여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 산업단지이며 2011년 12월 30일 기준 6,700 업체가 입주 업체중에 기계업종이 49.91%인 2,998개 업체, 전기?전자업종이 16.25%인 976개 업체, 목재?종이업종이 4.2%인 255개 업체로 대다수 제조업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기업체 영세성과 노후화로 3D업종이란 인식이 강해 청년층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생산 현장에 초급기능인력의 신규 취업 감소 및 근로인력의 고령화로 만성적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남동산단의 인력해소와 청년실업률 극복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필수적인 IT융합CNC머시닝센터 정밀가공 양성과정 50명, IT융합CNC선반 가공 양성과정 50명, 특수용접 양성과정 40명 등 5개 사업 과정으로 IT융합산업기술전문가 인력요원 23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지원으로 인해 IMT산업 전문기술인력 지원으로 청년 고급기술 인력난 해소와 남동공단 입주 기업의 대외 수출 증가로 기업이익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0%인 3억3천만원, 구비 10%인 3666만7천원 등 총 사업비는 3억6666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이게 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가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어요, 여기에?

신규사업은 지금 23쪽에 보시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에서 요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11월달에 고용노동부산하 중부노동청에 사업 제안을 해서 지난 1월 17일날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요게 취약계층 종합일자리지원사업과 친환경 여성 녹색일자리창출사업은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1회 추경때 구비 대응비율을 저희가 해서 매칭해서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하실 때 기존에 하던 사업들하고 신규사업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표시가. 표시가 없잖아요? 거기선 직원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들은 잘 모를수가 있는데.

취약계층 종합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추진한 사업이고 금년에 새로이 지난 1월 17일날 저희가 2012년도 주요 업무 만든 시점하고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신규사업은,

지금 하나입니다. 친환경 여성 녹색일자리창출사업 요거 하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만 하시는 거네요,

네, 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15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하시는데 초?중?고는 줄었어요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유치원은 늘고. 학교 수가 뭐 줄었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알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19억 갖고 초?중?고 교육경비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다 포함해서 3억이 삭감된 17억 갖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부득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자율형공립학교 하나 이게 뭐죠? 의무적으로 뭐 하나본데 이게 왜 여기 꼭 줘야되는 거죠?

요거는 작년에 교과부에서 자립형고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네들이 선정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MOU체결을 해서 교과부에다 제출하면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우리 인천에서는 동인천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5천만원을 지원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5천만원.

그럼 이 비용을 동인천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죠? 그냥 지원할 때는 무슨 사용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쓰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자율형 공립학교라는 거는 공립학교 학교운영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 다양화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2007년 3월달부터 현재까지 교과부에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갖고 5천만원을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은 학교에서 재량껏 5천만원 들어오면 알아서 쓰는 거냐 이거죠.

아니, 있습니다. 여기가 동인천학교 주변이 주변환경이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 거기가 어떤 동인천학교 학군 자체가 주변이 이쪽 논현동 이쪽보다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 시설이라든가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게끔 교과부에서 지정한 사업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은 우리가, 어디서 하죠?

당연히 저희가 구비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또 당연히 저희가 정산보고라든가 회계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 5천만원을 그냥 주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어떤 목적을 갖고 신청을 하잖아요, 사용 내역을 내냐 이거죠. 제출을 해요?

당연히 사업 계획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면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만약에 부실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꼭 줘야되는 법은 없는 거죠?

아니죠, 저희가 일단 주게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하는데 과연 집행에 대해서 타당성, 적합성, 기타 등등이 적합한,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학교에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별도입니다.

별도, 구에서 자체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위에 보면 유치원이 3천만원이 늘었어요, 15페이지. 초?중?고는 줄고 유치원이 좀 늘었거든요, 3천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대상수가 48개에서 52개교로 늘었습니다.

유치원이 4개가 늘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따져 보니까 600만원 정도 평균 나오는데 타구는 얼마나 나와요, 이게?

그거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작년에 제가 한번 보니까 200 나가는 구가 있고 300 나가는 구가 있고 그렇더라구요. 근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지방세 세입율에 따라서 연수구하고 저희하고 서구가 18억 이상 넘습니다. 그 외의 구는 작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 구마다 차별화는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유치원에서 종일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교재교구 구입비라든가 금년에는 저희가 사립유치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기사, 기사 인건비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작년에 준 범위내에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 때 한번 걸러지겠지만 인건비도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단장님 타구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비교 좀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창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강중기 청소과장입니다. 오수웅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희창 식품위생과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대상자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보고는 이창재 팀장이 앞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서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희정 복지연계팀장입니다. 김순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복지증진 및 참전유공자 지원은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 등의 지원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등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회의 개최로 복지정책을 심의 평가함과 아울러 실무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워크숍을 통한 민간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과 남동복지한마당을 개최하여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보다 많은 구민이 남동복지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편적 사회서비스 실시 및 일자리창출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두 가지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 노인돌봄 여행서비스외 13종을 운영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민간자원의 적극적 발굴연계와 찾아가는 서비스의 체계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가정 신입생 교복 지원 등 다양한 민간복지 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해결 및 자활지원하여주는 사업으로 사례관리사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3개소,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도 지도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방문은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정기적 욕구조사를 통한 적정 서비스 지원으로 구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업무능력 강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복지급여 신규대상자에 대한 공적자료를 활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조사를 하고 변동자료의 신속한 조사정비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와의 유기적 업무협조로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실태파악 및 신규수급자 발굴로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 회의 및 업무연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생계지원과 전세자금 융자로 저소득층의 자립유도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복지와 근로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21개 자활사업을 구 직영으로 3개, 남동지역자활센터외 3개 복지관에 위탁하는 18개 사업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생업자금 융자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자가 성공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59쪽, 북한이탈 주민 복지제도 교육입니다. 북한이탈 주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월 1회 인천남동하나센터에 입소한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북한이탈 주민 특례제도, 취업관련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 남동구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8개 보훈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무상임대 임시 컨테이너 사용 등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전용공간 조성을 통하여 단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공사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3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400명이나 이렇게 늘어요. 참전유공자가 지금 전쟁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죠?

아, 이거는 대상자가 계속 증가되는데요,

그러니까 왜왜 인구가 늘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1년에 400명씩 증가한다는 게, 유공자가.

일단은 저기,

새로 무슨 법이 바뀌어서 다른 혜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전입, 전입자들.

전입에 의해서만 늘은 거예요?

전입자들이 있을 겁니다.

전입자가 있으니까 늘었겠지만 전입자가 이렇게 많냐 이거죠. 400명씩이나?

네.

인구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늘었죠?

작년에 인구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측치고요,

예측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남동구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신다고?

현재는 49만3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증가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 1만5천 정도 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 과장, 담당팀장과 얘기함 ) 됐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보통 그 분들한테 월 나가는게 매월 8만원씩 하고 1회 30만원해서 한 38만원.

사망했을 때,

돌아갔을 때 30만원.

네, 30만원.

30만원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400명이 18억4천이잖아요. 그럼 나누면 이게 38만원이 좀 넘거든요, 1인당. 증감 400명에 대해서. 그럼 이게 8만원씩 해서 우리가 12개월을 한 건가요?

그렇죠, 네, 12개월.

그래도 금액이 잘 안 맞아요.

요거 시에서 계상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시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매월 8만원씩 나간다 그러면 96만원이 나가거든요, 1인당. 그렇잖아요?

네, 96만원.

그거 곱하기 400명 하면은 상당한 금액인데 18억밖에 안돼요. 나머지 이건 구에서 나가는 돈만인가요?

요 금액은 시비, 구비 합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제 400명이라 하더래도 이게 1월부터 잡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사오는 사람들 등등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딱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올해 이 400명이라는 건 올해 증감할 거라는 예상을 해서 한 건가요?

그렇죠, 예상치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때려봐도 안 맞으니까. 이게 타 구하고 인천시는 다 똑같은가요, 지원이?

네, 통일됐습니다.

인천시 통일됐고요?

네.

사망위로금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남동복지한마당 또 개최했는데 이거 하루동안 행사하는 거죠? 1일.

네, 그렇습니다.

1일날 하루동안 5,000명이 와요?

이것도 예상치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

5,000명에 대해서 4300을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명이 안오고 1,000명이 오면 그 금액에서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인원을 따질 수 없는 게 이 비용이,

이거 과대포장 아니냐 이거죠. 왜, 5,000명이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세요?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경찰 추산이에요, 아니면 여기 추산이에요? 그런 것도 무슨 5,000명이 옵니까, 구민이. 황당한데요, 이걸 생각 안하세요.

하루종일 있는 인원이 아니라 왔다갔다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보훈회관 여러 위원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렇게 나가고 계신 거예요. 일 안하실 거예요?

아니요 일단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인제,

예산을 갖다주고 뭘 해도 어떻게 좀 이쪽에 끌려다니고 저쪽에 끌려다니고 도대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제는.

아니 결정 단계에 가서는 결정을 해야죠. 지금 단계는 이제 잔금 치르는 일이고요,

매일 기다렸어. 자, 매일매일 시간 기다리고 뭐. 자, 시간이 걸리면 댕겨서 미리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아직 설계도 안하시고 계신 거죠. 무슨 안전진단입니까, 이게. 안전진단 미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안돼요? 계약이 안돼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건물로 확정이 되고 등기가 된 다음에,

지금 여긴 다 비어있죠?

아니요, 세입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분들 그러다가 어르신들 기대만 하다가 언제에요 벌써. 끌은 게 벌써. 이거 예산 나온 게 언제 나왔죠, 작년?

예산이요?

네, 돈 내려온 게.

본예산에 세운 거죠, 올해 본예산에.

그 전에 인제 돈 국가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잔금 치르고 등기가 나야 일을 추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그렇고 또 그 분들 어르신들 얘기도 그렇고 다 정지하고 다 뭐 어느 입장 이거 다 하다 보면요 이거 못 들어가요, 못해요.

하여튼 설계 들어가기,

소신껏 일하세요, 소신껏.

네, 설계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다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각자의 어떤 저길 하고 이거 끌려다니다가는 이거 올해도 못하고 내년도 못해요. 너무 눈치보시지말고 소신껏 하시라고요. 이래갖고 언제 뭘 하겠습니까, 이거. 건물을 해놓고 그 분들 해놓고 맨날 기대만 하고 계신데 맨날 컨테이너박스에서 계시대매요 추운데. 이 겨울에도 컨테이너박스에 있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도. 하루라도 빨리해서 올 여름에, 올 여름도 덥고, 춥고 이 기간에 좀 좋은데 들어가셔서 계셔야죠 사시는 동안만이라도. 그 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어르신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훈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리모델링비 공사비가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그게 리모델링을 하면 재료가 들어가는 거를 뭐뭐로 해달라고 딱 정하나요? 공사하시는 분한테.

이 공사비 올라간 거는요 당초에 난방 시스템을 빼고 그냥 일반 리모델링만 하는 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먼저번에요?

네,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의회에서,

아무튼지간,

살려주신 위원님들이 살려주신 겁니다.

아무튼지간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이거 견적을 뽑아 보셨어요?

그렇죠. 우리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공공시설팀 전문 공무원이 뽑아준 사항입니다.

이거 리모델링 이것도 입찰인가? 아니에요?

입찰을 봐야죠.

아, 근데 이거 너무 심하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몇 개 단체가 어떻게 입찰이 들어올려는지 모르지만 너무 심해.

관급공사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은 비예산으로 해놓으셨는데 저소득 소외 어르신들의 생신잔치,

몇 쪽이요.

46페이지.

네.

이 생신잔치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비예산사업이 전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하고. 그래서 이게 라이온스라는 단체하고 그 단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연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요?

한달에 한번씩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려운 어르신들 초빙해가지고 식사제공하고 선물드리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매달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 생업자금 있잖아요.

몇 쪽이요.

55페이지. 여기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보증은 누가 서요?

일반인이 서야죠.

일반인 데리고 와서?

네, 그렇습니다.

아아, 일반인. 구청이 아닌 일반인?

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애요. 이유가 아무래도 많은 단체가 들어가는 거고 또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일단 잡혔으면 원칙에 준해서 일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46페이지 보면 학원가 사랑나눔운동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요거는 저,

비예산인데.

비예산 사업인데요 학원하고 어려운 학생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받게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학원이 대신 그냥,

학원에서 학원에,

무료로 해준다는 건가요?

학원에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아,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반영을 해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나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재작년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58개 학원하고 166명의 어려운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럼 학원가에 홍보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학원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연합회에다가 하나요?

네, 네.

우리가 또 그거말고 저소득층 아이들 학원비 대납해주는 것도 있지 않나요?

저소득층 학원비 대납.

예를 들어 학원에 아이들이 갈 때 학원비를 대신 내주는 게 있지 않나? 다른 건가, 아동과에서 하나요? 국장님.

드림스타트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은 우리가 관내 학원 원장님들 한 90분께서 원장님들하고 우리구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좀 잘 하는데 저소득층애들이 학원에 가지 못하니까 걔네들을 하나둘 씩 이렇게 맡아서 무료로 학원 수강을 하도록 했고 거기에 인제 우리가 해주는 것은 그 비용을 세금처리를 좀 해주겠다 공동모금회 기부한 것으로 해서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보통 영어학원이라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올라가면 더 비싸긴한데 학원비가 대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원에서,

학원비 보통 10만원대 17만원 정도,

20만원대 갑니다.

1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대 가까이 가는데 그러면 세금 공제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17만원이면 열두 달이라고 치면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하면. 그 정도의 세금 혜택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한 명당.

학원 원장님들이 기부가,

학원 원장님들 마인드가 그렇죠, 그렇게 돼야 가능한건데,

그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소득층에서 제가 학원가에 가서 몇 번 이렇게 물어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고있는 아이들이 있냐고 했더니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예를 들어 제일 많이 가는 학원 영어학원 같은데 없답니다, 거의. 학원비가 비싸서 아이들을 못 보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우리가 무상급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보편적인 그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게 학원비거든요, 학원비 때문에.

그래서 무상으로 해주는 거죠.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그걸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혜택을 줍니까. 못하는 아이들 잘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희망하면 저희가 받아서 알선을 해주는 거죠. 본인이 희망하면.

희망하면 알선을 해준다고요.

아이들이 희망을 해야죠. 저소득층 아이들이 희망을 하면,

네, 저소득층일 경우에.

그 알선을,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네.

일반 아이들은 아니고요. 일반 아이들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학원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된다면 학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전문학원에서 영어 전문학원이나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분들하고 그 분들이 우리가 인제 안내를 하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90분 정도하고 우리가 지정서도 주고 우리 어떻게 보면 기부 형태로 자기네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면 우리 예를 들어 무상급식도 아이들 사기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편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학원에 가는 아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 학원비가 먼저 통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이가 학원에 가는 게 원칙 아닌가 싶어서.

근데 저희가 재정 가지고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눔을 인제 우리 주민들중에서 나눔 쪽에 관심갖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분들하고 우리는 연결해주는 정도 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예산에서 학원비를 주고 하는 거는 너무 재정 부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교복도 그렇고, 무상으로 주는 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애서 좀더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특수사업에 보면 사할린 귀국동포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게 구비가 들어간다는 건 아니죠?

네,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 어느 지역에 어떤 기업을 갖다 매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계획된 건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대략 대상 단체라든가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 구청에서 한다는 건가요?

일단 협약식을 갖고 월별로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신 얘긴가요?

아니요, 지금 추진중이에요. 그러니까는 각 단체라든가 어떤 기업체라든가 그 대상을 지금,

기업들도 요새 다들 단체나 기업들이 다들 어려운데 괜히 또 그 분들한테 부담주는 건 아닌가요? 잘 생각하셔서 강제,

그러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쩔수 없이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의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인제 일시에 어느 한 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연중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단체라든가 기업체에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체 1년으로 봤을 때는 한번 내지 두 번, 그래서 큰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북한이탈 주민하고 사할린동포하고 어떤 지원이 같아요? 보면은 북한이탈 주민보다 사할린동포들이 오히려 더 좀 소외된 것 같은데.

어떤 생계급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떤 생계급여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시에서 우리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특별생계비로 해가지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7만5천원씩 주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임차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차료 보전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북한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오면은 임대주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임대주택 주고 정착금 주고. 직장해주고, 직장 안나가면은 또 최소 생활지원해서 얼마주고 다 해주죠?

네.

근데 사할린동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요, 사할린,

똑같이 임대주택을 주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사할린 어르신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수급자하고 똑같이 모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탈 주민하고 사할린동포하고 다르게 서로간에 좀더 소외되고 그런 건 없단 얘기죠, 사할린동포들이.

그렇죠.

지원이 똑같단 얘긴가요?

네.

월 지원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으단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급여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라든가 모든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할 얘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은 월 얼마, 생활안정자금해서 4인 가족 해가지고 나가는 게 한 100여만원 한 80에서 100여만원 되는 것 같거든요.

인제 경우의 수, 그러니까 각 세대에 있어서 어떤 소득 인정액이라는 부분을 해서 수급자격을 결정을 하고요. 또 본인들의 어떤 근로를 한다든가 그밖에 기타 어떤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만큼 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쎄 알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그 분들이 회사를 안 나간답니다, 공장을 안나가는 이유가 차라리 그냥 그거 안하고 그거 타서 그냥 쉬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단이나 일조하는 게 별로 없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 분들이 어떤 소득이 증명이 안되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노래도우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제 하면서 버는 거죠. 남자들은 일 안해요, 실제로. 공단 가면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실제로는 취직이 안된다고 하지만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그 분들이 가서 일을 안해요. 왜냐면 나오는 거 지원돼서 받는 걸로 그걸로 그냥 생활하는 게 편하다 이거죠. 괜히 가서 일하고 뭐 하고 얼마 받느니. 그런 거에 대해서 맹점을 법의 맹점을 좀 남동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겠지만은 그런 현안사항, 특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동구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 분들이 왜 여길 오냐면 이북하고 제일 가깝다, 제일 가까워서 멀리 떨어지기 싫다,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모이다 보니까 많이 모인 구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분들도 하나의 결성이, 조직의 힘을 발휘를 하는 거야, 단체를. 계속 커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계속 남동구의 문제에요, 사실 인천시의 문제라기보다는 남동구의 문제거든요. 너무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일 할 수 있게끔 일을 먼저 하면서 해야지 일을 안 하고 구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 갖고 살아요.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현황 파악을, 그걸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그 부분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수급을 당장 일하면 소득이 있으면서 바로 중지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도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지를 해주는 거죠. 일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복지해주는 건 그건 복지가 아닙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수급자로 오히려 떨어질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자활해서 나갈려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지금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는,

근본적으로 바뀌셔야 되요.

사할린 분들은 이 분들은 어르신들은 연세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분들은 어디 다니시면서 하실 수 없고,

그 분들은 얘기 안해요. 그 분들은 진짜 우리 저기에서 피해를 보신 그 분들이니까. 일하고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한테 복지죠, 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먹여주고 하는데 일 안해. 그러면 그 사회는 썩어지고 도태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분들이랑 우리랑 같이 해야 됩니까? 일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기를 꺾는 분위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정 제가 말씀은 신설 하나 남동구에 들어온 거 있죠?

네.

그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고요. 지금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없죠, 하는 데. 자격조건에 대해서.

네, 어떤 면적이라든가 인원수가 일단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은 큰 무리는 없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하면 언제 안에 해줘야 되는 건 없어요?

아니요, 보통 인제,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처리기간이.

그렇죠. 처리 7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설령 처리돼서 경로당 신고 수리가 되면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신청한 날서부터 소급을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주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들이 그 동안에 법을 잘 몰라갖고 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니까 자격은 됐고 주변이 된다면은 가장 필요한 게 그동안 새로 뭐든 우리도 인제 집이 새로 하나 지어지면 그 필요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밥을 해먹는다든가 집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설하니까 지원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78페이지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이게 지금 두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초도요양원하고 만수. 두 군데?

네.

이게 지금 120만원이 1년치죠?

네.

이게 지금 뭐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 사람 한 명당 몇 개 이렇게 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럼 요양원으로 가는 거네, 이게?

그렇죠. 초도요양원이니까 요양원으로 가는 거죠.

그럼 거기는 이게 두 군데라면은 반을 자르면 1년에 60만원어치를 쓰고 있는 건데 쓰레기봉투를.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거기서?

우리가 인제 형평성 차원에서 수급자한테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분들은 인제 시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갔다 하더래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운영비 지원하던 시설에 두 군데에 한해서 지금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계산으로 따지면 두 군데 양쪽으로 나눈다면은 60만원이에요, 1년에. 그 60만원을 다 쓰느냐가.

쓰레기봉투를요?

네.

우리가 그거를 다 소비한다 그 개념보다는 일단 1인당 생활수급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이게 너무 심해. 이럴 때는 조정을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60만원어치면 엄청 많은 쓰레기봉투거든요, 이게. 우리 집에서 쓰레기봉투 아까워서 꽉꽉 눌러서 꽉꽉 밟아서 그걸 매서 갖다 내놓는데 아니, 한 요양원을 놓고 보자고요 60만원어치를 1년에 쓰레기봉투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게. 이것 좀 조정을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 부분 다시한번 사실상,

요양원 같은 데는 많이 주면은 이거 못 받는 사람 것까지 다 쓰니까 너무 좋겠지. 이 사람 저 사람 거 다 쓰니까. 근데 이건 이거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금액이 많은 금액이에요, 이게. 이거 진짜 조정해야 돼. 그게 1인당 3개씩 나가지 않아요, 봉투?

아니요, 1인당 지금 40ℓ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나가는 거예요?

40ℓ.

그러니까 하나?

네.

근데 이렇게 많아요?

거기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이거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거.

그리고 봉투가 사실상 가격이 좀, ( 담당팀장하고 얘기함 ) 20ℓ를 봤을 때에 쓰레기봉투가 620원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40ℓ를 지원하게 되면,

2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그게 수급자 인원수만큼 나가야 되고.

그 말은 나가야 될, 지정이 돼 있으니까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조정할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이 돼. 너무 한 요양원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근데 그게 우리구 조례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다시해야 되겠네. 네? 너무 심하잖아. 한 요양병원에 60만원이라는 게 1년에 쓰레기봉투가 투입이 된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

1인당 40ℓ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서 그 수급자가 만약에 기저귀 같은 거를 하루에 매일 버린다고 했을 때 가정하면 이 40ℓ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고 생각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1년으로 쳤을 때 위원님이 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시는거지 1인당 이 수급자가 계속 어떤 종이기저귀를 써야되는 그런 상황이고 매일 그거를 버린다고 했을 때 한달이면은 40ℓ는 충분히 소비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세요?

네.

아니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한달에 몇 개씩 주죠?

통장님들에 대해서,

3개.

그 부분에 대해선 총무과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가 어떤 통장님들은 그게 남아서 옆에 있는 사람도 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통장님들은 주는데 또 나쁜 통장님들은 가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통장님들한테도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지만 여기 시설수급자들한테는 좀 그 경우하고 통장님들한테 준 거하고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73페이지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이거 인제 관내 학교, 관내 학교라 하면 건널목 같은 데 이런 데 서 계시는 거죠?

그렇죠. 주로 아니, 환경지킴이사업은 뒷골목 청소가 대부분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널목 이거 하시는 분,

그거는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노인일자리사업 중의 하나의 사업이,

거기서 뽑아서 하시는 거. 그래도 관할은 과장님이 하시죠?

전반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언젠가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차가 지나갈 때는 보행자를 못 건너가게 깃발을 똑바로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셔. 그걸 잘 못하시니까 그거를 내보내실 때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좀 있으면 입학 시즌이잖아요, 그죠?

네.

혹시 장애아들이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있지 않을까요? 그게 동사무소에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장애아동 하면은 18세 미만을 장애아동이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이 한 850명 정도가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850명 정도요.

네.

지금 입학하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숫자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보고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아들이 인제 새로 세상속에 발을 딛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게 좀 학교랑 연계해서 편하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산 장애아 어린이집, 유치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있죠? 거기는 아동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네, 아동과.

거기서 시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장애보육시설을 못하겠다 이렇게 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청에서 좀 설득을 해보셨나요?

인제 시에서 설득을 하는 거죠.

시에서요.

근데 인제 완강하기 때문에,

완강한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시하고 별도 다른 문제입니다. 연수구 쪽에 다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재단 교회 재단이라는 곳이 순복음교회 재단인데 복지사업 쪽에 과 투자를 했는지 하여튼 재정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사업을 하기 싫다고 막 본인 의사에 의해서 안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체 시설을 만들려고 10억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은 건가요?

받았어요. 작년에 수정예산을 들어간 게 그겁니다, 급하게 받았어요. 부지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그 10억 가지고 힘듭니다. 건물을 사서 그거를 장애아들이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려고 건물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게 다 되면은 그쪽에 우리가 하고 그때 거기서 폐쇄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초등학생 입학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알아서 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초도요양원하고 만수노인요양원에 지원금이 주민생활지원관가요, 지원하는 게 모든 지원이.

그러니까 시설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 급여라든가 그 부분은,

아니 거기 1년 내에 쓰는 저기를 여기 노인장애인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인 경우에는,

거기 노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들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쓰레기봉투 사서 쓰는 저기가 나오겠네? 알 수 있겠네?

네.

그것 좀 뽑아주실래요, 얼마나 쓰나 보게.

네, 알겠습니다.

꼭이요.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아동청소년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섭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미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조민자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양한목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최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아동청소년과의 추진 목표는 가족친화적 복지환경조성을 통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4개 전략과제를 가지고 2012년에 각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출산, 양육의 유리한 환경조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보육의 선진화 정책에 있어 가족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자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97페이지 전략과제 첫 번째로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환경 및 함께하는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여성문화사업 활성화 및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피해자 보호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등에 사업비로 25억4천여만원입니다. 99페이지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부자세대 입소자 20세대에 대하여 급식 지원과 아동학습비, 가족 역량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 가족 심리진단 및 치료 등 자활기반 마련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101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출산 입양장려금 및 신생아 보험 지원입니다. 출산 입양장려금은 셋째아는 300만원, 2012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둘째아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구를 포함하여 총 6개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셋째아 및 입양아 신생아보험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활성화 등 프로그램을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권역별 한국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집중되어 있던 한국어교실을 기 설치된 논현1동을 제외하고 권역별로 3개동 주민센터에 추가로 설치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맞추어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01페이지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체험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만남의 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는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은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상담, 교육, 지역사회 연계, 건강가정 프로그램과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서비스 등 가정내 양육가정, 가족품앗이 활동지원을 통하여 가정친화적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비는 4억238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전략과제 두 번째로서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고품질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5월에 청소년 동아리축제, 그림그리기대회, 하반기에는 문화체험 캠프, 길거리농구대회 개최 등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능 종료 후에 청소년 문화공연사업과 지역사회 요구 사항을 반영한 청소년 방과후 활동 공간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취미, 특기를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및 환경조성 요청 수요를 증진시키는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캠페인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사업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주력하겠으며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498만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까지 위기 및 취약계층의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설지원사업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저소득아동의 보호와 학습운영 등 급식지원 등 다양한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으로 센터운영비, 학습환경지원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해서 총 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는 24개교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개소에 대한 운영에 1억5071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내 취약계층 아동복지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국내 입양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각각 사업비 3억9561만원, 3억5187만2천원으로 요보호 아동지원을 통한 미래의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행정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량이 매년 증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비로 올해는 30억3598만9천원으로 증액되어 아동의 권리증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은 올해는 13대 설치 사업비로 2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아동의 안전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 번째 전략과제로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능력 함양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남촌도림동, 논현1, 2동, 논현고잔동 시범지역에 0세부터 12세까지의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사전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1년간 사업효과성 및 만족도를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는 5월과 11월에는 드림가족의 날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도록 하여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마지막 전략과제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은 대규모의 복지사업으로서 보육관련 편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새로이 만4세와 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지원되어 각종 보육료 지원 등 양육수당 대상 사업량이 한 3,400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보도된 바와같이 국가 정부시책으로 만0세부터 만2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추가 결정되어 당초 사업비 468억4534만7천원에서 72억379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될 계획으로 동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보육시설 380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보육장비비, 공공형 어린이집 24시간 보육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확대는 우수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준을 공공보육 인프라에 맞도록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에 대해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의 증가로 수요가 많아지는 반면에 시설의 지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3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비를 월 30만원씩 신규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지정시설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우개선비 및 연구활동비 등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개소의 사업량이 증가되어 43억3949만3천원입니다. 특히 구비 100%의 지원사업인 연구활동비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2만원 증액되어 8만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로 공단내 1개소를 신축 반영하도록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과 보일러 공사 등 개보수비 및 장비비 및 자체 사업으로 6개 사업에 대한 유지비 등 사업비로 총 43억63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유도하고자 보육인증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장의 학습운영비, 참여시설 종사자 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운영과 만2세아 이하 방문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공베이비시터 지원사업은 보육환경 선진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모든 보육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117페이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던 간석동 소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남구로 이전됨에 따라 우리 지역내 청소년 수요를 증진시키고 청소년 상담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남동청소년새샘터의 시설의 위탁기간이 2012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위기청소년보호 및 가정, 학교, 사회로의 건전한 복귀를 지원하고자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의회 청사 로비에 계획하고 있던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보건소가 이전한 후 보건소 1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발달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면은 5년, 위탁기간이 5년인가요? 100페이지.

3년이요.

3년이요?

네.

3년?

네.

5년 아니에요?

3년입니다.

여긴 그럼 위탁기간이 2009년서부터 14년이면 5년이 아니에요?

재위탁을,

아, 이거 한번 해서. 3년 하고 또 재위탁하고?

네.

아아. 이게 위치가 어딨죠?

만수6동에.

만수6동에 있죠. 근데 감액이 됐어요. 한번 하면서 감액이 됐네.

다문화센터.

네.

일부 인건비 같은 지도사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을 제외를 시킨 게 있고,

그동안 그러면 과중하게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도사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을 제외하게 된 거는 원래 지도사가 인천시 전체에서 3개 구에만 지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사들을 각 구에 한 명씩으로 일원화시키도록 해갖고 저희 구에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명에서 한 명을 감 줄이고,

그거에 인건비 줄은 거라 이런 말씀이죠.

네, 그 정도 인건비가 줄었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문화가정 올해도 또 어울림한마당 저기 하셨네요.

네.

그거 실효성이 이렇게 있어요.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1년에 한번씩,

1년에 2회씩 할 정도로 이렇게 성과가 있나요?

1년에 저희가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자체가,

2회잖아요, 2회.

저희 1회를 하고 있습니다.

2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건 문화체험하는 거,

문화체험 한번 하고 어울림한마당 한번 하고.

문화체험 자체는 두 번을 하고 어울림한마당 개최하는 거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하는 거는 전통으로 해서 용인 쪽에 민속촌이나 그런 쪽을 대상자 다문화가족의 가족이랑 해갖고 그걸 문화체험을 시켜주는 거고 어울림한마당은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다 모아놓고 저희 스포츠센터,

그만큼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죠.

네, 사업은 호응도가,

성과가 있어요?

네, 상당히 다문화가족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지금 새로 없던 게 4억2300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운영지원, 신규사업이에요?

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 구에만 없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 구가 없었던 게 아니고 남구에서 인하대학교에서 운영을 했는데 남구에서 남구랑 남동구를 두 개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게 시비에서 구비에요? 금액은.

요 사항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시비에요?

네.

구비는 아니고요? 그럼 그런 건 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다.

타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로 안하고 있던 걸 올해서부터 남동구가 분리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두 여러 가지가 많아갖고 복잡해서 저희도 다 모를 정도로 많아요. 이거 시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내려오면요 지자체는요 거기에 이슬비에 옷 젖어요. 하나하나 별거 아니지만 25%, 10%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전부다 매칭사업으로 그냥 하기 싫어도 국비 내려오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죠? 하는 거죠?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소신있게 국비, 시비 내려와도 야, 이거는 안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안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부 다 자기네 예산은 안하고 국비 예산이라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 그냥 무조건 하잖아요. 25%, 10% 뭐. 그게 모이면요 엄청나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잖아요. 다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은 지금 인구가 자꾸 주는데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아이 돌봐주는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남동구가 전국에서 제일 아이 많이 낳는다매요, 돈을 많이 줘서. 남동구가 부자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두 너무 많아서 지원되는 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 국장님은 다 아세요?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또 쪼개놔갖고 전략사업이다 무슨 부서 무슨 부서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더 헷갈리고.

가장 적은 과가 노인장애인과인데 거기 시책이,

105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간식제공까지 해주나요? 초등학교 방과후 어디서 애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네,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초등학교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면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학교에 대해서 학교 저기 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저희는 지원을,

이 돈은 뭐예요, 어디 뭐예요? 국비에요, 아니면 뭐예요?

시비, 구비로 돼 있습니다.

국비 없고 시비, 구비?

네.

구비가 얼마에요?

구비 50:50%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저기하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 자체 운영은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청에다 줘서 하면 되잖아. 왜 여길 거쳐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서만 돈만 들어왔다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일단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리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요?

교육청 쪽에 저희가 예산이 2억4천만원이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리고 남동구점에 또 장난감점 하신다 그랬죠? 장난감점.

네.

인천 종합비즈니스센터 거 잘 운영, 비싸고 잘 안되잖아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는데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그냥 차라리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안돼요, 새로 하면서. 그거 폐쇄하고 그런 방법은 안돼요.

거기 근로자 남동공단 근로자,

아니 빌릴 사람은 차 있으니까 이리와서 하면 되지 여기 제대로 크게 규모 해서.

그걸 인제 점심시간에 빌려가는데,

그쪽은 수요가 실제 논현이나 한화지구 포함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얘길 안하겠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지출이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를 개선을 할래면은 뭔가 확실히 조치를 해야지요. 차라리 너무 그렇게 부담 가면은 폐쇄하고 이쪽으로 다 옮겨버리고 장난감 다 옮겨버리면 여기 크게 하면 되잖아요, 완전히 제대로 꾸며가지고. 이쪽에 와서 운영하면 되지 뭐 거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점심시간에 잠깐 쓸라고 빌리는 건 아니잖아요?

빌려갈 때 잠깐 한 시간 동안에 와서 빌려다가 집에서 쓰다가 반납하고,

아이, 하루 한 시간 뭐 며칠 쓸라고 장난감을 빌려가겠습니까? 한번 쓸라고 빌려가면 최하 일주일이든지 열흘이든 빌려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대규모로 제대로 해놓고 하나로 몰아서 운영을 하면 그게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분리하는 것보다. 남동구에 중심에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두 개까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제대로 운영이 돼서 한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줄래면요 하나로 몰아서 제대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쪽을,

하는 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철거를 해서 아니, 빼고 이 쪽에다 하나로 대규모로 크게 해갖고 남동구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요즘 차량들 다 있겠다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다 빼서 이쪽으로 하고 보완하고 더 사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돈도 안 들어가고. 이거 해놓으면 또 사람들 위탁줘가지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사자들 만들고. 취업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 만들기 일환인가?

이쪽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실제 저쪽에 있는 것 자체도 운영은 현실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대여점 자체가 구에 한 개소 두 개소가 아니고 저희도 저희 구 관내에 종합문화예술회관점이라는 데도 장난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안하고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구별로 많은 데는 한 3개소 정도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추가적 운영 자체도,

아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개가 아니라 세네 개, 다섯 개 있어도 좋아요. 그 사람들 자, 왜냐면 저쪽 간석4동 쪽도 굉장히 외집니다. 그쪽에다 하나 놔두고 이쪽 놔두고 다 놔둬야죠, 놔둘래면. 그러면 좋아요. 다 좋고 이용이 편하고 그 분들의 복지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왜 나쁩니까? 그러면 몇 개 더 만들어야지요. 근데 그게 지금 그쪽이 운영되고 있는 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고 차라리 이리로 몰아서 제대로 한번 하시란 얘기에요.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안될 때는 지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셔갖고 이번 기회에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몇 개 더 만들어서 저희도 일을 할 테니까 4동 저끝에 남동구 몇 개 더 만드세요, 다. 왜 그쪽 논현, 왜 공단지점만 유독 그 비싼 돈을 주고 거기 있어야 됩니까? 저 간석4동, 간석3동 이쪽 열악한 지역에도 그쪽에도 만들어야죠. 그쪽 사람만 남동구민 사람이에요? 아니면 제대로 이쪽에 하나 해서 하던지요. 그쪽에 남동공단 운영할 돈이면요 이쪽에 더 두 개 더 만들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냥 업무보고니까 하겠지만은 추후에 할 때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 질문, 지금 물어본 거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이 60명이라는 게 정원이에요, 60명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정원입니다.

현재 몇 명이죠?

현재 19세대에 50명입니다.

아, 50명이라고요, 50명.

네.

그러면 금액은 한 명 더 줄었는데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늘었어요, 올해는. 올해 늘은 금액은 뭐 인건비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입소자 어떤 지원이 늘은 거예요?

인건비가 늘은 건 별로 없고 실제 작년에 3억6천이었고 올해 4억1천으로 해갖고 한 4,700, 5천만원이 늘었는데요 작년에는 세대가,

늘은 게 인원수가 늘은 거냐 아니면 뭐예요?

아닙니다. 지원되는 금액이랑 그런 게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적을 때는 12세대까지 있었습니다. 인원 자체가 저희가 정원은 20세대 60명으로 해갖고 예산을 4억 정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12세대도 있었다고요?

네.

그럼 12세대가 있어도 12세대 때문에 시설장, 사무국장, 복지사, 지도원, 조리사, 영양사, 관리인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는 저희가 이게 입주를 하고 이 사람들이 한번 오면은 3년간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있다가,

그러니까 물어보면,

나가야 돼갖고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모집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빨리 모집을 해갖고 거의 정원 세대수를 채우게 되는 기간동안에 지원금들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도에도 예산 자체가,

여기서만 비교해볼 땐 보세요. 2011년도 60명이잖아요, 사업량. 그런데 3억6천인데 2012년도 60명 4억1천. 그러니까 4700이 늘었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쓸,

쓰고 남으면 반납,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쓰고 남으면 당연히 반납하겠죠. 근데 여기 설명이 부족하단 얘기죠. 이해를 못한단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예산 자체는 4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추경으로 해갖고 3억6천으로 줄어든게 추경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들은 예산 자체는 이 사람들이 입주해 있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나갔고 20세대였었던 게 12세대까지 줄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줄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은 세대수가 20세대가 안 채워지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쓴 게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예산이 3억6천이에요? 이걸 쓴 게 3억6천인것 같고. 예산은 얼마였어요?

당초 예산이,

됐어요. 당초 예산이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건 쓴 게 3억6천이고.

당초에는 3억92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3600만원을 쓰지 못한 돈 3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추경에서.

감액시킨 거고 그래서 이번에 된 게 사업량이 20세대 3억6천이란 얘기고.

네.

인원이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보전과,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22 산회 12:22 출석위원( 5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