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녕 기획팀장입니다. 장성국 예산팀장입니다. 성길순 법무평가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선진화된 정책과 실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여섯 개의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선진구정 실현, 두 번째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세 번째 대외협력 활성화 및 선진행정체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네 번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다섯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및 대의회 협력관계 강화, 여섯 번째 성과중심 주요업무 종합평가로 책임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기획예산실 정·현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406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703억원으로 특별회계가 36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40.8%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3702억8600만원 중 지방세가 25.4%인 941억3천만원, 보조금이 48.2%인 1782억3900만원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밑에 채무상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무는 동청사 신축관련 비용으로 채무총액 25억원 중에 2011년까지 10억5천만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이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5천 원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규모는 총 186억5700만원 중 예산분야가 81억5900만원 예비비가 6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분야 81억5900만원 중에는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75억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에 충남 보령시, 강원도 정선군, 옹진군백령면이 되겠고 국외로는 중국 성양구, 중국 교주시, 미국 벅스카운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4건 중 행정소송이 27건, 민사소송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 위원회는 87개에 1226명으로 작년 하반기 보고시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실 위원회 역시 14개 위원회에 412명으로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선진구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행정환경 조성을 역점으로 중점적으로는 소통행정으로 참여와 공유의 열린 행정 구현, 구정 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구민 공유, 위원회 정비 및 남동의제21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통팔달 소통행정으로 참여와 공유의 열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4대 소통대로 구축으로 남동구 4대 도로명과 바르고 크게 다함께 즐기는 의미를 담아서 4대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백범正통」분야로 정책과 바르게 정통하고자 하는 주제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과 정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 현안에 대하여 공동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호구大통」분야로 대가와 만나는 명품소통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문위원들의 구정자문, 정책제언 뿐만 아니라 구민대토론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토론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결과를 올바른 행정으로 접목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주ON통」분야로 초고속으로 모두 어느 누구나 소통한다는 주제로 온라인 소통을 의미하며 현재 구 홈페이지에 있는 행복제안방을 세분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래즐통」분야로 소통을 즐긴다는 의미로 주제가 담긴 주민토론회나 주민창안대회 등 개최하여 구 정책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방문 구정설명 및 의견수렴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2월로 돼있습니다만, 선거관련사항 때문에 4월로 연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및 기업인 초청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방문 역시 수시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방문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사항으로서 중요 현장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들도 함께 방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구정홍보책자 발간, 공약사항 및 업무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알 거리 제공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5기 중반부 진입에 따른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부서평가와 연계하여 책임성 강화와 이행율 제고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부진사항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하여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지시사항도 분기별로 점검하여서 구정의 목표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통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항상 반복적인 말씀이지만은 역시 통·폐합과 실효된 위원회 폐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위원 40%이상도 구성하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별 위원이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맑은터전 남동의제21 활성화로 역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의 마인드 향상과 선진사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동구 지속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사업 추진과 정책 제언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인력부족난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운영을 목표로 2012년 총액인건비 증원 인력 적재적소 효율적 배치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구50만 시대를 대비한 전면적 조직개편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780명이 정원이었습니다만, 5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일반직 35명 사회직 15명. 그래서 정원은 830명으로 증원되게 되겠습니다. 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강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조사관리업무 안정화를 위한 자산조사업무를 인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복지 강화를 위한 복지인력을 현장에 직접 배치하는 등 복지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은 시군구 복지전달체계개선방안을 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마련해서 시달한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수요의 능동적·탄력적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시설인 보건지소, 도서관, 역사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긴급·과중한 행정수요에 증원인력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50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활성화 및 선진행정체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남동 건설을 목표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내실있는 교류협력 활성화,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을 통한 국가경쟁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와의 관계가 재정립돼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요 인사 상호 방문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시책·문화·체육 등에 대한 교류 다각화가 필요하고 상호 도시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류체계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국 성양구와 교주시는 남동구 관내기업체의 진출 협력에 필요한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고, 홈스테이같은 경우는 중국어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영어권이 아닌 부분에 의해서 어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생각외로 좀 적은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벅스카운티는 기업진출과 영어권 교류 협력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 되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성과 및 전망검토 후 자매우호도시 확대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내실 운영 역시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만, 남동구 관내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중국 성양구와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내실화로 선진행정 체험 및 국가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공무국외여행심의를 더욱 내실화 하고 사후 귀국보고서 제출 및 우수시책제안 발굴 철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추진됐다면 금년에는 제안서를 발구하고 현업부서의 검토까지 받도록 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성과 극대화와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로 투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 및 집행,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건전재정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만, 금년에도 추경이 필요한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성과목표가 반영된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이고 시의성있는 예산집행입니다.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도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서 편성된 예산사업이 시의성있는 집행으로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5억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시비 외부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비·시비·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 계획수립으로 외부재원 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같은 경우는 6월에 신청하고 시비보조사업같은 경우는 9월에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사업은 수시로 신청하게 돼있는 만큼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협조를 유도해서 많은 수시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시는 뤼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원년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역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는 2011년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위원들의 능력과 자질향상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워크숍도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구정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탁업무의 공공성과 경영성을 연계 검토해서 위탁업무 선정시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및 대의회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구민권익을 존중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하는 한편,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신뢰받는 구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심사기능 강화로 법규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소송업무 대행 능력향상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체계적인 법무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2월～3월 간에 그동안 상위법령 개정이나 실효되거나 구민불편부담 규정 등을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사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소송능력배양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소송수행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안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안별 소송사례 분석자료집도 금년 6월 중에 발간해서 전 직원이 공유해서 소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 생활법률 등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법률지식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통계 조사는 금년에 3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체 조사 2월, 광제조업 조사 6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정확한 통계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관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역시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한 구정발전을 위한 합동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중에 남동구의원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나 토론을 해서 궁극적으로 남동발전을 위한 지속적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성과중심 주요업무 종합평가로 책임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구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구정업무 성과·정책품질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공약사항 및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관리, 내부직원 실무평가단을 통해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선택전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평가개요는 전 부서가, 대상은 전 부서가 되겠고 성과 핵심과제를 팀별로 2개 이내로 선정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작년과 다르게 실무평가단을 구성해서 3단계 평가과정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4급 이상 성과계약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및 시상, 우수성과과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택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행정에 대해서 책임있는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현재 중책을 맡으신 것도 한 1년 돼가는 거 같습니다. 1년 됐죠?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참 세월이 빠른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금년도에도 구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좀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의회의 의원들한테 전달되는 의회가 열리기 전에 전달되는 이런 책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주 전에 전달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많은 과를 1주일 정도 기간 가지고 우리가 다 이거 또 보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보고 받아본 자료에 문제가 있을 적에 또 자료를 요청해야 그쪽에 내실있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할 수 있고 의견이 나올 수 가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 1주일 전에 전달되는 이런 시간 가지고서는 정말로 핵심있는 질의를 할 수가 없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자료가 일찍 전달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미리 심도있는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는 뭐 제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핑계를 대자면 저희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은 시기성이라는 게 있고 또 자료가 예를 들어서 자료 작성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1월달에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전달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뭐 2주, 까지는 좀 그렇구요 한 10일 전에는 업무보고서가 전달되도록,

그 1주일 당기는 겁니다, 1주일 전에 주는 걸 2주 전에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실장님의 노력 여하에 가능하고 안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미리 전달 못하는 어려움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2주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서길래 실장님한테 이 서두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최대한 시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 이 부분 여기서 빨리 전달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노력 좀 해주시구요.

네.

그러면은 20페이지에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던 사업이죠?

이게,(팀장하고 얘기함) 꽤 오래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점은 제가,

네, 오래됐죠?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당초 생각에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줄 알았습니다. 이 중국어권인데요. 근데 뭐 부모님들도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용은 체류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비행기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은 중국애들을우리 가정으로 데리고 와서 숙식을 같이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여름에. 그런 부담때문인지 하여튼간 신청자는 예상외로 적은 편이구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개인 부담이 얼마고 구 부담이 얼마입니까, 15명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저희가 2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20명, 40명이면은 1인당 한 50만원? 네, 중국애들까지 오면은 같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행기삯 정도니까 한 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갔다 오신 학생들의 만족도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대로 중국 도시 자체가 우리 인천시와 비하면 상당히 낙후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나 이건 거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체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기대만큼은 아니더라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 학생들이 우리 남동구에 와서 같이 활동하다 보면 우리 남동구에 대한 프라이드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 뭐 장기적인 투자는 교육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정도의 예산으로 남동구 학생들한테 갔다 온 것이 마이너스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상당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좀더 내실화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측에서는 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보다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갔다 온 학생들이 실망이 좀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중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가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얻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중국이 계속 발전되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중국어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좀 더 부모들의 관심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내실을 기해서 좀더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공무국외여행 내실화로 선진행정 체험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체험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제가 봤을 적에 공무원들이 사고인식 전환을 통해서 구 행정에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맞습니까?

업무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선진행정 체험 가는 경우도 있는데 선진행정 체험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국외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례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에 기여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구행정에 접목한 좋은 사례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아는대로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구요 하여튼 교육정책이라든가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벤치마킹 쪽으로 많이 분야별로 많이 갔구요. 그다음에 금년같은 경우엔 벤치마킹 교육 분야 그다음에 일자리사업같은 분야는 갔다 와서 그런 부분이 아마 금년에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좀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접목한 부분이 별로 없죠?

그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무엇인가 구 행정에 접목을 할 수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구정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 있어 좋은 것은 발전적으로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를 하든가 개선을 하든가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이러한 점에서 모든 행정에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더 심사숙고 노력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갔다 와서 그거를 행정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고서나 그다음에 정책제안서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서 실무부서의 검토까지 거치도록 해서 내부적으로 정말 갔다왔다는 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면은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실지 내용상으로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말씀 안드리구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 비전이 선진화된 정책과 실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거기에 대한 전략과제가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선진구정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품격행정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조직운영 이 두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선진구정 실현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은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부분,

네.

우리 진짜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남동구민을 위한 진짜 실질적으로 남동구민을 위한 하나의 사업성이 돼야 되는데 구 홍보에 대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걸 좀 많이 그동안에 비춰본 거 같은데, 우리가 구를 홍보하되 남동구민을 위해서 뭔가 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되지 않나, 앞으로 향후에는. 좀 그런 식으로 각도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받는 선진 구정, 참 좋잖아요? 근데 신뢰, 우리 남동구만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남동구가 우리 외부에서 우리 남동구 참 좋은 동네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 이런 게 구현돼야 되지않나 그런 걸 심혈을 기울여 주시구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지금 보면은 830명으로 늘었잖습니까?

네.

뭐 항상 공무원, 집행부가 말씀하시니까 우리 남동구 인원 대비해서 집행부 수가 상당히 적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푸념하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한 번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과연 어떤 계획을 잡았었나, 조직을 구성하는 면이 있을 때 그 부분도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편의를 위한 조직운영이 아닌 진짜 우리 대민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 대한 조직운영이 돼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셔 가지고 조직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6번에 보면 성과중심 주요업무 종합평가로 책임행정 실현이라고 했는데 지금 성과중심 주요업무가 된다면은 한 단면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중심,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자기의 성과를 발휘해서 진급도 하고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 성과중심이 너무 과도하다 보면은 너무 부서별로 자기 편익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한 그게 강하다 보면은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좀 더 성과중심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좀 한 번 심혈을 기울이셔서 좀더 생각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안을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업무보고 책을 유인하면 얼마 정도 되죠, 예산이?

4백만원 정도입니다.

4백만원. 몇 부 정도 하지? 각 실·과로 다 들어가나?

네, 부서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받았는데 지금 받은 주요업무보고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뭐 숫자상의 차이라든가 월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도 똑같애, 거의. 속기록을 보면 거의 알겠지만.

네.

그 좀 포인트별로 여기 보면은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세부계획들 이렇게 포인트별로 설명이 잘 돼있거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 해가지고,

아,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네, 네.

그러니까 업무보고도 난 그러한 시스템들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지.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10월달에 2012년도 업무보고 할 때 지적된 사항들에 위원님들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본위원이 질의했던 뭐 벅스카운티 뿐만 아니라 필리핀, 영어권에 몇 시간대 안 되는 데서 영어권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 좀 질의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포인트별로 좀 세부계획들 해가지고 업무보고에 이런 책자가 이건 어차피 작년에 우리가 봤던 업무책자로 대용을 하고 좀 바뀐 분야라든가 아니면 야심차게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것들을 업무계획서가 따로 해가지고 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더 이렇게 세부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이게 지금 불가능한가?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구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비예산사업이나 예산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부서같은 경우는 그때 의회 보고 했을 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했을 시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된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업부서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구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조치 하면서 의회 업무보고 한 이후로도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동사항이 많이 있구요. 저희같은 경우는 좀 사업이 소규모고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은 총괄부서니까 좀 얘기를 좀 이게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서 삭감 됐으면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갖고 이제 2012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럼 그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세부계획으로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빼더라도 동일하게 세분화된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어권 자매도시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서에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뭐 예를 들어서 위원회같은 경우도 여성,

당구장 표시 딱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좀 구체성을 가지고 업무보고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전체적인 틀을 보고하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그런 포인트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잡아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행정기반 창출에 역점을 두고 구정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 강수천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전해진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도시 남동구현을 비전으로 총 4개의 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자체감사 운영 인프라 구축과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 및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 감사운영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2012년 6월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를 도입 운영하고 명예감사관제 활성화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업무에 대한 기획감사 및 조사를 추진하고 내부통제활동강화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속적인 감찰 및 예방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약시기에 공직감찰을 추진하고 다중시설에 대한 예방적차원의 현장점검과 아울러 업무불성실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행정에 있어 적극면책제도를 활용하여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어려운 가운데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을 발굴, 조직내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하여 청렴도시 남동구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함은 물론 공직자행동강령실천 강화를 통하여 공직청렴문화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개발을 하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하여 청렴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공무원 부조리신고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탁이나 알선행위 등록을 위한 청탁등록시스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행정구민참여엽서제, 청렴자기학습시스템, 매월 1회 청렴의 날 운영 및 구 홈페이지내 공무원 부조리신고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 민원처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과 시기별 취약업무에 대한 사전 감찰을 통하여 예방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네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내실화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심사로 예산의 절감과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실적을 보면 일상감사는 총 104건에 증액 86만5천원, 계약심사는 총 14건에 감액 7606만3천원에 대하여 설계를 조정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측면과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실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 2012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윤석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고심도 하셨겠고 참 노력도 하셨고 하셨는데 작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별로 좋은 결과가 안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청렴담당 부서장으로서 평가가 상당히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방식에 사실은 뭐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는 청렴부분에 있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남동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기로 하구요. 35쪽 보면은 감사기구의 장 개방형 직위 임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임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아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인사부서에서 뭐 판단을 하겠지만 기준을 그렇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기획·평가 담당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구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라는 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거는 대학에서 감사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뭐 또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이 정도의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아 보면은 6월에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면은 꼭 6월달에 장 개방형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신축성이 있는 부분인지 추진 일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의 법률에 의거해서 6월 30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건. 30만 이상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러면은 6월 이후에 장 개방형으로 가는데 현재의 제도와 개방형으로 갔을 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우리 실장님은 보시나요.

그것은 외부에 개방하는 의미의 외부의 사람을 임용함으로서 어떤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내부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는, 뭐 어떠한 두 개의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뭐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개방형 직위라고 직위만 개방형으로 만들어놓고 내부든 외부든 어느 쪽의 사람이 앉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네, 변동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7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렴문화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여기를 죽 보면은 뭐 주요 업무추진계획 그 뭐 죽 보게 되면은 태만과 무사안일을 조장하는 문구는 좀 나열됐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충청도 양반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가도 도둑놈이 있고 사기꾼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이 한 8백여명 되죠. 그속에서 한두 명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무슨 수첩에 명함에 무슨 청렴청렴 문구를 집어넣고 무슨 핸드폰 컬러링을 제작을 하고 보면은 무슨 뭐 공무원들이 큰 일이나 난 것 마냥 뭐 자정결의 어쩌고 하고 뭐뭐뭐 마일리지 운영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열해놓고 갔을 적에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 공무원들을 평가를 높이 해주시는 거 같아서 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뭐 청렴은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주민에게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8백여 공직자 중에 한두 명의 문제점을 가지고 리본을 달고 이렇게 간다고 봤을 적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그런 추진사항이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좀더 저희가 주민한테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뭐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청렴실천에 따른 마일리지 운영이라든가 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수첩 및 명함에 청렴문구 삽입으로 청렴실천의지 강화, 뭐 청렴실천을 위한 배너 설치, 배너 설치가 뭡니까?

그거는 이렇게 세워놓는 스탠드형,

답답합니다. 뭐 스티커, 리본, 리본을 달고 홍보를 하고 뭐 청렴실천 핸드폰 컬러링을 제작을 하고 간부공무원의 자정결의 및 반부패 무슨 뭐 엄청난 것처럼 이게 이렇게 우리가 8백여 공직자들한테 이러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러한 문구만 만들어 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감사실에서. 우리 제가 보기에 대부분 공무원들 저 위의 지침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의식이 지금 뭐 다양화 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잠시만요.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아닌 실수도 나오는 것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접시 하나 깰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감사실 특유의 탁상행정의 이론으로 무장해가지고서는 이거 직원들 사기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직원들 사기 진작시키는 것도 감사실 몫입니다, 이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일하는 남동구를 통해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사기가 저하된 공직자 8백여명을 끌고서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감사실에서 청렴쪽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렴부분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판단을 하구요.

제가 보기에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정말 유치합니다. 리본달고, 이거 저, 리본을 달으실라면 실장님 혼자나 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 이런 발상을 합니까. 사기진작을 시켜서 8백여 공직자가 정말 활활 날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감사실에서 해줘야죠. 민원을 자질구레한 시달리는 민원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직원들 보호도 해주시고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현실성있는 행정 내지 제도를 통해서 활력있는 남동구를 만드는데 감사실도 일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네, 위원님의 높은 고견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청렴을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행정을 전개하겠다는 저희의 의지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리본달고 이런 거 철회할 생각을 안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뭐 리본을 달고 뭐 자정결의 및 반부패 서약서를 어떻게 하고 뭐 이거 좀 철회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거?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주요업무고 추진계획에 보면 너무 유치하고 좀더 우리가 감사실에 어떤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을 찾아서 어떤 상황을 하려고 해야지 이런 식의 참 유치한 논리적인 부분 가지고 제도화 시켜 나간다고 봤을 적에 우리 일하는 남동구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를 누가 만들어 이끌고 가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이 부분. 이렇게 사기 저하시켜서 되겠습니까, 이게. 다시 한 번 이 부분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 어떻게 보면 남동구에서는 가장 힘든 집행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 집행부 세계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감사실 불평하는 분들은 안계신 거 같아요. 감사를 너무 편하게 보신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좀 뭐 직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감사는 감사답게 자기업무에 대해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합니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봐주고 이런 건 용납이 안되는 거구요. 철저히 조사할 건 조사 좀 해주시구요. 39쪽에 보면은 민원처리결과 알리미 문자서비스하고 SMS 추진중이잖습니까?

네.

민원서류 일체를 하시겠다는 취진데, 문자서비스는 뭐 개인적으로 민원인한테 민원신청했던 그 민원인한테 결과 보고 해준다는 추진사항이라든가 결과 보고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해주는 거는 뭐 이렇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SNS 이거 소셜미디어쪽으로 움직인다면은 어떻게 뭐 개인적인 문제도 좀 많지 않을까요, 이거? 그리고 민원서류 일체라고 그랬는데 남동구 민원이 지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것을 다 이렇게 SNS쪽으로 추진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

이건 저희 감사실에서 한다기 보다는 지금 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관리만 하는 거로 돼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민원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면 그 민원서류 올리는 거 결과보고를 SNS 올리는 부분을 감사실에서 그거를 뭐 감사하겠다는 취진가요 아니면,

아 그건 아니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저희가 민원업무를 대민업무를 처리하면서 좀 투명하게 하자는 어떤 의지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해나가겠다는 겁니다. 뭐 이거를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뭐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보기에는 처리결과를 뭐 알리미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공포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문자서비스는 뭐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SNS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않을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실명도 거론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4월 이후로 되니까 어차피 우리 남동구 정보미디어과에서도 SNS 소셜미디어쪽에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철저하게 좀 검증하셔 가지고 잘 진행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현익입니다. 작년에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여러 가지 격려와 또 지적을 해주신 결과 작년 경영평가는 만족스럽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성과를 좀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4위에서 2위로 됐는데 1위가 목표였었는데 1위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공단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잠깐 소개를 드릴까요, 아니 간부공무원이 아니라. 조희행 관리부장이십니다. 김일수 경영전력팀장이십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이십니다. 고화식 공익사업팀장이십니다. 조세훈 체육사업팀장이십니다. 심상기 주차관리팀장이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부장님이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부장 조희행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친지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경영현황, 2012년도 주요 추진 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입니다. 311쪽～317쪽까지 기본현황과 조직, 사업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319쪽 경영현황입니다. 2012년 경영현황 중 사업수입 증가요인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해수공급수입 1억4천만원과 체육사업 프로그램 활성화로 1억원, 주차장 신규수탁으로 1억원 등 3억4천만원이며 감소요인은 체육센터 남동수영장이 65세 이상과 가임여성 추가 감면으로 인하여 1억8천만원과 소래주차장 주차면 160면 축소로 약 3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사업비 여건은 인건비 증가요인으로 신규 비수익사업 인건비 6억원과 수영장 안전요원 증가비 2억4천만원, 2교대 시설의 3교대 근무개선에 따른 1억2천만원이며 시설개선비 증가요인은 소래종합어시장 개장으로 사용량 증가에 따른 히트펌프 증설비 4억2천만원과 만수복개천 주차장 자동화 사업비 5억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올해 사업수지율 전망은 2011년도 대비 10% 이상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320쪽 2012년 경영 방향입니다. 사업활성화로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290여개소의 신규업소 확보와 탄력적 인원 운영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적극적 고객유치를 통한 체육사업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성과와 인사·보수 연계기반 조성과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 하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하여는 노사 상호 합의사항 성실 이행과 노사공동참여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하여는 고객 친화적 체육시설 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및 자매결연 기관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5% 절감을 위하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사업 통합관리로 예산 절감 및 사업소 청사 및 시설운영 에너지 절감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공단운영 내실화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핵심영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 조직진단 경영분석 대외인증 등 세부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는 상시적· 자기주도적 학습 확대와 직무역량개발 교육 확대 및 사내 동호회 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사업운영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안정적 해수공급을 위한 히트펌프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290여개소 신규업소에 해수공급을 위한 부족한 시설인 히트펌프 2대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수막 게시대 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논현 신도시지구에 2개소 증설과 현 게시대의 유지보수 및 주변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26쪽입니다. 셋째, 재활용 선별장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남동국민체육센터는 고객중심의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IT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남동수영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12월까지이며 평일은 자유시간대에 토요일은 오전에 주변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여섯째, 남동타워 전망대 이용률을 높이고자 2층 전망대 일부 공간을 재위탁하고자 계획 수립중입니다. 재위탁업종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활용 가능한 업종이며 규모는 150㎡로 조례개정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징수 투명화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노외주차장 자동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주차요금 통계관리 및 징수관리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통계관리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노상주차장 PDA교체, 노외주차장 카메라 인식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인대물 안전사고 예방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신규사업의 안정화를위한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청사관리는 시설물 안전도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회관은 운영활성화에 부응하는 시설로 관리하고자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종량제봉투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판매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보안·공원등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정행정 만족도를 드리고자 민원의 익일처리 및 그 결과를 신속하게 문자로 통보해주며 사전 점검 및 야간 점검을 통한 예방행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래역사관 및 도서관 등 새로이 수탁되는 공공문화시설은 시설물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영자전거 사업은 구민의 여가선용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100대의 자전거로 소래습지생태공원부터 인천대공원 구간을 운영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첫째, 고객친화적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고객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와 장애인 수영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계명원 및 1촌마을과 물품후원, 노력봉사, 농특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차단을 위하여 보안솔루션 도입, 데이터 암호화, 워터마크 등을 도입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첫째, 조직 핵심역량 강화추진사업입니다. 핵심역량 강화로 시설관리전문화와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개인별 성과관리와 직무교육, 학습활동을 통한 내부역량 증대 및 조직문화의 변화 관리를 위한 워크숍 개최, 대외 인증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ISO인증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둘째, 주차장 무인 관제시스템 구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무인 관제시스템 구축계획은 만수복개천 1～4주차장 645면으로 출구와 사전 무인정산시스템, 차량번호 인식기, CCTV 카메라 등과 주차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서버, DVR시스템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쌈지주차장 노후시스템을 교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정주차장 5개소에 대하여 주차관제시설 및 사전 무인정산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셋째, 남동타워 전망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망대 일부 공간을 재위탁하여 타워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2층은 전망대와 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하며 3층은 레스토랑으로 민간에게 위탁 운영중입니다. 전망대 재위탁을 통하여 현재 활용계획을 수립중이며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등 활용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재위탁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넷째, 신규사업 수탁 안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안정화로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고 이용고객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설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신축중인 남동보건소와 소래역사관, 서창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다섯째, 복수노조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곗획입니다.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와 복수노조와의 협력과 실천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에 노력하겠으며 신 노사관계 추진을 위하여는 노사관행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부장님, 한 달 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에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공사, 공단의 경우 대외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공익성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부분일 겁니다.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 관리공단의 경우 이 사업만큼은 다른 데서 우리한테 배워가야 된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월등이 낫다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느냐 제가 묻고 싶은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좀더 생각에 키포인트를 한 번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요즘 거기 뭐 또 데모 얘기 또 나오는 거 같던데 작년도에도 상당기간 그런 노사갈등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지속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이 되면은 업무는 물론 구민의 어떤 피해만 커져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원인은 어디에 있고 원인은 어디에 있고 노사갈등은 어떻게 풀 것인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윤석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수사례가 있느냐 했는데 그 부분하고 노사문화문제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은 노사문화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수사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공단이 뭐 어차피 공단이라는 자체가 수탁사업을 해서 구에서 해야 되는 걸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공단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구의 특색, 그러면서도 우리 구에서 우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드린다면은 우선 해수사업은 상당히 타 공단에 없는 특수하면서도 또 구민이라든가 시민, 어시장을 이용하는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또 다른 타 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약간 부러워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게 적자 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는 대단히 우수한 사업이구요.

잠시만요. 이 해수사업으로 인한 연 적자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노외주차장을 무인화 하는 이 방향은 타 공단에서도 우리 공단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아니잖습니까. 노외주차장 부분이.

전반적인 시스템이죠.

전반적인 시스템,

그래서 안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지금 4군데에 대해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주셔 가지고 전체가 그렇게 좀 노외주차장은 무인화로 운영이 됩니다.

잠시만, 여기서 문득 제가 이 부분하고 본질이 다른 부분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 복개천 부분 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지나가겠는데 거기에 저번에 제가 물었을 적에 월 얼마죠, 거기가? 고정주차 할려고 그러면?

4만원이죠.

월 4만원이죠. 이게 한 4백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수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한 80% 이상이 월정주차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약 4백명 정도가 된다는 걸로,

지금 관리부장 얘기는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데 프로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 안했던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머릿속에 떠올라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복개천 주차장에 가서 우리 공단에서 24시간 돈받는 시스템으로 갈려고 하셨던 부분이죠, 그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시부터 이튿날 9시까지는 무료 아닙니까, 이게.

네.

무룐데, 이 제가 대충 판단하기에 무료 8시 이후에 9시까지 대는 차량들이 약 5백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백대가. 그런데 왜 무인으로 하려고 하는 24시간 돈받는 체제로 할라고 했느냐 했을 적에 어떤 부분도 이유가 있었느냐면은 자 고정주차 월정료를 내고 주차하는 차량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와서 항의를 한다, 이 부분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유중의 하나였는데 제가 봤을 적엔 그 차량들이 몇 십대 정도 밖에 안된다, 8시 이후에 들어와서 차를 댈 수가 없다 자기는 월정 4만원씩 내고 대는데 차 댈 자리가 없다 항의하는 차량이 몇 십대에서 50대가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인프라구축도 안된 상황에서 5백대가 넘는 차량들을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없습니다, 이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시만요. 지금 그게 만수동에 인접해있고 만수 몇 동에 인접해있죠, 그게? 구월4동하고 만수1동하고 인접해있는데 구월4동같은 경우 차 한 대 저녁에 보면은 댈 수 있는 공간 틈이 없습니다. 여기에 5백대라고 하는 차량이 바깥으로 움직인다고 봤을 적에 그 부분의 대안책은 뭐냐, 이 부분을 좀더 현실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 그 부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거 이어가시죠.

지금 윤석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무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인화의 필요성은 한 가지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첫 번째가 뭐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부담을 해야 된다, 사용료를. 그게 국가의 방향이고 또 시의 방향도 그렇고 또 이치상도 그렇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고,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까 윤석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정, 돈을 내고도 차량을 주차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윤석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는 주차요금의 투명성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때문에 무인화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앞으로 이제 거주지우선주차제가 도입을 하고 있고 서울엔 뭐 이미 한 10여년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마는, 그걸 시 전체적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 이사장님.

노외주차장에 지금 기본적으로 타 구의 노외주차장을 보면은 거의 24시간 운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가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수익만 생각을 하냐 그런 언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건 추세라고 저는, 기본원칙에 입각한 추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혀 틀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주차 시간에 들어와서 못대서 항의하는 몇십대 때문에 수백대 차량들이 갈 곳이 없다 하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그쪽에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가,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 면에 2층을 올렸을 적에 상인들의 항의를 받습니다. 왜냐면 가려지니까. 그럼 그 2층을 올리는 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적에는 전부를 2층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반만, 가운데로 해서 반만 2층에 올렸을 적에는 상가가 가리지 않습니다. 상가가 가리지 않습니다. 가운데 반으로 했을 적에는 상가가 이 면을 전부 각각 주차장을 2층을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반공간만 가운데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적에 상가가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항의가 없이 2층으로 올렸는데 무난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이사장님 듣지 않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보건소 또 시간도 방문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방문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3쪽 봐주시겠습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년도 평가 부진에 대한 향상대책으로 재난안전 ISO 14001 활용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평가를 2010년도 받았고 2010년도 평가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 평가받은 결과 재난안전관리쪽에서 저희가 점수가 낮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ISO 9001하고 ISO 14001은 국제인증입니다. 그래서 9001은 품질경영이구요 14001은 환경경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건 인증을 받은 걸로 끝이 아니고, 물론 대외적으로는 뭐 얘기할 수 있는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인증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았으면 그 사후관리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켜 나가자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도입을 해놓은 것이 사고가 많이 나서 이러한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랑 ISO 9001, ISO 14001이랑 별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뒤로 넘어가서 아까 우리 노사갈등 부분,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잠깐 그 부분을 앞서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내부적으로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핵심역량 배가가 있고 강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노사문화가 가장 문제인데 이사장으로서 노사문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한 마디로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노사관계는 단체협약에도 있습니다만, 단체협약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점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닌 합의나 협의, 노사가 서로 맞대고 협의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힘의논리, 또는 경영진의 약점을 잡아 가지고 힘으로 압박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행태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문화가 정립이 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새로운 형태의 이젠 노사문화가 정착이 돼야되지 않나,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노는 근로자의 협의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급여, 생활급여,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되고 사측은 또 그걸 하려고 최대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경영, 인사, 평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압박해서는 대상도 아닐뿐더러 앞으로는 그런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 그런, 그래서,

자, 옳으신 말씀인데,

원칙을 좀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립이 돼야될 필요성이 시급하다 시급하고,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해결책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되 힘에 의한 압박에는 굴복을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구요 하여튼 할 일 많은 와중에 안타깝습니다. 또 이 의회, 이 노사갈등 부분은 의회쪽한테도 설명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주시면 저희가 의회가 의원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해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좀 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가능하면은 낭비요인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공단·공사운영에 있어 많은 사례들에 대한 주변의 많은 사례들에 우리 부장님 벤치마킹도 좀 염두에 두시고 좋은 사례들은 받아 들여야죠. 주변에 우리가 아닌 다른 주변에 공단·공사들의 좋은 부분들은 벤치마킹 해주시고 또 옳지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서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안정된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윤석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노사관계 현안사항을 몇 가지를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좀 하세요. 서면으로 하시자구. 어차피 사측하고 노측하고 다 얘기는 들어봐야 되는 입장인데 서면으로 받을게요, 저희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시죠.

이해하는 데는 서면보다는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서면을 요구하신다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