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두 의원 5분자유발언
대용
신대용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 보고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지적사항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회수는 부서별로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학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지역경제담당(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담당(인사). 황재영 교통행정담당(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기본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현원은 15명이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운동을 위하여 작년도 한 해 동안 온누리 상품권 1억2천7백만 원을 판매하였고, 장보기운동 2회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금년도 오수시장 상인회 교육장, 화장실 신축 등 시장현대화 사업을 위해 7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천연도시가스 보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군산도시가스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일진제강을 시작으로 아파트 720여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였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관내 9개소를 완료하고, 중금마을 영농조합에 태양광 5kw, 저소득층 528가구에 가스 및 연탄을 지원 하였으며, 치즈테마파크에 사업비 2억5천8백만 원의 규모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3쪽, 다섯째, 농공단지 신규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먼저, 임실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작년도 2월 14일, 일진제강(주) 기공식을 시작으로 신규인원 77명을 채용하여 인발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수도권기업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 총 1백4십2억 원 중 80%인 1백1십3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도 4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구역계 결정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에 용역 착수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득하는 등 법적 추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을 10개 업체와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 및 바이전북 상품에 각각 1개 업체가 선정 되었고, 상반기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와 하반기에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소기업 애로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4쪽, 여섯째,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사업에 6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고, 운수업계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에 3십5억4천9백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일곱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5천7백만 원과 공공근로 사업으로 4천2백만 원,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3천4백만 원, 에너지 자립 및 농산물 가공판매사업과 홈패션 및 전통의상 제작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8명에게 8천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스피와 영산식품 2개소에 4천5백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5명에게 3억5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쪽, 2012년도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쪽,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까지 주차장 조성과 시장 내 화장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되어 현재,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주차장 추가조성 등을 위한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오수상인회 교육장 및 주차장 진출입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쪽, 관촌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군 계획위원회에서 교통광장 및 구 시장 제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교통광장 조성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교통광장 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시장 입구의 게이트형 조형물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9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실, 오수, 관촌 시장에 3명의 장보기 도우미를 배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상인회에 문화공연 행사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4월에서 10월까지 총 6회 이상의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와글와글시장가요제는 임실, 오수 시장에서 5월에서 10월 사이에 상인회와 협의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에 필요한 군비 2천만 원이 미 계상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태양광 등 9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치즈테마파크 태양광 사업이 지방 보급사업으로 선정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금마을 11가구를 포함하여 30여 가구에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지방보급 사업에 선정되어 9억7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액화가스 시설배관을 2015년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 설치토록 의무화됨으로써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게 금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으로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20가구에 대한 사업비 8천7백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 및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제영향평가 등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구역계 결정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에 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기 실시하였으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및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기본부분 용역 및 제영향평가, 농공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 시행하여 2014년까지 완공하여 분양하겠습니다. 13쪽, 농공단지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이며, 4월 농공단지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9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 및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연중 실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4개 업체에 1천2백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연 3개 업체를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생산물품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수업계 400대에 대하여 매월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유가보조금 2십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일진제강(주) 물동량 증가에 따라 일진물류(주) 화물자동차가 200여대 증가할 예정으로 유류지원 단가가 기존 334원97전에서 345원54전으로 10원57전이 인상되어 13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족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6쪽, 운수업계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난 해소와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1개 군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천7백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개인택시 48대에 대해 디지털운행 택시미터기를 설치하여 투명한 택시요금 체계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과 보행자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1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신호기 등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에 3억7천7백만 원, 신평 가덕리 하가마을 등 3개소에 3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에 앞서 마을리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하고, 공사설계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6월까지 신평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에 1억9천2백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9월까지 진입로칼라포장,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등 4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활기찬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자격요건은 18세 이상의 군내 거주자로서 청년취업 2000에 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4명, 공공 근로사업에 15명 등 총 97명을 고용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사업, 공공시설환경정비 사업 등 7개 사업을 농촌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목조건축 기술인 양성입니다. 금년 7월까지 8명을 대상으로 군비 1천8백만 원과 자부담 2백만 원 총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목조건축 과정과 전통한옥 시공과정 교육 대상자를 1월과 3월에 2회에 걸쳐 모집을 하여 조기에 위탁교육을 완료함으로써 완료하고, 본 사업을 통해서 일정 인원이 배출되면 친환경 목조건축 사업단을 구성하여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모정건립 등 목조시설물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중금 영농조합법인과 금년도 신규 마을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농사체험 및 농산물 가공판매사업과 신규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규 마을기업 선정을 1월에 완료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약정 체결과 기업컨설팅 지원을 하여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기반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인 임실노인복지센터와 예비 사회적기업인 영산식품 및 포스피 등 총 3개소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9천6백만 원,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컨설팅을 위한 개발사업비 사업으로 4천2백만 원 등 총 1억3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으며,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온누리상품권 이용 적극 참여 강구 건에 대해서 작년년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1억2천7백만 원이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하여 군 공무원이 월정액 구매 사용하여 임실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시장가는 날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시장가는 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순여객 보조금 지급 철저 및 종사자 서비스 개선 강구 건에 대해서 임순여객자동차의 운송원가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보조금 지급시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이 교통서비스 분야 및 운전자들의 복지 향상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 시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실정에 맞도록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영농철을 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 대책 강구 건에 대해서 임실병원 옆과 터미널～전북은행 사이, 그리고 농협군지부～등기소간에는 지금 현재 매일 두 차례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차단속은 물론, 주정차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가 정착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특단의 대책 강구 건에 대해서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자체 편성하여 징수는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부동산 압류를 병행 추진하여 체납결손 처분을 사전에 방지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책임담당자 지정, 매월 2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자리 정보 홈페이지 게재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임실군 홈페이지 개편 시 구인ㆍ구직정보 및 인터넷상의 임실군 기업체들의 일자리 정보를 링크하여 관내 주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재원확보 대책 및 공업용수 확보 강구 건에 대해서는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시설인 전기, 상ㆍ하수처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소요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국도비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김한기의원
의원입니다. 일괄 질의 드리고, 제가 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5쪽에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대규모 우량기업 적극 유치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2농공단지가 일진에 이렇게 유치가 된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진이 아닌 다른 우량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아니
아니김한기의원
, 일괄 내가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운수업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타 시군 간에 경계 있잖아요, 과장님. 그 경계가 굉장히 노선이 불균형 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협의를 이뤄서 이렇게 노선을 정하는지, 그리고 횟수를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인자 그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진이 들어옴으로써 운수업계가 굉장히 인자 활성화가 되고, 활력이 이렇게 띌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항간에는 임실군에 회사를 두고 있고, 임실군에서 거주하는 그런 운수업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대단한데, 지금 현재 일진물류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온 회사가 차량 3대를 갖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 임실군에 운수업계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농번기를 피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일자리 창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답을 안받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방금 김한기 의원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94, 9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신평 농공단지에가 7개 업체, 오수 농공단지가 16개, 임실농공단지 개별입지가 9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신평 농공단지 하고, 임실, 아니 오수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4억4백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금년에 보수내지는 그 기반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서부터 4개년에 걸쳐가지고 1십6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우리 군비가 50% 해서 8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신평농공단지 이런 데나, 오수 농공단지는 여지껏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보수 내지는 한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그 노선횟수에 대해서는 저희는 운수업계에 인자 그 비지정 노선이 있고, 도 노선이 그 노선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실 그 여객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가보조금 일진 그 물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1공장 여기가 지금 물량이 많이 작년 7월부터 인발공장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서 이쪽에 심리스 공장이 금년 6월에 가동이 된다면, 준공을 맞춰가지고 가동이 된다면, 맥심엄이 30만 톤에서 그 50만 톤까지 이렇게 그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물동량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가 할 수 뿐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임실에 일진물류가 지금 그 저 인가를 맞아가지고,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 화물자동차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일진물류하고 협의를 해서 지입제로 그 들어가는 것으로 최대한 저들이 행정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김한기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한기
김한기의원
예 제가 좀,
대용
신대용의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예, 답변이 좀 미흡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처음에 물었던 그 있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인자 그러한 지금 현재 있는 인자 말하자면 기업들에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우량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자 우량기업이 들어오기라는, 말하자면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고, 그 인자 운수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선이나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해서 가겠다 했는데, 우리 운수업계하고 노선 부분을 정확하니 뭐 이렇게 협의를 합니까? 1년에 1번씩이라도,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 도지정하고 군지정은 저희가 인자 도에서 딱 지정이 됩니다. 우리 군지정도 저희가 지정을 하고,
일괄
일괄김한기의원
질문할게요. 그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인자 타 시군하고 말하자면 인자 신평이나, 말하자면 관촌 같은 경우는 인자 전주시와, 그리고 그 오수 보면 뭐 용정리나, 둔덕이나 그죠? 남원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수 쪽도 마찬가지고, 순창 쪽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이렇게 버스에 인자 횟수, 그죠? 그전에는 하루에 다섯 번을 이렇게 왕래를 했는데, 지금 세 번뿐이 안 한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말하자면 협력해서, 조율을 해서 노선을 정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자 일진에 대해서는, 아까 저 물류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금을 여기다 임실군에 다 내고 있는데, 정말로 실질적인 혜택은 지금 발 빠른 어떠한 그런 업체나, 그런 데서 뭐 차량 몇 대가지고 사무실만 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분은 뭐 전주나 타 시군에서 조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우량 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인자 2농공단지에서 일진하고 지금 현재 MOU 체결해가지고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농공단지,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그 오수랄지, 인자 신평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농공단지가. 근데 오수 같은 경우는 들락쿵 날락쿵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인자 그런 부분도 조금 건실한 업체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것다는 그런 과제로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한기
김한기의원
과장님 제가알기론 오수농공단지도 다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근게
근게김한기의원
들락날락 하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냐? 잘 되게끔 말하자면 환경개선도 하고 그러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리서 저 자꾸 왔다갔다 한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우량 기업 유치할 수,
한기
김한기의원
아, 저 그럼 우량기업유치는 일진에 대한 이런 부분이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의원
알겠습니다. 운수업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운수업계는 사실 그 우리 군내를 통행하는 여객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오고, 무진장여객도 오고, 남원에서도 오고, 그런 부분에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확히는 몇 대정도 다닌다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노선을 정해 있더라도, 가령 그 우리는 항상 그저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유가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타 시군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한기의원
저는 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뭣 때문에 지원하겠어요, 그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 제공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유가보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말하자면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용역에나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용역에 어떠한 과업지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과업지시 같은,
래서
그래서김한기의원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셔서, 그전에 몇 년도에는 몇 회를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몇 회다.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사측하고 말하자면 얘기를 대화를 해서 우리 주민이 이렇게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운수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하고 언제 한번 사측에 가셔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저는.
대용
신대용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음, 저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또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는 상황인데 지금 일진그룹이 농공단지에 들어왔잖아요. 농공단지에 그 유치한 우리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많이 우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경제과 그 201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그 주택문제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김한기 의원도 언급하셨는데,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뭐 일진물류 화물자동차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추가로 그 유가보조금이 1십3억이 추경에 좀 확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주)일진물류 화물자동차가 그 회사 설립되고, 그 자동차가 지금 전부다 우리 관내에 등록이 된 차에 한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주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차도 지급을,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은 안 되죠.
남근
진남근의원
안 되죠?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 두 가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일진제강 사장하고도 제가 토요일날 9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8가지를 대화를 했는데, 특히, 인자 제일 주로 얘기했던 것은 임실에 거주를 한 자에 대해서 이번에 그 좀 채용을 해라, 그러고 인자 구역계 관계도 해결을 봤습니다. 당초에 그 허진규 일진그룹회장이 땅 욕심이 많아가지고 땅을 이렇게 두부모양으로 반듯하게 해달라는데, 그렇게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지 조건에 맞게끔 조성하는 것 협의를 봤고요. 또 그 방금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관계, 주택관계는 당초에는 그 일진에서 2공장까지 했을 때는 한 700여명이 오는데 거의 700에서 1,000여명 오는데, 임실은 전적으로 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서 여기 2공장에다 5천억을 투자를 하고, 여기 1공장 지금 농공단지에다 1천4백2십억을 투자하면 한 7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실에서, 임실군에서 땅을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기숙사는 자기네들이 신축을 하것다,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서 법적으로 이렇게 검토도 해보고 그럴 랍니다. 그서 어쨌든 간에 저희 군에서는 일진에서 그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전주로 나가면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잡아놓고, 여기서 해야 교부세랄지 모든 세금이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그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관계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심리스 공장이 최대한으로, 맥심엄으로 생산 했을 때 200대입니다. 인자 아마 금년 6월이라고 하지만, 6월까지 이렇게 시험단계 거쳐서 아마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시일이 걸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은 저희 관내 차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아까 김한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 그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입제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과장님, 김한기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회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그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말입니다. 민속체험 박물관 건립 있죠? 어차피 사업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준걸로 알고 있고, 근데 위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도 가능하죠? 그서 변경을 가능한지? 그리고 현 위치에 꼭 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대용
신대용의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한기
김한기의원
예, 간략하게 추가 질의,
대용
신대용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이
답변이김한기의원
좀 미흡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인자 지금 위치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현재 그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그쪽으로 이렇게 두고 기본계획수립을 합니까? ○
근데
근데김한기의원
저는 과장님 사선대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임실군의 컨셉이 어디냐, 그래서 지금 현재 치즈 있죠? 치즈팜랜드 인자 치즈벨리죠. 인자 그 안에 본 의원 생각인데, 거기도 어떠한 볼거리, 체험거리, 굉장히 앞으로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임실군의 치즈를 알리면서, 임실군의 역사도 알리는 그러한 공간으로 나는 활용했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 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말하자면 입지선정, 충분히 논의해서 기본계획수립 과업지시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어떤 위원회에, 어떤 우리 의회에 보고를 꼭 하신 뒤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용
신대용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진남근의원
페이지 21페이지 보면요.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지금 인자 작년도에 공모해가지고 두 군데가 올해 확정되어 사업시행하고, 그 다음 추진계획을 보면, 또 13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에서 임실이도 미래암 복지재단이 있거든요. 미래암 복지재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남근
진남근의원
아, 그래요? ○
아니
아니진남근의원
, 이런 사업을 저기 인자 실시, 지금 처음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 같은데요. ○
남근
진남근의원
예, 1억1천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그 감독도 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그 13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나는 인자 미래암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기 어디여, 여기 사거리 등기소, ○
예, 그 건물만 있는데 거기가 뭔 녹지공간이 필요할까 해서 내 질문을 했는데, 그런 공모 신청할 때도 현지 확인이나, 또 선정이 되어서 사업 시행할 때 감독도 철저히 해서 그 어떤 지금 사회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 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그 설명서 32쪽 보면, 목재문화 체험장을 이렇게 조성하신다고 설명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인자 금년부터 상당히 많은 52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체험장을 조성하네요. ○
제가
제가문영두의원
인자 왜 지금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고는, 우리가 그동안도 인자 그 치즈테마파크도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사전에 어떤 준비단계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막상 인자 개장을 하고 이럴 적에 운영 주체도 선정이 안 되고, 이런 방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목재문화 체험장도 임실군에 어떤 관광벨트화 하는데 굉장히 일부분,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작용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관광인프라 구축한데도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준비하면서, 사전에 어떤 운영방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완공이 되어가지고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것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좀 준비 좀 해주시라고 내가 주문을 드립니다. ○
영두
문영두의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석 과장님, 김한기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두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옥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인사). 유혜숙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윤성록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김두성 하수도담당입니다(인사).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인사). 이상문 환경규제완화TF팀장입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운영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34명이나 현원은 32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정원외 인력 19명을 포함하여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환경관리담당을 비롯하여 7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담당별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전기목책기를 30농가에 3천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 144농가에 4천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렵장 운영을 통해 각각 2억6천5백만 원, 2억1천8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위하여 수질, 대기, 소음 배출업소 지도, 점검 220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21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80개소를 실시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주간, 녹색생활 실천 다짐대회, 탄소포인트제 가입 20% 달성 및 임실 환경음악회 개최 등을 한 결과 2011 그린스타트 전북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정수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공사, 취수원 상류 순찰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생태 탐방로 및 생태하천사업으로 녹색탐방 공간 확보를 위하여 마실길 23.6km를 조성하고, 옥정호 물안개길을 조성하여 공모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군수님 공약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과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교육 실시 등 역동적인 업무추진으로 2011 자원순환평가 전북 우수기관 및 2011 폐가전제품 수거 전북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도 기본방향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전,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상수도 보급률 확대 및 맑은 물 생산 공급을 전략목표로 삼고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할당하여 할당량을 초과하는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고 규제하여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2단계 총량제 시행지역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섬본C, 오수A 유역이며, 2015년까지 관리수질 오염물질인 BOD와 총인을 관리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과 2011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섬진강수계 목표수질 달성으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3천만 원과 피해보상사업비 2천만 원이 확보되었고,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지원농가 접수 및 현지심사를 통해 6월까지 지원 완료 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은 4월부터 농가 조사 및 현지심사를 통해 12월에는 보상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총 297개소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유도로 오염사고 발생을 제로화 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지도, 점검 강화,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장 지도, 점검 실시,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오염도 검사 안내 및 관리,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가축분뇨시설은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608개소가 있으며, 추진계획 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지도, 점검을 연중실시하고, 배출시설 대표자 및 관리인 교육을 강화하며, 미신고 및 무허가 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적법 조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와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수시설을 확충하여 미공급 지역 내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비는 17억8천2백만 원이며, 2011년까지는 24.6km의 관로를 확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에는 도로굴착 협의를 1월중 완료하였고, 2월중에는 배수지를 1천 톤에서 5천 톤으로 확장하며, 강진 학석지구 등 관로를 11.4km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미확장 구간에 대하여 마을안길까지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가정 내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7억9천7백만 원의 사업비로 1월중 확장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노후화로 정수능력이 떨어진 임실정수장에 막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비는 23억5천4백만 원이고, 2011년도에 기술공모 심사 및 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전북도의 승인을 거쳐 연내 사업을 착공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웅~임실간 상수도 관로매설 사업입니다. 임실과 강진정수장을 연결하는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단수에 대비하고, 임실농공단지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원으로 11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 6월까지 완료하여 일진제강 공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옥정호의 수질개선과 섬진강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신평면 대리보에서 용암리 덕암보까지 9.9km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은 21억2천7백만 원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최종 환경부 승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부 최종 승인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사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실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가로 처리용량이 부족한 임실공공하수 처리시설에 2,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비는 48억6천7백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토목, 건축, 기계, 조경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3월에 기계 및 계측제어 공사를 발주하고, 6월까지 총인처리 사업 부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방계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를 완벽한 하수처리과정을 통하여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사면 방계지구에 대하여 1일 8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은 7억9천9백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토목, 건축 공사가 발주되었으며, 금년에는 3월까지 토목공사, 5월까지 건축공사, 8월까지 간선 관거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수수료 종량제 확대 추진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다량배출 사업장 및 음식점등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계약을 1월 체결하였으며, 2월까지 종량제 실시대상을 선정하여 공동주택과 병행 추진하고, 분기별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 및 감량화 실태를 점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쓰레기 매립지 제방축조 사업입니다. 3단계로 설치한 생활폐기물 매립지가 종료됨에 따라 4단계 매립지 제방을 축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장 맑은 물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수질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원 오염물질 유입대비 상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자동수질 계측기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일일,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 배포하여 상수도 수질의 안정성을 주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정수장 운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업의 실시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입니다.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여 정수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입니다. 1999년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옥정호살리기 운동본부 창립, 옥정호 상류지역 입지제한 거리완화 건의 및 고충 민원제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소송 법률자문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2012년 1월 18일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부적정 지정 및 피해 등을 설명하였고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단체 도지사면담을 1월중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사님이 2월중에 우리군 방문 시 주민과 대화가 계획 중인 쟁점 현장대화에서 해제를 건의 할 계획이며, 상수원상류지역 입지제한 거리완화 개정 건의와 상수원 관리비 재협의 및 물 이용부담금 수역지정 법률개정 건의, 김제시와 정읍시의 급수체계 변경 유도 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및 세입추계 철저입니다. 한 사업에 중복 투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겠으며, 연초에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마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강진구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가예산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실공공 하수처리장 확장사업 관련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정기 변경하여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부분 변경이 가능한 바, 향후 인구유입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량을 조사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수질개선지역 추진실적 관리 및 배출, 삭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마을하수도등 삭감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등 지역개발 부하량의 추가 할당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거리 개정방안 검토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추진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실읍 시가지 악취민원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문업체 용역을 실시하여 악취발생 원인이 파악되면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관리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차량 구입 준비 중에 있으며, 인력충원 관계는 행정지원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상수도 공사 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동절기 대비 심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현재 55%인 유수율을 70%이상 늘리기 위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 및 도수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 실시로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적극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입지제한 거리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검토를 통하여 소송을 준비 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진제강 공업용수 확보총력 및 공기증발 오폐수대책 강구입니다. 일진제강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을 시행하고자 2012년도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준비 중에 있고, 향후 공업용수 대처 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대기오염도 검사는 배출구별로 주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량 최소화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중금속 측정망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인자 말씀을 하셨는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그동안 뭐 몇 년 전부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노력도 하고, 뭐 위원회도 발촉을 하고 했었는데, 아직도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지금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에 도지사 어떤 면담도 2월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도지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쭉 보면 그냥 해제 막연하니 그냥 해제 해달라고, 해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어떤 왜 해제를 해야 되는가, 그 어떤 명분적인 것을 이렇게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 주민과의 대화에 올 적에는, 건의 할 적에는 어떤 그 왜 그런 명분적인 것을 좀 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왜 해제를 해야 되는가? 진짜 이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 전라북도에 큰 관광자원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서 지금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 뭐 변변한 큰 관광자원도 없는데,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에 큰 관광자원이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런 어떤 명분적인 것을, 큰 테두리 명분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야지, 우선 임실군의 조그만한 사항만 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제대로 지금까지 전혀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좀 건의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여간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임실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더욱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군이 발전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 상수원 보호구역의 법적 근거를 보니까요.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갖다가 최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7km인데, 현재 저희들이 그 임실군의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km가 33.5km로 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병연 변호사든가, 자문 변호사한테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그 제기를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우리가 인자 2월 27일날 도지사님과 면담을 거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국민고충권익위원회에다가 그 인터넷으로 민간인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그서 그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건 법적으로 좀 하자가 있다,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2월 중에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옥정호 주변에 대한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따라서 올 한 6월 정도는 법적 대응에, 취소가 안 된다면 법적 대응까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문영두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과장님, 문영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기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준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인사). 이형종 도시담당입니다(인사). 이강승 토목담당입니다(인사). 한성철 기반조성담당입니다(인사). 박택수 시설건축담당입니다(인사). 이한재 35사단이전 T/F 팀장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기본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과 정원은 35명으로 정원 외 인력 35사단 이전 T/F팀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기구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담당 사무에 있어서는 금번 2012년 1월 20일 정기인사에 따라서 가로등시설 관리업무를 도시담당에서 건설행정담당으로 이관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작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주요 도로관리입니다. 1년간 지방도 6개 노선, 군도 27개 노선 약 500㎞의 도로를 정비하고, 43㎞의 차선을 도색하였으며, 26개소의 과속방지 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추진으로 오수중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고, 오수중로 3-6호, 3-46호, 임실 소로 3-1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을 완료하였고, 임실군 기본경관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사업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여 읍ㆍ면 가로등 15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107개소를 이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군도 7개 노선 10.5㎞, 농어촌도로 3개 노선 3.2㎞를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박사골권역 및 4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7억7천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사선권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66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5억원, 그리고 12개 읍면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에 약 4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으로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 173건에 32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6건에 2억원,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19건에 1억7천5백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임실고추종합처리장 신축공사 사업으로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58-2번지 일원에 철골구조, 지상 2층, 연면적 5,999㎡의 고추종합처리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11년도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7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302개 노선에 1,025km로써 위임국도 2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군도 27개 노선, 농어촌 도로 267개 노선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장비 및 인원은 덤프트럭 3대, 굴삭기 1대, 소형트럭1대, 도로관리원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으로 군 보유 장비와 읍면 보유 트랙터부착 제설기 및 염화칼슘 등 확보자재를 도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임실군 관내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및 가드레일 설치와 소파보수, 측구정비 등 도로정비를 실시해서 차량안전 운행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수면 오수교회에서 오수카센터 구간의 오수 소로 3-6호선, 오수 원동산 주변 오수 소로 3-46호선의 도로개설사업과 신규사업인 오수 구 역사에서 오수중학교 구간의 오수 소로 2-24호선, 임실읍 성당주변의 임실 소로 3-14호선 개설사업으로 총 37억2천5백만 원으로 2011년부터 금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4월부터 주민설명회 및 토지편입 협의를 실시하여 3건을 착공하였고, 신규사업인 오수 소로 2-2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속히 발주해서 금년 말 이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읍ㆍ면 가로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5,324등으로 군청, 군민회관, 사선대 등 공공기관은 청사관리팀에서 자체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 약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로등 보수차량 1대와 3명의 기동반을 운영해서 가로등을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는 2억8백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에 120개소, 임실읍 구도심 가로등 설치공사에 15개소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과업내용은 임실군전역에 걸쳐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관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권역별, 유형별, 구성요소별 다양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의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관사업 및 경관에 대한 구역지정 및 심의기준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사업비로써 용역비는 총 1억5천만 원 정도이고, 기간은 작년도 11월에서 2013년 6월까지 총 18개월의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10월 용역을 발주하였고,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향후 중간보고회를 2회 정도 중간보고회를 갖고 2013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2쪽,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오봉～태평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11개 사업으로 총 11.45㎞, 총사업비는 43억8천5백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회문선군도 확포장 외 6개 사업으로 총 4.15㎞, 사업비는 16억5천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태평선 군도확포장 공사 외 4개 사업은 총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이고, 회문선 군도 확포장공사 외 6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 관내 전체 일원으로 총사업비 36억9천만 원으로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은 26억3천만 원, 마을회관 모정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1억5천만 원,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9억1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추진계획으로 3월에 공사착공하고, 조속히 추진해서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실읍을 제외한 11개 면지역으로 1991년도부터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2005년도부터2013년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삼계, 지사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사업비는 14억원이고, 광특으로 70%, 군비 30%로 재원부담을 해서 추진 중입니다. 사업내용은 14억원 범위 내에서 면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신평면, 관촌면, 운암면이 기 완료되었고, 미 시행 면은 청웅, 성수, 신덕, 강진, 덕치면은 향후에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규모는 삼계면 7억1천5백만 원, 지사면 7억1천4백만 원 규모로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강진 문방지구, 회진지구 2개 지구에 58ha를 1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도 봄마무리 지구는 2011년 10월에 완공을 하였고, 금년 착수 분은 조기집행을 위하여 작년 잔여예산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2012년 강진 문방지구와 2012년 회진지구 착수 분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덕치면 사곡리 일원으로써 수혜면적 사기제에서는 15.0ha, 광량제는 4.9ha, 평지제는 10.6ha로 총 30.5ha가 수혜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광특회계에서 21억원, 군비로 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및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착공을 위한 발주 설계를 한 상태이며, 2013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경지정리 78개 지구 162km이며, 소요사업비는 15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대상에 81.2%인 131.7km를 완료하였고, 미포장은 30.3km가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천7백만 원으로 임실읍 외에 4개 면의 3.5km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도 3월 기본조사 및 대상지 선정을 토대로 해서 미포장 지구의 조사 후에 3월 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하고, 금년도 7월 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43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성수 양암, 오수 구장지구에 소규모 용수개발 2개소, 수리시설 개보수에 53개소 등 178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지구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답사를 거쳐서 금년도 3월 대상지 선정 및 실시 설계 해가지고 04월 공사발주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박사골권역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계면 세심리 외 4개리의 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 84억 원 중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2년 12월까지 6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6월부터 대상지를 확정하고, 2008년 5월 1단계를 착공해서 박사관, 엿 체험장, 야외무대 및 수영장, 닥터피쉬 체험장 등 1단계 사업을 2010년 10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2011년 1월 2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70%의 공정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수면 대정리 외 5개리에 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등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63억 중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2008년부터 20011년까지, 2단계 사업이 금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에 대상지 확정해가지고, 2009년 11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현공정이 60%이고, 사업내용은 대정마을쉼터, 저온저장고, 건조장, 블루베리 체험 및 가공공장을 소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금년도 6월에 1단계 사업을 완공하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정마을쉼터, 블루베리 체험장 및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장 시설을 위한 2단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을 실시하여 추진하겠으며, 현공정은 60% 공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십이연주권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사면 영천리 외 5개리에 소득확충시설, 생활시설 개선, 마을기획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사업비는 21억원이며, 2013년 이후에는 3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도 1월 29일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0년 12월 영천 다목적회관, 고인돌학습장, 옥산 수양정 주변정비, 안하 심신수련장 시설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20%의 공정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1단계 사업 완공하고,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단계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담권역입니다. 사업개요는 덕치면 천담리 외 3개리에 소득확충시설, 생활시설 개선, 마을기획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5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7%, 군비 23%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며, 2013년도 이후 사업비는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권역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9년도 12월 29일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작년도 6월부터 1단계 사업을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2013년 12월 1단계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신규권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풍당당권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성수면 도인리 외 2개리에 소득 확충시설, 생활시설 개선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51억7천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7%, 군비 23%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2천만 원이며, 2013년 이후 사업비는 45억5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도 11월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도 1월부터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리만족권역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신평면 대리 외 1개 마을에 소득확충시설, 생활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40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7%, 군비 23%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8천만 원이며, 2013년 이후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 11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금년도 1월부터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관촌면 덕천리 481-10번지 일원 사선대 관광지내에 대지면적 15,450㎡, 연면적 2,998㎡로써 지상3층 증축할 계획이며, 48객실에 360명이 수용 가능한 수련시설로 기존 수련관에 숙박기능을 추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원이고, 사업기간은 작년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사업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작년도 2월 25일 공사를 발주해서 작년도 5월 16일 공사계약 및 착공 후에 지난 5월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에 사업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해 5월 18일 공사를 중지했으나, 9월 1일 재착공해서 현재 1층 골조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26% 정도의 공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관리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에 업무이관 후에 금년도 8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임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504번지 외 5필지 공설운동장 부근이며, 대지면적 11,194㎡, 연면적 2,158㎡, 지하 1층, 지상 2층의 운동시설로써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원으로 기금이 33억, 군비가 33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아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원가심사 및 건축협의 후 2011년 12월 30일까지 착공계가 접수되어서 기초터파기 공정을 현재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2013년 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35사단 이전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임실읍과 오수면 일원 8개 마을에 223만평 규모로 35사단 이전사업을 전주시장이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1차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집행정지 계획은 완료되었으며,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인 주민들이 승소한 가운데 3심이 대법원에 상고장이 2010년도 10월 1일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차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집행정지 건은 원고인 주민이 패소하여 완료되었으며,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은 원고인 주민들이 패소한 가운데 3심은 대법원에 상고장이 2011년 12월 27일 제출되고, 금년도 1월 9일자로 접수가 되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는 이주단지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전주시, 임실군 해당지역 주민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안정적인 이주 및 생활개선 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 상권의 공동화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단이전 사업부지 내에 계획의 군인아파트를 임실읍 구청사 부지로 3개동에 81세대를 이전 추진함에 따라서 아파트신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0% 정도의 공정율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고추종합처리장 현장방문 결과 고춧가루 분쇄기업체의 재정상 문제로 분쇄기가 납품되지 않은 손해배상 문제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코넴이 자체 제작한 분쇄설비 전체를 포함한 유체부동산에 대해서 2011년 10월 26일 경기도 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압류 조치하였고, 계약보증금 1억4천만 원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1년 10월 28일자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시공회사에 불법행위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동부권회사에 그 손해배상 요구에 따른 당사자 간에 민사소송법상의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분쇄기 업체에 기 지급된 선급금은 계약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선금지급 보증금 7억9천6백만 원에 대해 보증사인 이미래캐피탈 주식회사에 2011년도 10월 31일까지 반환하도록 재촉구하였으나, 현재 미 반환상태로 주식회사 코넴과 이미래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를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춧가루 분쇄기 미납품으로 임실고추 종합처리장 미가동에 대한 피해보상요구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설치업체 코넴은 자금사정에 따라 부도상태인 상황에 있어 고춧가루의 분쇄작업은 고추연구소 분쇄기를 대체해서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고추연구소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추가격 상승으로 세절 고추 판매량이 폭주를 해가지고 분쇄시설을 사용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방~원증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미포장 구간에 대한 구간별 예산확보 요구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3개소 정도 차량 교차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천설계 시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에 도로공사 구간과 하천구역이 겹치는 곳에 하천공사에 대하여 자연쌓기 등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에 대한 지적사항이 2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5건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최소 및 세입추계 철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에 사전검토와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당해 연도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신속 적기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 발생시에 신속히 지출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후 준공처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후 준공처리 확인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 금년도 1월 3일 임실군 도로관리 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추후에 도로굴착 허가 후 준공검사를 확행해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업 균형 있는 안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 추경전 예산사용, 읍면 재배정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읍면간 배분 불균형에 대해서는 2012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에 있어 가지고 읍면별로 균형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 관촌 문화마을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 노력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25일 분양가격을 조성 원가로 조정 공고하였고, 매각대상 46필지 중 2006년도 매각 2필지, 2011년 하반기에 3필지로 총 5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생활정보신문, 수도권에 지하철 무료신문,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하여 현재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이 그 이후로는 안 되는 형편에 있으나 계속 홍보를 해서 매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춧가루 분쇄기 발주시기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고추종합처리장의 고춧가루 분쇄설비 발주는 고추수매 시기를 감안해서 금년도 6월 30일한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으로는 고춧가루 분쇄설비 설계용역을 금년도 1월 4일 완료하였고, 금년도 1월 18일 제작 설치 집행을 의뢰에 재무과에 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6월까지는 제작 설치 완료해서 시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상신간 도로사업에 대한 선형개선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직선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삼계면 주민들은 현 직선구간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 공사를 요구하는 반면에 오수면 대명리 상신부락 주민들은 기존노선에서 선형변경을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금후 상신촌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잘 알고 계시지만, 예의와 격을 갖춰야 하는 자리이고, 집중이 필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장에 입장을 하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응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