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경성입니다. 제2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 추가와 재난관리기금 의무율 하향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추가는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치율 하향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낮추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가 되겠고 전라남도 방재과 1296 ······ 2011년 8월 17일자로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 통고가 있어서 개정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해남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생략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잘 알다시피 AI 및 구제역이 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염병으로 추가를 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운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안전관리의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크다해가지고 30에서 15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성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1982호인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추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