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민선5기 쇄신·실용 군정의 방향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보고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문환 기획담당 주사입니다. 김용준 예산담당 주사입니다. 김은두 감사법무담당 주사입니다. 이종현 홍보담당 주사입니다. 정점용 체육담당 주사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성과와 반성, 2012년 군정 여건과 방향, 2012년 부서 운영 전략, 오감행정의 주요 과제, 군정 정책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 운영방향에 군정 지표 및 목표입니다. 새 시대창조, 뉴 하동시티를 군정지표로 해서 문화적 역량이 발휘된 도시의 재생, 성장동력- 남해안중심도시 기반구축, 선진국 수준 농림어업 소득 달성, 평생복지, 평생학습의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후손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의 과제를 군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정·현원 및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타 현황에 재정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3,234억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4%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는 오타가 있어서 새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완 채무가 92억, 청암면 청사 신축이 3억 5,000만원해서 총 9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관련 단체는 하동발전 군민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하동지부, 섬지포럼, 하동체육회, 생활체육회 등이 있습니다. 10페이지, 2011년의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6대 아젠다, 3대 실천이념을 군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여 당해 연도 시책이 아닌 5년간 지속적 추진 과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군정의 조정·통제 역할을 강화하여 행사간소화 시행 지침 마련을 하여 실질적 적용이 되도록 하였고, 군정의 콘트롤 타워로서 행락철 관리 TF팀 운영, 섬진강 살리기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내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년을 생각하는 군정 TF팀,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아침 특강으로 금요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재정 자주도가 2.6% 증가했으며, 재정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서 경상남도에서 인센티브 2억원,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하여 2011년 도 부패방지 평가에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부실시공 방지 및 예산 절감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동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14,978건에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양보생활체육공원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아쉬웠던 점으로 주요 군정 확인 및 평가기능이 소홀과 재정자립도 하락이 있는데 물론 재정자립도가 하락된 데는 국·도비라든지 국가의 지원을 많이 끌어낸 데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 면에서 우리 행정 내부평가는 대단히 높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청렴하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6페이지, 2012년의 군정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부적 여건으로는 올해는 제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습니다. 복지가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일상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가 예상됩니다. 내부적 여건으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와 해양플랜트 연구소 본격 착수와 아울러서 민선5기 3차년도 진입에 따른 기대와 동시에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2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하동시대의 개막으로 설정하고, 갈사만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재정력 집중과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 5기 6대 아젠다 실천에 전력을 투구하고 사랑받는 군정을 통한 군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 선거 등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군정 수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9페이지, 2012년도 기획감사실의 운영전략은 오감으로 군정을 견인하겠습니다.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작용을 하는 뇌처럼 군의 부레인으로서 군정을 지각하고 견인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화 추세에 대응하여 군의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안 썬벨트, 백두대간 벨트, 가야문화권 협의회, 지리산권 관광조합, 하동 - 광양, 하동 - 남해 상생발전협의회 등 광역 행정의 추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진척이 없는 동서통합 문화예술 회랑지대 사업을 재조정하여 우리군 주도로 전환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3대 전략은 해양플랜트의 메카, 대한민국 귀농밸리의 중심,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신 휴양문화벨트 조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읍면의 발전계획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추진방법은 2 -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최소 경비 내에서 주민 스스로 고장의 발전상을 구상토록 하고, 해당 선정된 읍면에 1천만원 정도의 용역비 또는 수용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마을) 개발 단계이행제 시행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응모로 사업 효과가 저조하고, 주민의지, 수행능력 등 일정 수준 도달 후 상급 사업에 응모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급은 개발사업 경험이 없으나 의욕적인 마을, 중급은 초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마을, 고급은 중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을종합개발사업, 백두대간이나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응모함에 있어서 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행복지수 개발입니다. 추진배경은 군민의 삶의 질,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또는 도내에서도 도시간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간 경쟁력 지수는 도시 중심의 양적 인프라 중심의 지수가 돼서 저희들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군민 행복지수 평가 지표를 2월에서 6월까지 개발해서 지표에 따라서 7월에서 11월까지 측정을 하고 그 결과의 발표는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군정 조정 및 역동성 강화는 우리 군이 외부에 비춰진 모습은 열정, 애향심, 응집력 이런 것들로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직 구성원의 급격한 변화로 조직문화가 많이 약화되고 변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애향심과 응집력을 다시 한번 살리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조직문화를 벌떼 조직으로 개념을 정하고, 조직문화를 상징하는 벌떼 로고송을 제작한다든지 사기 진작 차원의 벌떼 구호를 제작한다든지 각종 행사, 모임 등의 적극적 참여도 등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군정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서 군정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서 간에 업무조정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의 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어슬렁거리기 출장, 새로운 이슈 발굴, 군수편지 등 조직의 활력 도모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대 의회 관계는 전 공직자가 최일선에서 대의회 소통 창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보고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12년 지방재정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의 목표는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를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절차 단축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이자수입이 5억 7,0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만, 시상금을 3억 정도 받았고, 특히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191억 2,200만원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 채무가 2012년 국민여론 핫 이슈로 등장해서 국가가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건전성확보를 위해서 2012년 말까지 채무 제로를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경상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0% 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6대 아젠다 실현과 지역발전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무엇보다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에 308건에 93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만, 2013년도는 이보다 13% 증가된 1,061억7,000만원을 목표로 기획감사실 및 소관 부서가 중앙부처 등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청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군의 중요한 자산인 사진, 영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랑스러운 군민 소개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장인정신이 투철한 내외군민이나 또는 화제의 인물을 대상으로 읍면 또는 사회단체의 추천이나 기동취재반의 직접 발굴을 통해 현지 취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동의 인물이라는 주제로 월 1명 이상 정기 보도자료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역동적인 군정 홍보 활동을 위해서 정례 브리핑을 확대하고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를 추진하며, 소셜미디어 눈높이 활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악양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물별 10회 이상 사용 시 1회는 무료 대관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25m 6레인의 수영장을 착공하였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는 개장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체육시설물 소유권 정리입니다. 공설운동장 내 주차장 부지 16필지 중에 12필지가 국·도유지이며, 산림청 소유의 임야에 대해서 매년 정기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림청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추진을 하고, 금성생활체육공원 내에도 부지 3필지와 건축물 1동이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 있고 무상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대 기간 연장 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 소유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암공설운동장에는 국·도 공유지가 12필지가 있고 민간부지 3필지가 있습니다. 민간소유부지는 매입을 조치하고, 국·도 공유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예산 확보 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업무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 과정에도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이후에는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일몰제라든지 정책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음주운전 근절이 되는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작년에는 2건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2010년에 11건, 2009년에 6건이었는데 작년에 2건으로 낮아져서 지금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을 하고, 전 직원 음주운전금지 서약서를 징구를 하고, 음주운전 근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매월 초 발송을 하고, 음주운전자는 축제 교통정리, 최참판댁 매표소 근무 등 현장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등 군민! 청렴 군정 달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감사성과 제고를 위한 내실 감사 강화입니다. 올해는 도 종합감사를 4월달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및 직속기관 감사를 종합부분, 기획감사, 부분감사를 추진해서 공직기강이 엄정하게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뇌물수수, 무사안일, 소극행정 등 3대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 조직내부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군정의 현안입니다. 섬진강 살리기 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섬진강 수계는 주암댐과 섬진강댐에서 1일 10만톤에서 1일 8만톤이 방류되고 있고 다압취수장에서는 1일 20만톤이 취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섬진강 살리기 대정부 이행촉구 결의안을 군의회에서 하였고, 하류지역 피해보상 방안 강구를 위해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광양시와 연대를 강화하고, 영상강 및 섬진강권역 하천 유지유량 확보방안 수립용역에 하동군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섬진강 유지유량 재산정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으며, 하류지역 자치단체와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사랑받은 군정을 위해서 군민불편 해소, 행정행태개선, 내부고객 신바람 3대 시책을 과제로 해서 실현계획을 2월 중에 수립을 하고, 반기별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철 관리 대책은 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요충지 불법 노점상이 있는 지역을 쌈지공원화하고, 불법포장마차 설치 예정지 건물소유자와 면담하여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화개장터 등 불법건물은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찬인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총괄보고와 오늘 보고내용이 선거공약처럼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12년도 업무보고 같으면 올해의 과제가 있고 목표가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예를들어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현황과 추진사항만 나와 있고 뭘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표치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의 업무보고가 됩니다. 매년 같이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실제 나중에 가서 10개 중에 하나를 해놓고 했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보고의 틀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체화된 과제와 세부 목표치를 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취합해서 2012년도 실천계획을 부서별로 받아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드린 업무보고보다 훨씬 구체화되고 명확화된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과주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수치로, 계량화된 어떤 목표가 어떻게 풀어나가겠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성과주의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계획에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2년도 군정 외부적여건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한미FTA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FTA와 한중FTA를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 농업이 핵심산업입니다. 한미FTA의 경우 중소 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군민들의 삶과 산업은 전부 도외시하고 예산만 관련된 것만 나타내고 한미FTA는 빠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군정여건에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서 기획감사실 기준에서 잘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한미FTA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미FTA가 우리 농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여건으로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답변에서 정부의 대응방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하겠다고 했지만, 본의원이 볼 때 한미FTA만 하더라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통상업지역 보전해서 500m 했던 것도 실제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한미FTA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떤 품목이 과연 살아남을 것인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 농업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중소상업이라고 봤을 때 취약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받은 타격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목을 하고 있는 블루베리라든지 참다래가 나중에 가서 다 파내야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든 단장이 되든간에 우리 군을 총괄하는 대책팀을 구성해서라도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FTA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자세와 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보고서 44페이지, 섬진강 살리기 대책 추진에 하동군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다압취수장의 취수량이 하루 20만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시설용량은 55만톤입니다. 그런데 하루 20만톤이 취수가 되는 것을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단 20만톤 취수하는 것은 자동계량이 되고 있고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0만톤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20만톤이 취수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댐 관리사무소에 가서 설명도 듣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게이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물 사용료를 받을 것인데 하루 톤당 얼마를 받는다고 하면 물세를 추정해보면 취수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이지가 있으면 월별로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 수자원공사의 간부직 직원들과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왜 55만톤의 시설을 했냐”고 물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허락을 받고 누구 마음대로 물을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하동군과 협의를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따졌습니다. “하동군에 누구와 협의를 했습니까,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어물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밝히고 “그런 사실을 공문으로 제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말을 바꾸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부에 이행촉구를 하고 하동군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55만톤의 시설용량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 나가는 것도 체크를 해서 취수량이 오버가 되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55만톤의 시설을 한 것도 그만큼의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도 우리 군에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게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제일 우려스러워하는 것이 시설용량을 55만톤으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광양시, 여수, 여천시 일대에 물 수요량을 감안해서 이런 수치를 내놓은 것 같은데 실제 섬진강댐을 방문을 해보니까 의심이 더 짙어졌습니다. 섬진강댐을 높여서 현재 1초에 1톤이 섬진강으로 방류되어 있는 것을 2내지 5배정도 방류양을 늘려서 다압취수장에서 55만톤을 가지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하고 따지니까 우물우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서입니다. 하천운영과와 하천계획과를 방문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섬진강 유휴유량이 어느 선이 적정 유량인지 용역을 관련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팀을 만나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시 체크를 해서 섬진강 유휴 유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55만톤을 취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섬진강의 재첩이 감소하는 것이라든지 농사를 짓는데 짠물이 바쳐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은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만, 전체적인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지방재정조기집행의 올해 목표액이 작년도 70%에서 올해 60%로 올해 10%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57.4%는 지키되, 그 이상의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60%, 70% 수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보다는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집행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수치가 60%든 70%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대신 우리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57.4%는 지키되, 그 이상을 할 때는 지자체에서 자율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60%를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경기흐름을 상저하고(上底下高)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재정을 집행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60%를 집행하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57%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월달에 행안부 목표가 8.6%입니다. 8.6% 미달한 시군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불이익을 주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지방교부세같은 경우도 191억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게 조기집행을 잘해서 191억을 증가시켜준 원인도 있지만, 이것이 명분이 돼서 예산담당주사와 윤상기 부군수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행안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전국에서 3위를 했으니까 지방교부세를 많이 달라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중간부분에 수의계약 확대해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바뀐게 아니고 원래하고 똑같네요.

다만 읍면의 낙찰율을 종전에 88%에서 5% 올려서 재무과 방침을 받아서 93%로 합니다.

그럼 금액이 1천만원 이하는 93%로 하고 1천만원 이상은 그렇습니까?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천만원 이하는 88%에서 93%로 5% 일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5%정도는 상향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24페이지, 읍면장기종합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012년에 2개내지 3개 읍면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예,

다른 것으로 읍면에 대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권역별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읍면종합발전계획이 되니까 군 계획과 달리 읍면별로 별도로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들들어 악양이면 악양, 고전이면 고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이렇게 가꾸면 어떻겠느냐, 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 범위 안에서 자기들의 뜻을 한번 모으고 꿈을 그려보는 발전구상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구상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읍면별로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 말 그대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면서 2, 3개 읍면에 용역비와 수용비 1천만원 정도 주어가지고 과연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전계획보다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말 그대로 읍면에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발전계획다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면민들의 뜻이나 꿈보다는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채무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95억 5천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추진계획에 2012년 말까지 채무 제로추진은 무슨 뜻입니까?

도내에 채무가 제로인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함양입니다. 군 단위에서 95억정도의 채무는 아주 건전한 재무이지만, 실무진에서 재정운용을 잘해서 채무를 제로로 만들자는 의욕의 표현입니다.

2012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95억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채무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라는 수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임해준다면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과연 2012년도말까지 95억이라는 채무를 제로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80억을 갚았습니다.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24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의 경우 발전협의회 자금 3천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 기획실에 방문을 하면 용역업체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살리기 대책 추진에 대해서 이정훈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압취수장에서 1일 22만톤이 아니고 25만톤을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목도도 마찬가지고 고전 신월의 경우 염분이 바쳐서 작년의 경우 물을 펌핑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논에 벼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군에 보고가 되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광양시와 연대를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물을 가져가는데 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큰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도 재첩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재첩 어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광양도 광양시 의회에서 섬진강살리기 결의안 채택도 하였습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은 실무협의회에서 공동보조를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현재 광양 인구가 15만이고 광양제철이 있는데 1일 평균 22만톤으로 물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양이나 여수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시설용량을 확대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55만톤의 시설용량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물이 섬진강에 흘러내려오는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한 취수용량을 확대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이정훈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량이 1일 55만톤으로 되어 있는 것은 55만톤을 취수를 해도 무방하다는 뜻인데 그만큼 취수할 만큼 수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내리고 22만톤 정도의 물을 취수를 하는데 제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게 2010년도 주안댐을 방루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당시에 보상도 없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방류를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무단방류를 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아래 지역이 죽든 살든 취수를 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광양시와 연대를 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했으니까 거기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론 하류지역에서 연대를 하고, 저희가 수자원공사를 상대해서는 안되겠고 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접촉을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첩 어민뿐만 아니라 1차산업인 농업까지 다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 점 잘 염두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2012년도 군정목표가 하동시대의 개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라든지 해양플랜트 연구소 이런 사업들이 개막이 돼서 잘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읍면장기종합발전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하동 군민들이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동군 행정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섬진강살리기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추진계획에 염분측정소 2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설치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에 구례 송정에 수량측정지점이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구례 송정에서 측정해 가지고 하동 지역의 수량은 안 나오기 때문에 밑의 다압취수장으로 옮겨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염분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혀 측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해서 30세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공기관에서 염분측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염분측정을 하자고 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10년 전에 염분이 9내지 14세션해가지고 2011년도 24-27세션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건 지정된 장소에서 측정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까?

용역을 한데서 시기적으로 측정을 한 것이지, 염분측정소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매일 체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섬진강의 재첩생산량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원인이 강 상류로 염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관심을 더 가져야 하고, 앞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하동의 산업구조가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업에 더더욱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제가 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업무성과 및 반성, 2012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업무성과 및 반성은 4페이지, 성과는 고객중심의 민원시책을 추진해서 2011년도 경남도 시군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적분야 고객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절감으로 2011년도 경남도 시군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반성해야 할 점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정리 지연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대책으로 토지경계 불일치 소유자 지속적 면담 및 경계 재조정으로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2년도 민원과는 군민이 만족하는 스피드 종합 민원 처리를 목표로 생활 속에서 감동받는 민원처리,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정착, 실용적 부동산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이동민원사랑방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을 순회하며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권 민원예약처리제는 사전 예약 후에 평일 근무시간 외 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토록 하는데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19시까지 창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는 민원수수료 정산방법에 있어서 현재는 인증기 및 종이 수입증지를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증기만 사용해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서류 외국어 지원서비스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민원신청시에 민원서류가 한글로만 비치되어 있어서 민원서류의 외국어 해석본을 지원해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들의 민원신청 서식작성에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올 2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고도화사업은 지적기준점 훼손으로 인해서 기존 측량성과 유지가 어려워서 지적기준점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해서 일관된 측량성과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GPS 측량기를 활용해서 식별이 어려운 기준점 표시를 동판 표시로 교체토록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GPS를 활용한 측량성과 검사강화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GPS 측량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 군 숨은 땅 찾기는 종이도면의 축척별 작성으로 미등록 토지가 존재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전산화일을 상호대사에서 미등록지를 신규 등록하는 사업으로 올 한 해 동안 조사를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쉽고 빠른 도로명주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생활현장 중심의 도로명주소를 홍보를 하고, 알기 쉬운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포를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은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축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구축해서 편리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3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통합인프라 도입은 3월에서 9월까지 통합DB와 기반시스템 설치는 12월까지 설치를 해서 올 연말부터는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기반구축은 이것은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의 종합공부로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통합 연계시키는 작업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국·공유지 행정재산 합병 추진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가 다수의 필지로 나누어져 재산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 소유권정비 후에 행정재산을 합병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면 미세폴리곤 논리에 오류가 있고 지형도가 1999년 자료로 업무 활용도가 저하돼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2억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5페이지, 상단에 지방세수 증대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이 되어 있는데 밑에 적정선 검토 476필지/ 지방세수 전년대비 14백만원 감이라는 표시 같은데 맞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윤복남입니다. 지적삼각점이 55점, 지적삼각보조점이 28점, 도근점이 2,641점해서 도합 2,724점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교체를 안하고 매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결과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에 한해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훼손 망실이 아니고 동판 표지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도근점의 경우 동판으로 안되어 있고 목에 각인되어 있어서 사실상 기준점 찾기가 어려워서 동판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에는 도근점이 단가 15,000원해서 6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0원 같으면 적정한 가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밀을 요할 것 같은데 15,000원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동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틀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노선별로, 도선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도선별로 20점 이하가 한 도선이 되는데 예를들어 그 중간에 20점내에서 50%이하로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도선을 설치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을 했는데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신설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되면 실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인접토지 소유자간 기존 했던 사업지구에 대해서 합의가 다 돼서 곧 청산금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 안에는 미결된 지구는 전부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협의 필요가 없습니까?

작년까지 한 지구가 4개가 있는데 그 지구에 한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는 다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법률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조치에 따라서 새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부합지 내에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위해 측량을 한다 했을 때 적용을 어떻게 한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 지적불부합지가 되면 법상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인접소유자간에 합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측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일체 개발행위를 못한다는 뜻입니까?

예,

주민들 이야기는 지적공사에서 나와 측량을 하면 기존의 불부합상태에서 그대로 측량을 한다고 합니다.

지적불부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지적불부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0필지 이상 연접되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안 맞는 것을 지적불부합이라고 하는데 한 두 필지 안 맞는다고 해서 지적불부합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적불부합인데 그 부분이 기준점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기존에 문제가 된 지적불부합에서 그대로 측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공유지 행정재산 합병 추진은 내년 말까지 전체 대상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이현기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담당주사 강호숙입니다. 복지서비스 담당주사 이양호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노인복지 담당주사 전봉환입니다. 여성정책 담당주사 석수현입니다. 아동청소년 담당주사 지희남입니다. 그리고 교육 입교하는 서영록 담당주사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핵심전략, 핵심과제,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22명, 현원은 22명입니다만, 의료급여관리사, 다문화가족관리사, 청소년상담사해서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1,998세대에 2,939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3,102명입니다. 노인인구는 전체 우리 하동군의 인구에 대비해서 25%인 13,645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5개소가 있고 장애인시설인 사랑의집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우리 관내 20개가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2014년도 100억을 목표로 현재 84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2년 비전 및 핵심전략입니다. 행복을 디자인하는 복지하동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 자립복지, 민간참여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5개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핵심과제 중 첫 번째입니다. 체감도 높은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희망나눔 1,000세대 보듬기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취득 및 장려금 지원, 한번 방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희망을 만드는 자활사업 그 삶의 현장을 찾아서이고 일반 업무는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책으로 희망나눔 1,000세대 보듬기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한 종교 또는 기업이 한 가정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접근을 하여 누가 보아도 도와주고 싶은 가정 선정으로 투명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여 부담에서 보람으로, 보람을 넘는 사명감으로 복지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금년도 100세대, 2013년도 200세대, 2014년도 300세대, 2015년도 400세대를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 가능한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창업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사람 중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50만원이고 소요예산액은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번 방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 지자체, 민간복지차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해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희망을 만드는 자활사업 그 삶의 현장을 찾아서입니다. 하동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장을 찾아서 주민복지실 직원들이 시범적으로 2월 중에 참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을 2월 중에 실시해서 하동지역자활센터 연초 오리엔테이션과 병행 실시해서 성과를 봐서 전 실과소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업무입니다. 저소득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15개 사업단 192명을 대상으로 30억 2,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통합조사관리를 위해서 복지급여 서비스 신규 신청자 통합조사를 연중 수시로 하고, 복지급여 서비스 직권조사와 통합조사를 연 2회 실시합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지원입니다. 1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눔 행복 더하기는 설, 추석 명절 이웃돕기 위문시설은 시설 370개소, 어려운 군민 2,500세대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서비스 안정화로 재정 절감입니다. 진료비는 의료급여가 연간 120억 지출을 하고 있는데 군비는 4%입니다. 의료비 증감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내에 의료비가 월 10억씩 연간 12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진료비를 최고로 사용하는 사람이 년간 4억정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사 파견 사업인데 일반 업무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과 배려가 넘치는 장애인 복지증진 기반 확충을 하고,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증장애인 세대 사례관리사 파견 사업은 우리 중증장애인 수가 우리 군내 1,703명이 있습니다. 3,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사례관리사 파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00만원의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도비지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이유가 자활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시군에 대해 도비를 지원하는데 금년에 문화예술회관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려가 넘치는 장애인 복지증진 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은 2011년 12월말 현재 4,978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 확대기반 구축을 위해서 9개 사업 1억 7,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8개 사업에 17억 8,800만원입니다. 생활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지원 사업은 4개 사업에 15억 3,7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2개 사업에 1억 6,6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연중 현재 지적자폐장애인 24명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공경받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구현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기업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지원하고, 실버영화관을 운영하며, 일반 업무로서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 공동묘지 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개축 및 보수사업,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화장장려금 지원, 사랑의 주택 보수사업, 실버식당 위탁운영의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체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사업은 7,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65세이상 노인 30여명에게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버영화관 운영입니다. 분기별 1회로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관람희망자에 대해서 실버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시설운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2월까지 관람 희망영화 수요조사를 해서 3월부터 상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신규로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을 2월초까지 하여 시설 리모델링을 하여 시설운영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원탑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 및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4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부터 공동묘지 평장사업을 시행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 및 보수사업은 어제까지 읍면에서 신청한 64개소에 대해서 현지 조사작업을 마쳤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억2천만원입니다. 신개축, 리모델링,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시설은 보건소 뒤에 있는데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법 개정된 사항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화장장려금은 화장을 해서 평장을 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건당 42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주택 보수사업은 하동읍과 진교에 있는데 벽면에 방수와 도색, 씽크대 교체 등의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실버식당 위탁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천원인데 이것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여성 다문화가정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새로운 시책은 다자녀 가족사랑 캠프 운영과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 참여확대이며, 건강가정 활성화 및 취약가족 역량강화, 함께 누리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다자녀 가족사랑 캠프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15세대 50명을 대상으로 가임여성 45세 미만으로 4자녀 이상 가족에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추진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253세대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군 거주 결혼 3년 이상의 가정이 친정을 다녀오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는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지도자 능력개발 향상 및 양성평등문화 의식을 확산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36%에서 40%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 관련단체 활동지원에는 10개 사업에 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9개 사업에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희망일터 만들기 추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활성화 및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위해서 1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 가족친화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해서 1개소에 2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서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자립 지원을 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사랑 나들이도 실시를 하면서 성가족 상담소 운영 내실화를 위해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253세대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센터에서 1억 3,9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내용은 한국어, 가족통합교육,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문화가족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아동·청소년의 꿈이 있고 행복한 미래 보장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청바지” 청소년 동아리축제를 개최하고, 일반 업무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 활성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바지 청소년 동아리축제는 연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한 동아리 확대 구성 및 정비를 하는데 10개 동아리에 100명 정도 됩니다.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전문인 양성교육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복가득 즐거운 어린이날은 금년 어린이날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해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참여인원은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아 이용율 증대는 현재 2개소가 있는데 지원내역은 원아 이용차량 운영비 및 체험활동비로 소요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2014년까지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의무이행을 위해 사전에 놀이터 시설 교체를 해야 합니다. 대상은 14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이걸 2014년까지 마쳐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5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이 사업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2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 2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는 1,158명이고 종사자는 153명, 아동은 1,005명입니다. 올해는 보육료에 대해서 시책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차상위 70%이하까지만 무상지원을 했는데 0- 2세와 만5세가 무상보육이 되고, 만 3-4세까지는 전국하위 평균 70%이하만 지원을 합니다. 무상보육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군내 약 10억의 사업비를 추가하는데 군비 3억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130명,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에 1,800명, 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개소에 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호국 안보공원 및 충혼탑 이전 건립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건립, 하동군 공설화장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국 안보공원 및 충혼탑 이전건립은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산 235-1번지 외 20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국유지가 5,100㎡, 사유지가 3,365㎡입니다.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충혼탑, 봉안각, 무공수훈자비,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비, 안보공원내 전적비 및 전시장비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혼탑 내 안보관련 모든 시설물은 한 군데로 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재향군인회에서 매입을 한 상태이고 모범시설 견학과 국유지 사용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종합 사회복지관 증축 건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공간이 협소하고 잦은 침수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1층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되겠고, 2층은 일반 복지시설과 노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3층은 노인 복지시설 이용시설이 있고 수화통역센터,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4층은 여성 복지시설로 여성단체사무실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조리실, 빨래방, 강의 1,2실, 육아정보나눔터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전 감정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가지고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건립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대상지 선정 위원회 구성을 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른 검토설계 등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국·도비 지원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기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7페이지, 기금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사회복지통합기금입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통합을 하지 않고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홍곤의원님이나 서임수의원님께서 계속 통합 이야기를 하시고 또 군 전체 통합까지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 있는데 저희들도 통합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통합을 했을 경우에 노인과 장애인, 여성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통합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개별 관리하면 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금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기간충당이 안됐다는 것 때문에 사용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사용에 대해서는 모두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금조성을 했으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기금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액수도 얼마 안되고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기금 조성한 목적이 이것이냐 할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합을 했을 때 가장 큰 메리토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자액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해놓고 보면 거기에 관계없이 이자가 다릅니다. 금액이 많다고 이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이라고 해서 이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5개 기금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이율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립해놓은 기금이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낮아 있습니다.

운영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적금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된 시점에서 재 적립을 하는데 재 적립할 때 이자율이 적용이 되다보니까 ......

우리는 최대한 이자가 많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기간도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적립을 해야 된다고 쫓기다보니까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장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금사용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는 부서가 없다고 봅니다. 기금 100억이라는 목표만 있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맞게끔 100억이 안되어도 84억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아직도 기금적립에만 신경을 쓰지 사용에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사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단체별로 자기 몫을 주장하는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을 했을 경우에 여성정책발전기금만 하더라도 자기 몫이 30억이 있으니까 그 30억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자기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통합 되고난 다음에 30억에 대한 이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몫이라는 게 단체를 말합니까? 수혜자 입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청의 공무원....

수혜자 입장이고 거기에 관련된 단체 입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으면 노인단체가 있고, 여성정책발전기금 같으면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단체에서 발생한 이자분은 자기들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금을 그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중심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가져 가는 사업의 수혜는 아주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군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자기들이 탐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확보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분들의 의견입니다. 기금운용관이 주민복지실장님이 아닙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군입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자기들이 지분을 요구하듯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100억이 되기 전이라도 이런 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에서 올해 6개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전체 마을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마을경로당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중앙경로당과 분회경로당의 경우 운영상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식사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본 것이 있습니까?

분회경로당에서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하동읍에서 운영을 하다가 읍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버식당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회경로당은 1주일에 한번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밥을 해주는데 밥을 해주는 날은 나오고 밥을 제공하지 않는 날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경로당을 벗어나서 분회경로당과 거점경로당으로 갈수록 남자 분들이 많습니다. 마을경로당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식사문제가 수월한데 분회경로당과 거점경로당의 경우는 남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문제를 변칙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365개 경로당에 대해서 냉·난방기까지 전부 지급합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회경로당이나 거점경로당에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변칙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분회경로당이나 거점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문화공간으로 봐야 하는데 식사문제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경로당운영을 보면 남자 어르신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데는 자기들끼리 식사도 해결을 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데 경로당에 여자들로 다 차버리니까 남자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30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추진에 3세대에 1,000만원으로 한 가구당 300만원 미만인데 3세대로 제한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한 세대당 300만원을 기준하는데 이 분들이 가족단위로 가다보니까 항공료나 체제비가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자녀 위주로 가족이 갈 때 300만원 범위에서 3가구에 지원을 하는데 1,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에 다문화가정에 몇 세대나 됩니까?

253세대입니다.

연간 3세대씩 하면 몇 십년이 걸립니다.

외지에서 하는 골든벨에서 2가구가 가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2가구해서 1년에 총 7세대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4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 겨우 올라 왔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많은 세대가 갈 수 있습니다.

골든벨과 도의 결혼이민자 고향방문사업에 지원하는 기준이 우리 군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골든벨은 최후 우승자 2명에 대해서 보내는 것인데 둘 다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비슷합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항공료와 체제비로 되어 있는데 한 세대당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누락된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것인데 체제비나 항공료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서 금액을 줄이더라도 가구수를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정도 사정이 많이 다르겠지만, 어려운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항공료만 지원해가지고는 갈 수 없는 가정이 대다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정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항공료에 체제비까지 지원을 해야 만이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만 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예산과 수혜 대상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지, 당장선발하듯이 선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5페이지, 행복가득 즐거운 어린이 날이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 2,000명은 가족 포함입니까?

작년의 경우는 녹차축제장에서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산이 1천만원 밖에 안돼서 많은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 행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올해는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녹차축제가 여수엑스포에 맞춰서 뒤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는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개녹차축제장에서 하다보니까 교통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가족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송림에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다채롭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8페이지, 호국 안보공원 및 충혼탑 이전건립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인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매수를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금이 있습니까?

자기들 개인 사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안보공원 및 충혼탑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한 것입니까?

올해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한번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정해놓고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한다면 사업설명회 성격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작년에 보훈관련 단체에서 충혼탑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재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새롭게 안보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해서 추진을 해 나왔던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훈관련 단체의 건의를 받고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우리도 타 시군까지는 아니더라도 타 시군 못지않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충혼탑의 제일 문제가 봉안각과 충혼탑에 상존해 있고 함안이나 거창이나 밀양에 갔을 때 호국안보공원을 조성해서 정말 군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꿔났습니다. 거기에 비했을 때 우리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충혼탑까지 가기가 불편한 점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보관련 단체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공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봉안각과 충혼탑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봉안각이 충혼탑을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충혼탑이 있고 충혼탑 밑에 지하라든지 다른 위치에 봉안각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동군은 유독 봉안각이 충혼탑 전체를 가려 버리고 있기 때문에 탑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안각과 충혼탑은 같이 가야 됩니까?

봉안각이 충혼탑 밑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해야 합니다. 봉안한 그 분들을 위한 탑인데 탑은 뒤에서 보이지 않고 봉안각만 앞에 있어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되어 나온 사항입니다.

앞에 실장님이 여론수렴이라든지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조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관련 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전과 안보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전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하여 이전하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아쉬운 게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중요한 것은 시설이 이동을 하는데 의회에 사전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입니다.

예산관련한 것 말고 이전장소나 주민들 의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가 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관련해서 용역비만 1억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에 설문조사를 할 때 70%가 찬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루 1기 화장 수요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올해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너무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기 화장하는데 4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우선 남해나 인근 진주에서 활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도래가 되면 우리 군에 화장장을 건립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들 70%가 빨리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통해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또 하루 1기 화장하는데 100억을 당장 투자를 해야 되는지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용역의 범위가 타당성을 벗어나서 장소까지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포함할 수 있는데 장소는 용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 공고를 해가지고 응모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주민들과 합의가 도출이 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자기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를 위한 신청절차를 거쳐야지,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타당성부터 전체 계획 재검토가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4페이지, 노인 요양시설 한려원에는 현원도 없고 종사자도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단기보호제 하던 시설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없었습니까?

이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변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량 실버타운 뒤편에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개보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섬진강사랑의 집과 하동 은빛복지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섬진강사랑의 집은 장애인 등급을 받고 입소 승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동은빛요양원은 노인들이 2등급 3등급 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입소해가지고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운영을 우리 군에서 다 합니까?

위탁운영하는데 섬진강사랑의 집은 운영비가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은빛은 우리 군 시설인데 천주교 재단에 위탁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설화장장에 5억2천만원의 용역비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1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4억 2천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입니까?

이건 전체 사업비 100억에 대한 용역비가 5억2천만원인데 1억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1억은 지역을 선정해놓고 용역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그렇지요 지역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럼 타당성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2천만원정도 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선정방법은 공모를 한다고 하셨지요?

예, 우리 지역에서 위치가 제일 좋은 곳은 고전입니다.

고전에 땅이 있습니까? 고전에 없는데...

고전에 제일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1페이지, 희망나눔 1,000세대 보듬기 사업으로 2012년도 목표가 100세대인데 우리 군의 종교단체나 기업 등 후원할 수 있는 단체가 100개나 됩니까?

100개가 아니고 100세대입니다.

그럼 한 기업이 2세대를 지원할 수 있고 10세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후원단체는 지금 종교단체, 기업, 유관기관단체 등이 되는데 보듬기사업을 어떻게한다는 것이지요?

혈연 결연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하동화력에서 과별로 하든지 10세대를 지원한다고 할 때 형식적으로 추석이나 설에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한 세대 보듬기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의욕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시작과 끝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서 연말에 사업 평가할 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사업이 10대 잘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신설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선정은 아직 하지 않았고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관계가 안 나와 있는데 앞에 365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어쩔 수가 없고, 난방비는 순수한 군비인데 군비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개선사항에 넣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도비 사항도 건의를 하여 집행이 간소화돼서 읍면에 계시는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성상담실 운영에 4,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 성상담소 접근성 때문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서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전을 하려고 청소년수련관을 조사를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은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 지희남 담당주사와 몇 번 가봤습니다만, 공간이 없어서 문화예술회관 독서실 한 부분을 비워가지고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설관리운영 담당주사인 유광훈 주사와 상의를 했을 때는 올해 사업비가 없으니까 내년 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여 1월달에 입소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 장애인편의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견적을 내고 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2월중에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입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증축을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옮기고 나면 공간이 우선은 협소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나가고 2칸을 이용하면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사가 들어가면 1주일 이내에 끝나고 이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이전관계가 1년을 끌었습니다. 이 상담소가 일반 여성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대상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성폭력상담소가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고려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 가 봤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다목적공간이라든지 북카페공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그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있으면 많이 활용이 되고, 없으면 아쉬운 대로 활용되는 것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수련원에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민복지실의 청소년 담당주사가 제가 현장을 방문할 때 동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시설배치도 도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면질문을 해 놨는데 시설배치도와 현장하고는 다르니까 제가 직접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확인을 할 때 이해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학교폭력이 주민복지실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업무가 직접 연계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무관청은 교육청이 되겠지만,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가 돼서 언론매체나 정부에서도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공문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다가 요즘에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는데 도의 지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학교폭력의 책임이 교육기관에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줄 압니다. 38페이지, 호국안보공원 및 충혼탑건립 이전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소요사업비가 30억인데 사유지 3,365㎡를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매입을 했다고 했지요?

재향군인회에서 개별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재향군인회에서 매입을 한 것을 군에서 조성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 30억 예산을 가지고 재향군인회로부터 하동군이 또 매입을 해야 합니까?

재향군인회에서는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개인이 판다고 하니까 우선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 실장님 말씀이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전을 안하게 되면 재향군인회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 보훈단체가 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 대한 설득은 군에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 이전의 당위성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론에 상관없이 이전이 확실시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현충일에 문제 제기된 것을 토대로 해서 인근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가니까 우리 군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함안, 거창이나 밀양은 호국안보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서 군민이나 시민들이 공원으로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타 지역과는 하지 못하더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절감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안보공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잘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고 군에서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잘해 놨으니까 우리도 이전을 해서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부지매입은 우리가 하게 된다면 30억으로 해야 되고, 실장님 말씀은 이전의 당위성을 군민들에게 설득을 시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 실장님께서 동료의원이 이전에 대해 질의를 했을 때 문제점을 제시한 것 중에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섬호정에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전 예정지인 적량면에 한번 가 봤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섬호정보다 접근성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접근성문제도 한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 보훈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요 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 합니다. 앞에 실장님이 공청회를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도 충혼탑을 이전한다는 것을 당초예산 심의시 알았기 때문에 하동읍의 하동읍장님을 비롯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동읍에서 일어난 일을 하동읍의 간부공무원이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군민들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 심사승인을 했습니다. 국·도비 재원 확보 후에 추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2012년도에 도비 소요사업비 5억을 지원 건의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이 5억을 확보를 못할 시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3년간이 2014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도비 지원 없이 군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때 조건부 승인도 났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 5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를 확보한 연후에 우리 군비도 집행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행정과 소관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 주시는 김운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마음을 모두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26명 정원에 현원은 2월 중으로 경남도 차세대 리더과정 교육입교 대상자 2명을 포함하여 28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쟁력 높은 조직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주민친화적 조직관리를 위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조직진단 및 필요시 조직개편도 할 계획입니다. 6급 무보직 23명에 대하여 군정 주요현안사업 전담 지정배치 후 성과에 따라 보직우선권 부여 등 조직의 핵심 일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지식 및 노하우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 장기보직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의 책임군정을 위한 상시평가제를 운영하여 수시평가를 통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능력개발을 위한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 운영으로 연간 4,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기능직은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소통으로 함께 하는 베스트 군정 실현입니다. 군수님은 3무 행정으로 주요사업장 복지시설 등 민생현장방문 및 현장 행정을 연중 추진하고, 실과소장도 주민밀착형 현장 행정강화로 민생현장 위주의 군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고 읍면장도 군민중심 군정추진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로 기록위주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소통을 위해 월 1, 2회 실과소, 읍면, 직렬, 업무별 소그룹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군정에 대한 활발한 내부소통이 확산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총선 및 대선 공명선거 확립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11일이고, 제18대 대통령선거는 12월19일입니다. 완벽하고 차질 없는 법정선거 사무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명선거 홍보계도 활동 강화로 빈틈없는 법정선거 추진으로 총선 및 대선의 성공적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인 수는 44,535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행복한 직장 만들기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뽑은 우수모범공무원 및 시책유공자 등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연 2회 하동군 행정의 달인상을 제정 포상하여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8개 동호회 동호인 취미클럽 회원의 날을 분기 마지막달 수요일로 지정 운영하며,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행복한 가정만들기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험가입, 가족사랑 실천의 날 확대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계발 역량강화를 위해 1인 1자격증 취득지원과 대학 위탁교육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자기록중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자정부 활성화에 따른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까지 4억5천만원으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용 환경을 구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스마트론 기본 모바일 군정실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확산에 따른 SNS활용 공감소통 정책 강화로 변화하는 스마트 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의 스마트폰 보유율과 SNS 능력향상을 위해 연1회에서 분기 1회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스마트 오피스 기능구현, 보고 시스템의 모바일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현장행정 모바일 업무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SNS를 통한 소통과 공감정책 마련을 위해 하동군 SNS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5명 내외의 군민 SNS기자단 구성 운영, 반기 1회 SNS 스타 공무원 및 군민 시상으로 군민과 소통확대로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성 있는 정보통신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지역정보화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및 별관사무실 IP전화시스템을 전환하고, PC장애의 신속한 점검 및 처리로 장애복구용 원격접속 솔루션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누출차단을 위한 개인정보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을 설치하고 관내 설치된 295대의 CCTV 관리실태 및 지도 점검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내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도 심도 있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고객과 함께하는 웹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웹 환경에 맞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코자 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에서 본청 및 의회의 회의 실시간 방송 시청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무선 인터넷 존 확대구축과 화개 삼신녹차, 옥종 북방딸기마을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개선 등으로 관광하동 이미지 구축과 군민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수인재양성 및 교육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운영 지원으로 우수학생 유치 및 육성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의 역학분담과 체계적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관내고 졸업자 대학 입학금 지원,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자부담 학생 지원, 성적우수학생 주말특강 운영, 기숙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전학교 전학생 무상급식지원, 고교 방과 후 수업참여자 급식지원,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학습법 중심의 강의진행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교육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하동 초등학교 등 6개교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지원, 하동과 진교 초등학교에 거점영어체험센터 지원, 거창도립대학 교육지원청 운영 영어캠프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경비 지원과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페이지, 평생학습사회 실현입니다. 2006년 9월 평생학습도시 가입이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연중 7개 사업에 5억 45,844천원으로 16개 강좌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12개면 38강좌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제15회 군민자치대학 운영, 15강좌 대학교 위탁 평생학습 과정 운영, 25개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10개 단체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 3개 권역별 평생학습마을 특성화 프로그램개발 육성 등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5페이지, 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자 및 교육기관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성과 공유 및 역량강화의 장을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제12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및 박람회 참가, 9월에 제11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11월에 제2회 경남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고 우리 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학습자들이 배우고 익힌 결과물로 오는 11월 하동군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 학습자의 성취감 고취와 효과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학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8페이지 중간에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행복한 가정만들기 운영에 공무원 건강지킴이를 위한 종합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건강지킴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이홍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지킴이를 위한 종합검진은 우리가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대상을 만 40세이상 공무원 중에서 일반검진 비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매 1회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용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본인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사역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로 전환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전달받은 것도 없습니까?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접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따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군의 기간제근로자들이 1월 한달동안 많이 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공공부문기간제근로자를 무기로 전환해준다고 보도를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로 전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총액임금에 걸리는 것입니까? 예산문제입니까? 정확하게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에 무기계약자 11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자를 늘리게 되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지침이 내려와서 기준에 합당하게 되는 분들은 정원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기계약자도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침이 내려오면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110명의 정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총액임금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인데요. 총액임금제라 하더라도 우리 군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여유가 있는 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 전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지금도 결원이 10여명 정도 되는데 이런 결원도 총액인건비를 산출할 때는 지금 현재의 결원은 언제든지 현원이 정원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산출할 때 검토대상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총액인건비에도 압박의 요인은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한 달이 넘었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역을 할 때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8페이지, 신명나고 활기찬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에 출산장려를 위한 직원자녀 보육수당 차등지원에 4억 61,64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민복지실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0세에서 2세와 만 5세가 무상교육이라고 했습니다. 3, 4세 아동은 보육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자녀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근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2011년도에 80여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육료 지원단가를 예산심의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대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180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80명에 4억 6천만원이면 1인당 얼마가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녀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단가가 60%, 둘째는 70%, 셋째는 100%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얼마인지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무상보육이 되는 아이들에게는 이중지급은 안되겠지요?

예,

다음 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행정과 안에 행정계가 있는데 직원 6명 중에 행정직렬은 맨 마지막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농업, 공업,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일을 탁월하게 잘해서 행정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행정 직렬에 관계없이 이렇게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보직관리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5급이상을 이번 1월달에 인사를 할 때 직렬에 맞춰서 다 인사를 완료를 하고, 담당주사 이하는 사실상 복수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청 실과소와 읍면에 전문가들을 고루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복지실에 사회복지 직렬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인사를 운용하다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의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행정계에도 보면 농업이나 세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인사를 할 때 최대한 지방공무원법 직렬에 맞춰서 보직관리를 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매번 지적이 됩니다만,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직렬이 정해져 있으니까 행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렬별로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8페이지, 하동군 행정의 달인상 제정에 년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년 2명이라는 뜻입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달인을 선발하려는 주 목적은 행정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앞에 5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전문직위 장기보직 공무원제 운영과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에도 여러 분야별로 많은 전문가가 나와서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이학희하면 그 공무원은 어느 분야에 전문가라는 식으로 전문가를 많이 육성하기 위해 행정의 달인상을 금년 처음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행정에서 달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전 직원이 행정의 달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 시기에는 이 제도가 너무 남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우리가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선발기준에 미달하면 심사를 할 때 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김진태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사무관 한 분이 달인이 되어 있지요? 이건 정부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경제수산과, 문화관광과, 남해안개발과, 재무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