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박홍복 의원입니다. 오늘 임진년 새해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기장군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아동들이 시대의 다변화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조손·장애가정 등에서 방임·방치되는 아동들을 비롯해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3장 1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우선 총칙에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기장군 지역아동센터에서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센터의 설치, 운영, 이용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지원, 보조금의 반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은 기장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위원회의 임기·기능, 위원회의 운영·위촉·해제,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신고·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새터민, 다문화, 장애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범위 및 사업비 등의 지원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고, 같은 법 제16조 제11항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기장군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이의가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사회보호 개념을 실현하고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정서적 안정 및 문화체험,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아동들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아동이라 그러면 개념이 18세 이하 전 대상이 되는 겁니까?

18세 이하까지. 지금 현재 아동센터에서는 18세까지는 아동센터에서 자기들이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동센터에 확인을 하였고, 불시에 방문한 결과 그 애들도 그 아동센터에서 시설에서 식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기장군아동복지시설 현황이 한 6군데 되는데 인원도 20명, 30명, 심지어 3명부터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없지요?

부분적으로 오래된 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전체 보면 기장읍에 5군데, 정관면에 1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래된 센터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받아도 정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받은 작년 2011년 6월 22일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안 주고. 그래서 이게 남발할까 싶어서 3년이란 이걸 자기들이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여건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남발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3년을 딱 묶었어요. 3년 동안 일단 자기들이 무 봉사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조례를 통과하면 니도 나도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고.

말하자면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녁 8시까지도 할 수 있고, 9시까지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자기들 거의 9시까지는 자기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충수업에 들어가는 애들은 정상적인 애들이 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애들도 그 센터에서 사실 점심까지, 저녁까지, 간식까지 먹고 있는 걸 내가 확인했거든요. 비정상적인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정상적인 애들은 그래도 고등학생 같으면 일단 대학시험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있겠습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 해 본 결과는 비정상적인 18세 미만, 그 애들이 주로 센터이용을 많이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원보다는 지금 현재 이게 조례도 없이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한 부분은 무작위로 지원했기 때문에 근거를 준하자 하는 거고, 또한 만약에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작년 6월 달에 신설한 무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지원을 기장군에서 받을라 하지만 시설이 늦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올해라도 누가 또 하게 되면 다 같이 지원해 줄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런 제도를 묶어 두는 게 안 좋겠나. 3년간 무보수로 해라 이거지, 3년간.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는 1차 정도 기간을 줘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그래 돼 있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110개 정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청이 작년 연말에 조례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해운대와 진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고. 서울에는 거의 다 지자체에 다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학생들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지역센터에 가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추세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신고돼 있는 것이 12월 31일 현재 6군덴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한 군데는 아직까지 지급 안 되고…….

그러니까 신고는 돼 있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수가 미달되면 3개월 정도 재 연장 시켜 가지고 맞추도록 돼 있고, 거기에 안 되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만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비는 지원 안 되고.

그거는 시설 신고하면 기준이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는 6개 중에서 무양지역아동센터가 작년―아까도 이야기했지만―6월 22일날 자기들 개원을 해도 전혀 지금 현재 국·시비라든지 군비 지원도 받지도 못 하고 나머지 5개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 지원하더라도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식적으로 인재양성과에서 맡아 가지고 모든 자료를 받아오지만 더욱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합법화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해라 이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줄 게 아니고. 여태까지 인재양성과에서 그래 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준해 가지고 인재양성과에도 확인해서 지원해 주라 이거죠, 아무리 국·시비지만. 여태까지 지원해 주지만 아무 것도 근거 없이 지원해줬잖아요. 여태까지.

아니 지금 한 군데 더는 지금 현재 기장군청에 접수 안 됐고.

어느 기관이라고 밝히면 되지 못 밝힐 거 뭐 있노. 이 자리에서. 나는 무양지역은 못 받는다고 이미 밝혀버렸는데.

조례는 통과합시다. 기준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