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2일자 도시경관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성환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 소관 사무인 도시경관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광고물에 대하여 맡은바 소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국장님과 과장님들, 공무원분들께서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평구민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우선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외수입 과징 관리강화 외에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1쪽 세외수입 과징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 5개 세목별 목표액 20억 8911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인 체납정리액 6500만원으로 총 21억 4591만원이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국공유지사용료 정기분을 3월 중 부과 완료하겠으며 미갱신 및 무단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 2012년도 정기분 미납부자는 수시로 납부독촉을 실시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자는 전국재산조회, 재산압류, 실익물건 공매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징수보고회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극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세외수입 관리 강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의 여건 마련과 효율적인 보상업무 수행으로 구민들의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지하차도 설치 외 3건,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2건, 기타 공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있어 2012년도는 20억 1000만원, 2013년 25억 5000만원, 2014년 39억원, 2015년 2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연차별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보상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을 일원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구민의 생활편익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유기적인 발전과 통행에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은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1건으로 총 사업비는 98억원입니다. 총 도로개설연장은 416미터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지하차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사업규모는 도로개설연장 66미터, 접속도로 92미터이며 2011년 9월 23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 고시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천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개설연강 350미터, 폭 12미터로 총 사업비 28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시비 7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서 다소 어려운 점은 시와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불편사항 및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도로구조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청천동 392-6번지 인근 보도정비 외 23건에 도로구조물 정비 및 기타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2010년 8월 도로조명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8억 1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사용하여 맑은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남로 외 129개소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무네미로 외 2개소 355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부적합 가로등주에 대한 보수 및 노후조명시설 정비를 통한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도 개선을 통해서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원적로 외 3개소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교통약자와 보행자를 배려한 쾌적한 도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 보안등수신기 교체사업은 민관협력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수동 및 단방향 수신기를 원격제어기능이 내장된 고효율안정기 부착형 수신기로 교체하여 중장기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시작하여 2015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안등 총 수량 7680대 중 27%인 209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평1동에 약 1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설치, 운영 중인 동은 산곡3동, 청천2동, 갈산2동, 부개2동, 부평2․3․5동,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주간점등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고 야간 부점등 및 주간 부소등에 대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치안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도시경관 및 가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및 가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기 설치된 도시경관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사업입니다. 특화가로 보행환경 개선은 이면도로 진출입구간 12개소에 설치된 사고석포장 부분을 보행이 편하도록 일정폭을 평석으로 개선코자 하며 사업비는 구비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관녹지대 관리사업은 경관녹지대인 특화가로, 2001아울렛 앞 도심속자연의 거리, 부평아트센터 일원의 경관녹지대의 잡초를 제거하고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비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경원대로 입체옹벽 경관 개선사업과 기타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시설물 점검사항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시설물 점검은 보행․가로․녹지․조명․민간시설 등 시각적 경관요소를 점검대상으로 연중 2회 시․구 합동점검과 매월 1회 점검을 통해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증가 추세에 따라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준법질서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기본현황으로는 노점상은 현재 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등 도시미관 저해지역과 통행불편 해소지역, 시장주변지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노상적치물은 주요거리지역, 교통정체혼잡지역, 이면도로 및 주택가구역으로 구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는 2012년 3월에 조사반을 편성하여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 단속계획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공무원 및 용역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자진정비 유도는 물론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으로 우선 예산액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추진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점상 취업연계사업으로 일자리추진단의 취업정보센터의 협조를 통해서 취업, 창업 등 노점상 취업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추진방향은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 로터리 주변 등 상습 취약지역을 중점단속하고 주말,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기에 단속반을 운영함은 물론 상습 위반자에 대한 관리와 행정처분을 이행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반을 3개조 16명으로 편성하여 평일과 주말에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 대로변, 로터리 등 취약구간을 집중 단속하겠으며 두 번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2012년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보상금 지원대상 광고물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으로 지급기준은 1일 2만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부평구 거주 만 65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되겠으며 지원방법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한 지급기준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건축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231쪽과 같이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외 4건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3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의 정비를 통하여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한 위반건축물 현황과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은 보고서의 가운데와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업무는 단속반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취약지역 점검 및 주민신고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설날이나 추석 명절 연휴기간 등 국공휴일에도 불법건축물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항공촬영 적출물에 대하여 3월경 시로부터 통보되는 대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위한 계도기간을 거쳐서 사후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3월 내에 현지확인을 통해 실태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사전계고를 통해서 원상복구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나 사후허가 절차 등을 안내 발송함으로써 주민민원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5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현장에는 기존건축물의 철거과정부터 신축건축물의 완공 시까지 소음, 분진, 주변 건축물의 균열, 일조권 침해 등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현장관리는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와 같이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인접주민 중 민원의 중재자를 선임하여 건축공사 이전에 주민과 건축주간에 사전협의를 통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 의견수렴기간을 거쳐서 당초에는 지상 5층 이상 2000회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계획 수립하였으나 의견 수렴 및 시범운영 결과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건축예정지에 접한 필지의 실거주자나 소유자가 건물 준공 시까지 민원인 대표로 활동함으로써 각종 소음, 분진, 진동 등의 민원에 대하여 중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건축허가서 교부 시 행정지도를 거쳐서 절차부터 주민참여가 가능토록 하여 건축공사 중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상호 이해와 협조분위기 속에서 사전 차단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사현장 환경이 개선되도록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구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0소에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소요예산은 재원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7000만원을 세웠으며 시비 대 구비는 6대 4의 비율로 매칭 편성하었습니다. 재원아파트 외에도 분기별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노후불량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기적소에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존 도심지를 활성화시키는 등 주민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주거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단지 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아파트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로 분쟁을 예방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만들기에 대한 것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는 아파트가 200개 단지에 9만 5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즉, 빌라를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1월 13일자로 반상회보 및 부평사람들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1차 홍보를 하였으며 4월까지는 신청 접수 및 대상지선정을 하여 5월부터는 본 사업이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공동주택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방범․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관리 및 입주자 분쟁사례 등과 윤리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239쪽 하단표와 같이 공사현장과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단지 내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분쟁의 부조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0쪽 건축민원 편의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행위 즉, 증측이나 용도변경, 대수선 등에 대한 대장 말소나 지번 변경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축물 등기까지 변경해주는 건축물등기 촉탁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경이나 대장 말소 등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나 팩스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처리해주는 것과 무방문 처리 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계속사업으로 2011년 12월 말 기준 등기 촉탁 서비스와 무방문 처리 서비스를 합하여 22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기 촉탁 서비스를 실행하고 서비스대상을 발굴하여 확대 시행하면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안내와 홍보에 주력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공적장부 간의 불일치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외 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5쪽으로 주택재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 38개 구역과 도시환경정비구역3개 구역으로 총 41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구역이 2개 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구역은 6개 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8개 구역, 조합설립 인가된 구역은 12개 구역, 사업시행이 인가된 구역은 12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구역은 1개 구역이며 준공 인가되어 이전 고시된 1개 구역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평5구역은 공사착공,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은 부개2구역 외 11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추진은 부평6구역 외 11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추진은 부개삼이구역 외 7개 구역, 정비구역지정은 삼산2구역 외 5개 구역이 되겠으며 각 구역별로 추진되는 단계별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비사업구역 내 분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일관성 있고 균형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적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47쪽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용역의 사업비는 시비 80%와 구비 20%의 비율로 사업비는 약 4억 7400만원이며 총 2개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부평북초교 주변, 동수초교 북측구역이며 총면적은 18만 4400평방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0년도 5월 20일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16일 용역 계약하여 8월 20일 용역착수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2011년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역 중지사유는 2011년 2월 21일 자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동의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인천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중지된 용역을 재개하여 2012년 12월 말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9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6동 6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찰종합학교가 2009년 7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시킴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시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종합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영유아 보육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토지매입 등 사업시행을 2012년 상반기까지 요청 완료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구에서 추진하는 도로, 근린공원,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2년 3월부터 각 시설별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3쪽입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선린교회 동측 216번지 일원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으로 계획되었으나 LH의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의한 건축세대는 분양 2422세대, 임대 626세대로 총 3048세대이며 공공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2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고 2011년 9월 협의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사업 개선방향 및 사업 추진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2011년 11월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고 201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지장물 조사진행률이 5.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시행자 사업추진일정 결과에 따라 2012년 9월까지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 12월까지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사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보고서 254쪽 표와 같이 전체사업이 279억원 대비 현재까지 약 59%인 16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조정안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이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으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청,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하여 2014년 12월 내로 사업 추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정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부개서초교 관통도로 만드는 거요, 그게 부개1동 주민과 부개2동주민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박수만 치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 청장님 순시 때 보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반대가 강력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민원내용은 부개2동 12통에 청양빌라라고 있습니다. 한 70세대 되는데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통장님 이하 몇 분이 저희한테 그날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내용은 지하보도가 생기면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개통함으로 생기는 교통사고 우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보기에 일반적인 발생 민원이라고 보고요.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표되시는 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서 주민들 대화시간 끝나고 다음날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좀 과격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가 이거는 어느 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통학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철도를 횡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착공이 지금 언제쯤? 아니, 착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통.

저희 계획으로는 사업비가 30억 외에 구비 12억 5000하고 어제 날짜로 재정교부금이 12억 5000만원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25억이 지금 확보가 돼서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과정에 전철을 통과하는 전철 철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로박스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비용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한 8억원 정도가 이설비로 나와 있는데.

그건 추가비용인가요? 이 예산 말고.

원래 계획했던 비용보다는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8억원을 들여서 이설을 할 거냐? 아니면 선형을 조금 변경해서 한 4.5미터 정도 이동을 시켜서 사업을 할 것이냐 이 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최근에 발생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2억, 3억 정도 예상했던 거와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선해결을 해서 설계 변경해서 선형을 변경한 다음에 착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민원사항, 동시에 발생한 사항을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청과 관청 사이 건은 해결하는 방법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데 민간인이 민원을, 저는 생각지도 못 했거든요. 그날 보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지로 못 했는데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사실 그걸 자랑 삼아서 한 번 얘기하려다가도 그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예. 저희도 그래서 통행이나 이런, 그다음에 건너편 쪽에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 측면에서도 저희는 당연히 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오히려 부개1동보다 건너편 쪽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행이 자유로워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이 생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명회도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설명회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회가 사실은 그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통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듣고 또 우리 구에서는 집행자는 사업설명회라는 통과예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 번 했는데 당신이 그때 안 왔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사실 그때 정말로 필요로 한 사람들은 오셨는데 그걸 하면 자기한테 필요하긴 하겠지만 엄청난 민원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설명회가 있을 때는, 물론 지난번에 일신동에도 회전도로 만들 때도 그걸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역시 했다는 의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그 동네 분은 오지도 않고 통장, 반장들 몇 명 와서 하니까. 이건 앞으로도 정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동네분들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 해놓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설명회 하기 전에 부개1동이나 2동 분들은 다 초대를 했는데 또 이걸 일부러 다니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는 그 동 동장님이라든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분은 오시라고 하는 걸 앞으로는 하셔가지고, 이번 일은 참 좋은 일인데 연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저희도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봄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이게 지금 재개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여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이런 데 죽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게. 이게 제일 좋은 게 착공한 거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총 1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어디까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인가라고 하면 사업을 착수할 준비단계로 보는데요. 일단 재개발은 예전 법으로 얘기드리면 일단 재개발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조합설립인가까지는 알겠는데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설립인가 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시공사도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인가를 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가가 나면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예. 분양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분양? 분양!

예.

그럼 분양신청까지 할 정도면 거의 다 됐다는 얘기인데!

거기 다 상당히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는 사업시행인가에서 그다음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분양신청이 미진하고 또 반대하는 사항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구역지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보면 다시 또 구역지정 변경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도 변경하고 이런 것을 사실상으로는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 같고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기가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는 부개5구역이 지금 말썽이 많잖아요. 소송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럼 여기 부개5구역이 사업시행인가 난 거는 언제예요?

부개5구역은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안 났습니다.

사업시행인가에.

계획이 부개5구역은.

추진계획?

예. 부개5구역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2010년 12월에 조합설인가를 내줬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동의하고 토지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동의가 됐을 때 검토해서 조합인가를 내줍니다. 그때 내줄 때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했는데 설계자 선정과정을 조합 내부규정 정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같이 총회를 했는데 설계자 선정 변경됐으니까 변경인가를 우리한테 받고 다음에 그 변경된 정관에 의해서 설계자를 선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추진위 그쪽에서는 그때 당시 예산 절감 등 주민 한 번 모으기도 어렵다는 사유로 인해서 일괄상정을 해가지고 설계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불법인가?

그러다보니까 그게 순서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꾸준히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말경에 조합장 등 이런 사람들을 해임하는 해임 총회가 성원이 돼가지고 약간 진행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우리 지역구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따로 물어보고 대관절 그게 조합이 설립이 되면 지금 부개5구역 같은 거는 74억을 썼다고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 그것 크게 한 번 물어볼게요. 그 돈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빌려주는 거야?

이게 원칙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을 걷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실상으로 아파트 입주하기 전까지는 막대한 돈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빅5는 현대, 삼성 이런 데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돈을 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조합장이라든지 임원들의 월급도 일부 들어가고 정비업체 용역비, 그다음에 설계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비용이 대납이 됩니다.

알았어요. 내 개인적으로 물어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개지하차도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실시용역 설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언제 완료된 겁니까?

12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실시용역 결과가 나옴으로써 철도시설물이 계획대로 한다면 그걸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상황이 발견되는 겁니까?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요 위치만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치 이동하는 게 1개지만 그 1개를 이동함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철주 몇 개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부개지하차도가 맨 처음에 초기단계부터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거기 6동 경계도 되고 부개1동도 되고 그런데 통행에 편리함에도 목적이 있고 또 거기 그쪽 도로 북쪽방향 쪽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거기로 부개서초등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어린애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사항도 있고 또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거기 지하차도 뚫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해가지고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원 청양빌라에 대한 1개 동인가요, 그게 몇 개 동인가요?

동은 여러 동인데요 세대수가 많습니다.

세대수가 70세대라고 했죠?

예.

상당히 중요한 민원이지만 그 민원보다도 주민들 전체의 민원이 더, 그 사람들 바람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청양빌라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억 5000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원래는 25억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시비가.

그렇습니다.

12억 5000 나머지는 언제쯤 들어온다고 예시가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보다도 외적으로 경로를 통해서 계속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해놨는데요. 시의 재정이 저희 못지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제라고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니까 그 안에는 내려오겠죠?

왜냐하면 시에서도 이 사업을 확정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 끝나기 전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 남았는데, 이 사업 완료까지 본다면.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2억 5000이 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70억이 된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구조물정비에 관련해가지고 구조물팀장님한테 작년도에 제가 아주 누차 얘기한 구간이 있었는데 한전 앞에부터 동수역까지 보도블록 교체 얘기를 했는데 특히 한전 주변에 한국아파트 앞에 쪽은 보도블록 교체한 지가 15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형편 없어요. 요철 부분처럼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경계석은 다 쓰러지고 또 그 밑에 보도블록은 요철처럼 올록볼록한데 여기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관내에 포함된 걸로 보는데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데 천주교도 있지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218쪽 보시면 보안등 원격제어감시기능 내장된 고효율안정기 부착형 수신기를 설치함으로써 양방향수신기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안등 1개당 이것 교체해가지고 1년에 전기료가 얼마 절감되는지 한 번 파악해보셨나요?

전기료 절감내용?

네.

물론 제때 점등이 되고 꺼지고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지금 현재보다 새로운 걸로 교체했을 때 차이점?

그 전기료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산출해 본 바는 없습니다.

몇%라는 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노후화 된 것도 교체하지만.

일단 그것에 대한 주된 목적은 고장난 것을 그때그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 또 소등을 해야 되는데 점등이 돼 있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원초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면 전기료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점등 원격제어로 함으로써 그런 효과도 있지만 현재 것보다새로운 제품을 쓰면 에너지 절약이 더, 전기 소모가 작게 되는 기능은 없습니까?

기능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금액으로 산출하자면 조금 어 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우리 시 아치 경계조형물이 있죠? 부평구 관내에.

부천시와 우리 인천시하고 경계.

예. 그게 경인국도 일신동 쪽에 하나 있고 또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사업계획을.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확인해주시죠? 작년에 있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얘기해봐요.

아직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수가 있잖아요? 1건물에 몇 개 이상.

가로간판 1개소하고요 지주간판은 2개 할 수 있고요. 세로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로간판, 세로간판 개수 외에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요. 크기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기준이 미달되는 것 이런 것들도 불법광고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트가 바람 에어를 넣어가지고 고무풍선기둥처럼 해가지고 많이 업체가 노래방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간판을 이용하는데 이게 다 불법이죠?

네.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235쪽 보시면 민원중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층 이상, 원래는 당초에는 5층 이상 민원중재자를 내정하려고 했는데 단독주택이든 어느 건물이든 다 민원중재자를 선임을 해야지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건물이라도?

예.

그런데 건축법 내용 외에 무슨 사소한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일어났을 적에.

예. 그렇습니다.

사소한 민원인데 일하다 보면 진짜 민원 아닌 민원, 쓸데없는 민원을 갖다가 야기할 수 있는 제도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봤는데 건축법에는 본 대지에 대해서 대지와 구조, 설비 등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고요. 민원사항이라 하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인접지 주민들하고 사전에 “본 토지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합니다.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고 불편사항이 초래하더라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협의사항이 없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거지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또한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듯이 철거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게 없습니다.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만 멸실신고를 하게 돼 있지 관련규정에 없어요. 다른 규정에 의해가지고 특정폐기물이라든가 석면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있지 건축법에 없기 때문에, 또한 공휴일 주변분들은 쉬어야 할 시간에 공사를 하게 되니까 소음에 대한 문제, 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다보니까 본 대지에서 하지 못하고 인접대지를 부득이 이용하게 됐을 때 문제점, 또 공사로 인해서 보행자 통행에 안전시설 관련해서의 문제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른 문제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사지연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민원인 차원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중재자가 건물크기에 관계없이 몇 명입니까? 1명이에요? 2명이에요? 크기에 관계없이 중재자가.

일단은 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쉽게 애기해가지고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에 필요한 서류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철거도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없어요.

아니, 제 얘기는 조그마한 단독주택 하나 짓는 것하고 큰 빌딩 짓는 것하고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민원중재자 선임을 면적에 차등 두지 않고 1명을 두느냐, 2명을 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인접주민 대표로 해서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반장님을 이용해서, 또는 해결이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동장님까지 해가지고 1인에서 3인 정도 되겠습니다.

저도 수년간 건축을 했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짓기 전에 주변에 건축을 하고자 있는 토지 360도 주변에 과일을 사가지고 간다든지 휴지를 사가지고 간다든지 언제 건물을 지으니까 많이 양해 부탁합니다 하고 다 인사합니다. 인사하고 또 그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 금이 갔다, 담에 금이 갔다, 건축물에 금이 갔다 이런 민원이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미리 다 찍어놉니다. 사진 다 찍어놓고 하는데 잠을 못 잔다, 시끄럽다, 건축물에 금이 갔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얘기한 것은 건물 짓는 사람은 미리 다 가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대로 하는데 시끄럽다, 조망권을 가린다. 건축법에서 법테두리 안에서 다 허가를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주택이나 1층, 2층짜리나 이런 작은 주택은 꼭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5층 이상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조망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구태여 주택 1층짜리, 2층짜리 짓는데 선임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우리 부평구에서 무슨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평구 건축과에서 이건 별도로 사업이죠? 별도로 추진하고자,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에서 238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공동주택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는데 대상이, 입주자가 자부담이 몇%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50%고요.

2000만원 미만일 적에 50%?

예. 그다음에 2000만원 초과하고 5000만원 이하는 40%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3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교부토록 지원 조례 사업에 정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30% 자부담?

예.

그러면 2000만원 미만이었을 적에 자부담이 5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미만이면 물론 다 장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소규모 1개 동 나홀로아파트도 있을 거고 연립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세대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공동에 있어서. 그런 데는 사실 50% 부담하기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지역에도 그걸 많이 한두 군데 신청하려다보니까 주민들이 다 하긴 해야 되는데 50% 주민부담을 하려다보니까 부담이 가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5000만원 이상이면, 물론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공동주택에서 5000만원 이상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아야 될 상황인데 30%고 또 2000만원은 소수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시설을 하다보면 1000만원도 들 수 있고 1000만원 미만일 수도 있고 1500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데 50% 내기가, 20세대도 있고 30세대도 있고 그런데 50% 부담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요. 물론 각각 틀리죠. 대규모 아파트에서도 2000만원 미만짜리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2000만원 미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봤을 적에 대부분 보면 2000만원 미만 공사라 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례해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를 하려고 해도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주택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시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항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내 집은 내가 고쳐서 법테두리 내에서 고쳐서 깨끗이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상하수도 관계가 사실상 단지 외에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단지 내에 있다고 해서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개인소유자가 고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 이런 취지로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적극적으로 하고 공사비가 부풀려지지 아니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앞으로 지원 조례 범위가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줄 것인지, 현행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은 30% 자부담이고 2000만원 미만은 50% 자부담이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건축민원 편의제공에 있어서 증축이나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또 건축물 말소에 있어서 관공서에 오지 않고 팩스로 보내도 등기부등본까지 같이 동시에 된다는 겁니까?

예. 일단은 집이 멸실이 됐다든가 아니면 증측행위를 했을 때 바로바로 서비스는 되는데요. 기존에 오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준공이나 건축행위가 끝나고, 행정행위가 끝나면 개인이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되는 사항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제도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분들도 근거자료만 해서 우리 구에 제출해주면 저희 직원이나 현장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등기소라든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민원이 등재나 말소를 신청했을 시 등기부등본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일 처리와 동시에 문서작성을 해서 관련 부서로 보내거든요, 등기소에.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 업무에 따라 하는데한 3일 내지 일주일이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3일에서 일주일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재개발 추진조건이 되려면 우선 노후화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노후화 진단이 30% 이상 되면.

40%!

40% 이상 되면 재개발을 추진할 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월 20일이 되면, 작년도에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올 2월 20일이 지나면 노후화 진단이 50% 이상 돼야지 재개발.

60%로!

60%입니까? 60% 이상 돼야지 재개발 추진할 수 있다. 법령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우리 조례로 작년 2월 10일 개정하면서 조례로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등이 작년까지 인천에 212개 구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추진도 안 되고 민원도 많고 해서 앞으로 재개발은 좀 강화하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50% 동의 받는 등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60%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여론조사를 재개발 원하느냐 안 하느냐 찬반을 묻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여론조사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반대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변함없는 겁니까?

새로이 할 때 법에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답변은 안 온 사람에 따라 수취를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발송을 했습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응답은 반대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할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두 차례, 세 차례 공무원이 방문하든지 등기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인정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신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종합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돈이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추진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동주민센터가 제일 오래된 데가 부평6동인데 1976년도에 지었어요. 주차 한 면도 댈 데가 없고 차가 정면으로 들어갔다가 빠꾸로 나가야지 차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른 거는 사업이 늦더라도 주민센터는 지을 수 있게끔, 물론 청장님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라도 먼저 추진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추진계획 252쪽에 보면 2010년 3월 시, 구 사업 시설별 추진부서에 토지매입 등 사업시행요청 1차, 올해 또 6월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게 사업비 반영요청. 요청만 하면 뭐 해요? 9월, 12월에 뭐 합니까? 국장님이 청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시장을 만나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든지! 그 지역에 상권이 다 죽어가지고 점포를 내놔도 할 사람이 없는데 이것 요구만 하면 뭐 해요? 1차, 2차, 3차, 4차! 요구해가지고 몇 년, 지금 3년 됐어요, 3년. 2009년 6월에 도시계획 발표했어요, 2009년 6월에. 여기 나왔지만. 조그마한 동네지만 그 지역에 그냥 유령도시처럼 변하고 경찰종합학교 5만 3000평이 5000평은 성모병원에다 팔았지만 텅텅 비어가지고 귀신 나오게끔 만들어놓고 이것 매일 건의만 하면 뭐 하느냐고, 건의만 하면!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폭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중장비 보유대수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2대를 지원받고요. 저희 구하고 해서 현재 포크레인 하고 해서 한 5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포크레인이 몇 대 있어요?

1대 있습니다. 그건 자재를 적치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기사분은?

우리 건축과 포크레인 기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 계신 건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사정이 생기면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추가로 필요할 때는 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고민이 되시겠는데요. 폭설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기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연월차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이거는 인력 보강 관련된 부분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설해대책이 한겨울에만 시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추가로 채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인력을 할 때 보면 부서에 어차피 자격을 여러 가지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작년에 눈이 왔을 때 아파트 포크레인으로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참조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강성환입니다.

제일 기피부서로 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은 안 되셨죠?

네. 완벽하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노점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점상 취업 연계사업 추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노점상을 양성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점상이 생계형노점상이 따로 있고, 노점상은 거의가 다 생계형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상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요. 일단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민원인이 많다보니까 각 부서 과장님들 욕도 많이 먹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잠 자다가 집에 찾아와갖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중간 중간 있는데 211페이지 실익물건 공매예고 및 공매실시 상하반기 연 2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매를 진짜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계획만 세워놓고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서운한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 업무 하는데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도시재생과는 서류 우리가 제출 요구를 하면 원래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갖다드립니다.

그런데 왜 해가 지났는데도 안 갖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산곡1구역 관련해서 사업시행인가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 자료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걸 요청하신 건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재개발이 42개 구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역 전체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 일체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42개 일체 서류는 사무실에 있는 캐비닛에 반 정도가 재개발 서류입니다. 그 중에 사업시행인가 관계된 서류는 아까 장정석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사업시행인가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인가하고 또 변경하고 이런 게 1개 지구에 보통 2회에서 많으면 3회까지 있습니다. 그 관련 서류 일체를 복사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부분적이라도 해서, 무슨 얘기가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해다 줘야지!

그래서 산곡이면 1개 구역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요청하시면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각 부서별 몇 개 지역을 엮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다 달라는 건데 그건 힘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당히 많아서 너무 광범위해서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지 해가 지나도록 아무 얘기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그럼 의회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시행인가서를 제출하죠? 조합에서.

네.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이 갖고 있어야 될 시간이 얼마 기간이에요?

사업시행인가는 60일 이내라고.

60일인데 각 부서별로 돌리지 않고 담당이 그냥 갖고 있는 게 60일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사업 각 부서로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네.

각 부서로 돌리지 않고 담당이 갖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달이 넘게 붙들고 있으면, 한 달 넘게 있다가 주면 그 부서에서 그것 또 검토해봐야 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느 지구를 말씀하시나요?

어느 지구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서를 갖고 들어가는 각 지역이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시행인가가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금방 인가가 나가는데요. 전체적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함에 있어서 특히 교육청이라든지 외부기관 같은 경우 자체 또 위원회를.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 갈 서류가 있고 도로과에 가는 게 있고 교통과에 가는 게 있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 거는 그 부서대로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도 그 부서별로 넘기지를 않고 그냥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은 챙겨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민원 때문에 밤 12시가 넘어서 “일 하라고 했더니 당신 도와준 게 뭐 있느냐”라고 쌍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담당을 불러서 협조를 요청하면 “알았습니다.” 해놓고서는 그냥 묵묵 부답이에요. 절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러한 문구를 붙이기 전에 그러한 부분은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는 새로운 해로 생각을 해서 우리 부평구가 타구보다 행정민원이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로부터 살기 좋은 지역이고 행정관들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특히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은 제일 어려운 부서로 오셨거든요. 제일 욕을 많이 먹고 그러는 부서로 오셨는데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민원이 너무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잘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민원이 최대로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지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행정에서 60일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기간이 되더라도 그 전에 빨리 다른 부서로 회람을 시켜서 일이 진척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 지고 있는 담당께서는 또 본인이 결정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도 있긴 하지만 넘길 수 있는 건 넘겨서 전체적인 흐름은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만 계속 고민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가 정체돼 있으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건 과장님께서 고민해주시고 팀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나눠주십시오.

한 달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합비 나가야지 관리비 나가야지 이것 저것 나가다보면 그 액수도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 거라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제가 여쭤볼게요.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문제점으로는 건축주 입장에서의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일단 공사가 진행하는 중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공사가 공정대로 갈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있죠. 그래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득과 실은 존재한다는 생각하에 이런 사업을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정책은 항상 뒤에 또 문제점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정책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먼저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문제점 나올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경찰학교부지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조기에 토지 매입하여 준공함으로써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고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본 위원도 빨리 해결돼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시와 구에 동시에 사업부서에다 토지매입을 요청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 현재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작년 말 시하고 우리 구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각 부서의 공통의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기에 실행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진, 추진, 이런 추진보다는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구가 지금 현재 저희가 봐서도 어려운 상태인데 시에다 먼저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시 관련부서에다 각 해당 노인 시설은 노인, 청소년은 청소년 관련된 부서에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작년 말에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통의견이 아시안게임 등으로 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 착수는 어렵다고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구비 들여서 해야 될 기반시설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시에다 토지매입부터 요청하셔요. 토지부터 매입한 이후에 그다음에 구에서 또 계획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동시에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목적성은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시에다 토지부터 매입하라고 하세요. 그 이후에 계획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1차부터 2차까지 다 요청이거든요. 요청만 해서는 안 되고 시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매입을 해달라고, 시에서 먼저! 그 이후에 구에서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추진계획이 있고 기대효과 이렇게 폼을 만드셨어요, 각 부서 공히 부서별로. 그래서 물론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리라 보지만 추진만 하지 마시고 기대효과를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들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후종 위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 보고하듯이 2012년도 행감 때 또 결실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성과 있는, 구민을 위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 올 1년 하는 것 예산 자체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까? 1년을 할지 추경에 더 세워야 할지 그 자체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까?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럼 확정이 안 되면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할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네.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추진방향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많게 될 경우에는 추경에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수요가 많다는 거는 어떤 것을 수요가 많다고 지금 의미를 하시는 건가요?

노점상 수요에 비해서 우리 단속인력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추경에 또 한 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점상은 수요나 공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 전자에 유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주차장에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1년, 2년 된 게 아니라 수 십년씩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전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는 노점상이 꼭 있습니다. 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올해 예산안 할 때도. 2억 가지고 하나 9000만원 가지고 하나 4억 가지고 하나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고로 좀 고생은 하시지만 올해만큼은 예산을 최소화해서, 사실은 힘들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좀 무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개 팀이든 두 개 팀이든 시간제로 하든 어떻게 나눠서 9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청을 또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9000만원 가지고 어렵다면 내년에 또 다시 생각해볼 문제니까 한 번, 이 전자에도 3개월, 4개월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셨어요. 물론 고생은 많이 했죠. 그래도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 여기 올라온 대로 9000만원 가지고 올해는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걸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립을 하도록 하고요. 추후에 우리가 성과가 정말 어렵다 할 경우에는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조례안이 올 1월에 통과를 했어요. 전자에는 공동은 계속 해왔던 거고 거기에 포함된 게 다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이 포함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관리소도 있고 또 뭡니까?

입주자대표회의.

네. 대표자 회의가 있어서 쉽게 이런 부분이 돼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아파트가 뭐가 노후화가 되고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 해서 바로바로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많잖아요? 사실 다 못 줘서 밀려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에 포함된 다세대나 소규모 공동주택 이 부분들은 홍보한다는 게 제가 홍보부분을 보니까 반상회보하고 게시판, 부평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등등. 그런데 이 분들이 충분히 이 조례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를 거고, 대충. 그래서 이쪽으로 이번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이분들이 정말 어렵고 서민들이 사시는 주택들이라서 충분히 많이 올해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5일자로 부평사람들하고 반상회보에 1차 게시를 했고요. 2월 6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서는 CJ케이블티비하고 동사무소 게시판하고 아파트하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조금 근심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견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이 전자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데로 돈 50% 5 대 5로 하면 굉장히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니까 고려해보겠다고 말씀도 했는데 상위법에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거니까 고려해도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시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다른 구 사항도 보고 해서 하게 되면 올 이 2억 가지고 하는 건 시범사업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걸 올 목표로 해서 올 2012년도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결과물을 꼭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그 부분들이 고쳐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지원이 50% 된다고 하면 자기 사비로 100% 해야 될 것을 50% 지원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할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몇 분이 제가 참고로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부분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부분에 좀 그쪽으로, 다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자에도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질의할 건 뻔한 것 아니겠어요.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고생하셔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 고생하셔서 지금 지장물조사 들어가고 있었어요. 작년 11월부터 했나요?

예.

보니까 12월까지 해서 한 5.5% 정도가 진행이 됐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속도가 늦다! 그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올해 4월 총선이 있는데 총선 때문에 이게 걸음마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빌미로 해서 그 뒤에 염려가 된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5.5% 됐고요. 현재 1월 말까지는 9%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사로 인천지역본부장님도 바뀌었는데요. 본부장이 바뀜으로써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협의회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면 안 되시고 끝까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굉장히 힘 많이 쓰시고 계신 것 알아요, 그 팀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고맙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빨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한마음구역이 재건축 부평2동이죠?

어디요?

한마음구역!

예.

부평2동 재건축사업이죠?

예.

그런데 사업시행 변경신청이 들어왔는데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들어온 거죠?

예.

그러면 이 세대수가 당초보다 늘어났나요?

세대수가 좀 몇 세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팀장님, 뒤에 그 세대수 파악됐나요? 큰 평수를 작은 평수로 설계 변경한 건이죠? 이게.

일단 저희들 과에서 조치한 거는.

주민이요 오죽하면 지역에서 이렇게 노점상을 다 막고 있는데 구의원이 뭐 하느냐고 하면서 아침 8시에 쫓아온 주민도 있어요.

고발조치까지는 했습니다만.

아니, 하면 뭘 해요? 되지를 않는 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순찰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도 같은 말을 하셨는데 지금이나 7개월, 8개월 전이나 변동된 게 없어요, 발전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또 거기 가가지고 이도재 위원이 이런 말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고 잊어먹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애정이 많다는 걸로 이해해주시고요. 저는 도시경관과장님한테 하나 정책적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평로터리 포장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년째 연속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간위탁이었다가 시 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주차장이 야간시간에 이분들이 미리 차를 대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한 6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왔다 갔다 하다보면 보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제안은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시키면 될 것 같아요. 부평4동, 부평5동 동센터 트럭이랑 시 설관리공단 업무차량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협의를 했고 실천의 노력을 했고 성과가 2년, 3년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번 동에 있는 동센터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 설관리공단에도 차량이 있을 거라면 한 번 반기가 됐든 분기가 됐든 거기를 주정차를 시키면 구청 차하고 시 설관리공단차량인데 여기에 무슨 테러를 가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행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도는 해보신 다음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노력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복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여기 거쳐 간 많은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시도도 해볼 수 있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실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정책적 제안이 같이 고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2일자로 삼산2동장에서 본청 주차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기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지도 업무는 주민생활에서 밀접한,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제가 우리 구 주차행정의 총괄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걱정도 앞서고 부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조언과 의견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가 민원과 의원님들의 의견, 그다음에 청장님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있어갖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기영 과장님과 팀장님과 팀원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셔갖고 주차지도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7쪽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관내 1055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소재지 경찰서에 벌금형,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등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등록 기준지 등의 신원조회를 의뢰, 결격사유 해당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로 밝혀지면 개설등록을 취소하고 처분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결격사유 중개업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중개업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 주민의 중개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8쪽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 시행입니다.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인천광역시 소유 도로 중 1988년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도로를 부평구 재산으로 취득하여 우리 구의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이관대상 도로 토지 총 960필지 중 400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완료할 예정이며 소유예산으로는 등기이전수수료 560만원이 되겠으며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산인 도로가 소유권이 미확보된 이유로 도로점용료, 사용료 부과액의 50%와 용도폐지대상인 보존부적합토지 매각 시 27%만 부평구 수입으로 세외수입이 누수되는 실정입니다. 259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삼산동 192-4번지 도로의 소유권은 인천광역시이고 도로폭이 15미터이나 관리는 부평구임에도 시와 구가 자동차 진출입로 점용료에 대하여 50%씩 부과하고 있으며 부평동 673-45번지 도로는 현재 인천광역시 소유로 돼 있어 용도 폐지 후 매각할 경우 매매가액의 27%만이 우리 구 수입이 투입되어 하루라도 빨리 이전되어 매매금액의 100%가 우리 구 수입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재산 취득 후 구유지 도로 점용료․사용료 부과와 구유지 매각으로 우리 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1쪽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로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1년에 두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대상토지는 4만 4507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대상토지는 201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이며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결정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30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치고 5월 15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2012년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기에 결정 공시하여 공정한 지가자료가 조세부과 관계기관에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2쪽 도로명주소 안내도 e-Book Web Service입니다. 매년 1000만원씩 소요되던 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모든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의 예산으로 2012년도 1월 전자책프로그램을 구입하여 2월부터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실시, 안내지도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임진년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삼산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 운영계획 등 6가지 항목입니다. 먼저 267쪽 삼산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 운영계획입니다. 삼산실내어린이교통교육장은 그동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기 확보된 10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교통교육이 필요한 실내교육 설비를 금년 상반기중 완비하고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우선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2013년도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교육장 건물 2층을 공단에서 사용하는 대신에 어린이교통교육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여기에 들어가는 일체의 운영 및 관리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측과 협의가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항으로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여기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예산은 인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재배정사업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12억여 원을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5억 600만원이 배정 확정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부평동초등학교 등 7개소에 계획했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도로에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소규모의 시설물을 신설하는 정비사업은 확보된 자체예산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단가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체납액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요세원은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와 모범운전자 범칙금 등 8가지 항목이며 체납누적액이 229억원으로 우리 구 전체의 세외수입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은 구세나 지방세와 달리 자진납세의식이 많이 부족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처음부터 아예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역시 경제사정 때문에 등기 이전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한테 차를 넘겨줘서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는 사고차량이 대부분이어서 해마다 체납액이 누적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3월 이후부터는 201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서 체납액징수가 좀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행정과 안에 체납액정리를 전담하는 체납징수팀이 신설될 계획이어서 예년에 비해 과태료체납액 정리실적이 다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조성 및 자동차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와 무단방치차량,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는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와 무보험차량 운행자 등을 수사하여 검찰에 직접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택시와 버스, 렌터카, 화물차를 포함하여 모두 1964개의 운수업체가 있고 351개소의 버스 또는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운수사업체 운행실태 점검과 대중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편안한 차량등록업무 서비스 제공 및 자동차 관련 각종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운영을 정착시키고 민원편익 극대화를 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등 기존에 없던 업무가 신설이 되고 이에 따른 민원인의 방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2층에 있는 차량등록민원실이 너무 비좁아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만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서 민원실의 확장 및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구 전반적으로 사무공간이 여의치 않고 현재의 청사 여건상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총무과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차량등록민원실을 확장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업다운(UP&DOWN)제 내실 운영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75쪽 체납액 업다운제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특색사업으로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징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고지서 발송은 물론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 조치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6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사항입니다. 주택가 등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와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 십정동 576-9번지 외 1필지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2470제곱미터에 지평식 73면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공사 착수했으나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부개동 120-4번지 공영주차장은 2억원을 투입하여 지평식 25면을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동절기가 지나면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은 그간 무료로 운영하여 왔던 부평2동 남부고가 공영주차장과 부개동 120-74 주차장 건립이 완료되면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부평깡시장과 십정동 576-9의 주차장은 유인 시간제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8쪽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일반 주택가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주차 1면당 최대 55만원 범위 내에서 총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아파트 놀이터, 조경 등 부대시설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 시 주차 1면당 50만원 범위 내에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택가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해소 및 건전한 주차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9쪽 불법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 홍보사항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215개소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단속요원 계약직 8명, 교통서포터즈 34명, CCTV상황실 근무요원 6명 등 총 48명을 신규 모집하여 2월부터 정상적으로 단속반을 가동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암 북광장 외 4개소에 대해서는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이 밖에 단속장비인 PDA 3대와 카메라 2대, 차량용블랙박스 8대, 네비게이션 8대를 구입하여 부평구 전 단속지역을 순회하면서 원활하고 합리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사업에 있어서 중개업소를 열고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나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물었거나 한 사람은 지금 사업자등록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사업을 등록 취소하든지 업무 정지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동산중개 개설신고를 할 때는 저희가 범죄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신원조회를 해서 저희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범죄경력 조회하고 신원 조회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설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를 시키는데요. 실제 개설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는 계속 중개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설된 개설신고 나간 현재 1055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 취소가 되겠습니다. 등록 취소를 해가지고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설 후에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나면 면허 취소되는 건 아니죠?

차제에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하고.

면허취소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등록 취소를 해서 아예 그 업을 다시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등록취소가 될 정도라면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업무정지 정도로 될 걸로 아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죽 나열돼 있는데요. 금치산자라든지 또는 한정치산자, 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러한 사항에 대한 거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사촌이라든지 친족이라든지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요. 집안에 있는 재산을 낭비를 해가지고 도저히 집안을 꾸려나가는데 안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한정치산자라든지 금치산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록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금치산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치산 먼저 설명해주시고 한정치산 설명해주십시오.

정확하게 금치산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정신적인 병력이 있다든지 해서 어떠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낭비벽이 있다든지 해서 도저히 집안을 꾸려나갈 수 없는, 어쨌든 친족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그러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한정치산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면허 취소나 이렇게 되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나 이렇게 선고 받은 사람은 면허정지 정도로 지나가는 수준이 되겠네요?

면허정지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보면 처음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등록신고를 할 때는 그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개설신고가 나간 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판결을 받았든지 아니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부동산면허를 취소한다든지 등록 취소할 경우에 금치산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무슨 질병으로 인해서, 또 한정치산 선고를 받든지 하는 자는 등록 취소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면허취소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것 같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록 취소대상이 됩니다.

아주 영원히 못 하는 거네요, 이 사업을?

그분이 어쨌든 단독으로 법률행위 시에는 다시 판결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6쪽 봐주시면 도로명안내주소에 있어서 전자책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전자책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저희가 계획에는 1월에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가지고 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됐어요?

이거는 소프트웨어만 구입을 하면 저희가 자료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탑재만 시키면 바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전자책은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정해진 업체는 아니고요,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업체라고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명주소하고 옛날 번지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까?

작년에도 만들었지만 도로명안내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탑재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사용하던 몇 대시 몇 번지 쪽으로 나가는 그 번지하고 지금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표시가 되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지별로 필지 지번도 나오고요 실제 도로명에 대한 도로명도 표기가 되고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270페이지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사업에 대해서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작년도에 600건이 발견이 됐습니까? 처리를 하고.

작년도 처리건수.

270페이지인데 그러면 주인한테 찾아주기도 하고 폐차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것인데 무단방치차량이 폐차하는 경우도 많죠?

예. 실제 있습니다.

폐차할 적에 수익이 생깁니까? 아니면 폐차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폐차하는데 수익도 생기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거의 그냥, 그러니까 수입하고 비용하고 상계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비용이나 수익이 생기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해보는 일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책자 외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 배우자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소유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보험은 운전자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가능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유가 본인 차량인데 배우자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 앞으로.

공동명의도 가능하고요.

공동명의가 아닐 경우에.

예. 가능합니다. 실제 운전하는 분이면 보험 가능합니다.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면 면허증 소유자라면 가능하다? 맞습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인이 소유차량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잦은 사고로 해서 보험비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바꿔서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을 들어가면 할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일단 사고가 없는 사람이 가입을 하면 사고 없는 만큼 보험료를 싸게 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실제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운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받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거야 당연한 말씀인데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을 들고 운행하다가 잦은 사고로 해서 보험료가 많이 할증이 돼서 기간이 만료된 후에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적에 할증된 요금을 받지 않고 새로이 들기 때문에 물론 경력에 따라 거기도 보험 가입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들 수 있단 말이죠? 뒤에 팀장님!

그 문제는 저희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보험회사 약관에 따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277쪽 봐주시면 남부고가 옆에 공영주차 30면이 있죠. 먼저 전길환 과장님이 계실 때 여기 남부고가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거기 가보시지는 않았죠? 아직.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좌측에 공영주차장 30면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외에 그 주변에 주차장 아스콘 깔고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주차장 땅인데 그 주변에 풀밭이 한 수 십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근 주민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여러 가지 이불도 갖다버리고 해가지고 상당히 오염이 돼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거기를 다 아스콘으로 깔아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주차관리과에서 거기 올 예산에 그걸 다 아스콘 사업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1억 4000인가 6000인가 배정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배정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 토지가 국유지든지 사유지든지간에 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라면.

아니, 아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남부고가 공영주차장 안에 면적이 있는데 100% 아스콘이 깔린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아스콘이 깔리지 않고 풀밭으로 방치돼 있어요. 주변이 가서 보시면 방치돼 있는데 그 풀밭에다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도 버리고 무단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름철이면 모기고 파리고 미관상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거기를 아스콘으로 다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편성이 됐어요. 남부고가 공영주차장에 아스콘 까는 예산이 책자 여기 없어서 그런데 1억 몇 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이 올 초에 4월, 5월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착오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바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또 현장에 가셔서 이해가 잘 안 간다든지 의문점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현장에 가든지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역 남부역 우측에 경인철로 옆에 1월 2일 도로 개통된 게 있습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 코너부분인데 코너부분 밑에 쪽은 도로폭이 넓어서 한 쪽에는 주차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쪽 코너부분 경사진 부분은 도로폭도 좁고 해서 주차선 안 그어졌고 불편한데 거기 양쪽에 차를 엄청 댑니다, 무단주차를. 그래서 여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달라 이렇게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에다 요청했습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에 한 부분에서 굴곡이 돼 있으면서 경사져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교통사고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 1월 5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심의를 부평경찰서에다 요청을 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마 인천경찰청에서 2월 내에 회시가 되지 않을까, 그 회시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주정차금지구역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가보셨죠?

사실상 좀 바빠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진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지 않아도 그쪽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서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팀장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거기 조금 아까 전에 부평남부역 앞에 경인철로 옆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됐잖아요. 1월 2일 개설됐죠. 주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쪽 주민들은 2․6동 주민들입니다. 2․6동 주민들은 거기 2차선 도로가 개설이 됐고 또 마침 부평남부역 앞이고 그래가지고 시장로터리에서, 메모 좀 해주세요. 부영시장로터리에서 농협로터리로 나와서 굴다리 빠져나오자마자 거기서부터 바로 우측으로 경인철로 옆에 2차선 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농협로터리 굴다리 빠져나오자마자 우측편에 2차선 도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1월 개통된 부분이. 거기로 해서 죽 나가서 부평역으로 해서 부평2동 남부고가 옆으로 해서 부평3동 쌍굴다리로 해서 빠져나와서 부영공원으로 해서 산곡3동 아울렛 앞으로 빠져나와서 부평역으로 해서 시장로터리까지 가는 순환 마을버스를 해달라! 주민과의 얘기 때도 나왔지만 지역주민들이 엄청 민원이 많거든요. 이 노선을 자세히 인천시 여기 담당공무원께 얘기를 해서 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주십사 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하셨죠? 지난번에 얘기 나왔기 때문에.

예. 동 방문 때 건의가 나왔고요. 구청장님 동.

시에다가 아직 올리지는 않았죠?

그거는 동 방문이 다 끝나면 종합적으로 건의사항을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건의를 할 건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은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신설노선은 예산을 많이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넉넉지가 않고 더군다나 특히 버스 신설노선 지원예산 같은 경우는 한정이 돼 있어서 시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잠깐, 추가질문 있는 것 같은데 유용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거기 2․6동 사람들은 생활근거지가 부평시장입니다. 아울렛이나 부영공원 쪽이 근거지가 되고 그쪽으로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 노선이 소래 가든지 주안으로 가든지 걸쳐가는 노선 같으면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경인대로에도 노선이 많고 또 전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노선 거쳐서 가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거기 생활권들이 부평시장을 많이 다니니까 그쪽으로 부평시장으로 해서 부평역으로 해서 부영공원에 운동을 많이 다녀요. 다수 주민들이 부영공원으로 해가지고 아울렛으로 해서 부평역사 그렇게 도는 순환버스를 원해요. 물론 유용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견을 많이 표시를 하니까 물론 신설노선이 어렵겠지만 그 신설노선에 대해서 소상히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거를 얘기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구청장 동 방문 때 건의됐던 사항이고요. 이 건의됐던 사항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일단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금 257쪽 보면 부동산 결격사유 일제조사 돼 있는데 작년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행정처분 받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실제 자격과 관련돼가지고 등록 취소된 건은 없습니다.

없죠! 아니면 또 자격증 대여로 해가지고 적발된 업소는 있습니까?

업무정지 제가 행정처분한 게 30건이 있었고요.

자격증 대여로 인해가지고?

업무정지는 자격증 대여 대상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한 가지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적발한 종류가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올해 새로운 각오로 해서 업무보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궁금한 게 있어서 꼭 물어봐야 되네! 26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단위가 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 12월 13일 기준 해갖고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6억 6800만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256억 맞습니다.

그 밑에 2012년 목표도 그렇고?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것 보면.

이것 지금 누적된 체납입니다.

그런데 보면 2011년도에는 징수보다 결손액이 많아버렸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연도가 지나서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납부능력이 없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더 잘하시겠다고 여기 올 계획안을 올리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으로 누적률이 적어서 수입이 돼가지고 우리 부평구에 여기 보면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 시행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일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체납액징수 업무는 이 업무를 맡은 자체가 죄인이 된 느낌이어가지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그리고 부자 만들기 사업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것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 시행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명칭이 “부평구 부자 만들기”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실제 부평구 재정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해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서 3년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실제 돈으로 예를 든다면 20미터 미만 도로에서 이상인 경우에는 시소유로 할 수 있고 20미터 미만의 도로는 구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1987년도 5월 18일 내무부 시유재산 조정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런 기준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미터 이상 도로를 조사를 해서 부평구로 소유권을 받아와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제 소유권 받아오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사항 같이 실제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100% 구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50%는 시로 들어가고 50%는 우리 부평구로 수입이 되는데요. 실제 이러한 사항이 지금 도로소유자가 우리 부평구로 돼 있다면 우리 부평구가 100% 다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인천시로 돼 있기 때문에 50%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각 같은 경우는 27% 그래서 이것 우리 재산을 찾아오자, 그래가지고 20미터 미만 도로를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우리 부평구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 부평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찾고 부자 만들기 사업이라는 걸 하지만 개인 땅이 도로로 편입이 돼갖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세금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미터 도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우리가 이번 계획 잡은 거는요 저희는 시유지 아니면 부평 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와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실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도로 후퇴라든지 해서 도로로 확보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부채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로로 지목변경만 돼서 실제 소유권은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 원인이 생겼을 때 그분이 계속 지금까지도 소유자로 돼 있고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 것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사유지인데 재산세 아니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작은 도로가 아니고 큰 도로 옆에 시, 구에서 임의적으로 도로로 잘라가지고 도로로 편입된 땅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맨 처음에는 보상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연락, 연락조차도 안 온 지가 거의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땅들을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도로에다 말뚝을 박고 막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구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식으로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앞에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민들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찾을 것 찾고 줘야 될 것 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서로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구만 이런 부분을 찾는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개인 땅이 있는 도로부지에 포장공사를 하고자 할 적에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큰 대로변 같은 데는 지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장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것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적과에서 지적을 딱 해서 자르고 할 적에, 또 쉬운 예로 토지주로부터 도로로 기부채납 받은 거는 그때그때 해결해서 소유주가 우리 부평구로 됐어야 됨에도 아니 되고 이거는 그냥 현 소유자, 토지소유자로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이득이 불이익으로 오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업무분담을 우리 지적과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과에서 정확한 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도로과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 부분에 도로개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도로인데 그게 중간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포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마 도로과에서 구체적인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재무과나 우리 지적과에서도 작은 문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막을 보니까,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잘해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전길환 전 지도과장님이 가시고 김기영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진짜 여기 주차지도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난 후에 주차지도과에 많은 저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변한 게. 너무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 부개역 북광장 쪽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관리를 안 했어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게 일반 자동차중고매매센터에서 자기네 주차장식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를 내가 먼젓번 과장님하고 현장을 나갔어요.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아직도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또한 여기 여성회관 뒤쪽에 사다리차 문제도 그렇고. 얘기한 게 하나라도 진전 보이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올해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잘 관철될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자꾸 얘기해봐야 진짜 그런데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위원장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좀 부르셔서 주차관리과하고 연계된 질의를 하는 거로 하고 정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네. 김계환입니다.

삼산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과 관련해서 이제 언제 완공돼요? 6월에 완공돼요?

예. 실내에 애들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설비하는 건데요. 6월 이전에 완공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2013년도부터는 도로교통공단에다 위탁을 할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다 했는데 지금 6월에 문을 열게 되면 일단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강사,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니까 그런다고 치고 그럼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공단측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단측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 시스템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아니, 그러게요. 이것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위탁하는 것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신중하게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부평역 앞에 로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보도가 났어요, 부평신문에.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구에서 의제21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검토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고요. 토론회 준비를 위해 부평역을 수차 방문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했는데 횡단보도는 실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직 숙지를 못 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깡시장 공영주차장을 지금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나요? 신문에 보니까 2월 1일부터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고 있나요?

네. 2월 1일부터, 어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네. 과거에 그런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깡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매듭을 지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안 되는 걸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업무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 계속,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지적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 보면 등록중개업자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장질서 안정화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개업자의 신뢰 회복과 불법행위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정책은 지금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게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이요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30건, 고발 10건 해가지고 44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거기 민원 접수 또는 지도점검 시에 적발된 것입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보면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 또 업무정지 이게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결격사유는 없었고요. 대여라든지 그러한 사유에서 등록 취소는 있었고 실제 여기 결격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걸 조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조사해서 결격사유를 찾아내겠다는 말씀이죠?

예. 당초에 개설신고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조회를 해서 다 검토를 하는데 실제 개설신고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사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내용 보면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조사하실 건가요?

조회를 할 때는 해당 등록지 시․군․구에 신원조회를 하고요. 경찰서에는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데 신원조회사항에는 금고라든지 구류, 벌금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에다 하고 있고요. 그 외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산자 수용 사실여부 같은 경우는 신원조회에 의해서 자료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신원조회는 가능하죠?

그렇죠.

범죄경력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와 또 법률 검토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어요?

예. 개설신고를 했을 때는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신고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거는 중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찾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경력조회를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개소시점 기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최초에는 등록할 때 범죄경력조회가 들어가죠. 그럼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럴 때 지금 이 안정화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를 찾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범죄경력 조회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해당.

어디다 요청하실 거예요?

범죄경력 조회 같은 경우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다 합니다. 관내는 부평경찰서하고 삼산경찰서가 있는데요.

그건 알아요,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할 겁니까?

예. 저희가 부서 공문으로.

그럼 경찰서에서 이 범죄경력조회를 떼 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확실합니까?

예. 이제까지 그렇게 또 업무를 처리를 했고요.

그것 제가 궁금해서 법률을 뽑아봤어요.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도.

규정상에는 개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범죄경력 신고라든지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범죄경력 조회를 구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볼 것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예.

최초에 그거를 동의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법률에 그렇게, 어쨌든 개소신고라는 거는 어떤 기간 내에만 한정적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날짜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그 법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범죄경력신고라든지 신원조회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경찰서에 어느 A업체 대표 누구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한다. 지금 당장 해줄 수 있어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개소신고라는 거는 꼭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고요. 개설신고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행정 부서에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소유자분의 동의를 꼭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관청에서는 신원조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의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의가 필요한데, 물론 신원조회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범죄경력조회는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률이 따로 돼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범죄경력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실제 저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등록의 결격사유를 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치산자.

검토를 할 수 있겠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걸 읽어봤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를 본인한테 요청을 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범죄경력조회 자료를 경찰서에다 요구를 했을 때 경찰에서 그걸 해주느냐 이거지.

실제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실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바깥으로 유출이 된다고 하면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행정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아까 우리 자료 뽑은 것 있죠? 범죄경력 조회 가능한 법률에 대한 게 있죠. 하나 갖다드리죠, 보시라고. 제가 이게 궁금해서 한 번 찾아봤어요. 그게 아무 데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범죄경력조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어떠한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보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저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바깥으로 유출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법률이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게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한 게 어쨌든 중간에 결격사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실 때 범죄경력조회를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스스로 제출해라. 최초에는 그게 가능해요, 등록할 때이기 때문에 등록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최초가 아니고 그 이후에 그거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중개업자들한테 결격사유 조사하니까 일제히 범죄경력조회를 다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신청할 때는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범죄경력사항이라든지 신원조회는 첨부서류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이건 첨부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분 신청하는 분이 별도로.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고요. 어쨌든 범죄경력조회를 통해서, 또 신원조회를 통해서 결격사유를 조사하시겠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시겠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범죄경력조회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저도 더 알아보겠는데 한 번 보시고 어쨌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범죄인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자의 신뢰회복, 또 하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차원, 그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경력조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셨기에 한 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일경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북부역 주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주차장 표시가 돼 있어요. 시설공단 쪽에 있는 거죠? 이 주차장이 그냥 무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번호 없는 것 상품용 차들로 그냥 주차를 다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그리고 지적과장님,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도 범죄경력조회가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무를 떠나서 경찰서에 확인을 하셔갖고 답변을 받아주셨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분들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상에 관련된 범죄사실 같은 경우가 개인의 신상에 어려운 조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적과에서 행정과의 소통을 통해 갖고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것 같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진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 내지는 의견을 주셔야지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이해나 인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카피해갖고 갖다 주시든가 의견서를 주세요.

네. 우리도 개인정보 신청이 들어오면 공개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검토를 해서 그게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또 경찰청에도 요청을 하면 경찰청에도 당연히 어떠한 목적에서 요구를 하는지를 심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이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보 제공을 하는 거로, 일이 그렇게 된 거라고 아는데 지금 말씀대로 법에 해당되는 거를 다시 한 번 또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거를 갖고 임지훈 위원님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네.

박종혁 위원님!

우리 지적과장님께, 업무보고 잘 받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과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적과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배제된 것 같은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안이 올라온 거를 봤는데요. 물론 지난번에 박종혁 위원님이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가지고 지적과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시정하는 사항은 집행부에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1명이 증원되는 걸로 안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 지적과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안은 그렇게 1명이 증원되는 걸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기술직입니까?

시설직으로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흔적이 안 보여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2012년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년도 공영.

예. 여기 보면 나와 있고 혹시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 지금 얼마나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현재 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많고요. 한 50억 정도, 54억 정도 있습니다.

54억이 지금 예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54억을 예산 부서에서 다른 부분으로 담보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1월에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1월에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충당이 못 됐습니다. 자금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저희 특별회계 자금을 담보로 해서 50억을 신한은행으로부터 꿔온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직원들.

일단 우리 주차지도과의 입장이 됐든 아니면 예산부서의 입장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예산들이 정말 주차장특별회계, 말 그대로 특별회계에 잘 쓰여져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이 사업건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 운수사업체 버스, 택시, 화물, 전세버스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신데 특히 택시기사분들이 노면에 유선, 그러니까 약간 아로진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진출입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도단속의 주안점이 뭡니까?

일단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 내용이 현금카드를 받지 않는다든가 또 관외영업을 한다든가 승차 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주안점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특히 택시운송사업자들 교육 시에는 그런 소양교육을 통해서 민원사항까지도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에서 지정을 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정합니다.

경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시는데 이런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가중처벌을 받죠?

예.

그래서 그런 데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보호구역지정에 있어서 면밀함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반 골목에다도 보호구역 지정을 해놓은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구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시면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에 여러 가지 그런 교통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죠?

네.

그런데 노면에 보면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예산에 안 보이더라고요. 특히 겨울 지나고 나면 망실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1억 4000만원 있었고 올해도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죠. 노면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소규모 파손 부분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보수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그 구간이 정말 관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입으로만 부르짖는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구현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노상에 안전펜스 쳐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 눈 오고 났을 때 밑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일일이 손으로 닦을 수도 없고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동절기가 지나고 지금은 눈이 온다거나 그래서 세척해도 금방.

그래서 본 위원은 중앙에 설치돼 있는 안전펜스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을 객관적으로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동절기 지나고 봄철에 세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물론 세척은 하셔야지 되겠죠.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차선 중앙에 설치돼 있는 무단횡단금지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나고요. 경찰측에서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또 소방 당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 안전펜스를 굉장히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어서.

소방 당국뿐만이 아니고요. 겨울에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런 상황 시에 정말 사각지대에 있고 말이 그렇지 양쪽으로 주차 해놓고 큰 삽날로 밀어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유관기관에서 그걸 해달라고 했을 때 구에서 무턱대고 해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예. 작년에도 몇 번 보고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차선 중앙에 설치하는 무단횡단금지대는 작년부터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가능한 한 설치를 안 할 계획이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버스 신설노선 확충 시에 예산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인천시에서 각 운수사업소에 노선별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나올 수 있나요?

시에다 요구를 해서 확보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도재 위원님!

아까 했는데 간단히,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울렛에서 우성아파트 방향 도로변은 저도 며칠 전에 민원도 받고 아주 수시로 민원이 오는 데입니다, 그 도로가. 미군부대 담장 아울렛 우회전하는 데 도로부터 우성아파트까지 문제인데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그 밑에 구도심에 사시는 주민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5시 이후에 침침하고 그러면 일단 다니기가 겁이 난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등이 어둡고 또 높이가 큰 화물차량들이 죽 대 있으니까 지나가도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겁이 나서 지나다닐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다른 도로를 이용하려면 너무 많이 우회를 해야 되니까 거기 제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주차단속을 해달라! 그래서 일단은 거기 다니려면 겁이 나서 못 다니겠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저녁이나 아침 일찍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아울렛 앞에서 버스도 타야 되고 또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다닐 수도 있는데 그 도로가 사람 통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저도 전길환 과장님이 있을 적에 현수막을 5개나 붙여서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주차선이 그어진 데가 있고 안 그어진 데가 있는데 불법 주차돼 있는 면은 화물차만이라도 대지 못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통행을 할 수 없데요.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고 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정기적으로는 2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또 수시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오늘밤부터라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거기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요청하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이니까 단속이 가능한 거죠.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그러지 않던데, 팀장이? 주차관리과 팀장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입니다. 그 문제는 거기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데가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요청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통보가 넘어와서 결정을 해줘야만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을 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요청해봤자 주정차금지구역 회신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통량이 통행에 불편하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따르지 않다보니까 경찰청에서도 그걸 갖다 인정을 안 해주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한 것보다 다른 이유인데 주민들이 신상에 위협을 느껴서 밤 늦게나 아침 일찍 다니기가 무서워서 우회를 하려다보면 너무 불편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도로를 통행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별도로 방범용 CCTV설치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을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가로등도 아까 얘기했지만 환하게 촉수를 높여서 한다든지 방범카메라라도 하면 안심이 되면 모르겠는데 일단 시각적으로 컴컴한 데다가 덤프차량이고 그런 차량들이 쫙 대 있으니까 지나가도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높은 차 화물차가 대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기 무섭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차관리과 과장님한테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불법주정차 합리적 단속 사업에 있어서 CCTV로 주차 단속하는 차량이 있죠?

네. 주행용 차량 1대 있습니다.

1대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촬영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도입된 거예요?

구입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어요! 하루에 몇 대나 단속합니까?

단속실적 말씀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지역이 왜 그런 게 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담벼락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한 쪽이 아파트 있는 쪽이. 아시잖아요? 한 4미터, 5미터 되고 한 쪽에 트럭을 대면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이 가로수에 대면 비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제 친한 분들이 거기 우성에도 살아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덤프트럭이 공원 있는 쪽으로 받쳐놓으면 차라리 더 나아요, 한 쪽은 터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에도 주차 불법 단속한다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 봤습니다, 그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한 쪽 정말로 트럭 같은 것, 버스 같은 것, 대형차 같은 경우는 그쪽 벽면으로 세우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이 굉장히 컴컴해요, 거기 가로등이. 그래서 밤에 가면 거기가 우리 같은 사람도 친구 집에 놀러갈 때 앞에 뒤를 쳐다보고 갈 정도로 위험한 보행로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신다 하니까 올해 그쪽 한 쪽 면 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랜만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셨습니다. 하여튼 밖에서는 바바리맨이라고도 하고 아주 아침 일찍 출근 시간 전에도 여기 저기 동분서주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간단하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책에 써 있는 추진계획대로 잘 해서, 그것도 밑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100% 미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