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2월 1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계획은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2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등의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소관 201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주민생활과에 대한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존경하옵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2년 1월 1일부로 인사 이동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봉수 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1쪽에 일반현황에서 2012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업무계획서 별책)
문현
배문현위원장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에서 253세대가 선정이 되었다면 우리 구에는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결국은 타구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우리 남구로 봐서는 인구 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1가구당 한 2명씩으로 볼 때 한 500명 정도 감소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우리 구에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그리고 전세자금융자 등을 적극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이건 근본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저희 구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실 아파트를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여지가 적고 매입임대주택이 배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 구에 다세대 주택이 많아서 타 구보다는 매입임 대주택은 좀 높은 편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전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0원 행복플러스운동 전개 실적이 여기는 없네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 모금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께서 전년도 모금 실적과 지원 실적 등을 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작년도 12월 말까지 모금액은 8,248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21만9,5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건 다문화 세대하고 초·중등생 급식비 또 장학비로 일부 지원됐고 그리고 다급하게 긴급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에게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운동의 취지가 좀 훼손되지 않게 무리 없이 본 운동을 잘 전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28쪽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모음집 제작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담당 직원분들 그리고 복지관계자들의 업무연찬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음집을 제작, 배포 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해당되는 분야에 참고용으로 돼야지 우리 주민들이 이런 모음집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건 제가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사안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정보 공유도 되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런 지원이 아주 적합하구나,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구나, 실패를 했구나,’를 참고할 수 있는 아주 모범이 되는 자료로 저희가 활용코자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전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의료급여적절성 및 추진실적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우수상, 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융자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항목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이 접수가 1,107세대를 해서 선정이 253세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입주는 몇 세대가 했습니까? 선정하고 입주하고는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선정됐으면 100% 입주가 가능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입주는 가능한데, 선정을 해서 순위를 배정받는 것이 선정이고, 실제 입주는 몇 명이나 됐는지를 모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당해년도에 물량이 있는 만큼만 뽑습니다. 추가로 뽑는 것은 물량을 확보를 해 놓고 사람을 뽑기 때문에 100% 입주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년이 된 사람이 100세라고 하면 1월에 나가는 사람, 2월에 나가는 사람이 달라서 그렇지 도공이나 주공에서 올해 연내 나가는 걸 봐가지고 뽑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목표보다 더 나갈 수는 있겠지만 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선정이 253세대가 됐으면 거의 입주가 됐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서는 중간에 10년 만기 전이라도 자식이 취업을 했다든지, 또 생활기반으로 해서 형편이 나아졌다든지 해서 영구주택 입주자가 10년 기한이 안 되더라도 3년, 4년 지내더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눌러 앉아 있어가지고 실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고, 여기 1,100세대에 약 25% 정도 되나? 이 정도 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는 영구임대주택에 10년의 만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느 정도 일정수준으로 나아지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 몇 % 일정 금액만 조금 내면 거의 죽을 때까지 영구히 영구주택에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서 이게 새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아주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 그렇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저희 관내 영구임대주택이 또 없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는 주공과 LH공사에서 하는 관계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제도적으로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중간에 생활이 나아진 사람들을 그대로 쫓아낼 수 있는 방안도 없는 등 제도적 장치가 아주 잘못됐다고 일선에서는 생각하는데 시군구에서는 제도 개선을 자꾸 요청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말단 시군구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입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자꾸 요청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 문제는 보니까 대구 시 감사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한 모양이던데 제도개선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건의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또, 1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는 해가 가면서 혜택이 많아지고 또 우리 남구로 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희망나눔통장 관계도 있고 이런데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갑자기 사망, 가출,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다하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려 하십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 시비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되어 있는 겁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저소득 주민이 아니고 잘 살지는 못하지만 평이하게 살고 자기 관리가 된 세대 중에서 갑작스럽게 주 소득원이 병에 걸렸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갑작스런 가구 변동 사항이 발생한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준도 기초 수급자보다는 높습니다. 기준이 1억3,500만원 그리고 소득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니 기초나 차상위계층 이상 되는 계층 중에서 주 소득원에게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어려워진 세대 있잖습니까? 그런 세대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생활보호,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잘 돼 있는데 연말이다 설날이다 해서 동에서 보면 동장님들이 또 단체들로부터 성금을 거두는 사례도 있고 한데, 또 이걸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희망나눔통장이라든지 동사무소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하면 별도로 주민들한테 준 조세 명목적인 성금을 안 거둬도 될 텐데, 일선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실적 내려고 만일 쌀이라도 거두러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 구민들로 봐서는 이게 준 조세적인 성격으로 동장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과장님께서도 일선 동장을 해 보셨겠지만 이런 걸 점차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일선 동장이나 동 주민센터, 여러 단체에 대해서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거둬서 100만원, 200만원씩 거둬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로 옥상옥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희망나눔통장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구민이고, 또 동 행정을 위해서 참여하는 각급 단체 사람들도 전부 구민인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중, 삼중이거든요. 차라리 희망나눔통장을 확대시키든지 해서 일선 동에서 동민들을 상대로 모금하는 행정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남구가 특히 잘사는 구도 아니고, 나도 행정 경험으로 통해 보면 남구하고 중구하고는 상당히 수준 차이가 있는데 남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면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그리고 보면 금년도 계획에 보면 복지직이 9명이 증원된 걸로 아는데 증원된 복지직 9명은 어디다 배치를 하실 겁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지금 동에 일부가 가고요. 주민생활과에 일부가 오고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럼 계가 하나 늘어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계가 하나 늘어납니다. 희망복지지원팀이라고.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지만 사실 복지직은 전직도 할 수 없이 복지라 하는 테두리에 갖혀 제일 수고가 많고 아주 격무직인데, 과장님께서 어쨌든간에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이 밑에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부터 잘 다독거려가지고 사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여파가 우리 구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쪽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일자리가 있는 희망찬 복지남구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건수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작년에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없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 보면 각종 공모사업에서 2억140만원 정도 이렇게 국,시비 보조를 받고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부 장관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올해도 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실적 좀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동료위원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영구임대주택에 보면 대명1동과 대명9동 같은데 LH공사에서 다세대 주택 매입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실이 많더라구요.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좀 입주될 수 있도록 협조 의뢰를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영구입주지원이 어떻게 되냐면 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단위로 합니다. 구입은 남구도 하고 동구에도 하고 여러 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8개 구군에 만약 100채를 샀다 면 남구 구민은 남구에 넣는 게 아니구요, 전체 대구시에서 각 구별로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전체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자기들 희망지를 중심으로 그 범위 안에 공가가 비어 있으면 거기 순서를 끊기 때문에 남구에서 매입한 집을 남구 주민에게…….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 표현이 좀 그런데 관리하는 분 중에 아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니까 역세권쪽으로 공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 구에서 오든, 우리 남구 구민이 들어가든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말씀드린 겁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계장님들은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 계획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모범 경로당 평가에서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방금 업무계획을 보고 하신 바와 같이 꼭 실천을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실적으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전년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 다문화 가정을 언급하면서 소제목에서 대제목으로 좀 다루어 주실 것을 건의를 하였는데, 이번 업무보고 시, 4번 해서 하나 되는 다문화가족 행복 가꾸기로 영역을 확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복지 증진에 힘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직원 현황에서 과장 외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의 취약대상인 노인, 장애인, 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 보육시설 등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예산도 제일 많은 것에 비하면 직원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 구 형편상 증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각종 시설이 한 200개소가 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지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점검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안에 있는 업무 처리도 지금 급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원은 저희들이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증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 중에서 복지직이 몇 명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계장까지 하면 5명이 되겠네요.
재구
조재구위원
주민생활과에는 32명이나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복지직이 8명 증원이 되는데 복지지원과에는 증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지금 1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특수 시책이 이제 8개로서 특히 다문화가정 “우리아이 학교가요” 적응 교육은 요즘 학교폭력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피부색, 또 언어 등이 이질적인 부분이 좀 많은 관계로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특수 시책은 시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며, 찾아가는 실버 소비자 교육단 운영 등 좀 이색적인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적극 실천을 하셔서 복지남구,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해서 계획된 업무는 반드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과장님 격무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전임 사공태 과장님에 이어서 이과장님이 또 오시고 나서 보면 업무계획 내용도 아주 알찰 뿐만 아니고 정성을 많이 들여 자구 하나 수정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업무계획을 짜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계장님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특수시책도 8개로써 상당히 많은데 특수시책은 그야말로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특별히 과 외로 추진하는 업무인데 이렇게 너무 많아서는 조금 산만하지 않은가 싶고, 이 중에서도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한 3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중요하다 싶은 것은 조금 선별을 해서 집중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에 따라 보면 27페이지에 남구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1월 중에 아카데미 계획 수립을 하고 강사를 섭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사는 확보가 됐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수립됐고, 강사는 지금 어떤 사람을 하겠다는 그건 안 됐지만 대상은 이미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선정해도 좋을 만큼 한 몇 명을 해놨기 때문에 섭외된 것과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섭외된 분들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해야 될 건데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고 내용도 알차게 잘 하셨는데 금년에 과장님과 과원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성과를 100% 이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말씀해 주신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집중을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 30쪽 청소년 문화존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의 거리 전면 교통통제 또는 부분 교통통제 실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문화의 거리가 다 되면 안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대명2동 안쪽 도로 어떤 지역에 기간을 정해서 행사를 할 때 전면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 통제를 하든지 그건 그 때 상황에 따라 좀 바뀌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아마도 이제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나중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일을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1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년도에 우리가 8억원을 교부세로 확보를 했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배영식 국회의원님이 시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구청장님이 다시 또 우리 배영식 의원을 만나가지고 소요 예산액이 25억원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10억원을 지금 이야기해서 시장님하고 다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2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작년에 받아 놓은 게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님과 청장님이 시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구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구두 상으로만 시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아무쪼록 25억원 예산인데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 추진에 늘 힘을 보태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를 해 주시는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있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는 청결하고 격조 높은 거리환경 조성 등 6개 부분, 22개 세부 단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구의 녹색환경사업들이 대구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부서 업무가 선순환 시스템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부분별 금년도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서의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녹색환경과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면서 시상금 1억원을 받음으로 구에 열악한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 이하 녹색환경과 전 직원 및 우리 청소 종사원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정말로 고생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3쪽에 청소종사원 현황에서 기동반이 29명, 단속이 6명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데는 대로변 청소보다는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에서 많은 점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고, 사실 이런 분들의 노력 없이는 5번이나 큰 수상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구석 구석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불법 쓰레기까지도 말끔하게 청소를 해 주니까 이게 일부 주민들은 아, 우리 남구청에서는 아예 불법 쓰레기 단속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어떻게 보면 불법 쓰레기를 싹 치워주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불법 쓰레기를 배출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127명 중에 기동반 단속요원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청소 문제들은 주민들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의 행정력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기동 처리반이라든지 단속 요원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기동처리반은 실제로 주민들이 수시로, 밤낮 안 가리고 전화가 오기 때문에 활동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 요원들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법 질서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쓰레기만큼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은 상징성이 물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질서 확립하는 데는 굉장히 유연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단속 요원들이 전에는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 골목골목에 다니면서 불법 쓰레기를 풀어가지고 영수증까지 다 확인해서 누구 건지 찾아내던데 예를 들어서 남구 사랑지에나 이런데 이런 사람이 적발이 되어 벌금을 했다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지역에 우리 주민들 의식이 물론 5년 연속 최우수상도 받고 깨끗한 것은 맞는데 주민들이 불법쓰레기 내놔도 괜찮다는 인식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제 실시는 시기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도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일반 우리가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벌써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고 별도의 인터넷 창구인 위텍스라고 있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위텍스에 들어가면 집에서 고지서 없이도 수납할 수도 있고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과세금을 납부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리와 아울러 우리 담당 공무원 수납 업무에도 상당히 효율성을 기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환경미화원 안전 사고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안전 사고가 한 7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산재는 하나고, 나머지 유리에 벤다든지, 못에 찔린다든지 이런 공상 처리한 것이 여섯 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어쨋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일반 까만 봉투 불법 투기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전부 다 없어지거든요. 새벽에 수거해 가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단속반은 3개반 6명으로 운영하지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단속 건수도 부과 107건에 852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저녁으로 요즘 부쩍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단속반의 활동 시간을 늘려놨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1년 중 4월, 10월에 2회 합동단속 실시라고 해 놓았는데 좀 늘리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불법 투기를 잘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청소취약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취약지 중에 특히, 의류수거함 주변이 상당히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의류 수거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단체에 줘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의류수거함 자체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좀 할 순 없겠어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거 의류수거함 관리를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이군경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수거함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하여튼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해서 공동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하고 7쪽인데 재활용폐기물 수거 극대화에서 종이팩 분리수거해서 화장지 교환하는 사업을 이천동 하다가 올해 5월부로 해서 전 동에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7쪽에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시범 실시 7군데 4,200세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효과 등 어떻게 얼마나 줄였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종이팩 분리수거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에 11군데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우리 대구에서는 남구가 유일하게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이팩이 사실은 상당히 양질의 종이 재료가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반 종이들하고 같이 녹여가지고 재생 종이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입자는 일반 종이보다 굉장히 세밀한데 이것들을 거르면 성분이 거의 다 빠져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갖다가 분리해서 다시 녹여가지고 재생화장지라든지 이렇게 만드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8톤 정도, 8,327kg 이런 식으로 각 동에서 수거를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종이팩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남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화장지로도 교환이 많이 됐겠네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지금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절감 효과를 상당히 봤습니다. 2006년도 대비 작년 실적을 보면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종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니 음식물류폐기물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 시범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13,300원을 일률적으로 부담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세대 당에 한 730원 정도 작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수거전표 제도를 하니 크게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줄어들기는 한 5%는 줄어들었는데 크게 줄어들진 않아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범적으로 RFID 기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번 해서 획기적으로 아파트 음식물류폐기물도 배출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시범실시를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한 5%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말이네요. 이 부분들은 이제 작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도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우려가 사실 많이 됩니다.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위생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전원 합심을 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업무 계획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는 작년 평가에서 위생행정 종합평가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위생과에는 공중 위생업소, 식품 위생업소 그리고 음악게임산업업소 등을 관리 지도점검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우리 위생과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대구에서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개최되면서 많은 국내·외 내빈들이 대구를 방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대구가 좋은 도시라고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로 다른 어느 한 해보다도 업소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물론 지난해에 육상경기대회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세계육상경기대회보다도 더 우리 위생분야로서는 소위 감당해야 될 분야가 더 넓고 광범위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월부터 숙박업소 실태 조사를 시작해서 관할 숙박 예약이라든지 인근에 음식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2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대구를 방문하는 우리 국·내외 내빈들에게 불미스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위생과는 특수시책사업이 12개로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 많은 시책 사업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개방 화장실 확대 및 지원사업, 어린이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체험 한마당 등은 우리지역 주민 및 교육 효과로도 중요하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제1회 앞산 맛둘레길 축제도 우리 민,관이 함께 하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우리 지역 주민들과 좀 상의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34쪽에 앞산맛둘레길 향토음식 「클러스트」화 조성 이 사업도 지역 상인들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앞산 맛둘레길이 정말 대구에서, 아니,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도록 실무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재구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위생과에서 특수시책을 12건이나 개발해서 남구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을 이렇게 실적으로 보여 주시니까 참 고맙고,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조용문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특수시책 중에 음식점 예약문화 정책이라든지 식중독지수 예보제 같은 이런 특수시책은 아주 신선하고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19페이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에 보면 청소년 고용 및 주류 제공행위,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행위 등 이런 게 있는데 작년도에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한 건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전체 7,329개소를 점검해서 281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등 조치를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행정 소송까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행정 소송은 예, 제가 여기 지금 소송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행정소송 건수가 제가 대충 알기는 36건 정도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가 갈수록 지역 경제사정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 남구가 보면 특별한 산업 시설이 없고, 전부 다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돼서 자영업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식품 업소만 해도 당초 700여 개가 되고 노래방만 해도 202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50% 정도가 3년을 못 넘긴다 하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세한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업이 잘 안 되고 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선 여러 가지 약간의 변칙적인 그런 생각으로 명의를 자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말 그런대로 잘 되는 업소는 20%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 업소는 한 30%로 보고 나머지 50%는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영업 잘 되는 업소도 우리 남구 구민들이고 어려운 업소도 같은 구민입니다. 행정 기관으로 봐서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같은 구민인데 과장님께도 부탁드리는 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서 가혹하게 단속 위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계도 위주로 하셔서 이를테면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도둑을 잡기보다는 도둑질 하기 전에 좋은 사람으로 선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행정 방향으로 좀 나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수시책 8번 30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확대 및 지원사업에 보면 구비 600만원을 들여서 개방화장실 지정 업소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업소는 다르겠습니다만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녹색환경과 특수시책에 보면 민간 화장실 자율개방 인센티브 제공이라 해가지고, 금년도 대상 민간개방화장실을 45개 정도로 선정을 해서 연간 약 10여 만원 정도의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녹색환경과와 위생과가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한 업소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원되는 사례는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중, 삼중으로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음식점은 개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위생용품들도 지원을 해 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체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급할 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인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책자가 언제 인쇄되었는 지 모르지만 오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작지만 타 부서에서 와서 붙여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작은 관심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4개 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