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서 5페이지와 같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진행된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부평의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57개 단위과제로 설정된 지속가능발전비전 및 전략이행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과 이와 관련한 추진보고회 개최, 부천시와의 지속가능발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구성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평가와 점검을 통해 각 지표의 보완과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부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감부평 뉴스레터 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의 소식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감부평 뉴스레터는 구정소식을 신선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편지글 형식의 운영과 주민의 구정활동 참여의도를 통한 쌍방향 온라인소통시스템으로 현재까지 총 29회가 발송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서비스 신청 접수 목표인원인 3만 명을 목표로 보다 다양한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현재 구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서의 수동적인 접수신청을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여성문화회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본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정사항들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동시에 감성적인 행정으로 주민과의 친밀도를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내실운영 지원사항입니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의제21 활동이 주민들의 삶과 사회에 유용한 영향을 주고 사회 저변에 파급되어 튼실한 공동체를 다져나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적영역이 행해야 할 새로운 아젠더를 발굴할 수 있도록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의 실천사업과 내실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과 추진체계를 정착시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우리 구의 주요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총괄하며 11명 내외로 5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으로 3월 중에 위원회 구성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9월에는 추진평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희망마을 ‘여럿이 함께’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5월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으로서 주민들에 경제, 사회, 문화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복합마을회관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으로 4월까지 공원용도 변경과 12월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건축 시 조도개선으로 안전체감도 향상과 성평등, 가족친화이미지의 픽토그램 적용 등의 건축개념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친근감 있는 마을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민협의체 프로그램 운영 시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발맞춰서 다문화가정,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안과 주민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012년도 계획으로는 2월부터 각 지역 주민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겠으며 5월부터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운영과 각 단체와 위원님들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구민의 의견이 투영된 주민참여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청소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통학로와 학교 내 거리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V-All For You 자원봉사 릴레이, 블론티어 홈타운 및 자원봉사 시범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시에 성인지 정책에 반영된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여성봉사자에 비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남성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높여 더욱 다양한 계층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남녀노소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부평구 공직자 토론학습회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실천방안 및 방법을 모색하고자 창의 및 연구를 통한 모더레이터 즉 중재자 조정자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모더레이터의 기술 습득으로 행정능력의 배양과 행정의 중재자 역할을 증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제시를 통한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통을 통한 투명한 참여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구정시책의 발굴 및 체계적 발굴을 위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는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항 발생 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현안업무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내․외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상세히 가공 분석함으로써 각 부서의 행정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제안제도 활성화를 하여 바람직한 좋은 의견을 발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시책의 공유를 위해서 구정현황 책자 및 구정백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구정현안은 주요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배부하고 타 기관 방문 시 대외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정백서는 예산 없이 제작해서 구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부평서비스 발송은 비전기획단장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작성은 비전기획단에서 하고 발송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정운영체계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운영비가 대폭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성과관리 예산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한도액을 설정해서 유사성 경비라든가 중복 편성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유도를 위한 예산배정계획 수립 시 유보액을 일괄 편성하고 유보액으로 편성된 예산은 배정을 유보해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성 경비라든가 각종 행사는 축소․폐지․통폐합을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한도액 및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한도액은 최근 3년간 자체수입 평균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일몰제는 보조금에 대해서 3년간 관리함으로서 당해 사업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 지원중단을 원칙을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범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예산체계는 2012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예산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구정홍보 역량 제고입니다.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정 주요사업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제공하고, 행정예고제 운영으로 구정 주요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 부평뉴스를 연중 주 1회 하도록 하고 부평사람들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코너, 고정 독자층 증대를 위한 홍보를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을 매월 1편씩 제작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e-배움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부평구민이 정보화 생활의 혜택을 균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평3동 주민센터 4층에 있는 백운 e-배움터와 청천2동 주민센터 5층에 있는 청천 e-배움터를 활용해서 구민정보화교육을 총 125기 13개 과정 3,495명에 대해서 컴퓨터 기초교육, 인터넷 활용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실 업무는 37쪽에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구민의 신뢰와 통합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법제 정비의 추진을 위하여 법제 사무의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과 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개요 확충을 통해 참여자치법 실현 및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 사무 추진입니다. 소송 업무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폭넓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2011년도 이월이 41건이고 현재 4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통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법률교육과 최근 판례를 게시할 계획이며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민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설정을 공표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에 총 45회, 497건의 민․형사, 가사 등 상담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은 2개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동주민센터의 수요파악 후 적의 판단하여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추진입니다. 선진적 감사수행으로 구민에게 신뢰받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시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자체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는바 본청 소관 감사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 후 추진하고 동주민센터는 부평3동 등 11개 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하기관으로는 시 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정감사, 상시모니터링 감사 등을 실시하고 일상감사는 자체감사기구 설치 후 확대 추진하여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으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담감사기구 설치 및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 임용사항입니다. 개방형 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전담감사기구 설치로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전담감사기구 설치안으로는 현행 2팀 8명에서 조정안으로 감사관 체제하에 3팀 13명으로 일상감사팀을 증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담감사기구 설치 후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부평의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43쪽에 청렴부평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청렴도를 인천시에서 1등 하였고 65개 지자체에서 8위를 하였으므로 올해에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하여 유지 개선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탁등록시스템 구축과 비리공직자 고발지침을 마련하고 민원처리 SPA-M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지도단속 업무 개선방안, 이행실태 점검과 특히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유도로 지역단체와의 청렴협약실시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7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현재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한시적 일자리를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제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 부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노동부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에 지정된 업체 외에 추가로 3개의 사회적기업과 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지원된 사회적기업 8개 업체에 대하여는 재심사 후 약 10% 감액된 금액을 지원하고 2012년도 재정지원 사업에 신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를 1개 업체당 3,000만 원 범위 내, 인건비는 1인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내 사회적 자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계강화로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 5개, 예비사회적기업 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5,536만 5,000원이며 국비 50%, 시비와 구비 각 25%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16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상하반기 2회 각 4개월씩 실시하며 연 11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공익형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5,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 주체들과 상호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고용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마 내 일 찾기와 장애인텔레마케터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조리사, 동화구연지도사, 장애인텔레마케터 과정을 교육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엄마 내 일 찾기사업의 수행기관은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이며 총 예산은 4,117만 7,000원이고 국비 85%, 구비 15%입니다. 장애인텔레마케터사업의 수행기관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이며 총 예산은 3,294만 2,000원이고 역시 구비 85%, 구비 15%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취업처 발굴과 개인특성에 맞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해 보다 많은 교육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0쪽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구청 1층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개별맞춤형 취업상담과 알선,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이용한 고용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업박람회 2회, 소규모 체험행사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평역사, 대형마트 등에서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강좌를 마련하는 한편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취업정보센터를 홍보하고 구직자동행면접, 이력서 클리닉, 면접기술 상담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취업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팀장님들한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크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 대답을 하는지 뒤쪽에 가 계셔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소속을 말씀하시고 이왕이면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김재곤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팀장님.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39쪽에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기회 확충이에요. 이게 무슨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법제 관련한 교육을 많이 받는 겁니다.

누가 받는 거죠?

우리 공직자가 받는 겁니다.

전체 공직자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받는 겁니까?

실무자와,

법무감사실의 실무자가 받는 거예요?

아뇨, 법무 뿐 아니라 이쪽 법무행정 관련한 곳의 사이버든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든 교육원이든 우리 자체도 여러 가지로,

강사는 누가 하시죠?

사이버는 사이버 하는 거고, 교육원에 가서 받는 거고.

아, 교육원에 가서.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47쪽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5개 사회적기업이 예비가 7개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5개가 어디 어디죠?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이라고 있고요. 또 (주식회사)크린인천, (주식회사)뉴크린아트, 구보댄스컴퍼니, 인천여성노동자회, 해피타임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은요?

예비적사회적기업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인천평화의료생협,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인천지구, (주식회사)크린인천,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핸인핸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뉴크린아트, 구보댄스컴퍼니, 인천여성노동자회, 해피타임, 그다음에 (주식회사)생생유기농, 사단법인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 (주식회사)도우누리 정다운, (주식회사)뉴크린환경 이렇게 7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개념하고 차이가 뭐죠?

사회적기업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인증을 받는 거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인천시에서 지정을 받는 겁니다.

지원형태는 어디가 더 많아요? 차이가 있나요?

지원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요?

예.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정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원예산도 사회적기업은 국비 위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시비 위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8쪽하고, 49쪽 보면 지역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서 같이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지원사업을 따로 만들고 창출사업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죠? 창출 및 지원사업 하면 한 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업무를 이렇게 나누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취업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분들을 취업까지 시켜주는, 그러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4개월씩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를 받는 본 위원도 헷갈리거든요.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 사업을 창출 및 지원사업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이 다르니까.

예. 사업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43쪽에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탁등록시스템이라는 한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청탁을 받은 자가 거기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내부의 투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밀을 보장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밀보장이 잘 될까 싶어서요.

그 부서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이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양심을 호소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청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청탁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분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 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발굴되거나 그런 적은 없죠? 아직은.

지금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새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신규사업이고 그런 게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팀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요즘 들어서 청장님의 뜻을 많이 이어 받아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 등 많은 애로점도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일도 여성친화도시에서 토론을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만 여기에 희망 만들기가 있죠? 13쪽에. 희망만들기에서 과연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이 얼마나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향후에 진행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니, 프로그램보다도 사업 자체가 건물을 지을 때도 여성이라는 개념을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얼마나 많이 접목시켰다고 생각을 하는지, 전 부서가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모든 것을 관할하시니까 얼마나 접목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남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기수라든지 또 아이들과 함께 들어 갈 수 있는 화장실 이런 식으로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참 우리가 부평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터 다 접목이 돼야 되고 전 부서가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첫 사업이 또 얼마나 접목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접목시켜야 되는지 부평구 공직자가 알고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사업설계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계속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많이 접목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제가 쓰고 있고 모든 분들이 쓰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예, 관심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길게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도 성인지정책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성인지정책 홍보라도 찾아가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실 때도 성인지정책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비율도 이제 여성자원봉사자가 월등히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기초교육, 매달 새로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오시면 기초교육을 하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교육을 최소 50명 정도 이상씩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 대부분 실적 관리하는 프로그램들만 저희가 교육을 했었는데 저희가 교육안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평구에 대한 내용과 또 실제로 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투어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성인지 관점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자원봉사센터에 새로 오시는 분들 교육할 때 이것도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예, 기초교육프로그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간 쉬었다고 하죠!

1시간 남겨놓고 쉬자고요.

지금 쉬면 1시간 되겠네. 나는 길게 한다고 할까봐 자꾸 눈치 봤는데.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시 설관리공단팀장님!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저희가 청렴도평가를 항상 하위권에 있다가 이번에 1위를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실장님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또 공무들 의지가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나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한 말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9월부터 11월 사이에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컴퓨터를 위한 설문조사와 웹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공직자, 외부는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2010년 대비 2011년이 0.08점만 증가했는데 내부청렴도가 0.72점으로 아주 대폭 올라갔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로 청렴문화지수,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 해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그래서 주로 청장님 이하 윗분들이 하위공직자에 대한 노력도 이런 게, 특히 인사분야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워낙 점수가 좋아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외부청렴도를 조금 더 공약을 해서 그런 쪽에 많은 부분 저희가 많은 시책을 계획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보면 49쪽이에요. 어린이급식 조리사하고요 동아연구지도사하고 전년도에 추진율이 어떻게 됐죠?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추진이 되는 거죠?

예, 전년도에.

몇 분이나?

전년도에 저희가 사무회계전문가 교육을 43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 중에서 31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16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럼 대충 어느 곳으로 취업이 되죠? 이런 분들은.

주로 사무회계전문가니까요 아마 기업체의 회계, 경리, 사무원이라든가, 사무보조라든가 소규모업체 등등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화구연지도사는 26명을 교육을 시켜서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17명이 이제 취업을 했거든요. 주로 여기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또 문화센터 이런 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급식조리사 이런 분들 연령대는 대충 등록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급식조리사는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연령은 주로 30대, 40대 그동안에 아이 때문에 취업 못 하고 있던 엄마들 주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과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남성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분들은 봉사자가 참여가 많지만 남성들은 이렇게 어렵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셔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 중인데요 지금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사회복지 쪽에 봉사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성들이 참여하는 그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주말 프로그램제를 하고 또 이번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통학로, 보행로 조사도 청소년들이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봉사라고 잘 인식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또 남성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제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수요처를 개발해도 대부분 사회복지시설만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단순 청소라든지 이런 쪽에 봉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봉사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셔서 그 단체에 남성분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만 거의 참여하지 남성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청년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안 나니까 야간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교육 야간에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25페이지에 성과관리예산체계 정착과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과관리예산은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인천에서는 부평하고 강화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성과관리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성과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 편성체계의 어떤 목표, 이를 테면 뭐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성과가 발생됐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얼마만큼 성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의 팀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아직 지금 없는 거죠? 겸임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계획이 없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공모를 했었는데 한 명만 지금 신청을 했었고 또 적격여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모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 못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주간에 어쨌든 다시 재공고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센터소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격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자격기준은 특히 소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직위 3년 이상 재직, 자원봉사단체나 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그리고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 네 가지 기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다른 데서도 보면 저희는 지금 안 그렇습니다만 다른 데는 2년 임기에 한 번 연임만 가능하도록 그래서 4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으로 온 경우에 다음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소장의 신청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획단 소관인지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사회적약자 불편사항 조사사업 관련한 거 시행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혹시 기획단 소관 맞나요?

예. 저희가,

어떤 사업으로,

일자리기획단에서 했던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제안해서 진행은 저희가 했었고요.

이게 왜 기획단에서 진행을 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업에 대한 총괄 진행은 일자리기획단이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그게 각 부서에서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한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행권 관련해서 제안을 했고 그 사업이 비전기획단에서 수용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결과보고서는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장애인과하고 이쪽에 행정망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할 때, 이거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요즘에 검토하고 있는 게 있어서 마침 이 사업을 부평역 일대에 한 거죠? 교육과 관련해서 조사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 있게 봤었던 거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받은 게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보고서 아직 받은 게 없다고. 그래서 이게 비전기획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부평역만 한 건 아니고요 인원수가 됐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방대한데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쨌든 장애인과에서는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건데 사업을 하고서 이게 왜 연계가 안 됐는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부서에 결과와 관련돼서는 제대로 공지해서 이게 조사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실제로는 정책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꼭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사항은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6개 마을기업 운영 목표가 올해 새로 신규로 지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정돼서 지원을 받은 바에 의해서 5개거든요. 그러면 올해 그 다섯 개를 포함해서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 전체 목표가 6개인데 작년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그럼 이 6개 중에 신규로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 다 포함해서 6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심사 아직 안 한 거죠?

예. 아직 안 한 겁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돼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2월까지 저희가 접수를 해서 구에서 1차 심사를 한 다음에 시로 보내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7쪽에 보면 부천시하고 심포지엄 개최한다고 했어요. 이게 수시예요, 분기예요?

이것은 1회고요 작년에는 부천에서 주최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주최하는 것으로 내용은 저희가 행정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주제로 잡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2쪽에 보면 거기도 부평구와 부천시 공동발전협약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죠? 이건 또.

같은 맥락입니다. 총괄적으로 공동발전협의해서 지난번에 체결이 된 거고 그것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그 사항입니다.

어떤 현안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안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 없고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하고 부평하고 경계선이 있잖아요. 계양,

그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데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아니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꾸 다뤄줘야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희망마을 있죠? 그것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체결이 됐나요?

예, 그것은 체결됐습니다.

힘들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썽의 소지가 지금 현재는 없나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좀 있죠?

예.

1층에 베이커리하고 카페 이걸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2층에는 다문화, 노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거기가 넓습니까?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지금,

알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님,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40쪽에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우리 법률상담을 2011년도에 받은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총 45회에 497명이 받았습니다.

우리 법률상담 하신 분들은 주로 변호사님들이 하시죠?

예. 지금 변호사 6명하고 법무사 2명하고 해서 총 8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무료로 하나요? 우리가 페이를 지급하나요?

10만 원하고 여비 2만 원 해서 1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아까 사회적기업 국비하고 시비로 한다는데 구비도 있죠?

구비가 10% 들어갑니다.

아까는 제가 구비는 말을 못 들어서. 84쪽에 보면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10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올해는 10명만 지원할 거죠?

예.

그래서 월 6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60만 원씩 4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급을 4개월 했어, 예를 들어. 취업을 하는 조건에서 지급하는 거죠? 신규로.

그렇습니다. 그 해당 중소기업체에 근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60만 원씩 4개월간 주면 그 기업체에서 조금 30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더 보태서 임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사후관리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만 원씩 지급을 해서 그분이 4개월간만 하고 말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후관리는 1년을 보장해 준다든가 2년 한다 이런 보장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 해당 기업체에서 계속 고용을 할 것이고요 또 4개월 동안 근무가 그렇게 신통치 않다면 4개월만 쓰고 그만두겠지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고용이 되기를 원하는 건데 그것은 서로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취업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럼 지원하는 업체 서로 원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체들이. 그런 선발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선발은 저희가 업체한테 홍보,

아니, 기업체 선발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소규모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라 하고 홍보를 하면 신청하는 업체가 있고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취약계층 중에서 사람을 선발을 해서 기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죠, 저희가.

추진 일정이 여기 모집이 1월부터 6월이라는 거예요, 1월하고 6월이라는 거예요?

1월하고 6월 두 번입니다. 상하반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봐도 도저히,

아니요, 1월 달에,

1월, 6월 이렇게 해서 심사선발을 2월․7월로 하고, 3월․8월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8월 뭐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1월에 모집해서 2월에 심사해서 선발을 하면 3월부터 3, 4, 5, 6 이렇게 4개월 근무를 하고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6월에 모집을 해서 7월에 선발해서 8, 9, 10, 11, 4개월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2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여러 부서 실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 가시려니까 엄청 힘드시죠.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지금 넘쳐흐르시는 부서장님들 또 실무관이신 여러 팀장님들 잘 하시려고 애쓰는 모습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하신 또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는 이 중요한 업무를 소정의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희망만들기사업인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계획하시면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문제라든지 또 향후에 어떻게 하실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획단장님은 이 희망만들기사업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주민협의체는 다 구성이 되셨나요?

주민협의체 애초에 시작할 때 주민협의체는,

그 중에서 보충하셔야 될 분들 이런 분들 보충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보충이 안 됐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명단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계획에서 1층에 베이커리 카페와 나눔장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내용은 경제, 사회, 문화적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복합희망공간으로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사업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 직업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목표가 이렇게 선정이 되신 거죠? 가이드라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직업채용의 장으로 만드실 계획인지 설명을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빵 만드는 실습장으로요?

준공예정은 올 12월이 되겠습니다.

아, 12월이 되네. 금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 해야 될 사업이네요?

예.

지금 그러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2012년에 우리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이 편성은 안 했습니다.

많이 편성은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은 지금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을 새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로 진행됐던 사업 위주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하셔야 될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금년 초에 직원들 급여도 지금 차입을 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실정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CJ케이블 방송에 우리 유재경 실장님 나오셔서 인터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상당히 어깨가 축 처져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오늘 올해 주요업무보고에서 우리 어려운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서 관리를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나 하고 근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고가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지방운영체계 효율성 제고에 추진계획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가이드라인 설정을 하셔서 올해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정착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도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편성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편성을 해놓고 과연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써지고 있는가? 정말 이게 꼭 써야 되는 예산인가? 저는 그것을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돌려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초에 50억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시는 이자발생이 지금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50억에 대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발생이,

1,700～1,800 정도가,

예.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유재경 실장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기서 좋은 성과와 업적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유재경 실장님의 명예가 상당히 앞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림을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상경비 최대한으로 절감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경상경비를 줄이실 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경상경비, 수용비라든가, 여비, 급양비 같은 것 전부 해서 저희는 20%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20% 절감편성을 했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단은 각종 행사라든가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약해 나가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방송에 보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저희 각 구에 나눠 드리는데 그 부분이 인천시에서 각 군․구에 나눠줘야 될 부분이 2011년도 3,226억입니다. 3,266억인데 그 부분에서 1,300억만 교부가 됐고 1,900 정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월요일날 저희가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세정과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견이 시에서 차입을 1,500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다 구에 온다는 보장이 없고 또 온다고 하더라고 거기 얘기는 2012년도 것 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청장님이 어제 7시에 각 구청장님들 저희 부평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구마다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구청장님들하고 예산팀장들 조찬모임을 했습니다, 7시에. 그래서 그 자리에 시 자치행정국장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세정과장 다 참석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도 6월 말까지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기획관리실장이 구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한 번 조찬모임을 마련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2011년도에 목표된 돈을 다 받아와야만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운용상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2월까지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격려 좀 해주시고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시는 실장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을 꼭 전액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예산체계 정착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돼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2013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성과목표가 편성이 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됐나를 보고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제 개인얘기인데요 저도 우리 부평구 예산기능에 대해서 1년 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상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빨리 개선하고 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고 또 꼭 정말 가치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만 투자를 하고 불필요한 데는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만 어려운 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초부터 잘 챙겨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힘든 부분만 자꾸 우리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들이 가급적 안 오게끔 우리가 철저히 분석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잠깐 놓쳤는데 부천시와 공동발전협의회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어요, 비전기획단장님하고. 그러면 이게 꼭 이렇게 양쪽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있어서 양쪽으로 나눴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협약체결 자체는 총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다 다른 업무를 가지고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조정이라든가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한 것은 총괄적인 분야에서 협약체결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들이 각자 세워져 있어서.

저희는 부천시하고 공동협약 관련된 그런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요.

어쨌든 소요예산 2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그 200만 원은 시장님 연두순시라든가 그런 때에 들어가는 유인물 비용입니다.

밑에 세 번째 해당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실장님, 이사장님 하니까 높은 사람들만 다 있는 것 같아요. 황용하 팀장님.

어떻게 보면 감사 성격이라 지금,

감사 때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단광고. 팀장님! 상단광고는 주로 어떤 분들이 상단광고를 해요? 여기 보면 지금 상단광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상단광고를 해요?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