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문화관광체육정책실, U대회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주봉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성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채영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

홍인화입니다. 원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쪽 보면 상생민생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참여·소통 확대 부분이 나왔어요.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교육원인 것이지요?

우리 시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생현장을 체험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계측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학습, 사회봉사활동, 3일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현장학습은 84회 연 인원 2,30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봉사활동은 2개 과정에 360명 정도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은 사실 첨단산업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기가 직접 담당하지 않는 업무분야를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사회봉사활동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체험해 보고 또 복지시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민생현장은 주로 전통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교육생들이 둘러보고 학습기회를 갖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폭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연초에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충실하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문화관광체육정책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노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멋들어지고 창조적인 문화공동체건설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일 문화수도예술과장입니다. 정여배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염방열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학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한하민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차동준 시립미술관협력관입니다. 정창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정배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교육을 마치시고 문화관광체육실장으로 중책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올해는 특히 소통을 강조하시고 광주가 비상의 날개를 폈다, 비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우리가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광주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우선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 빛고을광주문학관 입지선정이 최근에 논란이 되었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쭉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영장 입지 문제를 가지고 광주를, 의회를 다 뒤흔들어놓으셨어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남구의 체육시설 자료를 내놓으시면서, 제가 지나간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또 불거져서 말씀드립니다. 예전 자료에는 남구에 신설하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신설 경기장, 신축 경기장 해가지고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신축 양궁장, 광주진월테니스장이라고 명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니까. 이런 과정들 중에서 진월테니스장 418억원 짜리는 아예 뺐었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5, 6월 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불거져요. 실장님, 타당성조사를 왜 합니까? 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하시기 전에 공표하고 언론에 다, 특히 공보관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진위를 구성해서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광주공원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추진위에서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성을 들어서 입지선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는 뭐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공원에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에서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아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 특히나 우리가 도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공원에다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핑계 아닌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가. 저는 광주 빛고을문학관이 제2의 수영장 입지선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실장님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광주 일원 14개 후보지를 놓고 분석을 했었고요. 알려지기는 그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이 부분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에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타당성조사가 작년 5월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의견수렴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어야지요. 여러분들이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이러지 말자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입지선정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마치 동구에 갈 것처럼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입지선정이 되어서 용역비용, 예산이 서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예산 전용해서 목적 외 사용하고 그러셨어요. 올해 2012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문학관 입지선정,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여타의 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님께서 금년에 강조하시는 부분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적대로 그러한 불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들 중에 현대아산재단에서 100억원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주겠다, 광주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신문에, 언론에 논란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언론 내용만 보면. 광주 입장에서는 현대아산 측의 의지가 약하다, 그쪽에서는 100억원을 약속했는데 150억원, 200억원을 달라고 하니까 일이 꼬이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실장님보다는 제가 그 문제를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예술과장 임영일입니다. 현대화 리모델링사업을 무등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80년도에 지어줬던 무등도서관, 그 문제를 가지고 아산 측에서 답사를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전 시립도서관장께서 현대화사업비 보조보다는 하나를 지어 달라, 건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정몽준 이사장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의회도 오시고.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정몽준 의원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실무를 다루고 있는 측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100억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100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부지는 시비로 제공해라, 부지를 제공하면 지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어요,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부지까지 같이 해 달라. 그러는 과정에서 100억원~150억원, 그 문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접어두고, 저희들이 아산재단하고 또 그때 당시 여러 측근들,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건의수준의 사항이었지, 그때 정몽준 이사장이 오셔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그랬지 해 주겠다고는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던 중에, 25일에 정몽준 의원 팬 사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담당사무관하고 팬 사인회에 가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언제…….

그때가 작년 9월 25일입니다. 팬 사인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때도 정몽준 의원께서 웃으면서 “검토해 보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산재단이 아산나눔재단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5천억원 규모의 아산나눔재단으로 다시 발족을 했는데 발족하는 과정에서 돈이 안 모여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지난 12월에 제가 아산나눔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아산재단 현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몽준 국회의원 보좌관실로 전화를 해 봤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거론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다시 금년 1월달에 신문을 통해서 ― 여기에서는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 그 측근들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자기들이 정몽준 의원 측에 건의해 보겠다. 현재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몽준 나눔재단 대표가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수표를 남발하고 우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정몽준 이사장도 9월 25일 팬 사인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대요. 그때 확답을, 지어주겠다가 아니고 검토해 보겠다, 그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확대가 된 것 같다,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어주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대통령도, 누구도 광주에 와서 뭐 검토해 보고, 다 그럴 수 있지요. 정치인이 최소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야지 자기는 검토해 본 것이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들 데리고 장난친 것이지요. 이것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군요. 지금 특별하게 결정된 것도 없고 해 주겠다는 확약도 아니고 지금도 검토단계라는 것이지요?

실무진을 통해서 다시 접촉을 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접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산업과, 한미합작기업인 갬코 업무보고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때 과장님 아니셨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했었는데 차후에 계약단계, 이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선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미합작법인 갬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0월 27일 MOU를 통해서 쭉 진행해 오다가 작년 12월 27일날 최종 계약을 변경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K2AM이 3천만불의 콘텐츠 물량을, 작업물량을 공급하고 또 기술력과 장비를 저희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넣지 않은 것은 시비가 그쪽으로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사기업적 입장에서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영업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론화 시키는 것은 앞으로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영업 마케팅 전략에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왜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약이행이 진행되는 단계에…….

과장님, 지금 계약이 됐잖아요.

예.

계약이 됐고 어떤 회사가 물량을 확보하고, 특히나 우리 집행부가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의견대로 이것이 선도산업이다, 기존에 2D 영화 후반작업, 3D, 이런 복합적인 IT산업의 선도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자본을 대고 기술을 대고 해서, 행정이 직접 투자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GCIC를 설립해서 갬코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런 물량까지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데 이것은 기업 마케팅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야지요. 이것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오히려 갬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셔야지요. 계약단계에 있어서 어떤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픈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졌을 때 여타의 다른 문제점들, 또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의해서 악성루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미합작법인을 설립했고 계약도 성사가 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숨긴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봐야 과장님께서는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말을 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더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약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는 주실 수 없고 열람은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물론 여러분들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수십년 동안 정형화 되어 있는 조직에 몸을 담고 계셨었고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은 이득을 위해서 때로는 리베이트를,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했었을 때는 징계를 당하고, 이것은 윤리적인 부분으로 비춰져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조직은 전혀 다른, 생리 자체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지분석을 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엉망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매출에 대해서 330억원, 3천만불의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것을 환율로 계산하면 330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231억원 정도의 수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 2015년에 ―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계산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자된 돈이 갬코 것도 아니고 K2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로 그 사업에 투자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갬코라는, 이것을 운영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겨놓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관리감독하시고 이러한 수지계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떤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여러분들하고 의원들 간에 얼굴을 붉히고 또 여러분들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과장님께서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은 2011년 12월 27일에 했고요. 양쪽 당사자인 GCIC하고를 K2AM, 각각의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GCIC는 시설 및 장비구축, 그리고 인력제공, 이 부분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K2AM은 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자면 3천만달러 이상이라고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범위는 단계별로 추진하되 1단계 2013년까지는 3D 컨버팅과 HD 업그레이드, 이 부분을 추진하고요. 장소는 CGI센터 2층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2014년까지는 영화 후반작업을 진행하고 3단계 2014년 이후에는 영화제작에 투자하는 것으로 단계적 내용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작업개시는 2012년 5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2월경에 K2AM과 물량계약리스트를 정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4월까지 채용 예정 인원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술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워크스테이션 90대를 선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워크스테이션을 다시 기술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4월말까지 테스트를 완료하고 5월부터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계약내용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 아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광주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공해야지요. 그래야만 앞으로 여타의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순환도로 문제, 도시철도1호선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에 대해서, K2에서 약속한 물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좀 더 면밀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셔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어등산관광단지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현 상황,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부분은 제쳐두고 현 상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염방열입니다. 현재 골프장 부분은 금년 5월이나 6월쯤에 개장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 와 있고요. 밑에 유원지 부분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목이식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몇 %입니까?

그것을 숫자로 답변하기는 힘들고요. 기존 계획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존 계획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큰 틀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마파크 2만평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 틀 자체를 깰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은 유지하되 가족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면 숙박시설 부분의 부지가 2만평 정도, 좀 과도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축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광주에 특급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것이지요? 그것도 있고, 사업자 측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자 측의 기업비밀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완성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론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의 질책이 무서워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오히려 모양새가 더 나빠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애초 계획에 의해서 지지부진하게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빨리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시가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욕 얻어먹을 부분은 얻어먹고 해서 빨리 수정해서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말한 대로 2015년까지 종결이 되어서 U대회와 연계해서 광주에 놀이시설확충 차원에서 광주에 와서 둘러볼 곳이라도 있게끔, 그렇게 사업이 완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증축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에 없던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이 국비사업 보조로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가된 것이지요? 한나라당 이정연 의원이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이 예산 확정한 것이지요?

국민생활관은 종합체육회관 증축을 위한 계획으로 기본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장애인센터,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금년도와 내년에 5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위치 등은 면밀히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인 종합체육회관은 금년도 시비가 30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별도로 증축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정연 의원의 자료를 정리해 봤었는데, 우리 광주시 문예창작공간 60억원, 장애인체육센터 시범사업 30억원, 광주첨단교통관리시스템 10억원, 광주광역BIC지원 10억원, 금호지구대 증·개축 1억 3,000만원,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 26억원 해가지고 단독으로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 관계되는 이러한 예산이 되었을 때 우리 시하고 일정부분 협의가 되고 이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와 우리 시,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사전에 협력하면서 이 일을 추진했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확보한 사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체육센터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센터는 별도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홍인화입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이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U대회지원단이 빠짐으로 인해서 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문화수도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고 또 질의할 것도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민종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7쪽인데요. 빛고을문학관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공연 및 창작기반예술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보고 하실 때 운림동이라고, 빛고을문학관 기반시설확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보면 ― 10월달에 한 거예요. ― 그때도 빛고을문학관은 현존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며 인근 전통문화회관과 함께 문화벨트조성 예정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빛고을문학관이 올라왔어요. 9억원 올렸는데 우리가 장소선정 부분으로 인해서, 장소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예산을 쓰라고 삭감을 하고 5억 7천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는 “광주공원”이라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과연 광주시장님께서 광주시민하고 소통한다고 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제시하신 업무보고서, 우리 월중 업무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이 검토문서를 그대로 올렸던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하는 과정까지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상황들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소통 잘하면서 의원님들 의견 듣고 또 문학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협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일반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관 위치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문학과 순수문학과의 갈등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풀려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미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기존에 정리되어져 있는 것인데 어느 심중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정리가 되었든지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심의할 때 광주공원으로 온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입지선정을 가지고 논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정말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심중을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사실 시장님께서 그것을 감추면서 하라고 한 것은 없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오픈하고 보고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공원이다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떠도는 광주공원으로 되었다, 갈 것이다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심의 결과 298개 사업에 81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298개 사업 중에서 2개, 문학관련 1,800만원, 미술 관련 700만원, 합계 2,500만원만 지원을 했어요. 이것을 따져보면 전체 사업 중에 6.7%에 해당되고 금액으로는 0.31%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따올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공모사업하고 또 문화재단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6개 시·도 전부 문화재단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 두 개 사업만 따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에 문화재단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대해서, 중앙집권체제에 있는 문화예술에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집권체제가 아닌 지방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광주 문화재단이 노력을 앞장서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또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정도 수준이면 문제 있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나서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훨씬 더 많은 공모사업으로 채택되도록 저희들이 애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 어차피 문화예술부문입니다. 광주가 문화수도이고 또 문화수도로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려면 문화예술교육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5일제 수업에 대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여러 차례 그 대비책을 시에서도 강구해 달라, 시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가시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고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문화재단이 올해 광주창의예술학교 운영사업을 제안했지만 시 예산편성에서 제외가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무에서는 제외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예술과장 임영일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상에는 이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문화재단에서 주5일제 대비해서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2012년도에 광주창의예술학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재단 수익금으로 1억 2,000만원 정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4개소 정도를 정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3월달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앞으로 이 방침이나 어떤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좋은 방안도 받아보겠습니다만, 재단에서 별도로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시행을 하는데 시에서는 보조를 해 주시겠다?

시의 보조가 아니고 재단 수익금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같습니다만, 재단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시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제안을 제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가지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홍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또한 심리치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예술치유교실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문화예술치유교실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문화예술프로그램이야말로, 계속 학교폭력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탈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역시 학교하고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하고 교사하고 연동되어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심각성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치료효과가 요즘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의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요.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역시 소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장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꼭 사업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교육R&;D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라고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여성회관으로 사용했던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문화예술교육R&;D센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자센터가 있고 미적체험센터가 있고 또 아트센터가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교육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R&;D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예술분야에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정리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배치나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광주가 문화수도로서 자리매김을 잘하려면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이 부분에 뿌리가 내려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 시켜내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7쪽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행바우처, 이것도 문광부에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을 봤더니 우리 시비를 많이 세우지 못해서 국비를 따오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소외계층들이 사실 여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바우처사업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네요?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확보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또 작년에 광주 같은 경우 여행바우처사업이 전국 1위라고 하는 보도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라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홍보와 또 여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삶을 업(up)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어차피 국비 매칭부분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확보된 부분들,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요. 도서관 장서 및 전문인력확충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명 증원하신다고 하셨지요? 올해 4명 하신다고 했습니다, 2012년에 4명.

작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서직 자체가 정규직이라서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면 교부세가 줄어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건의해가지고, 최대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은 답변이고 실지로 업무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평가 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점수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아직 한 명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올해 안에 12월까지 4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부문이 나와서요. 작은 도서관 활성화 부문으로 20억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거점도서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민친화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와 또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빛고을문학관, 전통문화관, 전통문화관은 2월 9일에 개관하나요?

예.

그렇게 생기면서, 사실 그쪽 주변이 의재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국윤미술관 해가지고, 전통문화관까지 생겨서 예술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촌마을이 형성되면서 그쪽을 관광하러 오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말이 되면 증심사 일대에 여러 사람이 산행을 하는데, 전통문화관을 제가 가 봤더니 도로 중간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으면서 차가 U턴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요. 또 볼거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거기 시속이 50㎞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문화수도예술과 소관은 아니지만 연계되어 있는 예술의 길이기 때문에 무단횡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지점,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중간 중간을 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주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민원도 검토하고 다시 홍인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무단횡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거기를 처음에 할 때부터 잘라서 하고, 또 무등산 경관을 즐기러 가는데 차가 씽씽 달리면 되겠습니까? 시속 30㎞나 되게 해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도서관 관련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서구나 이런 데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가요? 서구청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그 뒤쪽에 있는 구청사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짓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정몽준 의원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몽준 씨가 100억원 정도를 광주시에 기증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사실이었든가 아니면 본인 말대로 검토단계였든가 간에 이미 공표가 되어가지고 언론에도 제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약속을 했고 시민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광주시민은 당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면서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진행시키면 검토단계에서 웃어넘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법인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백지상태로 돌리거나 이것이 헛된 약속이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광주시민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 놓으면 광주시에서 현대나 당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계김치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광주시에 김치대학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을 구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검토랄지 이야기들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 광주시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상은 무엇이냐 하면 김치문화축제랄지 이런 것들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설립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필리핀, 이런 데에서 김치문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100명 내지 200명 정도를 광주대학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라이센스를 주고 기업체랄지 광주시가 후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연관을 해서 그 나라에 소규모라도 김치공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내수공업 형태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김치가 파고 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아이디어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오면 제가 토론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이 다음 4월달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정몽준 의원의 약속,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마 출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무진하고 접촉할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2월 중으로 서울에 올라가시든 아니면 시장과 담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내주셔야 시 정책에 반영도 되고, 또 시장의 의지는 어쨌든 시립도서관 두 개 정도는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광주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 회기 때 규탄성명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규탄성명.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분명하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무진 차원에서 접촉할 것이 아니라 담판을 내세요. 2월달 안에 담판내세요. 시기의 문제지, 확답은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검토하겠다.” 그것이 말입니까? 그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입니다. 그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또 하나, 빛고을문학관 입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이것 잘못되면 남구와 동구의 유치싸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원칙과 소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또 남구청장과 남구의회를 따로 만나든 같이 만나든 빨리 시의 의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달해 주시고 이것이 어디로 가든 간에 논란이 없게끔 밑작업을 해 놓으시라 그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사업이 자치구간에 유치경쟁으로, 또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답변 요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야구장 부문입니다. 공청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 토론회도 하고 TF팀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TF팀에서 요구된 몇 가지 사항들이 실시계획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을 한다든가. 처음에 광주에 야구장을 만들 때는 명품야구장,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야구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TF팀에서 요구된 것이 태양광 부문에 대한 건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 합니다.

태양광으로 합니까?

예. 태양광시설 설치할 겁니다.

태양광시설 설치한다고요?

예.

그래요? 실시설계과정에서 태양광으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모의 문제인데요. 야구장 같은 경우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구장이 일반적인데 태양광을 큰 규모로 하려면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붕을 받치는 구조물이 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겁니다.

일부 조금…….

하여튼 그 야구장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한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야구장이 친환경적인, 앞으로는 정말 지속가능한 사회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모든 건물을 지을 때도 친환경적인 것들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태양광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이라는 말을 하려면 당연히 그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까지, 예를 들어서 태양광 부분에 돈이 부족하다면 시민모금이라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민자유치도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태양광,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통과 시킬 건데요.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노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대표 브랜드 작품 개발 및 지역 연극 발전을 위해 시립극단을 재창단하여 기 설립된 시립예술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 구성에 시립극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 연극 발전을 위해서 시립극단을 재창단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홍인화입니다. 사실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문화가 무엇이고 예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고 또 향유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해야 하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에 문제가 많았어요. 물론 법인화 때문에 문제가, 그것은 일단락된 부분들인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잡음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물론 극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잡음이 생긴 상태에서 극단이 나와요. 지금 시립예술단이 몇 개지요?

6개입니다.

6개지요? 이것 생기면 7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늘려간다고 하면 시의 예산들 속에서 어느 것 하나를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극단이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불가피하게 창단되어 있던 극단이 해산을 했고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만드는 것이고, 현재 있는 6개도 실제로는 어느 하나를 빼기가 난감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늘릴 때는, 늘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립극단까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극단이 많은 편이지요?

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합창단의 합창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 오셔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다 하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합창단원 같은 경우에는 조수미 수준을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도의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평들은, 계속적으로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마해야 되고요. 그런 정화작용들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숫자 가지고도 시끄럽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립예술단 그 고유의 역할들을 잘해 주시라고, 하나가 더 늘어나면, 이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더 안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설치 조례를 우리가 반대할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립예술단의 일로 노조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줘야 되고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잘 조율해서 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실 것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2012년 1월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시작하는 지원본부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업무들을 이관해서 하시기 때문에……. ○ U대회지원본부장 위길환 지원과 소관은 그 과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선수촌하고 지원업무는. 그 다음에 시설파트는 체육 쪽에서 하던 것을 이관 받아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업무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일날 발족을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인사발령은 20일에 됐거든요.

대회지원과장 주남식입니다. 2,900세대 중에서 105세대가 잔류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50명 정도, 그리고 소유자가 57세대, 그렇게 해서 107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주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청산 세대에 대해서는 현금청산금을 확정했어요. 그래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10% 정도가 협의진행률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주가 완결되어야만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주 완결시점은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이주를 완료할 단기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느슨하게 잡다 보면 항상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압축공정으로 해서 이달 말까지 1차 시한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잔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일각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다. 광주의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어떤, 더더군다나 어려운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다시 말해서 U대회가 지역의 경기활성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 버린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원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광주시가 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시공사로 하여금 지역건설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 관련한 시설들이 2015년 4월, 5월 이전에 완공되어야 될 공기가 정해져 있는 특별한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염주주공재건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처하셔서 이러한 부분들도 공기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U대회지원본부장 위길환 예. 알겠습니다.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홍인화입니다. U대회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 U대회지원본부장 위길환 우리 시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U대회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아까 말한 수익사업이랄지 흥행이랄지 세계의 주목을 끌어야 되는 입장으로 대회 홍보에 주관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대학생들,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또는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유치할 때 정도의 붐, 그런 것은 아직 시기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하고 시하고 어느 타이밍부터 홍보전략을,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전략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U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수촌을 잘 짓는 문제,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육성해서 훈련하는 문제, 경기장을 신설하고 확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U대회 성공을 위해서 우리 시에 지원본부가 신설되고 또 시장의 관심사항이고 우리 의원들도 성공개최를 위한 중지를 모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위길환 본부장을 중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U대회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넘기면서까지 열심히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