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청취,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복지건강국

금년 한해도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목표치 대비해서 충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금년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먼저 빌겠습니다.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난 해 우리 업무계획에 대해, 지난 해 계획대비해서 금년계획이 크게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은미 위원입니다. 현비동산 관련해서 다시 언론에 나오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에서 시정하라고 해서 광주시장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한 것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방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서구청 현비동산 문제를 지적하시므로 서로 권한이 다른 상황에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권한이 서구에 있다보니까 조치가 미온적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꼭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채찍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근도 당연히 들어가고, 어떤 자정적인 노력, 또 조례가 필요하면 제정이 필요하면 제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2월 중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곳곳에서 연일 이런 문제가, 광산구에 장애수당을 법인이 탈취한 문제나 북구의 종합복지관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세금이 이런 방식으로 새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냐라는 의견들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현실성 있게 제기되고 법적으로 바꾸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바꾸어내고, 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개정이나 조례제정을 통해서 바꾸면서, 대부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대책이 그냥 대책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이 실제로 내가 수탁을 결정할 때 가서 참석을 해보니까 이 기준이 맞냐, 이 정도 기준이면 정말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곳은 웬만하면 다 재수탁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재수탁을 잘못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기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령 희망원, 문제되었던 법인을 받으면서 거기는 위탁보증금이나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법인이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볼 때 얼마나 투명하게 잘할 수 있는가를 봐야지 돈 많은 법인이나 재벌이 나 돈 더 낼테니까 나한테 주라 이런 방식으로 거기를 볼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까지 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제도 운영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들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서 그 제도를 잘 운영하게 하는 방법까지를 고민해서 광주가 이런 문제로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강은미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저희가 6대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지적해 오고 강조해 왔던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내 사회복지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론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재원의 규모, 분배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현장의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그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 부패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했던 것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현재 보자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 66개, 사회복지시설이 47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대 의회 시작해서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수년간에 한번도 이것이 공식적인 외부감사랄지 이런 것을 받지 않은 기관이 너무 수두룩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부 법인들이 의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 왜 의회가 이런 것을 우리들한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했던 것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인력이나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고민에도 법인전담팀도 고민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현재 이 사회복지체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일단은 집행부가 있겠지요. 시 감사관실도 있고, 구 감사관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나 구에 실무부서가 있고요. 담당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역시 시의회나 구의회하고도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방법 하나는 시민사회단체나 사회복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들에게 용역과제나 하나의 외부용역 형태로도, 실은 장애인인권실태조사랄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용역도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대학이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66개 법인하고 477개 합하면 500개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저희가 몇 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재정과 내부의 운영에 관한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들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검찰에서도 그래요. 자치단체도 돌아가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기초자치단체가 검찰의 타깃이 됩니다. 이것 일종의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2년에, 3년에 한번씩 반드시 자치단체별로 전반적으로 스크린하게 되어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들도 이게 몇 년에 한번은 반드시 재정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이 시스템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소들, 우리 감사관실, 구 감사관실, 또 시 담당, 구 담당, 시의회, 구의회, 필요하면 저는 우리시의회 환복위원장님, 각 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님들, 우리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구축에 관한, 광주가 굉장히 그런 것을 선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체계를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도 감사를 하니까 구가 일정 부분 금년에는 이런 것을 하고 우리시의회는 이런 것을 하고, 그러면 의회가 체크한 것은 피해서 우리 집행부가 하고 시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66개 법인 중에, 아무튼 큰 법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관실에서 점검해주면 작년연말에나 금년에도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보신 공무원들은 아실 것입니다. 역시 의회보다 훈련된 감사실무자들이 하시는 것은 훨씬 저희들보다 재정이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영역에 있으시니까 그 분들이 보기는 철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지 않도록 해 주시고. 두 가지를 작년 연말에 했던 것 중에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희망원 관련 문제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은 보훈회관 관련해서 운영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원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시지요.

제1조 목적에 보면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체험을 통한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창출과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로는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18개, 용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5개가 입주해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고령친화체험관의 대상작업은 공간적 범위는 우리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산업체 유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계속 이렇게 운영비 적자를 메워야 할 곳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빛고을노인타운 관련해서도 60억에서 70억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매년 5억 이상씩 시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단순히 광주에서 다른 시ㆍ도에서 생산하는 것을 소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실제로 지역에 이런 산업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의료기기 18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고령친화체험관 기업입주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약 1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업체가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8월에 완공이 되면…….

기존에 들어와 있잖아요?

시범운영하는데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업체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제품만 전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체험관 내에는 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입주희망 하는 5개 업체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업체 중에서 광주에서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다 광주지역에 있는 업체가, 일단은 광주지역 업체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려가 되는 것은 금방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운영비가 계속해서 올라갈 우려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좀더 효율화해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모색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거의 초보단계입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자체도 그런 초보단계에 있는 산업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방금 지적하신 운영비 시비부담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으로 해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쪽에 비중을 두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더 줄이기 어렵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추산액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하다보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더 줄여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나온 5억, 6억들이 다 추산과정에서 예상치입니다. 줄일 수 있다면 저희들이 마른행주도 짜는 심정으로 줄여가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을 따올 때 실제로 그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보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럴만한 가치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시비는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업체 현황, 의료기기 보여주셨는데 실제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전기적인 이런 것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후에 전기요금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실제 비용도 이용하는 비용이나 가격들도 비싸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실제로 정말 어르신들이 힘들면 요양시설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비싼 것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폭발적으로 그게 판매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만들어 놔서 운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겠지만 운영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라는 것이 건강타운 내에서 노인과 관련한 모든 총체적인 집적화라는 차원에서는 인정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자체가 고령친화제품과 관련해서는 산업적 기반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또는 건강타운에서 여러 가지 집적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을 시행하는데 당초에 시설비 들어가는 시비도 문제지만 앞으로 운영비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시가 돈이 없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적지 않는 운영비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지난번에 저도 건강타운에 가서 전시된 것을 보고 그 수준에 미약함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고령친화체험관인가 하는 정도로 개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구축되므로써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 측면은 있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과 과연 유관하냐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건강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상회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임대하는 것이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기본의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계약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만 재계약해도 10년인데 무상으로 임대되는 상설 의료기기상사에 전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과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취지와 맞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구축하므로써 소위 수요가 창출되고 목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련산업이 육성된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지역 외에, 이 산업들의 산업기반은 우리지역 외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발달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런데 보면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무료로 하고 또 시설비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서 실비로 사용료부분을 명시를 해 놨는데 시설물은 1%입니다. 오히려 매점사용료가 5%입니다.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매점이 입주업체보다 훨씬 높은 사용료를 주고 입점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이 지요. 너무 지나치게 싸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분석해 놓은 내용도 보면 기간도 너무 길뿐더러 사용료가 너무 지나치게 적게 책정이 되어서 운영비 부담, 소위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1%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염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초 이 시설을 유치하고 또 지금 저희가 건축해서 운영하는 과정, 지원하는 과정,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친화제품 관련파트가 걸음마단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보단계입니다. 특히 일본이라든지 유럽 지역에 비교해 봤을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접근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가치의 10/1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600만원정도 수익을 예상합니다만, 이 자체도 저희가 기업을 끌어오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낮은 시설비를 책정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이 가치이상의 백배천배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기업이 막 늘어나는데 그 의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일본이 이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가 있고 유럽 쪽은 아주 눈부시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여기에 산업의 시설투자에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해외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있고, 실제로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는 중국에 그들의 기술을 갖다가 중국을 통해서 싼 인건비로 해서 해외시장에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후발주자입니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종합체험관이 자칫 잘못하면 소위 의료기기 회사의 전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5년이란 기간에 한번더 재계약하면 10년 동안 1%만 내고 계속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이 운영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1%는 너무 지나치게 낮고 이것을 올리면서 기간을 짧게 3년 동안 해가지고 다시 재평가하고 재평가를 해서 실적도 없거나 도저히 그럴 가치가 없는 입점업체는 교체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오후에 할까요? 말들이 많으시니까 오후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정병문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은 위탁기간 5년인데요. 사용기간 5년이 아니에요. 임대기간 5년이지.

임대기…….

아니요. 위탁기간입니다.

아, 5년은 위탁기간입니까?

오후에 합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오후에 하지 말고.

오후에 어쩌신가요? 각자 말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안 되니까 김보현 위원님 말씀하고 복지건강국 끝내고, 오후에 보건환경연구원 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더 내서, 질의 많이 되니까 그래요. 오전에 다 끝낼 것인가 이야기하고 하시자고요. (“오전에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속도감이 있게 빨리 진행하자 이 말입니다. 빨리 합시다.

위탁기간 자체, 정병문 위원님이 약간 오해 하셨는데요. 사용 기간 말고 위탁기간 5년도 너무 지나치게 긴 것 아닙니까?

위탁기간 5년은 위탁자 선정부분이 걸려있는데 특히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5년 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내로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최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3년 이내로 고치고, 그 밑에도 명시를 하세요. 3년 이내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위탁계약서 체결할 때, 우리가 위탁공고를 낼 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기간명시는. 3년 이내면 3년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다 명시를 하세요. 1회에 한해서 계약기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공모 절차 없이 기존의 위탁자와는 한 차례에 한해서만 갱신할 수 있고 2차로 넘어갈 때는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아예 조례에 처음부터 그것을 명시하고, 저는 위탁기한만 3년으로, 왜냐하면 5년에서 한번을 더하면 10년을 해 버리거든요.

3년으로 하자고요?

예.

계약기간을요?

위탁기간을.

조례는 5년에서 3년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것 수정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회에 한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포괄동의 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자꾸 포괄동의를 한 것이라고 조례를 해 주면 다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계속 환복위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위탁기관 자체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선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작년에 유권해석 자료까지 드렸는데. 위ㆍ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 선정은 최종적으로 의회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여기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그것하고 무관합니다.

의회의 동의란 문제를 포괄동의로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기관 수탁하는 문제까지 전부다 동의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동의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의회전체의…….

사용료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매년 조정할 수 있지요?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조례안 10조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라고 수정하고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의 수정제안처럼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10조 2항 “위탁기간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회에 맡겨주시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한 요구나 자료는 그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동룡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강영주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김영찬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연구사업목록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조사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사회적 배려시설 먹는 물 및 실내공기 질 특성조사 연구가 있는데 요즘 어린이들 아토피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의 건강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이 제대로 되어서 실내 공기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린이 먹을거리 고영양 성분, 학교급식농산물 안정성 조사, 실제로 요즘 어린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되고 그리고 정서가 불안한 것이 실제 이렇게 아이들이 먹는 여러 가지 먹을거리 중에서 호르몬을 잘못되게 하는 색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문제있는 색소들이 실제 먹을거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의도 하고 이런 일도 올해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처음인데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물을 것은 엄청 많습니다만,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