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말까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9건에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하반기에 5개 지역사업소를 통해서 체납액징수경진대회를 실시하고 또 우수 사업소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들자면 전체 체납액이 3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97.5%인 29억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징수처분이나 재산압류나 또 저희들 관계 급수조례에 의해서 폐전까지도 검토해서 거의가 체납액은 많이 일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달 1년에 12번 부과징수를 하는데 계속 누적이 되고 또 징수를 하면 또 어떤 경제난이라든지 공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5급 이상 사업소장급 이상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하부직원들은 또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혜는 없고 메인계량기에서 수용가, 자기네들끼리 어떤 사용량 때문에 분할계량기는 자체적으로 해서 수도요금 조정 관계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량기 값은 1만 6,000원하고 시설비는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계량기 값이 저희들이 1만 6,000원 정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하면 4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아직 그것은 혜택이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그럼 유수율이 2011년 12월 말에 현재 얼마지요?

88.7%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88.7%요?

예.

정확한 수치가요?

예.

과장님 서브 좀…….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89%인데 실질적으로는 89%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12월 말이 89%라고요?

예.

근데 2012년도 목표는 89%인데요?

예.

2011년 12월 말?

작년 12월 말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 안 나와요, 지금?

부과한 유수율은 전체 생산량을 부과량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지금 2011년 12월 말 기준이 안 나와요?

급수과장 임영호입니다. 유수율 자체는 생산량 대 부과량을 산정해서 나오는 요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것까지는 나옵니다. 나오고 11월 것을 검침하면 검침된 것이 이기를 해서 작업을 해서 부과하는 데까지는 두 달 내지 약 7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까지는 나왔는데 11월, 12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말 기준은 아직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럼 기준이 안 되는데 2012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어떤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은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연도별로 추이를 맞춰서 추이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추이된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수율 자체는 생산된 내용과 부과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올해 목표는 87.8% 아닌가요?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은 작년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 전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86.5%로 해서 재작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상당히 낮았다가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투입이 아시겠지만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노후관 계량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다른 사업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많이 잡혔습니다. 누수탐사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상당히 상회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년 단위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추이했던 것보다 저희가 성과를 상당히 2% 이상 상회를 해서 발생했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유수율이 광역시 평균치보다 많나요, 적나요?

유수율은 광역시 평균치의 서울, 부산, 대구 하면 네 번째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데 광역시는 90% 되는 것 같은데.

서울이 93%, 부산이 90% 되는데…….

평균 9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유수율 향상에 전년도에 보면 관망 선진화라든지 다 구축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수율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생동 보면 지금 서비스지역이라고 해서 언제쯤 끝나나요, 2급수 지역?

금년도 현재 관로가 정생교 교량부분까지 가 있는데 금년도에 배수지하고 가압장을 하게 되면 어남동까지 갈 계획입니다.

언제면 끝나냐고요? 예산이 전년도에 세워졌는데?

금년도 발주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9, 10월경까지 마무리를…….

올해 착공합니까?

예, 올해 착공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통과됐습니다. 착공이 언제 들어가요?

금년에 설계 중에 있는데 바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하면 한 3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급수지역에 보면 서민층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참 필요합니다.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소외되는 것은 물 복지에 바람직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산하고 연관 짓지 말고 소외된 지역에 관망 구축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올해 동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21도 본부장님도 모르고 본 위원장도 모릅니다. 그럼 방송 매개체에다 협조를 해서 겨울에는 자막을 띄워주고, 한파가 오면 띄워주면 광고비 안 받을 것입니다, 아마 CMB나 이런 데. 띄워주고 팝업창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시민들의 불편한 것이 덜어질 것입니다. CMB라든지 MBC라든지 대전지방방송에다 자막 좀 띄워달라고 안 해주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방송인데?

홍보를 하고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행정서비스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계량기 파손 등 시민들의 한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단의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추진성과 그리고 2012년도 업무중점 방향과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단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문범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활용하고 있는 중에서 유휴공간,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어린이회관을 만들어 놓은 곳 옆에 한 1,600㎡ 정도, 평수로 얘기하면 한 580평 정도 1층 부분이 있고, 평수로 말씀드리면 지하에도 한 520평 정도, 500여 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층에 스카이박스가 한 20여 개가 있고요. 그런데 그 유휴공간을 활용도를 높여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대규모 집회시설이 아니면 지하층과 1층과 3층을 연계해서 전체 하나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집회시설 같은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단위 시설로 이용을 하게 되면 지하층을 쓰지 못하게 된다든지 3층 스카이박스는 개별로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전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하층, 1층, 3층을 함께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고민해 보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집회시설 중에서도 예식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가장 적정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도 저희 시설공단은 시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식장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려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식장이 될 경우에 일부 민간 예식업 계통에서 반발은 예상됩니다, 과거 2008년도에도 그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현재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면 대전시내에 34개 예식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62개 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층을 예식홀로 만들고 지하를 식당으로 쓰면서 3층 스카이박스도 함께 영업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2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층에. 그러면 62개 실이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에 2실을 증가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식 영업 측면에서 물론 영향은 좀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대규모 공공시설의 활성화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반면에는 대전시티즌이 시민구단으로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까지 전부 확정되지 않았고 실무적 검토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시의 세외수입으로 전액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상가에서도, 역전 지하상가와 중앙로 지하상가가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역전 지하상가도 전부 수익되는 대로 시로 세입 들어가고 그 이외의 유지관리비는 다시 시에서 세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월드컵경기장이 그런 집회시설이 만들어져서 임대로 할 경우에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체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나 그 전에 아까 스카이박스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스카이박스나 경기장을 사용할 때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은 시티즌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 수입은 시티즌으로 직접 들어가고 시의 세외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월드컵경기장 전체 시설에 대한 수입을 시티즌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된다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시티즌 수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구단인 대전시티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재정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시의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까지 실무적으로는 저희 시설공단에서는 검토한 상황입니다.

예, 이러한 집회시설, 혹시 예식장이 된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최대의 수익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수익을 맞추지 못하는 업체라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가로 들어오게 되면 그 수익을 분명히 못 맞추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월드컵경기장 10개 경기장 중에서 지금 7개 경기장은 예식장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월드컵경기장은 대규모 판매시설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못 하고 있는 곳이 저희 대전과 제주 월드컵경기장입니다. 제주는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희 대전은 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시민구단인 시티즌의 기본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것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많은 시설하는데, 공동구라고 생각합니다. 둔산 신도시 안에 공동구가 생겼는데,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기성복지관 있지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기성종합복지관을 위탁받고서 그 정상화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능력 있는 팀장을 배치해서 점차 정상화되어 왔고 또 그 지역 수혜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또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2010년도 인수받고 나서 운영하고 2011년도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2011년도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 인구나 수입액도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관리팀장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았고 그것이 조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부담으로 인해서 제보가 된 상황을 접수해서 그 즉시, 지난 12월 29일날 오전에 제가 그 제보를 접수했습니다만 제보 받자마자 그 오후에 실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날 보직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대체하도록 직무대리를 바로 배치했고 그래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그 후속 조치를 해 나갔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감사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감사 안 나갔나요?

제가 판단해 보건데 저희가 바로 그런 보직해임 조치해서 평직원으로 강등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직원들과 함께 근무할 수 없도록 다른 곳으로 평직원으로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두 번째 조치를 했고.

그 관장님이 그러신 건가요?

예, 관장입니다.

관장의 존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민재 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모든 효율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세금을 덜 내고 더 효율적인 시설을 이용하게 할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합니다. 그 질의를 했을 때 주위의 주민들한테 동원해서 항의전화 시킨 그분 맞지요?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정말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들 규율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업무보고 때 짚고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장에서 어떤 의견제시를 못 합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는 국가시설입니다. 공동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금 공동구 시설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출입구가 두 군데이지요? 출입구가 두 군데입니다.

출입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공동구 문제, 이용하는 시설이 있지요? 공동구를 이용해서?

예, 있습니다.

그 이용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한전, 통신, 상수도 3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은요?

비용은 3개 기관의 이용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들어오지요?

전액 다 3개 기관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액이요? 이한주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 있어서요.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억 5,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이것은 상수도, 한전, 통신 3개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로면적에 따라서 분담해서 전액 다 부담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구에 대해서 중요성이, 이 공동구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3월 경에 현장에 한번 답사를 나갈 것인데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도 수시로 현장을 가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직원 8명이 교대근무하고 있는데…….

공동구가 왜 생겼지요? 공동구의 목적이?

공동구의 목적은 도시 내에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면서 각종 매설시설물에 대한 반복적인 굴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만듭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사장님?

현재 공동구 내에서 시설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공사에 있을 때도 봤지만 그 밑에 자재도 많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3월경에 현장답사를 한번 나가보고 거기에 대한 대체라든지 또 공동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심도 있게. 관리이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관리이사님이 담당하시나요?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아! 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강홍철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하는 취지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자세히는 여기서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는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입니다, 공동구에 대해서도.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본 위원장한테 설명해 주시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번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보고예요. 예산은 서 있지만.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예정된 모든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