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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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 청취의 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재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입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박용재 인사) 다음은 박영준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영준 인사) 다음은 정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정영호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국비확보도 많이 하셨고 박월훈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전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하셔서 국비확보도 많이 하고 대전에 주택이 시민들에게 보급률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개요설명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점 시정방향, 우리 중점방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가 주택분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우리 도안생태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택 도정법하고 도촉법이 변화가 왔다고 그랬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됐지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점사항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부동산 경기라든지 주택 여건 때문에 장기간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 자체는 2월 1일에 됐지만 정비구역 해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금년도 8월 2일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이 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한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고시되고 나서 2년 이상 경과된 지역, 조합이 되고 나서 3년 이상 경과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커다란 사항은 어떤 방식에 있어서 일괄적인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에서 철거하지 않고 기반시설만 정비하는 방식이라든지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각 도시마다 공공의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별적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166개소 중에서 103개가 구역지정 이상의 단계를 가지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소규모 정비사업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크기를 어느 정도,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어떤 가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그런 동향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환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대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촉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던 것을 가지고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종래에는 주택재개발 그러면 권역 전체를 한꺼번에 접근했었는데 그중에서 한 블록, 소블록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민간조합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요, 아직도?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민간조합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블록 규모가 작아지면 그동안 저희 도시공사에서 전혀 엄두를 못 냈습니다만 작은 블록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시간관계상 더 질의를 못 하겠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도안생태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조달을 받아서 하기로 돼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고요, 애초부터 그게 갑천 자체가 4대강의 지류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4대강사업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비확보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 아니고 갑천 자체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 이런 일환으로는 얼마든지 국비확보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안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과 크기 이런 것을 분명히 아웃 라인이 있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비확보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어쨌든 간에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국비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크기를 줄여가면서까지 생태공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그 호수공원 관련한 행정절차가 이렇습니다. 원래 그 지역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말이나 90년대부터 원래 택지로 개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25만 8,000평이. 그런데 2003년도 1단계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사실은 경지정리된 농지다 해서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이 됐고, 2005년도에 민선 3기 시절에 호수공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당시 구상계획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구상계획에 따라서 2006년도 2020도시기본계획에는 그 지역의 반 정도를 호수공원을 만들자는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도안지구 2, 3단계 관리방안에서 그 지역도 또한 반 정도는, 전체가 아니고 반 정도를 만들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민선 5기 들어서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50만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50만 제곱미터는 약 15만 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도안지구의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이런 절차적인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50만 제곱미터는 아무래도 재원조달이나 실현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38만 2,000㎡ 정도로, 한 1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축소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런 개요와 여러 가지는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끌어가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4,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돈을 들여서 호수공원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며 또 호수공원이, 앞으로 한 200만 명으로 시민이 늘어난다고 볼 적에 그 크기가 맞느냐? 지금 현재 상태보다 앞으로 우리 대전의 명물이 될 건데 줄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두 번째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 15년째 밀려서 그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여러 가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지 급하지 않은 호수공원부터 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호수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한 80〜90% 이상이 비닐하우스가 돼 있습니다. 605동이 됩니다, 정확하게, 605동이 되고 그것은 단순한 어떤 농작물에 대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전기나 기계설비를 많이 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농약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갑천이 폭은 한 250m 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365일 중에 한 2주 정도 빼놓고는 실제로 물이 흘러가는 폭은 15m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도랑 정도의 형태밖에 안 됩니다, 도안신도시 주변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한 2, 3단계 개발을 할 때도 실제로 저류지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홍수 시에는 그쪽에 저류를 했다가 갑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 법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포장을 하게 되면 많은 초기 우수에 의해서 갑천이 오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정화해서 내보내게 되면 수질정화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호수공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줄이는 거고, 그러면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 설명 좀 해보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최근 환경부에서도 4대강과 관련된 그런 어떠한 지천살리기 이런 사업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결론적으로 국비를 우리가 1,000억 원 받기로 되어 있지요? 계획이, 계획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1,000억 원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울산의 태화강 같은 경우에 6 대 4 정도로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데 우리 시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울산 태화강은 하천이라는 점이고 우리는 하천이 아닌 지역을 호수공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그 말씀은 거기하고 비교해서 국비를 1,000억 원 정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것이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국비가 금액적으로 확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질개선사업이나 제방사업으로는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얘기죠.

진근

남진근위원

그 말씀은 국비 1,000억 원을 못 받으니까 호수공원을 줄여서 아파트 건설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그 지역은 원래 택지로 전체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월평공원이나 갑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1단계에 들어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작년에 제가 도시주택국 실무직원들과 갔다가 왔습니다만 스웨덴의 함마르비라는 친환경도시가 있습니다. 저층의 에너지절약형 세계적인 주거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대전에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있고 과학기술도시의 이미지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저층의 주거단지를 계획하려는 것이지 대단위의 고층 고밀의 아파트단지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거기에 아파트 건설을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호수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국비로 할 것이다. 예정대로 국비를 받고 예정대로 할 것이다, 다만 크기가 축소가 되고, 그 말씀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 재원조달하는 방법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익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투자를 하고 정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의 일부를 투자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비의 일부라는 것은 먼저 계획한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국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맞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국비 조달도 하여간 저희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 조달이 안 된 상태에서?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이 사업 자체가 현재 2018년까지 가는 장기사업입니다, 임기 내에 마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물론 공약사항에는 2013년까지 완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때 대전시 전체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단계를 조정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2018년인데 국장님 정도 되면 좌우상하, 아래 위를 봐가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 말입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지역은.

진근

남진근위원

좀 늦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시기적으로 서둘러서 그렇게 하느냐.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원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인식을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2, 3, 4, 5번까지 전부다 원도심의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는 시정을 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점방향으로 하지 말든지 2, 3, 4, 5번 전부다 원도심활성화라든가 균형발전에 포커스를 거기에다 두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디를 건설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분야가 대전시내 특수적으로 어느 분야가 아파트를 많이 짓고 개발을 해나가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원도심에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만큼 후퇴가 되는 것이고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33만에서 10만 정도가 줄었는데 뻔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역 자체가 원래 2011년이면 개발이 다 끝나야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도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다만 그 주변지역은 저층의 주거단지로 개발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생사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이 봐서는 시기와 여러 가지를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여하튼 간에 호수공원 자체를 줄여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 이익금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룸 있지요, 다가구주택, 원룸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해서 건축 인허가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원룸에 대한 피해가 주민들한테 주차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주민 개념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점에서 원룸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쪽으로 옮기고 옛날 것은 폐허가 되는데 거기는 700호 정도 확보해서 샀다고 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것을 매입 추진하려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시책이 있습니다. LH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700호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환형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맥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현재 있는 영구임대주택 그런 방식입니다, 장기 공영.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관문이라고 하는 대전역전 좌우로 보면 쪽방촌 많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분들은 3, 4평 많아야 4평, 2평, 3평입니다. 50% 정도는 비어 있어요, 매입을 해서 그분들 이쪽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복지관련 부서에서 지역 자체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호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 온돌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인 과제로 지원을 해주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공공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순환형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그 말이 원론적인 것은 맞는데 그런 순환형임대주택을 짓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다가구주택이 구주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래서 현재 그동안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하다보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5,800세대가 넘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을 하게 되면 다 수요가 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같이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접수된, 기다리는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갑작스럽게 집어넣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갑작스럽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역전의 좌우가 폐허촌이니까 그것이 아시다시피 너무 급조달해서 이번 겨울이 춥기도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복지재단하고 국비하고 조달을 해서 한 18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 지원된다고 해도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까? 문짝 고쳐주고 이불 사주고 장판 따뜻하게 해주고, 거기 단창에다, 가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미약한 상태고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대전의 관문이라는 대전역 좌우에 사실상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형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다 대전역 서쪽광장에 데크를 세운다고 했지요, 8m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8m 올라가면 좌우가 다 보일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한 50년 된 것인데 1차적으로 다가구주택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저희들도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철거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다리는 순번과 상관없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의 여력이 있어서 먼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호수공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관심들이 촉발되고 총선에서도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해당국에서는 약간 곤혹스럽기도 하겠고 예민한 사안이라 여러 가지 복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관계를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이 5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5만 평이죠, 15만 평에 생태습지하고 근린공원을 만드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것이 공약사항입니다, 50만 제곱미터.

박정현위원

15만 평이면 아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서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해당되는 15만 평이 원래는 다 택지로 개발하는 곳이었나요, 15만 평 전체가? 원 도시기본계획에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거기 빠져 있는 것은, 원래는 1999년도 서남부상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거기는 다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도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원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원래 거기가 택지개발지역이었다고 주장하실 근거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이력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5년도에.

박정현위원

지금 잘못하면, 거기 원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해석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택지개발지역이었지만 어쨌든 상황이 바뀌어서 거기가 호수공원 전체 지역으로 바뀐, 그렇게 공약사항으로 바뀐 것이고 추진을 해온 것이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면적 자체가 15만 평이 아니라 거기 제척된 면적 자체가 25만 8,000평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사항도 그 중에서 15만 평, 25만 8,000평 중에서 15만 평을 하겠다는…….

박정현위원

나머지 25만 8,000평 중에서 15만 평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한 10만 8,000평 정도는 택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가 서남부 2, 3단계 개발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원래 1단계였는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먼저.

박정현위원

2, 3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2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지금 1단계는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니까 2, 3단계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이 도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경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거기가 원래 택지개발지역이기는 했지만 도시 상황, 거기를 굳이 택지개발지역으로 하지 않을 필요가 있으면 또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실 것이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전체 중에서 약간 축소해서 한 45%는 공원으로 하고.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축소되는 것도 어쨌든 도시 여건상 축소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거기를 굳이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대안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첫째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정현위원

아니,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세요. 대안은 어쨌든 택지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상업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박정현위원

어쨌든 여건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시점에서는 하여간 45% 정도 하고 나머지는 택지를 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가장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그 최우선은 어쨌든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을 만들려고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호수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 자체가 일부는 저층택지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박정현위원

그 택지개발은 거기를 택지개발로 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솟구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 개발과 연동되어서 그냥 하는 것이지 호수공원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 조금 미루자 그렇게 하면 거기를 굳이 호수공원을 빼고 택지로 개발할 이유가 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에너지절약 그 다음에 저탄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주거단지의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적용시킨 주거단지 자체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주거단지는 꼭 그 지역에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택지로 계획되어 있고…….

박정현위원

저에너지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대전이 그런 시범지역이 없기 때문에 시범단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시범단지를 그 지역에다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상 거기가 어쨌든 호수공원도 만들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택지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호수공원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 택지개발의 방법을 저탄소녹색성장에 맞게 저에너지주거단지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동구에 들어선다고 한들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주변 여건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괜찮은 것이지, 그것이 지금 대전시의 현안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괜찮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가장 최적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시행정이라는 것이 약속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해주기로 했다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 사실은 연차적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가야 맞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원도심과 그 지역만을 비교해 보면 이 지역은 80년대 말 90년대부터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서남부 2, 3단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자자한데 그쪽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맞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니, 단계적으로 보면 그 지역는 1단계에서 제척된 1단계 지역이었던 자리고.

박정현위원

아니, 1단계에서 이미 제척이 되었고 2, 3단계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핵심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짜투리지역인데 지금 국장께서 약속을 말씀하셨으면 2, 3단계 지역을 더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시 정책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원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지부진 되는데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핵심내용부터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도안신도시 1단계 개발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도안신도시에서 주택공급이 없었으면 대전시 전체 주택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원도심에…….

박정현위원

1단계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피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여쭤본 것도 아니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원도심뿐만 아니라…….

박정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니까 약속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왜 이것을 더 먼저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호수공원이 민선 5기 10대 공약 중의 하나였고, 실제로 본 위원은 아까 국장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확보를 하겠다는 원 계획 자체에도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미 지난해에 4대강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었고 많은 분들이, 본 위원도 그 주장을 했습니다만 국비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공약 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지역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대전시에서는 국비확보가 마치 될 것처럼 얘기를 했고 처음에 한 1,000억 원 정도 국비확보를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어쨌든 이것이 2,500억 원 정도 드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 시비가 투여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해보겠다 이런 기조를 바꾸어서 했지만 실제로는 환경 자체가 그때 돈을 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는 부푼 꿈만 안겨주고 실제 내용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는 사실 나름대로 하천구역이 아닌 지역을 하천기본계획에 일부 반영하면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박정현위원

그것은 4대강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불필요한 것을 실제로 공약사항만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자체의 수변공간의 필요성이라든지 2, 3단계 나중에 개발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저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류지라는 명목으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까지 했습니다, 또 국가하천기본계획에.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고.

박정현위원

그렇게까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비는 못 따온 것이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결과적으로 안 되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소홀히…….

박정현위원

그래서 거기 저류지가 2, 3단계 도시계획이 되면 오염 부하량을 낮추기 위해서 저류지 자체가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농경지 자체가 갑천의 수질 악화에 일정 부분 기인하니까 그것을 대전시에서는 어떻게든 땅을 매입해서 환경적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시의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갑천이 상습수해지역이냐 그것은 또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수질이 굉장히 악화된 지역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데이터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대전천이 수질도 더 엉망이고 수량도 펌핑을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대전천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구도심활성화 부분에서도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너무 무리하게 갑천 부분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그래 맞아.’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물론 공약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공약이 바뀐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2013년까지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공약이었고 15만 평, 호수 물 담는 면적은 10만 평, 부대시설 면적은 5만 평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었던 약속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전체를 다 호수공원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원조달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현재 605동에 대한 비닐하우스 그런 여건들을 모두 고려할 때 공약사항을 2013년까지는 못 하지만 중장기과제로 2018년까지 재원이라든지 조건을 마련해서 천천히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발표했던 것이거든요.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2013년에서 2018년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 나머지 지역의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이전에 모든 계획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끝나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이 경쟁적으로 같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기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2018년에 완료, 물론 그것도 재정확보가 안 되면 또 연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택지를 개발해서, 지금 사업비 확보가 세 가지 방향이잖아요, 하나는 주거단지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비를 따오는데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4대강 핵심생태숲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500억 원을 따오겠다. 그런데 이 500억 원도 매칭이니까 실제로 500억 원을 따온다고 하더라도 350억 원 정도 오는 것이죠, 맞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데드라인이.

박정현위원

그러면 사실은 대전시가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지금 호수공원 관련해서 2,025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고 전체 택지개발해서 포함을 하면 4,554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는 내용만 나왔을 뿐이지 이 사업비를 어디서 얼마만큼 조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이익이 얼마 나온다,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이 호수공원 빼면 2,500억 원 정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면 통상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왜냐하면 지금 구역지정도 안 되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국비도 한 단위사업당 500억 원인데 지금 따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것이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어찌보면 2,025억 원이라는 사업비 중에 거의 80∼90%가 시비로 호수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사업비를 만들겠다는 그래서 시비 부담을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구역지정도 안 된 상태이고 개발밀도나 이런 것에 대한 개발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개략적인 사업비는 1단계에 준해서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원래 당초 호수공원은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택지개발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개발이익을 넣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5만 8,000㎡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호수공원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대신 주변의 도로 같은 것은 1단계에 다 했기 때문에 호수공원을 확보하면서 나오는 것을 책임지라는 의미인데 25만 8,000㎡의 45%나 그것을 하고 나머지 택지부분도 택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사업시행할 사업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국비나 시비에 최소한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가 지금 핵심 관건이잖아요. 이를테면 그것이 대전시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거기를 투자하는 것이 맞다, 누구나 다 시민들이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시비를 부어야 되겠지요. 2,000억 원이 아니라 3,000억 원이라도 대전시가 그런 정도 시비를 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죽을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우선 원도심 부분만 하더라도 도청이 올해 나가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전시에서는 부지를 무료로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일정 부분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사실은 원도심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포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근대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전시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사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구 한국은행 부지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대전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대전시가 오히려 매입하는 것이 근대건축물 구 한국은행 부지를 통해서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선순위에 투자되어야 될 돈들이 많은데 그것을 굳이 이쪽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정책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을 나중에 하자고 하면 그 부분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박정현위원

그 합의는 누구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은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1단계에서 당연히 넣어서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누락된 것처럼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고, 우리 시로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도시경쟁력이라든지 도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 다음에 수변공간에 대한 수요, 그 지역 현재 비닐하우스로 꽉 차있는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도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원도심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쪽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도 물론입니다, 지금 원도심도 문제지만 사실은 도안 2, 3단계의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원성이 자자한 것이잖아요, 왜 빨리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양축이 있는데 그것을 비껴나서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시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국장께서 합의만 되면 장기계획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합의 부분은 시장께서 ‘지금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라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인가요, 그 합의라는 것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정현위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것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시장님의 결심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저희들은 원도심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안 2, 3단계에 대한 민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이 사실은 지나치게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꾸준하게, 약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고 실제로 여기에 공급되는 택지공급 자체가 저층 저밀도의 친환경에너지단지로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도 ’18년이면 지금부터 한 6년, 7년 후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18년까지 완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는 것이죠, ’18년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죠, 2018년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박정현위원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2018년에 완료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주거환경모델 공모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기간을 ’18년이라고 해서 중기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박정현위원

다른 사업들과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서남부 1단계를 보시면 2003년도에 실시계획 승인해서 1단계 최종 마무리는 금년도 6월입니다. 그러면 거의 9년 정도 걸려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택지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충실히 해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환경을 볼 때.

박정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월훈 국장님께서 계속 항변하시긴 하셨지만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동의가 안 돼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 우선 환경단체의 저항도 굉장히 셀 텐데요. 거기가 원래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지역이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월평공원, 갑천지역을 대전시가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데 거기 인근에 대단위 택지가, 물론 저밀도 저층개발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택지가 개발되면 오염 부하량이 늘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갑천 월평공원은 지금 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태자산이고 미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는지는 환경 부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쪽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환경과 배치되는 부분의 문제 그리고 재정여력 상 이게 가능한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좀 더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물론 전체를 호수공원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박정현위원

이왕 할 거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지금 상태로 두라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러면 지금 상태로 장기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계획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이나마 반 정도를 생태적인 호수공원으로 만들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박정현위원

아니, 핵심적으로 거기가 그냥 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닐하우스동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전기와 기계설비를 잔뜩 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그게 비닐하우스동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 거기서 경작하는 과정에 오염 부하량이 세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걸 뭐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대책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건지, 2018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대전시가 시비를 들여서 뭔가를 할 거라면, 오히려 갑천의 생태환경을 더 걱정하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는 2, 3단계 전체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개발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박정현위원

2, 3단계 아직 시작도 안 하시면서 뭘 자꾸 2, 3단계 얘기를 자꾸 거기다가 겹쳐서 하시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들어감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일부로 들어가니까요.

박정현위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시면 해당 국장으로서 시장께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떤 공약사항과는 대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축소라든지 어떤 시행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름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공약사항에 대해서 변경하고, 실행가능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환경에 맞는 계획으로 바꿔서 실행하자고 말씀드려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더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호수공원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건너뛴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요. 주차 문제도 그렇고, 그 지역이 범죄취약지구가 되는 가능성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생활환경 자체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시가 올해 4,000여 호 아마 분양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건데 전년이 1,856호 정도가 됐고 올해 4,000이니까 한 2.5배 정도가 되네요. 점점 이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실제로 지금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국장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지역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전시가 추구하고 있는 대중교통중심 도시공간구조구축 용역이 실행되면서 이 용역 안에 이것도 일부분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용역이라는 게 1년 있다가 만들어지고 또 그 용역이 수립된다 한들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만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이 나오지 않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가 지금 제한적이나마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사실 우선 과제로 진행하도록 지금 업무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드러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구당 0.3대 정도의 주차대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사실은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차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예를 들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내에 이런 주차장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중교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도 주차장 혜택 같은 걸 주게 되면 사실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고 주차난은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아예 분양을 할 때 실제로 분양받는 사람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고 그런 지역에 한해서 주차장 혜택을 받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위원

그게 잘못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들에게 이익만 주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주차장 확보 부분을 시가 대신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실천방안 용역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인 게 사실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혜택을 주면 실제로 주차장만큼의 차를 가진 사람이 그 지역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박정현위원

아니,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갖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사는 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허용하고 대중교통 결절점에서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장의 운영과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허가만 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인 개정을 자꾸만 요구합니다만 정부에서는 사실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수도권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과제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선과제로 저희는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박정현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이디어 수준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들으면서 본 위원 생각은 잘못하면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주고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극 진흥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한 것 같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갈 사람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주차단속이 굉장히 강화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를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분양받은 사람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차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게 된다든지 그런 것을 공론화하는 거지요. 물론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정현위원

주차 문제가 일부, 본인이 돈 들이지 않고 주차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런 제한 없이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짓게 되면 가구당 0.3대 정도만 확보해도 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법 개정이 돼서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정책을 피력했는데 그게 잘못, 자칫 어떤 특정한 계층의 이익으로 반영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고민하셔서 정책입안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설명드리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