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보직변경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서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인사) 백병하 대응구조과장입니다. (대응구조과장 백병하 인사) 백구현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백구현 인사) 신상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남부소방서장 신상우 인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예방 중심의 선진 재난관리와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세밀한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몇 가지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가지고 있는 고가차가 몇 미터짜리인가요?

서마다 다른데 최고 높은 것이 52m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70m짜리 고가차 보유한 자치단체도 있지요? 그것은 한번 잘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높은 것이 70m인데 70m 고가사다리차가 완전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3m와 70m의 효과는 미미한데 그 70m의 사다리를 펴기 위해서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아우트리거라는 이게 나오는 게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효용성은 의문입니다.

고층건물이 건축될 때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내에서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장소가 밀집되어 있는 상가지역, 전통시장지역이잖아요. 차량진입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항상 말씀들 하시데.

일부 가판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가지고 차량이 대형 펌프차지요?

예.

부산인가 지난번에 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확인해보시고, 소형 펌프차를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대형만 있는 게 아니라 관서별로 대형, 중형, 소형차를 지역마다 분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 중형차나 소형차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가 시장 같은 데 대형차 출입이 곤란하고 차가 앞뒤 막혔을 때 진입이 곤란할 때 소형차를 잘 활용해서 화재진압에 효과가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우리는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산불방지에 대한 내용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임진년 한 해 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간부공무원 여러분, 대전이 화재가 없고 안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보니까, 본 위원은 꼭 하고 싶은 질의만 하겠습니다.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지요, 특구본부 소방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짓겠다고 했는데 부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부지는 매입됐습니다.

아, 매입됐지요.

29억 원 정도 들어가서 매입된 상태이고요, 건축비 문제인데요.

건축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기상으로 조절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본예산에는 안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뭘 조절해요?

조금 더 늦추자는…….

아니, 이걸 해야 특구본부문제가 해결돼야 도안신도시의 소방서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도안신도시 소방서는 더 늦어지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대부분이 고층 아파트예요, 1만 953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소방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지금 도안 쪽 지역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남부소방서, 복수, 원내, 구암 인근에 센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입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특구본부 소방서가 선행되어야 도안신도시 소방서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하시고, 가수원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협의는 다 끝났지요?

…….

부지매입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수원센터는 특별히 조치가 없는데요.

가수원 119안전센터 말이에요.

예, 지금 위치되어 있는 곳에서…….

이전 안 합니까?

아직 이전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가수원은.

이전 계획 없어요?

예.

어쨌든 당부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부분이 본 위원과 밀접되어 있는 유성이고 도안신도시이고 본 위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조속하게 소방서 건립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좀 희화화된 부분인데 자동시스템이지요, 그게? 119 전화하면 그 내용, 새삼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걸로 알고.

예.

그것이 우리 대전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시스템이?

김문수 지사하고 통화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이 김문수 지사의 개인 핸드폰을 사용한 게 아니라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복지시설의 일반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일반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상황실에 일반전화의 소유자와 위치, 장소가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사라고 하는데 전혀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나오고 위치도 다른 곳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장난하는 것이라고 단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 휴대폰은 위치는 나옵니다, 그 대신 시의 주요 간부들이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입력이 돼서 다 나오는데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전화를 사용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시스템은 저희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 시스템을……. 그게 자동 무슨 시스템입니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시스템을 도지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복지시설에 가셔서 암 환자가 있다고 해서 응급 암환자의 응급의료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려고 상황실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119로 긴급전화를 쓰셔서. 경기도는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우리는 각 소방서의 상황실이 다 통합돼서 대전시 본부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아직 경기도는 워낙 지역이 광범위해서 각 소방서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119로 뜨고 위치가 다른 데로 나오고 하니까 상황 보는 직원이…….

119로 전화를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광명에서 했다 그러면 광명으로…….

광명시 소방서에서 받습니다.

광명시 소방서에서만 받는 거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 걸어도 소방본부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로 통괄해서.

예.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던 거예요, 경기도도?

경기도도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전 지역 다 한 곳으로 본부에서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몰랐던 부분을 새로 알았어요. 일반전화로 하게 되니까 관등성명을 댈 필요성을 못 느꼈다, 장난전화인줄 알고.

그 사람은 분명하게 확신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몰랐던 얘기지만 이해가 됐고,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경기도 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좀 다르다.

예, 그게 다릅니다. 저희들은 통합시스템이고 경기도는 아직 분산시스템인데요, 경기도도 워낙 지역이 넓어서 그랬는데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아마 올해 정도 통합하는 것으로.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식당에서 일반전화로 전화를 했으면, 그 일반전화로 하면 어떻게.

일반전화로 하게 되면 그 일반전화의 소유자와 주소가 뜨게 됩니다.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핸드폰의 위치만 뜨게 됩니다, 제일 가까운 기지국에 접속된 위치가 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명길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보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소통과 공감의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정이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4일 동안 행자위에서 업무보고 전부 다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 주요핵심의 주제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홍보하는 것, 기타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이 서로가 일치되지 않아서 시민 전체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다.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보는 시민 전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공보를 담당하시는 공보관께서 신경을 잘 써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드리고요.

예.

이 홍보를 사소한 데에서 잘못 실수하게 되면 그것이 엄청나게 착오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공보관을 잘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문서 하나 작성할 때도 깔끔하게 잘 좀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83쪽 보면 위에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사소한 것이지만 나타나는 효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공보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 외 홍보를 본 위원이 남다르게 관심을 갖는데 말이지요. 왜냐하면 대전의 특성 또 대전에서 하는 전국적인 행사 그리고 국민들이 대전으로 한번 관광오고 싶다 견학오고 싶다는 생각들, 그래서 대전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권역 외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대전에서 열리는 큰 대회가 있지요?

예, 세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뭐뭐가 있습니까?

세계조리사대회하고 생활체육축제, 푸드&와인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뿌리문화축제.

뿌리문화축제, 온천대축제.

온천대축제, 유성에서 처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것 본 위원이 시간이 아무리 바쁘더라고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온천축제 유성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따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유성구 기초단체에게 이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유성 온천축제를 홍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 시기적으로 조리사대회하고 같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엊그저께도, 공보관님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5월에 계속 축제가 몇 가지가 연이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동료위원님께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렇다 보면 어떠한 축제는 묻힐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세계조리사대회, 와인&푸드축제 이것은 매년 하는 거지요? 푸드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타 광역시·도에서도 열릴 수 있는 축제에요. 그런데 뿌리문화축제는 대전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장점이 있는 축제거든요.

예.

이것을 권역 외 홍보로 아주 강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축제 대전시민들한테 알려서 뭐합니까? 공보관에 있는 홍보예산을 말이지요, 공보관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린 것이 공항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장소, 다중집합장소에, 그러면 누군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이 중구청장하고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서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뿌리문화축제라고 하면 나무뿌리문화축제냐, 이런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뿌리문화축제인가 이런 것들을 콘셉트를 잘 잡으면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조리사대회 이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뭐라고 할까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어요. 세계조리사대회는 아마 국내에서 공보관님, 대전에서 처음 개최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세계조리사대회가 없었잖아요.

예.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본 위원이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축제는 본 위원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뿌리문화축제하고 세계조리사대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5개 구청, 자치구 공보담당자 모임을 하나 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문제들을 같이 협의해나가면서 같이 홍보를 하고 또 홍보효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배정을 금년도에, 작년도에도 뿌리문화축제, 엊그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몇 가지 축제를 통해서 15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권역 외에 전 국민이 이 축제를 알 수 있는 홍보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본 위원은 권역 외 홍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리사대회 조직위원회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 홍보담당자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우리 홍보예산을, 여러 가지 지금 다 있지만 금년도에 뿌리문화축제도 기초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세계조리사대회도 공보관님도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이고 또 온천대축제는 유성의 잘못된 퇴폐·향락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이 축제에 정말 유성으로 온천을, 지금 젊은이들은 유성이 온천명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성온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얘기에요. 더불어서 뿌리문화축제, 세계조리사대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년 예산 배분을 권역 외 홍보 쪽에, 차라리 추경에라도,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추경에라도 더 세워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권역 외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최두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감사 부분에서 주로 감사를 하는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기술감사는 현장감사도 있고 사업 처음 계획수립단계부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요인이 없는지, 과도한 설계변경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설계변경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설계변경.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꼭 안 될 때는.

그러면 설계변경이 아니고 처음에 설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다설계 이 부분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못 하고 있나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계약심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가산정이 적정한지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이 적정한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할 테니까 그건 대부분 적정할 거예요. 다만 그 이전에 설계 자체가 과다설계 되어 있으면.

그것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뻥튀기 설계 같은 것.

그런 것은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저런 것으로 해서 작년에 96억 원을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의 적합성도 따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비 부풀리는데 단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거의 도표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 자체를 부풀려서 거기에 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뻥튀기라고 하지요, 부풀리기 설계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방향을 잡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의 적합성이라는 부분, 설계 자체도 있고요, 그 사업이 적정한가 이 부분도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른 부분만 터치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과거에는 일상감사라고 해서 예방감사를 안 했습니다만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것도 일상감사를 금년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되면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지, 물론 그 전 단계에서 예산편성단계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검증을 한번 하기는 합니다만 또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막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꼭 이것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 중소규모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사업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것이 적정한가라고 해서 외부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게, 집행기관에서는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걸 걸러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의회와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한 해 감사업무에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빙쉘터 공연장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만 감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 준비해서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바로 하셔야지요. 벌써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두어 달 지났는데요.

바로 착수를, 반 편성까지 완료해서 계획수립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바로 착수해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감사대상 총 42개 기관 중 21개 기관 정기감사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다각적으로 감사기법을 동원해서 말이지요, 본 위원은 대발연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용역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타당성과 명분만 주는 연구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은동 공영주차장, 거기 주차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경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시에서 위·수탁 받은 연구과제들 연구원들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잘해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청 감사하게 되지요?

예.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본청감사는 시에서 나간 보조금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해주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것 발생돼서는 안 될 것 발생했지요, 기성복지관? 늦게 아셨지요?

예, 저희가 조금 나중에…….

공단 자체 감사상황실이 있으니까, 늦게 보고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 외의 출자·출연기관들 또 공단들 이런 근무태만, 근무태만이 아니지요, 이것은 준공직자인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주식해서 돈 까먹으니까 부하직원 협박해서 돈 빌려서 그것 가지고 다시 주식투자하고, 이 사람 지금 장기교육 보냈지요?

예, 장기교육 입교했습니다.

장기교육이 아니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2월 1일자로 징계처분이 됐는데 감봉.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비리 공무원들, 공직자들 대충 그냥 내 사람 봐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것은 감사관님 손 밖의 문제인데요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청렴교육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무원이 직책에 배치받아서 최하 1년도 못 돼서 움직여지는 그 인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 교육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때 지휘부에 건의를 먼저 하셔야 될 사항이 있다, 한번 인력배치를 하면 1년 이내에 보직변경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는 항상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감사인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보류 또는 안 되겠다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 시정하지도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은 아예 다음 추경에 안건 자체를 올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정됐을 때 올리도록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아까 앞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변경의 의도가 물론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테지만 시민들이 현재 갖고 있는 인상은 돈 더 타내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인식이 많이 깔려있다, 설계변경 자체가 아예 인정이 안 되도록 최초계획을 할 때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이렇게 감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규상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설계변경을 거의 다 하는데 이 항목이 있는 이상은 원래 본 설계에서 수령하는 금액보다 설계변경을 해서 받는 금액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 하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사항을 참고해서 최초계획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고, 4월 11일 그 다음에 12월에 선거 있지요?

예.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말씀들이거든요. 공직자 선거운동 개입 금지,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안 나오도록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직자, 시에 근무하는 분, 구청에 근무하는 분,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공정한 자세가 취해질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신경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종노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종노 인사) 다음은 교학과 김홍경 과장입니다. (교학과장 김홍경 인사)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조언과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나가겠다는 보고내용 좋았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장동입니다. 유성구 장동 25번지.

도로주소요.

아, 신도로주소요? 죄송합니다.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지길 83입니다.

현재 신도로에 관련된 인식은 100명 중에서 25명만이 자기 신도로주소를 알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차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세밀하게 그런 분야까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안보국가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전의 통일안보국가관에 대한 교육현실은 소위 얘기해서 예전에 우리 훈련할 때 쓰던 벙커까지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장소제공이 없어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도시가 대전이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통일이 안 된 국가가 우리 한국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선비정신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여기에 명시를 해놨는데 선비에 관련된 용어 대단히 위상이 높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단어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붙잖아요. 장사 하면 싸우다 자기 목숨이 죽었을 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얻는 것이 장사입니다. 의사는 자기의 올바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사망했을 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얻는 명칭이 그런 숭고한 명칭이다, 이 선비정신 전국에서 이 선비정신을 다룰 수 있는 도시는 대전이다, 우리 공직에 있는 모든 공직자의 자세는 선비정신이 원장께서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선비정신이 될 수 있도록 대전에서만큼은 다른 지역 16개 광역시·도 비교할 단어가 아니다, 대전에서만큼은 선비정신이 제대로 박힐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장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대두됐던 화제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인재개발원은 왔다가 그냥 거쳐 가는 부서냐, 1년도 못 돼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 그런 인원들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일단 그 인원을 받았으면 최소한도 1년 이상 보직이 끝난, 지난 다음에 더 좋은 자리 있으면 얼마든지 추천해서 보내는 것은 상당히 좋다. 와서 1년도 근무 안 할 사람은 처음부터 받지 말고 그분들에 의해서 공무원들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재개발, 인재개발 항상 얘기해봐야 효과는 역으로 반감된다는 사항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과 인재개발원에 있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임진년 한 해도 대전에 있는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한두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예.

인재개발원장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한 달 됩니다.

한 달 됐지요?

예.

공무원 꽤 오래 하셨지요?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인재개발원의 문제가 뭔지 또 향후 인재개발원이 나아갈 방향은 뭔지 이 정도는 충분히 스터디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의회와의 어떤 관계를 고려했을 때, 속기록 정도는 쭉 한번 읽어보셨지요?

읽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한 임시회 때, 각종 예산심의 때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통되게 질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잦은 인사이동,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인재개발원이 현실을,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을 도피해서 안주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읽어보셨다면서요.

예.

교수요원에 대해서 지적한 것 읽어봤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교수요원들하고 사무관 이상 직원들께서 직접 강의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신다니까 믿겠습니다. “교수요원 및 사무관 이상 「1담당 1과목」 직무관련 강의제 운영” 이것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본 위원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놓은 것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은 지적할 부분이 있지만 강의라든지 강의수준 또 좋은 말 쓰셨는데, 4.5 이상 우대해서 이런 강사들 쓰겠다고.

예.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평점을 한 4.3 받은 것 같은데 조사에서.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튼 인재개발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특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받았던 것은 김영호 원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서 인재개발원을 이끌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기획된 모든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